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 대책 급하다

코로나19 한파를 힘겹게 버텨낸 소상공인들이 다시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치솟는 물가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다. 설상가상,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조치 만료일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살아남기 위해 받은 대출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한 대출 상환 유예 조치는 9월 만료된다.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소상공인들의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실시했다.

앤데믹을 맞아 매출 회복을 기대했지만 아직은 요원하다는 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원리금 상환이 어렵다’며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자금난과 경영위기에 몰려 있는 게 사실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처해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줄폐업·줄도산을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중산층 몰락이라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누적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만큼, 지금껏 실시해온 금융지원 정책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환 특례보증제도 추진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기금의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도 시급하다. 신용도가 낮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지역 신보 특례보증이 급증하면서 전국 신보의 재정 위기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보의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신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향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정말 한계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줄폐업 사태가 발생해도 이상할 게 없다.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가져올 더 큰 경제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정책은 그 시기가 중요하다.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