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늘어나는 전주시, ‘재정 건전성’ 확보하라

시장이 ‘예산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예산이 아닌 빚만 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예산 확보 방안이 확실치 않다. 그러는 사이 지방채 발행이 계속되면서 시민 1인당 부채는 70만원까지 늘었다.

전주시의 재정 건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지방채 발행 억제와 부채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나라살림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주시의 채무액은 2144억원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4번째로 많았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7.55%로 전국에서 6번째로 높았다. 게다가 지난해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1000억원을 넘기면서 전주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 올해 16.5%에 달했다. 또 내년에는 22%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를 초과할 경우 재정위기 ‘주의’ 단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융자사업을 제한한다. 이대로라면 전주시도 위태롭다.

물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시급한 사업이라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채는 결국 빚을 떠안아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시민 혈세를 빚 갚는 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철저한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 행여 선거를 겨냥한 단체장 치적쌓기용으로 급하지도 않은 사업에 무리하게 빚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 편성에서도 긴축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우범기 시장이 공언한 예산폭탄은 이번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제 지방채 관리와 함께 세출 구조조정과 가용 재원 발굴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 행정의 기본은 건전한 재정이며, 재정 정상화는 지자체장의 당연한 책무다. 전주시는 뚜렷한 예산 확보 대책도 없이 각종 개발사업 청사진을 내놓기 전에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