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22일 제38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진한 정책에 대해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은 심각한 전북지역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주장했다. 나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3년간 저출산 대응 국도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자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최하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산후조리원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관리부터 신생아 케어까지 담당하고 있어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2018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출산 후 6주 동안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전체의 75.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의원은 “지난해 전북 출생아 수는 8165명으로 이는 10년 전 대비 절반 수준이자 전국 최하위”라며 “암울한 출생률 지표 대책의 하나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전라북도가 열악한 출산 인프라 환경 때문에 아이 낳는 것을 주저하거나 도시 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사태를 모른 척해서는 안된다”면서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공의 영역으로 출산 후 산후조리와 관련된 경제적 비용은 전라북도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행 노인일자리 정책을 면밀히 점검해보고, 더 나은 운영방안을 고민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지난해 호남지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40년 전북은 고령자 비중이 약 40%까지 오르고,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53.9%를 차지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대표적 복지서비스인 노인일자리 정책의 효과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인일자리 정책의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어르신-청년 연결고리 사업’의 도입을 제안했다.

박 의원이 제안한 해당 사업은 재활 등 도내에 관련 인프라 및 일자리가 부족한 분야를 발굴해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어르신들에게는 복지서비스 혹은 청년과 어르신이 협력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기존 청년과 노인으로 양분화돼있는 일자리 추진 체계를 한데 모을 수 있어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며 “전북의 미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케어가 불가능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 적합한 더 많은 혁신안을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성경찬 의원(고창1)은 전주시 금암동에 소재한 고속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주차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의 주차 공간은 모두 78대다. 이러다 보니 터미널 주변 이면도로와 골목마다 불법주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버스 운행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성 의원은 “터미널 주변 주차 문제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어 도민의 불편이 계속된다.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전북의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며 “광주의 경우 전체 주차공간이 726대로 전주 터미널의 9배 이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항공과 철도의 발전이 더딘 전북의 특성상 많은 도민이 버스를 핵심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300~400면 정도의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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