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의원 폭행, 지방의회 추태 언제까지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논란이 된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자성의 목소리도 수없이 나왔다. 그런데 달라진 게 없다. 논란이 일 때마다 대책을 내놓으며 개선을 다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늘 도돌이표다. 오히려 그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군산시의회에서 모 의원이 동료의원을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자신의 발언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상임위원장의 뺨을 때린 것이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사적인 자리도 아니고 시의회 임시회 중에 일어난 일이다. 몇몇 지방의원들의 이런 추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할지 유권자 입장에서 걱정을 넘어 자괴감마저 든다.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또 윤리강령에 따라 청렴과 품위유지의 의무도 주어진다. 해당 의원과 시의회 의장단이 공식 사과했다고 해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먼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철저한 조사와 함께 상응하는 징계를 내려야 하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의원 윤리·행동강령 교육도 더 강화해야 한다. 시의회 의장단까지 나선 발빠른 공개 사과가 시민 비난과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한 ‘진정성 없는 긴급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잊을만하면 지방의원의 막말·욕설 추태와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가 불거져 나온다. 주민들의 거듭된 실망이 지방의회 불신을 넘어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지 오래다.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인성도 문제지만 이 정도면 지방의회가 아예 자정기능을 상실한 것 아닌지 걱정이다. 지난 2022년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출범한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그리고 전문역량과 기본자질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출범 2년이 훌쩍 넘도록 그런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오히려 시민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겼다.

땅에 떨어진 주민신뢰 회복이 급하다. 우선 막말·폭행·음주 등 각종 추태와 일탈행위부터 척결해야 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강도 높은 자정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