[팩트체크] 우원식 “전북 14개 시군 중에 10개 기초자치단체 출산율 0.3”

9일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TF기자회견서 균형발전 역설하며 한 발언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확인결과 출산율 0.3인 시·군 한 곳도 없어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추진단은 지난 9일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구상과 지역균형발전전략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추진단은 이날 11개 상임위를 시작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균형발전전략으로 전북·강원·제주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들은 출산율 감소와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과정에서 다소 의문을 가질 만한 발언이 나왔다. 당 행정수도추진단 단장인 우원식 의원이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10곳의 출산율이 0.3정도 된다”고 한 것이다. 여성이 가임기간(15~48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10곳이나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 의원의 말대로라면 전북 전체 평균 출산율이 0.97이 될 수 없다. 전북일보가 우 의원의 발언을 팩트체크했다.

검증 방식

출산율은 일정 기간에 태어난 아이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 때문에 지역별 출산율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임기간(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을 살펴봐야 한다.

참고로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가운데 꼴찌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돈다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나면 출생아 수가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한다.

검증 결과

Fertility rate

Infogram

전북 14개 시군의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자. 이는 통계청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나와있다. 포털에 따르면 전주시 0.88, 군산시 0.97, 익산시 0.91, 정읍시 1.06, 남원시 1.32, 김제시 0.92, 완주군 1.04, 진안군 1.69, 무주군 0.89 장수군 1.20, 임실군 1.42, 순창군 1.64, 고창군 1.23, 부안군 1.21이다. 평균 출생아 수가 한 명도 되지 않은 시군이 5곳이나 된다.

다만 우 의원의 말대로 출생률이 0.3인 곳인 시군은 단 한 곳도 없다. 이에 따라 우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