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12·3 내란으로 모든 것이 후퇴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훼손과 극심한 분열은 말할 것도 없고 주식, 환율, 물가 등을 비롯한 경제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윤석열이 집권 한 2년여간 내내 여러 가지 지표가 좋았던 적이 별반 없었던 듯하다. 특히 정권의 무관심 속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와 부자감세로 인해 파탄 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지방 죽이기에 서슴없이 나섰다. 해마다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등) 삭감으로 지방으로 가는 현금성 예산을 줄였다. 지방 SOC 지원 예산도 삭감했으며 ‘지역 문화 진흥’, ‘지역 영화제’, ‘지방체육’, ‘지역신문 지원’ 등 지역 문화 예산을 삭감했다. 이 정부는 ‘지역’ 또는 ‘지방’자만 붙으면 무조건 대폭 삭감했다. 이명박이나 윤석열 같이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이 없는 자들이 집권할때마다 예산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역을 괴롭히고 있다.

‘지방분권’의 목표는 국가권력을 분산하여 다양한 욕구와 행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국가가 분열되지 않는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의 자율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30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집중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아직 진정한 지방분권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이 지방분권을 위해 요구하는 최우선 과제는 재정과 조직, 행정 등에 대한 권한 이양을 통한 자율성 확보다. 이처럼 오늘의 지방정부는 입법권·재정권·행정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는‘국가사무배분’과 ‘자치재정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이유이다. 중앙정부의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정도로 국가사무의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재정 상황 역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수입 즉 재정 자립도는 여전히 미미한 실정이다. 중앙정부가 맘만먹으면 지방정부에 내려주는 예산을 줄 수도 안줄수도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에 앞서 특정 세목의 지방 이양과 포괄 보조금 제도의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자체 간 순위 매기기 경쟁에 시달리게 하는 공모형 국고보조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그 재원을 지방교부세 등으로 전환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주권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첫발을 내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을 전북, 강원 등 특별 자치도에 먼저 시행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탄핵 국면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으나, 다음 정부의 첫 번째 목표는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극심한 분열을 봉합하는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일은 바로 지역과 수도권의 상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균형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올바른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첫걸음이다. 지방의 서민도 수도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동등한 국민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김윤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