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지부 폐지, 전북이 만만한가

또 다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대상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약한 전북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큰 일이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전북지부 흡수통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3만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업무 및 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폐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규모를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콜센터’에서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았다. KT나 SKT 등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소재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위상 저하는 물론 도민 불편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통폐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