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 스마트팜 부실공사, 신속히 보상하라

“청년농업인의 망가진 꿈을 돌려 주세요!”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임대동에 입주한 청년농업인들이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8월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실공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면서 내뱉은 절규다. 그러나 이러한 절규는 아직까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적절한 보상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다. 시공사는 물론 공사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농어촌공사는 피해 보상과 함께 앞으로 이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국내 제1호 스마트팜 혁신밸리인 김제 단지는 2021년 11월 백구면 일대에 21.3㏊에 축구장 30개 규모로 조성됐다. 조성에 1000억여원이 투입된 단지는 준공 당시 최첨단 농업시설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전국 자치단체들의 견학도 잇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와 달리 지난 8월 중순 집중호우 때 천장에서 비가 새 부실시공 및 관리 논란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토마토, 상추, 딸기 등을 재배한 입주 청년농업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입주 초기부터 천장 누수, 천창 개폐 문제, 양액기 결함, 스크린 모터 고장 등 수없이 하자 발생이 반복되자 보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땜질처방이 고작이었다. 총체적 부실인 셈이다.

이러한 부실 의혹은 22일 국회 이원택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하자발생 주요 원인이 비닐 연결 패드 처리 부실로 인한 천정 누수와 지반 안정화 과정 중 일어난 기둥 침하로 분석된 것이다. 하자원인 파악을 위한 측량 과정에서 기둥변위를 확인한 결과, 임대형 스마트팜 복합동은 수직 방향으로 최대 4cm의 침하가 일어났으며 수평방향으로는 최대 0.7도의 기울어짐이 발생했다.

문제는 시공업체의 하자보수 지연 등으로 2년 넘게 보상을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를 입은 12명의 청년농업인들과 시공사측의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와 김제시는 책임 있는 중재를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스마트팜 조성사업을 하면서 대한민국 농업산업의 청년창업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속한 피해보상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의욕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