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이전, 전북의 명분과 논리로 이루자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두번째 지방 이전이 늦춰지고 있다. 공공기관 2차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이 지난해 11월에서 2025년 10월로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광역지자체들이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다. 그런데 탄핵 정국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전 시점은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자치도는 2차 이전에서 내실있는 기관 50여 곳 확보를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수립돼 2014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당시 전체 공공기관 334곳 중 수도권 소재 153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되며 2019년 1차 이전이 마무리됐다. 당시 전북은 전체 153곳 중 국민연금공단과 농촌진흥청 등 12개 기관을 유치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공공기관 중 유치율이 3%에 불과해 광주(2곳), 인천(7곳)과 울산(9곳)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은 농생명과 금융 분야에 집중돼, 지역 특화 발전과 자립 기반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현재 공공기관 331곳 중 151곳(46%)이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고, 이 중 119곳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도는 이번 2차 이전에 사활을 걸고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도가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 기관으로는 한국투자공사, 7대 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교직원공제회 등),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최대 54곳 정도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기관별 맞춤형 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노력을 진행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전북도의 역사와 연결되는 명분도 중요한 요소로써 활용해 적극적 유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공사와 공제회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결된 재정적 분야로서 조선 8도 중 국가재정 30%를 감당했던 전라도 특히, 전북의 역할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또 한국마사회의 경우 말로 대표되는 국가명칭인 ‘마한(馬韓)’의 역사적 발상지인 전북의 역사와 조선시대 대표적인 교통의 상징인 삼남대로의 중심지, 전북특자도의 지리적 장점 등을 명분으로 삼아 큰 성과를 이루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