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설치 기준, ‘범죄예방’ 효과 우선시해야

생활여건을 따질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주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범·치안시설이다. 신도시가 조성되면 주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시설도 바로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다. 대규모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거주 인구 3만명을 훌쩍 넘어선 전주 에코시티에서도 치안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오래전부터 주민 민원이 빗발쳤지만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 신설 계획을 선뜻 세우지 못했다. 예산·인력 문제와 함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 기준 때문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파출소 신설을 위해서는 관할 면적과 인구,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발생 건수 등 4개 항목 가운데 3개 항목 이상이 동일 급서 지역 평균의 70% 이상에 해당돼야 한다. 경찰청이 상위 법령을 근거로 정한 기준이다. 전주 에코시티의 경우 인구 기준은 충족했지만, 관할 면적과 112 신고 건수, 5대 범죄 건수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는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 예방 효과를 가져온다. 그런데 치안시설 설치 요건에 가장 중요한 범죄 예방 효과는 빠졌다. 범죄가 자주 발생해야만 치안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만 치료약을 처방하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다. 결국 경찰은 에코시티에 파출소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파출소를 이전하는 형태로 신도시 치안 문제에 대처하기로 했다. 전주 송천동 지역 절반의 치안을 맡고 있는 송천2파출소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예산 문제로 지연될 소지가 있다. 파출소를 이전하더라도 조직과 인력이 확충되지 않는다면 기존보다 훨씬 증가한 치안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 사회 강력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 지구대 및 파출소 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늘어나는 이유다. 범죄자 검거도 물론 경찰의 역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범죄 예방이다. 경찰청에서 정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지방 신도시 지역 파출소 조기 신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범죄가 빈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파출소 설치 기준도 재정비해야 한다. 당연히 범죄 발생 건수보다는 범죄 예방 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