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철저한 감사를

감사원이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운영과 관련한 공익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지난 4월 28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로, 수익형 민간투자(BTO) 방식으로 설립돼 지난 2016년 1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당시 국비 375억원과 민간투자금 724억8900여만원 등 총 1100억여원이 투입됐으며, 시설물은 전주시로 귀속되는 대신 4개 민간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20년간 관리운영권을 갖고 운영 중이다. 매일 엄청난 양으로 쏟아져나오는 각종 폐기물을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시설에서 안정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폐기물을 자원화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컸다.

하지만 기대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가동 이후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5월에는 가스폭발로 노동자 5명이 화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달여간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또 시설물 조성과 운영과정을 놓고 전주시 행정의 부당성 및 불법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전주시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중복감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감사인지 의심된다’며 감사결과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당초 기대는 사라지고, 갖가지 의혹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어쨌든 감사원에서 이 시설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폐수 및 야외에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 사항이 감사 대상이다. 철저한 감사를 통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나 기관 업무 처리의 위법·부당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점이 확인된다면 이를 바로잡고, 불법이 있었다면 관련자를 중징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막대한 비용이 투자된 이 시설이 더 이상 논란에 휩싸이지 않고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