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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부안이 특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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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부안군수

2024년 1월 18일부터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게 된다.

이로 인해 지난 128년 동안 사용해왔던 ‘전라북도’라는 명칭은 역사로 기록되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 지명이 변경된다.

지난해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전북 곳곳엔 전북특별자치도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리는 등 분위기가 한껏 고조돼 있다. 

전북도민은 물론 출향인들도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북도청 공연장에 내걸린 대형 걸게그림의 문구처럼 ‘더 특별한 전북시대가 열린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동시에 ‘특별자치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북특별자치도로 지명이 변경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북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방안이 가동된다. 

기존의 통상적 수준의 지원책이 아닌 법률적 단계에서 전북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특례 사항들이 명문화되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울공화국과 수도권 중심주의를 벗어나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비수도권 간의 생존 경쟁은 가속화됐고, 그 과정에서 여타의 지역보다 산업기반이 빈약한 전북은 지역의 존속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린 현실이다.

특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차별을 시작으로 영남과 호남간의 차별, 호남 안에서도 광주·전남에 밀리는 또 다른 역차별 등 다중적 차별 논리에 묶여 어려움이 가중돼왔다. 

이로 인해 효과적인 성장 해법을 마련하지 못해 갈수록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등지는 젊은 층이 속출하면서 미래 전망마저 어두워지고 있다.

현재 전북 도내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이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부안 대도약 시대를 열기 위해 부안발전의 걸림돌을 하나씩 빼내고 그 돌을 지역발전의 디딤돌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례 발굴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국립공원 계획 및 구역변경 특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원에 관한 특례, 항만시설 사용료 전환에 관한 특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특례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 있다.

특히 변산반도국립공원은 부안군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특색을 고려한 개발이 어렵고 이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와 지역 낙후가 초래됐다. 

지금이라도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변산반도국립공원 계획 결정 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특별자치도 특례가 이뤄져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확정으로 부안군도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만큼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안군 맞춤형 특례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부안발전의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을 수 있도록 부안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힘을 모아 주길 당부드린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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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권익현 #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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