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예술육성사업 공정·투명성 확보를

전북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도내 예술인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청자 모두를 선정할 수 없는 공모사업은 탈락자의 불만과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성명까지 발표하며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북연합회(전북예총)가 지난 21일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것은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역내 미술·음악·사진 등 관련 협회 회장단과 전북예총 임원진들은 불공정 심사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면서 전북도에 감사를 촉구하고 재단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심사의 공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심사 정풍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불공정 심사 논란은 심사 체계와 방법에서 비롯됐다. 전북예총은 현장에 약한 대학교수와 지역 실정을 모르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위촉돼 중요 사업들이 누락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원사업에 평생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이 있는가 하면 수 차례 수혜를 받는 예술인이 있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심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위원회 구성과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공정 심사를 위한 전북예총의 건의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재단 측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과 공모사업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심사위원의 1/3 이상을 도외에서 선정하고 특정 성별이 1/3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도내 심사위원으로만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오히려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재단의 주장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 역량 강화와 성장을 돕기 위한 지원사업이 선정과정에서 부터 잡음과 논란을 일으키는 것은 문제다. 올해 재단에 접수된 사업선정 관련 이의 신청이 31건으로 지난해 18건의 두 배 가까운 것도 살펴봐야 할 일이다. 재단은 TF 등을 운영해 심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도 열 계획이라고 한다. 논란을 종식시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방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