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갯벌, 매립보다 생명적·경제적 가치 더 높다”

국무회의서 갯벌 관리 · 복원 정책 보고받아
중대재해법 시행령 “후진적 산업재해 예방 위한 최소한 안전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요즘은 갯벌의 생명적 가치뿐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오히려 (매립 개발 보다) 더 높다”며 갯벌의 가치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갯벌 관리·복원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보고받은 뒤 “과거에는 갯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산업용지나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매립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갯벌의 탄소 흡수도 포함되느냐”고 물었고, 문 장관은 “블루카본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탄소 네거티브를 추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동영상 ‘서산머드맥스’가 세계적인 화제라고 언급하며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갯벌 홍보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서산 매드맥스’는 갯벌에서 경운기들이 한꺼번에 질주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30일 전북 고창 갯벌을 비롯해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 SNS에 올린 글을 통해 “갯벌은 우리에게 생명과 생계를 나눠줬다.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삶은 없다”며 “공존의 삶은 불편하지만 고귀하다. 잘 지키고 상생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을 처리하면서 “여전히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그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런 일들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을 갖추자는 취지로 입법이 이뤄졌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가 살도록 현장에서 충분히 실효성 있게 법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 취지가 최대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이 법의 입법 취지를 현행 법체계로 살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정안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