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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팔도유람-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남녀노소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가족 피서 공간 제격

불볕더위와 여름휴가가 시작되는 7월이다. 방학을 맞은 자녀와 함께 피서도 하고 휴식을 취하며 소소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로는 문화공간이 제격이다. 예향 광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 있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가족 문화피서 공간으로 제격이다. 공연전시 부문에서 영아부터 노년까지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아시아문화전당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독특한 아시아문화와 세계적인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에서는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 어린이교육체험 행사가 열린다. 야간에 달빛투어를 실시해 독특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문화전당(ACCAsia culture center)의 문화창조원 복합1관은 초고화질 Full HD 프로젝션과 입체음향, 대형 전동 호이스트 시스템을 갖추는 등 대형 미디어아트 작품 전시에 특화된 공간이다. 초대형 조각부터 미디어 아트까지 미술 전분야를 소화할 수 있는 게 강점이다.7월에는 ACC의 2017년 대표 전시로 자체 기획한 행성 그 사이의 우리(Our Interplanetary Bodies)가 관람객을 만난다. 세계적인 예술가이자 건축가인 토마스 사라세노(아르헨티나)의 국내 첫 전시다.그는 공간에 걸맞은 대형 부유 설치물(작품)을 통해 예술생물학기술실험음악천문학을 아우른다. 달처럼 잔잔한 빛을 내는 행성들, 빛과 공기, 그림자와 일식, 천문학적 상징들을 연출한다. 마치 우주공간을 경험하는 느낌을 자아낸다. 이른바 문화전당이 표방하는 융복합 문화콘텐츠다. 전시는 오는 15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진행된다.예향 광주를 대표하는 작가를 통해 지역 미술계를 엿볼 수 있는 전시도 진행되고 있다. 원로작가 초대전 황영성:우리 모든 것들의 이야기는 문화창조원 복합6관에서 선보인다. 황 화백은 남도화단의 맥락에서 자신만의 독특하고 자유분방한 화법을 완성한 대가로 평가받는 작가다.이밖에 문화창조원에서는 로터스 랜드(복합2관), 신화와 근대, 비껴서다(복합4관) 전시가 진행되고 있다.문화정보원 라이브러리 파크(Library Park)에서는 이슬람의 바람-제4회 자밀 예술상, ACC 수집과 연구, 2016,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 전시와 목요일의 문화시계 행사가 진행된다.이슬람의 바람은 문화전당과 영국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관, 아트 자밀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전시로 오는 10월 8일까지 열린다. 자밀 예술상은 전 세계 예술인과 디자이너들을 대상으로 이슬람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현대미술과 디자인에 수여하는 국제 공모전이다. 작품들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내에서 첫 소개된다. 제4회 자밀 예술상 최종 후보에 오른 작가 11명과 디자이너의 이슬람 전통에 대한 자율적, 지역적 해석을 담은 작품들이다. 음향, 영상, 조각, 콜라주, 드로잉, 판화에 이르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제작한 총 35점의 작품들을 통해 이슬람 문화의 깊이와 다양성을 느낄 수 있다.ACC 수집과 연구, 2016(라이브러리파크)은 2016년 한 해 동안 ACC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수집한 아시아 문화예술 자료와 연구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다.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은 아시아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타고르를 만날 수 있는 국제교류전이다.전시 외에도 ACC 라이브러리 파크에 대해 알아보는 목요일의 문화시계 프로그램이 매주 목요일 열린다.하반기 프로그램 주제는 라이브러리파크 아카이브 토크, 매체 미학, 디자인과 시네마, 구석구석 아시아로 구성된다. 오는 13일에는 공간의 진화와 AR, 20일은 연극 속의 광주 5월에 대한 기억, 27일은 우즈베키스탄 민속과 전통 음악을 연이어 선보인다.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문화전당의 대표 행사인 ACC 브런치콘서트가 진행된다. 7월의 무대는 피아니스트 박종훈의 크로스오버 음악이야기이다. 오는 26일(수)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은 피아니스트 박종훈이 반도네오니스트 진선, 첼리스트 예슬과 함께 리베르 탱고 등 탱고 특유의 쓸쓸하면서도 매혹적인 선율을 색다르게 선보인다. 관람료는 전석 2만원.시민참여형 공연마켓(브릿지 디 마켓Bridge D. Market)은 젊은이들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전당 하늘마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예술 실용 소품을 사고파는 공간인 아트마켓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나볼 수 있는 버스킹존, 공연과 마켓을 즐기며 청년 푸드팀의 음식을 맛볼 수 있는 푸드존, 체험존, 휴식존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돼 있다. 행사는 오는 11월(8월은 제외)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진행된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국내 최대 어린이 문화시설이다. 어린이체험관에서는 아시아의 설화를 주제로 한 자연과 생활, 지식과 문명(건축), 소리와 음악(소리)으로 구성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5세부터 13세까지 각 부문별로 체험형 전시 프로그램과 창작워크숍을 즐길 수 있다.7월에는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자율형 프로그램 7종과 창작워크숍 13종을 운영한다. 색색의 천 조각을 이어서 만드는 조각보로 보는 우리 규방 문화를 비롯, 어린이체험관의 깜깜한 동굴을 밝혀줄 초롱 만들기, 3D펜을 이용해 입체 건축물을 만들며 건축의 원리를 발견해보는 3D펜을 이용한 건축물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어린이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선보이고 있는 시아의 여행은 어린이문화원의 대표 캐릭터인 시아와 친구들의 여행 이야기를 따라 세계의 탈것을 경험해 보는 문화 체험전시다.이번 기획전에서는 트로이카, 까이퉁, 사이클릭샤, 썰매 등 세계의 환경적 특징이 반영된 탈것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역사적 탄생 배경 및 발달 과정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타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전시장에 들어선 어린이는 신나게 타고 자유롭게 노는 행위를 통해 새로운 문화와 세상을 경험하게 되며, 이 기획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인 고고라이더 (Go go rider)가 신규로 진행된다.고고라이더 (Go go rider)는 전시 심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경험하고 미래의 탈 것을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7~9월까지 진행되며 교육일로부터 15일 전부터 접수 가능하다.또한 어린이창작실험실에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정기형 프로그램으로 각양각색 건축놀이터, 지혜쑥쑥 이야기놀이터등 4종이 진행되며, 매달 새로운 예술가를 만나 그들의 기발한 아이디어와 재미난 표현기법을 경험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수상한 예술이 7월 30일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ACC 문화창조원의 전시인 로터스 랜드의 참여 작가 김성수씨와 함께 예술 창작 활동을 경험할 수 있다.ACC 어린이도서관 도서연계프로그램 책 나와라 뚝딱!에서는 오는 8일 아기부엉이의 신비로운 달 여행 달이 좋아요의 나명남 작가를 초청, 강연과 도서연계 창작활동을 펼친다. 또한 매주 일요일에는 김서연 스토리텔러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그림책을 테마로 진행하는 북 콘서트도 열린다.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름철을 맞아 아시아문화광장에 그늘쉼터를 설치하고 안개분수를 가동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ACC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달빛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ACC 홈페이지(www.acc.go.kr)를 이용하면 된다.광주일보=윤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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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23:02

[철의 궤도: 전라선 철길 답사기 ⑦ 신리역·남관역·죽림온천역] 물 흐르는 대로, 산 휘어진 대로…이제는 멈출 일도 없이

좁은목을 지나고부터는 산이 마치 골목의 담장처럼 전주천 좌우로 늘어서, 정말 이름 그대로 좁은 통로가 된다. 이 지형으로 전주와 남원 사이를 잇는 춘향로와 완주-순천 간 고속도로(순천완주고속도로), 그리고 전라선 철길이 전주천과 함께 달린다. 물길과 찻길과 철길이 나란히, 혹은 서로 교차하며 달리는 셈이다. 이들의 공존은 전주천 발원지 인근인 완주군 상관면 슬치까지 이어진다. 철도는 색장동을 지나, 완주군 상관면으로 접어든다. 그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신리터널이다.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에 굴만한 곳이 또 있을까. 단선이던 전라선 옛 구간에 있던 옛 신리터널은 1931년 10월 개통돼 70년 가까이 쓰이다가, 2011년 5월 전라선 복선전철화 개통 후 버려졌다. 이곳이 2015년에 갤러리로 탈바꿈했다. 지난 6월 27일, 취재진은 마중물 갤러리가 된 옛 신리터널을 찾았다. 전주천을 가로지르는 월암교를 지나 곧장 좌회전하면 나오는 곳이다. 월암교 동단부터 선로를 걷어낸 기찻길 터가 길게 이어져 있는데, 침목도 레일도 없이 자갈들만이 옛 모습을 추억하는 듯 드문드문 깔려 있다. 갤러리 바로 옆 위쪽에 뚫린 새 터널에는 이따금 기차가 쌩 지나간다. 지난 시대를 바로 옆자리에 두고, 빠르게도 멀어진다. 입구 앞길 정원에는 옛 철길자리 양옆으로 온갖 식물이 장식돼 있다. 입구에서부터 찬 기운이 마음을 확 끌어당긴다. 온도계는 14~16도에 머물러 있다. 잠시 다른 차원의 세계에 들어온 기분이 든다. 이곳을 주로 찾는 것은 미술작품 전시 관람과 도예 수업을 위한 발길들. 주말에는 가족단위 나들이객이 많고, 평일에는 강의와 작업을 위한 공간으로 쓰인다. 올 4월부터 이곳을 맡아 운영하는 강옥자 씨의 손길이 곳곳에 닿아 있다. 이곳에서 별별미술관을 꾸리고 있는 그는 이 공간을 그림, 도예, 만화 등 미술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한다. 터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습기가 많아요. 그래서 종이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죠. 여기 전시된 작품은 거의 다 제가 그리고 만든 것들이에요. 제 작품들이 실험대상이 된 셈입니다. 습기 때문에 종이가 버티기는 힘들지만, 대신 조소 작업에는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한다. 흙이 빠르게 굳지 않아서다. 이곳의 구조는 단순하다. 오로지 직진뿐이다. 제1전시실, 제2전시실, 휴게실 등 구획이 나뉘어 있긴 하지만, 샛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문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입구부터 반환점까지가 전부 하나의 큰 덩어리 같다. 기차 입장에서는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통과하던 길. 길이 225m, 딱히 긴 터널도 아니고, 특별할 것도 없던 통로였겠다. 하지만 이제는 양쪽 벽면에 걸린 작품들과 천정의 장식을 살피느라 저절로 뒷짐 지고 사뿐사뿐 걷게 되는 길이다. 터널 저 끝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며 자꾸만 나아가게 되는 별 희한한 미술관이다. 강 씨와 함께 터널의 북쪽 끝, 전주시 색장동 땅으로 나왔다. 강 씨가 포부를 밝혔다. 수익 고민을 안 하긴 어렵죠. 하지만 전 이 공간이 우리 지역에서 지역 사람들이 미술을 배우고 작업하는 공간이 되길 바라요. 바로 옆의 새 철길로 무궁화호 열차 한 편성이 쌩 지나갔다. 역시 속도 차이가 엄청나다. /김태경 기자 신리는 새마을이다. 새 신(新)에 마을 리(里)를 쓴다. 완주군 상관면의 중심지로, 한일장신대가 이곳에 있고, 전주 남부를 빙 돌아온 국도 21호선이 이곳에서 춘향로(국도 17호선)와 만난다. 우체국면사무소와 신리역 등 상관면의 주요 시설도 이곳에 있다. 높이 솟은 신세대 지큐빌 아파트를 보면 정말 새마을 같은 느낌이 든다. 1931년 문을 연 신리역은 상관면의 중심역이나 다름없는 역이지만, 여객 수요의 측면에서는 그다지 신통하지는 않았던 모양이다. 군산~임실 간 통근열차가 다니던 시절인 2005년 이 역을 이용한 이는 모두 602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간선열차 이용객은 967명에 불과했다. 그러니 통근열차 폐지가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지난 2010년 여객취급이 중지됐다. 1981년 지어진 凸자 모양 옛 역사는 이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역 광장이었던 자리는 주차장이 됐다. 역의 기능은 바로 옆에 새로 지어진 건물로 옮겨졌지만, 맞이방도 없고 도로 쪽 출입문도 따로 없는 새 역사는 사람의 발길을 거부한다. 물론 이 역에는 아무도 없다. 전주역에서 이곳까지 관리하는데, 취재진이 찾은 이날(6월 26일)도 전주역 관계자가 동행했다. 사람의 발길이 닿을 리 없는 플랫폼에는 파릇파릇 풀들이 하나둘씩 자리 잡았다. 플랫폼 남쪽 끄트머리에는 화단(?)이 있었다. 루드베키아가 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고, 일명 계란꽃이라고도 하는 개망초 같은 들꽃들도 눈에 띄었다. 전주역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러 심은 것은 아니다고 하는데, 고속열차도 다니는 간선철도 구간에서 열차가 들꽃 바로 옆을 지나가는 모습이 결코 흔한 풍경은 아닐 것이다. 퍽 재미가 있다. 새 역사 주변에는 철길의 유지보수를 위한 자재 따위가 보관돼 있고, 둘레에는 공사장을 방불케 하듯 고철 기둥들이 쌓여 큰 언덕을 이루고 있다. 옛 역사 자리 인근 공터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던 주민 이정두(69) 씨는 신리역에서 기차를 타던 일을 까마득한 시절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나 어쩌다 친구가 찾아오면 신리역에서 기차를 타곤 했다며 전주와 가깝고 시내버스도 다니다 보니 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아닌 게 아니라, 옛 신리역 터 바로 앞 버스정류장에서는 752번과 같이 전주 도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버스들이 20~30분 간격으로 멈추곤 한다. 그러니 신리역이 까마득한 옛 시절처럼 자기주장을 펼 수 있었을까. 그렇다고 해도 옛 건물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쉽다. 별 특징도 없이 흔한 건물이었음에도. /권혁일김태경 기자 도로 동쪽에 큰 건물 몇 채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 죽림온천 단지의 뒤로는 전주천이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또 전라선 철도가 지난다. 1993년 개장한 죽림온천은 전북의 대표 관광지가 되어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당시 보도된 내용을 보면 개장하자마자 하루 평균 이용객 2000여 명, 주말이면 6~7000명 이상도 몰렸다는데, 1996년에는 한 해 동안 이곳을 찾은 이가 무려 114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죽림온천 단지라고 하지만, 사실 이 단지에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온천이 두 곳 있었다. 북에서 두 번째 건물이 죽림온천, 그리고 다섯 번째 건물이자 가장 큰 건물이 송산온천이었는데, 대체로 수질은 죽림온천 쪽이, 시설의 쾌적함은 송산온천 쪽이 우세하다는 것이 당시 이용객들의 일반적인 평가였다. 그러나 사업 주체 간의 갈등과 자금난 등이 겹치면서 초기부터 휴업과 재개장이 반복됐고, 결국 지금은 두 온천은 운영되지 않는 상태다. 이 상태로 벌써 몇 년은 흘렀는데, 다만 두 온천 사이에 위치한 상가는 아직 살아있다. 온천 단지 남쪽, 높이 자란 나무들 뒤로 죽림온천역이 보일락 말락 서 있었다. 철도를 떠받치는 교각 아래로 들어가면, 죽림온천역이라는 팻말과 함께 역사로 들어가는 문이 나온다. 혹여 역사 정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둘러봤지만, 그런 것은 없고 오직 다리 밑 출입구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아니, 사실 지금은 그렇게도 들어갈 수 없다. 원래 출입구였어야 할 문은 굳게 잠겨 있다. 시설관리원 김영수 씨(56)가 관계자들이 출입하는 곳으로 취재진을 안내했다. 이곳에는 김 씨를 포함해 시설관리원 3명만 남아 있다. 이들은 선로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는 시설관리반만 남아있죠. 적자 때문에 여기뿐 아니라 신리, 봉천, 서도, 산성, 주생, 금지, 이런 역들 다 폐쇄됐거든요. 엄밀히는 폐쇄된 역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무배치 간이역으로, 여객취급만 중지돼 있을 뿐이지 춘포역이나 송천역, 아중역처럼 아예 폐역된 것은 아니다. 그러면 뭐하나. 열차는 멈추지 않고, 탈 열차가 없으니 올 승객도 없다. 1999년 5월에 전라선 복선전철화 1단계 신리~임실 구간 개통과 함께 문을 연 죽림온천역은 원래 도로 건너편에 있던 남관역을 계승하는 역으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죽림온천 이용객 수요를 잡기 위한 포석이었다. 의도는 좋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1999년이면 죽림온천이 슬슬 내리막길로 접어들기 시작할 때였고, 역사의 위치도 미묘하게 불편했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죽림온천역 개업 이듬해인 2000년 한 해 이용자 수는 2265명이 전부였다. 과거 역 직원들이 찾던 식당을 운영했다는 동네 주민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없응게. 마을이 윗동네 열 가구, 여기 서너 가구, 다리 건너 동네도 한 서너 집 있나? 빈집이 많아요. 또 집에들 차가 다 있으니까. 역 생기자마자 온천도 저렇게 돼서. 지난 2006년 11월, 여객취급이 중지됐다. 역사에는 군산~임실 간 통근열차와 용산~여수 간 무궁화호, 이렇게 상하행 두 편씩만 적혀 있는 시각운임표가 그대로 남아있다. 개찰구를 지나 플랫폼으로 올라가는 통로에는 전주죽림유황온천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는 커다란 거울 두 장이 붙어 있었다. 플랫폼으로 올라서면, 빛깔이 죄다 바래서 무채색으로 통일된 풍경이 나타난다. 사람이 앉은 지 대체 몇 년이나 지났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의자에는 시꺼먼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팻말들은 녹이 슬어 있었다. 바닥 일부는 빗물을 오랫동안 맞아서인지 움푹 패 있었다. 하선에 녹색 신호가 들어왔다. 곧 누리로 열차 한 편성이, 따르릉따르릉 비켜나세요~ 하는 예의 그 멜로디 경적을 올리고는, 속도를 유지하며 플랫폼으로 들어왔다가 순식간에 지나갔다. 남쪽으로는 이제 한때 국내에서 가장 긴 일반철도 터널(6128m)이었던 슬치터널이다. /권혁일 기자 남관초등학교 맞은편, 버스정류장 뒤쪽에 길 하나가 나 있다. 이 길을 따라 잠깐 올라가면, 왼쪽으로는 위로 올라가는 경사로가 하나 갈라지고, 오른쪽으로는 평탄한 부지가 나타난다. 죽림온천역의 전신이자, 산악철도 전라선을 상징하는 역이던 남관역이 있던 자리다. 역사나 플랫폼 등 구조물은 전혀 남아 있지 않지만, 의외로 그 터는 옛 모양 그대로 보존돼 있다. 곳곳에 철도공사 자산이라고 적힌 팻말이 박혀 있는 것이 눈에 띈다. 남관에서 관촌 방향으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하는 슬치 고개는 만경강 수계와 섬진강 수계가 갈라지는 분수령이면서 완주군과 임실군의 경계를 이루는 곳으로, 경사가 심해 통행하기 쉽지 않은 곳이다. 춘향로를 타고 자동차로 넘기에도 험한 편인데, 급경사(급구배)에 취약한 철도로는 이 슬치 한 번 넘는 것이 그렇게도 힘이 들었다. 그래서 증기기관차 시절에는 남관에서 관촌 방향으로 가던 열차들이 이곳에서 멈춰 증기압을 올린 뒤 달려야 했다고 한다. 갈 때 급한 오르막이면, 올 때는 급한 내리막이다. 관촌에서 슬치를 넘어 내리막을 타던 열차가 제동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사고 위험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왼쪽에 있던 피난선이었다. 지형을 이용해 열차를 멈추던 시설이다. 제동장치에 문제가 생기는 사고가 아주 드문 것도 아니었다. 1990년대에도 연중 1~2차례씩은 벌어지던 일이었다고 한다. 이곳에서 만난 주민 서기섭 씨(60)는 옛날에는 슬치재 경사가 심하니까 열차가 못 올라가고, 그럼 올라가다 거기서 내리고 그랬다면서, 이 자리가 옛날에 열차가 브레이크 못 잡으면 이쪽으로 보낸 선이다고 말했다. 철도산업정보센터에 따르면, 남관역은 1929년 6월 16일에 죽림역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문을 열었다. 이후 1931년에 전라선 전주~남원 구간이 개통되면서 남관역으로 이름이 바뀌고 보통역으로 격상된다. 40년 이상 그렇게 지내 오다가 1977년 5월 16일, 승객 부족을 이유로 여객 취급이 중지된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그해, 여객 취급이 중지되기 전까지 남관역을 이용한 이는 모두 5783명이었다. 다만 단선이던 전라선의 상황과 슬치를 넘어야 하는 지형적 특성 때문에 신호장으로서의 역할은 계속 남아있었다. 그러다 1999년, 신리~임실 구간이 복선으로 이설 개통된다. 복선이 됐으니 이제 열차 교행을 위한 시설이 필요 없어졌고, 슬치는 터널로 지나게 되니 피난선도 필요가 없어졌다. 그렇게 남관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권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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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7.07 23:02

한심한 새만금 국정과제 배척 저울질 행태

새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만금사업을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시키려는 움직임이 감지되면서 도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히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이은 새만금개발 국정과제 제외 가능성 소식은 믿었던 새 정부에 대한 큰 배신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5일 국회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는 조만간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최종 선정해 독일 순방과 G20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오는 10일 복귀하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그러나 문제는 새만금사업이 전북이란 지역 특색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이유로 타 시도에서 100대 국정과제 선정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실제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내부에서는 새만금은 전북 사업으로 국책사업으로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김해공항 설립 문제도 국책사업으로 넣어야 한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국정기획자문위는 애초 특수 지역과 관련한 사업은 국정과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지역공약 142개 사업 전체를 100대 국정과제에 끼워 넣는 방안을 고려했다가 다시 모든 지역사업을 제외시키기로 논의하는 등 논쟁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전북의 논조는 분명하다.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사업 장소로 두고 있지만 전북도는 아무런 사업 결정권한이 없고 사업추진을 돕는 보조역할을 하는 보조수행 지자체일 뿐이어서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는 것이다.실제 추진된지 30여 년이 지난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직접 산하 외청인 새만금개발청을 만들어 모든 계획을 세워 수립해 온 국책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적시적기 예산반영을 통한 빠른 사업 추진을 요구해왔을 뿐인데 이제와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규정하고 국책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전북도는 그간 새 정부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신산업 육성(탄소산업, 스마트, 농생명 밸리) △혁신도시를 지역산업 육성거점(제3의 금융도시)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해왔다.실제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새만금은 국책사업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 매립을 주도하고 개발 속도감을 높여나가겠다고 약속했었다.김성주 전 국회의원(현 국정기획자문위 자문단장)은 새만금사업은 국가가 새만금개발청을 설치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는 분명한 국책사업이라며 일각에서 새만금을 전북사업으로 전제하고 국정과제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모든 중앙공약을 이행하는데는 무려 178조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지역공약까지 포함시키면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 재원 조달방안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지방공약은 정부공약보다 후순위로 밀린다는 얘기인데 이번 국정과제 선정에 국책사업인 새만금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타당성 논리를 부여해 위원들을 설득시켜 내겠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6 23:02

부영아파트 임대료 인상률 과다 공감대…국회 임대주택법 개정 탄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아파트 임대료 제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임대주택법 개정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5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부영임대아파트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문제가 거론됐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북구을)은 “LH가 조성한 토지에 공급한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주 하가지구와 광주 첨단지구, 여수 웅천 등의 부영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사례를 들었다.이 가운데 전주 하가지구 부영아파트 18평(59.97㎡)의 경우 애초 임대 계약은 보증금 9200만원 임대료 30만원이었지만, 연 5% 인상으로 9660만원에 월 31만5000원이 됐다.최 의원은 김현미 장관에게 “기존 임대료 신고제를 사전신고(승인제)제로 전환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고, 김 장관은 “사전신고가 필요하며 국회와 함께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김 장관은 또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임대료 제한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정 의원이 자난 3월 발의한 개정안은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연 5% 이내에서 2년 이내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한편 전주시는 하가지구 부영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과 관련, (주)부영주택을 형사고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법 개정 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전주
  • 백세종
  • 2017.07.06 23:02

"대우조선처럼 군산조선소도 지원해야"

그동안 정부의 대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전 재산을 털었는데 10년도 안돼 부도가 날 상황이다. 지금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5일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군산 현지를 방문한 중앙부처 관계자들에게 한 협력업체 대표가 긴 한숨을 쉬며 토로했다.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는 막상 가동 중단이 현실화되고 그 넓은 군산조선소에 잔류 인원이 50여 명에 그치니, 허전하고 허무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심경을 밝혔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 여론을 살피기 위해 중앙부처 실무진이 군산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조선업 관계자들의 절규다.이날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재부, 고용노동부, 해수부, 중기청, 금융위 등 관련부처 관계자 14명은 군산 산업단지공단을 찾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간담회에는 군산지역 조선협력업체(10개 업체)와 오식도 소상공인(4개 업체), 군산시, 전북도, 군산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중앙부처 실무진의 이번 방문은 지난 3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지역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을 충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방문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협력업체 벤투스와 오식도 상가 및 원룸 단지 등을 둘러봤다.간담회에서 조선산단협회(회장 김평옥)는 각종 금융 및 정책 자금의 상환 연장과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산업재해지역 선포를 통해 금융자금 등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김평옥 회장은 울산, 거제, 목포의 조선업이 어려울 때도 정부는 도크를 폐쇄하지는 않았다며 정부의 역할이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대우조선만이 아니라 군산조선소를 포함한 군산지역도 지원해야 한다고 정부의 형평성있는 정책을 촉구했다.이홍렬 JY중공업 대표는 군산조선소가 지난 1일 가동 중단에 들어갔지만 실제 물량이 끊어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라며 재가동에 들어가도 물량 배정까지는 1년 여의 시간이 소요돼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어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면 얼마든지 빠른 시일 내 재가동 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군산조선소는 폐쇄가 아닌 물량 부족에 따른 일시적 가동 중단이며, 조속한 재가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과 현장방문 결과를 토대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군산조선소에 대한 지원대책을 7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문정곤
  • 2017.07.06 23:02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수거 국비 투입돼야"

전북지역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금강하구의 해양쓰레기 처리에 예산을 집중하고 더 많은 국비가 지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는 금강하구에서 유입된 쓰레기가 많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가 선결돼야 하기 때문이다.전북도는 5일 올해 군산과 고창, 부안 등지의 바다에서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공유수면 정화사업 등 5개 사업을 벌여 총 2035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도에 따르면 총 19억9100만원(국비 포함)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비로 9억 원,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2억 원, 어로작업 중 폐기물을 수매하는 데 6억 원, 공유수면 정화사업에 1억9100만 원, 어촌마을환경정비 시범사업에 1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그러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인근 바다에서 나오는 해양쓰레기의 60% 이상이 금강하구에서 유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유입되는 쓰레기는 주로 PT병, 마대, 비닐, 신발 등 생활쓰레기다.이 쓰레기들은 군산지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조류를 타고 금강하구에 떠내려온 다음 바다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서천군에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어 전북도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김대근 전북도 해양수산과장은 해양쓰레기 정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려면 금강하구 쓰레기 처리에 10억 여 원 정도 투자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더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각 사업에는 국비와 도비가 1대 1 매칭으로 투입되는데 전북도는 금강이 2개 시도에 걸쳐있기 때문에 국비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장수군 장수읍에서 발원한 뒤 충청남북도를 거쳐 군산으로 흘러드는 금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예산에는 국비가 100% 투자되거나 어업기반정비사업 예산으로 편성해 국비와 도비가 8대 2의 비율로 집행돼야한다는 게 전북도의 주장이다.김대근 과장은 해양쓰레기를 더 많이 수거해야 하지만 예산때문에 제대로 수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해양수산부는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남긴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 자치·의회
  • 김세희
  • 2017.07.06 23:02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등 6곳 민간위탁사무 '탁월'

전북도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완료한 결과 대부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전북도는 5일 민간위탁 기본조례 관련규정에 따라 지난해 사무를 위탁한 민간위탁사무(111억원) 31건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올해 성과평가의 특징은 책임경영제 확립을 위해 수탁기관장의 리더십을 평가한 점,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년 평가결과에 대한 이행도를 중점 평가한 것 등이다.이번 31개 민간위탁사무 평가 펼과 S(탁월) 등급이 6개(19%), A(우수) 등급 13개(42%), B(보통) 등급 11개(36%), C(미흡) 등급이 1개(3%)로 나타났다.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83.5점으로 집계돼 전년도 78.2점에 비해 5.3점이 높아졌다.또 전년대비 S~A 등급이 7%, B등급 9% 상승했으며, C등급은 3% 감소하는 등 성과가 향상된 것으로 조사됐다.S등급을 받은 민간위탁사무는 도립장애인보호작업장 관리운영,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운영, 전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 등이 선정됐다.반면 이번 평가에서 유일하게 C등급을 받은 사무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전 시도에서 동일기관에 위탁하는 행정사 실무교육으로 행자부에 도출된 개선사항을 지속 건의하기로 했다.이번 성과평가 결과 향상의 주된 요인은 작년 평가대상 59개 사무 중 30개 사무에 대해 위탁종료 등 대대적인 사무조정의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07.06 23:02

전북 올 상반기 외국인 실질 투자율 증가

전북 지역의 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 실적이 지난해보다 55% 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2017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 기업들이 투자의향서를 통해 제출한 신고금액 1억2700만 달러(17개 업체)중 7400만 달러(12개 업체)가 실제로 투자됐다.이는 지난해 상반기와 대비해볼 때 55% 가량 증가한 수치다.외국 기업의 실질 투자율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개요를 담은 신고금액과 실제 투자가 진행된 도착금액을 대비해서 산출한다.지난해의 경우 외국인 투자 희망 신고액은 3억7000만 달러(19개 업체)로 최근 3년 간 가장 많았으나, 실제 투자된 금액은 1000만 달러(9개 업체)에 그쳤다. 신고액의 90% 이상이 공수표로 남겨진 셈이다.여기에 올 상반기 외국 기업의 실질 투자율은 지난 2014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았다. 지난 2015년 상반기에는 25%, 2016년 상반기는 2.9%였다.지난 2014년의 경우 앞서 새만금에 들어온 벨기에의 솔베이사, 일본의 도레이사 등이 공장을 새로 지어 외국자금이 많이 들어오던 때였다. 2014년 상반기 실질 투자율은 150% 였다.이처럼 올해 상반기 외국 기업의 실질 투자율이 증가한 이유는 현재 도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공장을 증설했기 때문이다. 이 기업들은 익산의 자동차 부품회사와 군산에서 알루미늄 캔을 제조하는 업체로 알려졌다.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에 있는 다른 외국 기업들의 가동률이나 공장 증설률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또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레 비쳤다.전북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이 크게 높아지면서 투자 심리 회복과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이 예상된다며 기존처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을 펼쳐 신규 투자도 더욱 늘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7.07.06 23:02

"김승환 전북교육감 '측근 챙기기' 임기제 공무원 최다 임용"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임기제 공무원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고, 인사행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전국 최저 수준인 5급 지방공무원 비율도 문제점으로 꼽혔다.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5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승환 교육감의 청렴한 전북교육 실현, 전보희망제 실시 등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교원과 교직원 간 업무 갈등과 임기제 공무원 과다 임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는 △임기제 공무원 축소 △78급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5급 비율 상향 △30년 이상 재직 소수직렬 승진 배려 등을 요구했다.전북교육청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전북교육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은 모두 46명으로 서울시교육청(46명)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노조는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월등히 많은 임기제 공무원 임용은 애매모호한 전문성으로 포장한 측근 챙기기라고 비판했다.노조는 전국 최다 수준의 임기제 공무원 임용으로 인사 적체가 커졌고, 운전이나 사무운영 등 소수직렬 공무원들은 78급으로 퇴직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인사행정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다고 성토했다.노조는 이어 이런 김 교육감의 불통 행정을 전북교육청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피해의식으로 치부하고 있다. 교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전북교육청은 노사 상시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노조가 지난 1월 19~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원스리서치에 의뢰해 조합원 10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김 교육감의 직무 수행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매우 탁월또는 탁월이라는 응답이 22.17%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53.42%로 절반을 넘었다.이번 조사는 인터넷 메신저를 이용한 응답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0%p이다.

  • 교육일반
  • 최명국
  • 2017.07.06 23:02

위기의 국민의당…전북 '구원투수' 될까

국민의당이 제보 조작사건으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 상황에 빠진 가운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전북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선 이후 진행된 인사청문 정국에서 전북 정치권이 합리적인 의정활동으로 막힌 정국을 푸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선 참패와 제보 조작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국민의당은 민생행보를 이어가며 국회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는 등 보수 야당과의 차별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그 일환으로 국민의당 지도부는 이날 충북 청주로 내려가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지역 의견을 청취했다. 또 이날 국회 상임위원회별 추경 예산안 심의에 참석한데 이어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동참하기로 했다.국민의당의 이 같은 행보는 원내 캐스팅 보트로서의 입지를 부각하며 보수 야당과 차별화함으로써 제보 조작사건 파문 등 잇단 악재에 따른 후폭풍을 떨쳐버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러나 이 같은 행보가 여당 2중대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기류도 있어 고민이 깊은 상황이다.이런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전북 정치권의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국민의당 전북 정치권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내각 인선을 위한 청문 정국에서 당의 반대 기조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막힌 정국을 풀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실제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 정국 당시 당의 부적격 후보 입장에도 상당히 폐쇄적인 외교부는 개혁이 가장 시급하다. 내부자가 아닌 외부의 전문가가 필요한데 찾기가 어렵다. 개혁에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는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정읍고창)의 역할이 지대했다.당시 유 위원장은 청문회를 했으면 후보자가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그래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교문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사실상 이끌었다.전북 의원들의 이 같은 합리적 행보는 심화될 수 있는 정국 경색을 푸는 단초가 됐다. 또 갈수록 악화하는 텃밭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율을 붙잡고 있다는 평가를 낳는다. 이런 이유로 오는 8월 진행될 전당대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당권을 잡아 국민의당의 환골탈태를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위기 상황은 당이 호남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해서라며 전북 정치권이 청문 정국에서 보여준 행보는 호남민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7.06 23:02

전주 시내버스 1일 2교대 시늉만

운전기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전주완주시내버스 1일 2교대제 도입이 1년 가까이 터덕거리고 있다.제도 도입여부가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단체협상(임단협) 카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2월 시내버스 노선개편에 맞춘 1일 2교대 시범운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전주시는 지난 2월 20일 전주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하면서 시내버스 노사와 1일 2교대제 시범운영을 하기로 했다.시범운영은 13개 노선 40대(5개 회사별로 대수 배정)에 한해 1일 2교대제를 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전체 120개 노선 392대에 적용할 예정이었다.그러나 5일 현재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버스는 14대로 애초 계획의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전주시가 1일 2교대제 도입을 논의한 것은 지난해 3월부터다.시내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와 노조, 시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의 버스위원회에서 지난해 3월부터 수차례 회의와 청주 등 선진지 시찰을 했고, 지난해 10월 위원회에서 안건이 의결됐다.그러나 근무시간과 출근 형태가 변경되는 1일 2교대제가 임단협과 맞물려 도입이 유보되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2교대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노사 양측은 제도 도입과 참여를 임단협 협상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 전주시는 지난 27일 버스운전자 1일 2교대제 실시 촉구 간담회를 가졌고 수시로 시내버스 회사 측에 공문을 보내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노사 임단협 문제로 제도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상적으로 시범운영되고 보완점이 찾을 수 있도록 행정차원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백세종
  • 2017.07.06 23:02

'삼성합병 부당개입' 문형표·홍완선 항소심 첫 재판 25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달 25일 시작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10시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첫 공판을 연다.문 전 장관은 외부 인사로 구성된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 인사로 구성된 투자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됐다.홍 전 본부장은 합병에 찬성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는다.1심은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 두 사람이 각각 개입했다고 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홍 전 본부장의 경우 배임 액수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는다며 특검이 적용한 특경법 대신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두 사람의 죄질에 비해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가 얻은 이득액이 매우 커서 가중처벌법을 적용해야 하는데도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 역시 항소한 상태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07.06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