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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관심이 곧 예방

정부가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근절을 시작한지 4년째에 접어들고 있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육체적, 심리적, 혹은 경제적 압력을 가하여 행하는 성행위를 의미하며 성 결정 능력이 없거나 의사표현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는 성행위도 포함한다. 성폭력은 한 개인의 인생에 걸쳐 트라우마를 남기는 끔찍한 범죄행위로서 그 대상이 아동일 경우 더욱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평생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이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경우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방법을 통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싫어요 라고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는 것과 만약 싫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접근한다면 소리를 지르도록 가르친다. 학교나 학원에서 귀가할 때는 통원차량을 이용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길 보다는 큰 길로 다니도록 이야기 해주고 아이가 외출 시 항상 행선지를 파악해두어야 한다. 또한 학교나 문방구, 편의점 등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을 청할 아동안전지킴이집 등도 알려주는 것이 좋다. 아동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운영되는 여성긴급상담전화 1366이나 24시간 상주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법률 등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는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모와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경찰뿐만 아니라 유관기관들의 협력과 동참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7.01.05 23:02

무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또 '전북 뒷전'

정부가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으로 꼽히는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전체 노선 중 성주~대구 구간만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차별적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5개년(2016~2020)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무주~대구간 고속도로(86.1㎞)가 추가검토 사업으로 반영됐다. 정부는 향후 교통 수요를 검증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고속도로 건설에 키를 쥔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전체 구간 중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성주~대구간 고속도로(25㎞)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3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에 성주~대구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며 이달 중으로 기재부에서 예타 실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경제성 등 타당성이 입증되면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추진하겠다며 무주~성주 구간은 교통량이 적어서 현재로서는 예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밝혔다.경북도는 정부 방침을 환영하는 등 크게 고무됐다. 최근 경북도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주~대구간 일부 구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반영을 국토부에 건의, 긍정적인 답을 받았다며 2017년 상반기 예타 대상사업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밝혔다.무주~대구간 고속도로는 올해 착공 예정인 새만금~전주,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등과 함께 호영남을 잇는 필수 교통망이다. 그러나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하게 되면 동서를 잇는 교통망으로서의 상징과 호영남 인적물류 유통축 구축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전북도가 올해 대선공약으로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전면 추진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김상엽 전북연구원 박사는 성주~대구 구간만 추진되면 동서 연결도로로서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며 지역 균형발전, 동서화합교류 등의 논리 개발을 통해 무주~대구간 모든 구간에 대한 사업 추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박사는 또 전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 개발 상황 등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될 수 있는 만큼, 정치권과의 공조를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최명국
  • 2017.01.04 23:02

朴 대통령 없는 '탄핵심판 첫 변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이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개정 9분 만에 맥없이 끝났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재판장 박한철 헌재소장)는 3일 오후 2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뒤, 별다른 절차 진행 없이 실시를 종결했다. 이로써 오는 5일로 예정된 2차 변론기일이 사실상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는 첫 라운드가 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은 탄핵심판의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바로 다음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첫 변론기일이 끝난 직후 헌재는 박 대통령 측에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변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보냈다.헌재는 2차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재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없이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헌법이 정한 기본 통치구조에 심각한 변동이 초래된 위기상황이라며 헌재는 이 사건을 대공지정(大公至正)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과 소추위원단에 증거조사 등 사안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심판절차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국회는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의 신년 기자간담회 전문 기사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국회 측은 간담회에서의 박 대통령의 발언에 최순실씨를 지원한 간접 정황이 포함됐다고 본다.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이어 10일로 예정된 3차 변론기일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이 소환된다.

  • 정부·청와대
  • 김세희
  • 2017.01.04 23:02

개헌특위 출범…4일 첫 회의 활동 시작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3일 공식 출범 했다. 특위에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온 개헌론자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대선 전에 개헌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새누리당이 여야 정치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날 자당 몫 개헌특위 위원 인선을 마무리하면서 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개헌특위는 우선 4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내정된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확정하고, 각 당 간사를 선임한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14명, 새누리당 12명, 국민의당 5명, 개혁보수신당 4명, 정의당 1명 등 36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히는 권력구조 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시기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개헌론에 얼마나 탄력을 붙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정치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 판결 시점을 예측하기 어렵고, 권력구조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의견들이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특위 위원들의 면면을 보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속도감 있는 추진이 예상된다면서도 현재 정국 상황을 볼 때 변수들이 적지 않아 대선전에 개헌을 마무리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한편 여야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는 1987년 체제 이후 30년 만이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1.04 23:02

새해 벽두, 작심삼일 안되려면 "큰 목표보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

연초마다 세우는 신년계획.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면 좋으련만 작심삼일이 되기 일쑤다.올해도 연초부터 새해에는 운동하겠다, 담배를 꼭 끊어야지, 외국어를 배워볼까?등 많은 새해 다짐들이 곳곳에서 들려온다.지난 2일 전주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에는 하루에만 31명의 시민이 등록했다.전주시 보건소에 따르면 2014년에는 3528명의 시민이 등록해 하루 평균 9명이 금연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5년에는 4462명으로 하루 평균 12명, 지난해에는 3161명으로 하루 평균 8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했다.2일 하루동안 31명이 금연 클리닉에 등록한 것은 평균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원이 등록한 것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새해라고 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까 생각했지만 평소 두 배가 넘는 수치에 깜짝 놀랐다며 하루에만 30명 이상이 등록한 것은 꽤 이례적인 일이다고 전했다.외국어를 배우겠다며 학원에 등록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회사원 윤모 씨(33)는 새해에는 중국어를 배워보려고 학원에 등록했다며 평소 새해 계획을 특별히 세우는 편은 아니지만 학원을 등록하면 작심삼일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 등록하게 됐다고 말했다.실제 전주시 인후동의 한 중국어 회화 학원의 경우 올해에만 8명이 추가로 등록했다.학원 관계자는 소규모 성인 회화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원래 수강생 변동이 큰 편은 아니다며 평균적으로 30여 명의 수강생이 있는데 이틀동안 8명이 추가로 등록했다고 밝혔다.전통적으로 신년계획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운동의 경우도 마찬가지다.전라북도체육회관에 따르면 헬스장과 스쿼시를 등록하려는 사람들이 각 30여 명씩 늘었다.저렴한 가격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평소에도 붐비는 곳이지만 330명이었던 헬스장 등록 회원은 360명으로 증가했고, 스쿼시 이용객 수도 120명에서 148명으로 증가했다.전주시 완산수영장도 방학과 새해를 맞아 이용객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일각에서는 매번 실패하는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신년계획 무용론도 등장했다.지난 2일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의 한 공무원 학원 앞에서 만난 진모 씨(30)는 올해에는 신년 계획을 세우지 않을 생각을 밝혔다.진 씨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며 지난해에도 신년 계획을 세웠었다며 계획이라는 것이 세울 때는 쉬울 것 같은데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 별 쓸모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 학원 강사는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장기적으로 세우기보다는 한 달이나 일주일 단위로 세우는 것이 좋다며 너무 큰 목표보다는 실행 가능한 작은 목표부터 달성해 가는 것이 실패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01.04 23:02

국민의당, 제3지대 주도권 놓고 갈등

국민의당 내부에서 제3지대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안철수 전 대표는 제3지대에서 국민의당 중심의 세력 확장을 모색하는 반면 호남 중진의원들은 주도권을 내려놓고 다양한 세력들과 연대를 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호남중진 의원의 승리로 끝난 원내대표 경선 이후 안 전 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조기 대선을 앞두고 안 전 대표가 당과 거리를 두고 대선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안 전 대표는 국민의당이 제3지대의 중심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이는 당의 대주주로서 대권을 주도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개혁보수신당에 대선 후보를 낼 자격 없다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으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에게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지율이 높은 반 총장보다 지지율이 낮은 손 전 대표와 대선 경선에서 경쟁을 벌이는 게 덜 부담스럽고, 이길 경우 손 전 대표의 지지율까지 흡수할 수도 있다는 계산을 저변에 깔고 있다는 것이다.반면 전북 등 호남 중진의원들은 제3지대에서 연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만으로는 조기 대선에서 승리가 어렵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최근 탄핵정국을 거치며 안 전 대표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만 보일 뿐 반등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지만, 향후 당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반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낮은 당 지지율과도 관련이 깊다.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8곳의 회원사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정당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국민의당은 9.1%로 새누리당(14.3%)과 개혁보수신당(가칭, 11.7%)에 비해서도 열세였다.전북의 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당 중심으로 하면 누가 연대하려고 하겠느냐며 주도권을 내려놓고 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와 관련 안 전 대표와 연대관계에 있었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이후 칩거에 들어간 상황도 자신과 입장차가 큰 호남 중진의원들에 대한 반발로 비춰진다. 안 전 대표는 경선과정에서 막판까지 호남 초선 의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김성식 의원을 지지해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호남 중진 의원들은 주승용 의원을 택했다.이 때문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안 전 대표가 복귀 한 후 당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대선을 준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자신이 만든 국민의당이 사실상 호남파에 기울어진 상황에서 당으로는 대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탈당을 하진 않고 당내에서 독자적으로 대선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며 초선의원과 원외조직을 중심으로 선거캠프를 꾸릴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당내부에서 돌고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1.04 23:02

"정권교체 촛불민심 받들겠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 신년 인사회 열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 ‘2017년 신년 인사회’가 3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렸다. ‘2017 정권교체 촛불민심을 받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김윤덕(전주갑) 김성주(전주병) 김윤태(군산) 한병도(익산을) 하정열(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과 김승수 전주시장, 문동신 군산시장, 김생기 정읍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황정수 무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 박우정 고창군수와 도의원 시군의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추미애 당대표는 동영상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의 패배는 국민의 좌절이고 불행이었다”며 “결집된 힘으로 승리하는 정유년,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강조했다.정세균 국회의장도 동영상 인사로 “민주당은 60년 역사를 지켜왔다”면서 “촛불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제는 정치가 국민에게 답할 차례다”고 말했다. 김춘진 위원장은 “2017년은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정부에 의해 망가진 국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당원 모두 똘똘 뭉쳐 정권교체에 전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등 대권주자들도 전북지역 당원에게 인삿말을 보내왔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1.04 23:02

박 대통령 헌재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野 '맹공'

대통령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자 야당은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첫 변론이 9분 만에 끝난 데 대해 “임기 내내 법치주의를 소신이라 밝힌 대통령의 치졸한 행태에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꼬집었다.기 원내대변인은 “범죄 피의자로 탄핵소추 중인 대통령의 자기변호는 법정에서만 가능하다”며 “헌재 심판정에 출석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직무정지 된 상태에서 출입기자단을 모아놓고 일방적인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정작 헌법재판소에는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하라는 건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 하는 ‘청개구리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새누리당에서 분당한 개혁보수신당(가칭)도 박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개혁보수신당은 오신환 대변인 이름으로 논평을 내고 “박 대통령이 정말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오신환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작금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당사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 헌재의 탄핵심판은 물론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반면, 새누리당은 공식 논평은 물론 관련 발언도 자제하는 등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새누리당 관계자는 “탄핵이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고 오늘 변론도 너무 짧게 끝나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는 것 같다”며 “탄핵보다는 당 개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1.04 23:02

하천에 몸 던진 시민 구해낸 김문소씨 "힘들수록 주위 챙기면 사회 밝아져"

지난해 처음으로 경찰청이 주최한 2016년 용감한 시민상 수상자 16명 중 유일한 전북 출신 김문소 씨(59순창군 순창읍 순하리)는 지난해 5월 하천에 빠진 자살기도자를 구한 얘기를 전하면서 오히려 담담했다.그는 물속에 빠진 사람을 보면 누구라도 뛰어들어 구조하려 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용감한 행동이 상을 받게 된 것을 오히려 쑥스러워 했다.김 씨는 이어 불우한 시절을 이겨내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했다.그의 선행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칭송이 자자했다.순창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5일 낮 12시 40분께 순창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50대 여성이 다리 밑 하천으로 몸을 던졌다.우연히 순창교를 지나던 문소 씨는 다리 위에 남겨진 신발 두 켤레와 겉옷을 보고 차를 세웠고 물 속에서 올라오는 기포를 본 뒤 곧바로 반사적으로 하천에 뛰어들었다.반 쯤 의식을 잃은 여성을 힘겹게 물 위로 건져 올린 그는 즉시 응급조치를 했고, 119구조대에 인계했다. 다행히 이 여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체됐다면 위험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처음에는 어린 학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하고 물 속으로 뛰어들었죠. 물 밖으로 건져낸 여성을 보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열심히 살아야지 왜 그랬나 생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가라앉는 생명 앞에서 1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던 그의 용기에는 그가 걸어온 세월에 답이 있었다.5월이면 하천 물이 차가웠을텐데, 수영에 자신이 있었느냐고 묻자 그는 다행히도 특수체육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영과 구조는 어렵지 않았다. 그날 그 하천을 지났던 것이 천만다행인 것 같다고 말했다.순창군 순창읍 순하리 출신인 그는 11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가난한 시절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낼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지녔다고 한다.문수 씨는 더 낮은 사람들을 위한 일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광주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졸업후 조선대에서 특수체육학 석박사 과정을 마쳤다.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이 제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아버님의 투철한 국가관과 어머님의 강한 모성애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구요.대학 졸업후 잠시 하천 골재와 장류 등의 사업에 뛰어들기도 했지만 사회단체 활동에 전념하며 지난 1992년 순창군장애인협회를 발족시켜 장애인들을 돕는데 힘썼다. 또 지난 2015년부터 순창문화원 사무국장을 맡으며 지역 역사와 문화에 대한 홍보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지역내 귀농귀촌인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순창을 알리는 관내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신경준 선생의 유지나 구암사 등 순창을 알릴 것이 너무 많아 고민이라는 그는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주위를 챙기면 사회가 밝아지는데,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새해 소망을 밝혔다.

  • 사회일반
  • 남승현
  • 2017.01.0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