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보건의료노조에 “국민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

세계 첫 ‘구글 갑질 방지’ 입법에 대해 “자부심 가질 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와 보건의료노조의 협상 타결과 관련해 “국민을 먼저 생각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오늘 새벽 노정합의가 이뤄져 정말 다행”이라며 이같이 언급한 뒤 “K 방역의 성과는 보건의료인의 헌신과 노고 때문임을 잊지 않고 있다. 국민 모두와 함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체계를 내실있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의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보건의료노조와도 협력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외신들의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구글이 10월부터 국내에 강제로 도입하려 한 ‘인앱(In App) 결제’를 막기 위한 법으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린다.

문 대통령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국제 규범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위 법령도 차질없이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보행 및 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알뜰교통카드 제도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널리 알릴 것을 지시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보도

김준호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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