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 청년 건강 관리의 시작!

우리나라 자살률이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25.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6명)의 2배 이상을 웃돌면서 OECD국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10년 내 자살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중 한가지로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을 2년마다 실시하고,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활용해 청년의 첫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을 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은 병무청이 추진하는 병무정책과 무관하지가 않다. 병무청에서는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청년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누구나 한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리검사 항목을 확대하여 간검사, 혈구검사 등 기본검사만도 35종 57개 항목에 다다른다. 또한, ’17년부터 건강검진결과서에 세부 검사항목별 검사목적, 결과에 대한 임상적 의미 및 개인별 상세 질병 건강정보를 기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신체등급판정 차원을 넘어서 포괄적인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생애 첫 건강검진의 기회로 발전한 것이다.

특히,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과 연계하여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강화하였다. ’20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병역판정검사 결과 정신과 4·5·6·7급 판정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신속한 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병무청 임상심리사가 병역의무자의 상태를 가족들이 잘 이해하도록 상담을 시행하고 전문가적 입장에서 설명함으로써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심리상담 지원을 확대하였다. 또한, 기존에 선별적으로 실시하던 5종 마약류 검사에 사회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2종의 마약류를 추가하여 7월 10일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종합검진 수준의 병역판정검사로 청년들의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관리함으로써 청년들의 건강증진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전북병무청은 청년 건강 증진은 물론 청년들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주대자인 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16년 7월부터 무료치료 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다. 초기에는 무료치료 대상과 질병과목이 경제적 사유로 치료중단 및 치료를 거부하는 경제적 약자와 정신과 질환이었다. 모든 병역의무자 및 전과목 질환으로 대상을 넓히기 위해 협약병원 확대 노력을 한 결과 ’24년 3월 예수병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병역문제 해결에 끝나지 않고 청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 병원과의 협업이 이루어 낸 결과이다. ’23년까지 무료치료 혜택을 받은 인원은 110명에 그쳤으나 협약병원 확대로 보다 많은 병역의무자가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거라 기대해본다.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전북병무청장으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인 청년세대에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김성준 전북지방병무청 청장

△김성준 청장은 제38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임용된 뒤 국방부 기획관리관·인사복지실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