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개요 

지난해 8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 이어 “정부의 전북 홀대가 도를 넘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입을 통해서다.

이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의 2024년 주요 업무에 ‘전북’은 단 한 번도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후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자신에게 전북 관련 사업을 보고한 자료에서도 전북지역 신규 사업 예산은 고작 6건, 19억 8000만원에 불과했다며 다른 지역과의 차별을 의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9일에는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전북 차별을 바로잡자"고 호소했다. 이번 논란은 전북 현안으로는 이례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돼 JTBC 유튜브에서 조회수 17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북일보는 국토교통부의 2024년 예산 계획서와 국토교통부가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전북지역 사업 예산서를 비교·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검증해봤다.

△검증내용

“국토교통부가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는 이춘석 의원의 10일, 17일, 19일자 발언 

△국토교통부 신규사업 예산 2304억 원 중 전북 예산 19억, 0.82% 수준

핵심은 국토교통부의 신규 예산 편성에 있어 전북을 실제로 차별한 정황이 명확한지를 판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정리한 2024년 신규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61개 사업에 2304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는 전북 관련 사업이 단 하나도 명시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7일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 전북지역 국토부 예산 현황’에만 19억 8000만 원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이 자료에는 △수소도시지원 10억 원 △전북∙임실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 각 2억 원,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억 4000만 원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사업 지원(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3억 원 △송학교차로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반면 국토부의 확정 예산 개요 자료에는 전북 관련 사업은 없었다. 국토부는 신규 예산을 △주택 42억 원 △지역 및 도시 145억 원 △도로 257억 원 △철도 451억 원 △항공·공항 355억 원 △물류 등 기타 744억 원 △R&D 212억 원으로 각각 편성했는데 전북 관련 사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핵심인 도로 관련 사업은 충청과 영남지역에 치중됐고, 전남지역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됐다. 철도의 경우 수도권 철도와 논산까지의 호남선 구간만 신규 예산에 담았다. 공항 관련 신규 예산에서도 새만금 공항은 대상이 아니었다. 반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100억 원,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운영 97억 원, 서산공항 건설 10억 원, 청주국제공항 주기장 확충 100억 원, 백령도 공항 건설 40억 원은 신규로 편성됐다. 예산 비중만 놓고 보면 전북의 신규 예산은 전국 대비 0.82% 수준에 그쳤다.

△계속사업 포함해도 전국대비 1% 수준 예산 배정 

전북은 계속사업을 포함해도 국토교통부 예산 60조 9000억 원 중 1.6%의 비중에 그쳤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점은 전북 관련 사업중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된 사업은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사업으로 6002억 원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총137.4㎞ 구간에 해당하는 예산임을 고려하면 실제 전북 예산은 1%도 되지 못했다.

교통망 예산 전체로 보면 전북의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았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충북, 강원, 전남과 비교해도 전북의 사업 목록은 1~2개에 불과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항 예산에 8906억 원을 배정했는데 새만금 신공항 예산은 327억 원으로 겨우 착공비를 유지한 반면 가덕도 신공항에는 5366억 원 이상의 예산이 몰렸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울릉도 소형공항건설 예산 9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광역철도 관련 예산은 1조 2000억 원에 달했으나 전북은 대상 밖이었고, 2조 751억 원이 배정된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2023년에 37억 원 반영됐던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일반철도 예산에서도 전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사업은 하나도 없었다. 이는 510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고속철도 부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호남에선 광주-목포 구간만 신설 구간에 포함됐으며, 고속철과 관련 전북 예산은 전무했다. 

△검증결과

국토교통부 전체 예산안과 전북지역 국토교통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춘석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할만한 근거들은 상당했다. 해당 주장을 ‘사실’로 판정할 개연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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