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직원 땅에 이어 공공주택 매입 투기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점입가경이다. 수도권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산데 이어 LH공공분양주택을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기 위한 공공주택을 시행기관 직원이 매입한 것은 고양이가 생선가게를 떠맡은 격이다. 절차의 적법 여부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용납하기 어려운 처사다. 철저한 실태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권영세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 2020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주택 LH직원 계약현황’에 따르면 도내에서 2011∼ 2016년 까지 전주 만성지구와 효자지구를 중심으로 53명이 LH 공공분양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직원의 일탈이나 도덕적 해이가 아니다. 조직 전체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권의원과 경실련은 주택 분양 후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초 기준 호당 1억3000∼1억4000만원 정도의 시세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주시 기준 2012∼2016년 평당 550∼770만원 대였던 분양가가 올해 1000만원 대를 넘기면서 평당 400∼500만원 대의 차익이 발생한 것이다. 전체 직원의 차익 규모를 합하면 70억236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H직원들 본인 명의 사용이 53명으로 밝혀졌지만 차명이나 지인·친인척 명의 까지 들춰보면 분양 계약 수는 늘어날 개연성도 크다. 그럴 경우 차익 규모도 더욱 불어날 것이다. 누구 보다 정보접근에 유리한 LH직원의 신분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했다는 질책을 피하기 어렵다. 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분양받아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이 그만큼 실수요자들은 분양 기회를 박탈당한 셈이다.

공공분양주택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이나 국가 유공자, 장애인,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주택이다. 대부분 국민의 논이나 밭 등을 수용하여 개발 공급되고 있다. 이런 주택을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다.

수도권 땅 투기 수사에 이어 LH임직원 공공주택 매입 투기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불법 여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