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전북 출신 농협중앙회장 나올까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에서 사상 첫 회장을 배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단 농민과 농협인뿐 아니라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정가, 관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추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성희 현 회장을 위한 '셀프연임'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회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북에서는 그간 단 한번도 회장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명실공히 농도 전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농진청을 비롯한 농협관련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돼 있으나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전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앙정치권과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호남과 영남간 표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호남의 대표주자로 전북이 아닌 전남권이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때 2위를 차지하며 석패했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와신상담, 재기를 모색하면서 두드러진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농업인들은 단순히 전북 출신 회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난번 선거때 확실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7선 조합장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았기에 지역 출신 첫 중앙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려 62년간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시키지 못했다는 농도 전북의 한(恨)을 풀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뚜렷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더욱이 전남광주권에서 후보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남영 조합장이 호남 단일 후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기 선거에는 유남영 조합장을 비롯, 모두 5명의 조합장이 출마할 전망이다. 전북의 농협 조합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여건이나 광주 전남지역에 후보가 없어 호남이라는 명분으로 뭉친다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남에서만 3명의 후보자가 나서면서 사상 첫 전북출신 농협중앙회장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시의원, 정읍시장 후보 등 정치 경험이 있고, 특별관리조합으로 분류됐던 정읍농협을 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 대형 농자재마트 전국 1호점의 신화를 이룩하는 등 경영능력도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선거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4:11

‘김치의 날’과 김장문화

바야흐로 김장철이다. 김장은 일평균 4℃ 이하, 최저 0℃ 이하의 기온이 유지될 때가 적정 시기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눈이 내리고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졌으니 이제 때가 됐다. 11월 22일은 ‘김치의 날’이다. 지난 2020년 제정돼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김치의 다양한 재료 하나(1) 하나(1)가 모여 면역력 강화·항비만·항암 등 22가지 이상의 효능을 만들어낸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202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주, 뉴욕주, 영국 런던 킹스턴구 등 해외 곳곳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고 있다. 또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선포하자는 내용의 ‘김치의 날 결의안’이 발의돼 다음 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 대표 발효식품 김치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의 김장문화는 지난 201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함께 김치를 담그고 나누는 공동체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우리네 김장문화가 사라지고 있다. 가족이나 이웃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김치를 담그고, 넉넉하게 나누는 공동체의 계절잔치를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하지만 대한민국 대표 전통식품 김치는 분명히 그 명맥을 유지할 것이다. 김치 전용 냉장고까지 만든 나라가 아니던가. 반면 김치를 담그는 것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는 김장문화는 사정이 다르다. 핵가족 시대를 지나 1인가구가 급증하는 시대다. 아예 김장을 하지 않고 마트에서 조금씩 사다 먹는 가구가 늘어난다. 게다가 김장을 하더라도 소량에 그쳐 굳이 함께 모여 판을 벌일 필요가 없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결속과 나눔의 공동체 문화는 점차 추억 속으로 사라져 간다. 다행히 김치와 김장문화를 널리 알려 계승하기 위한 노력이 축제 형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전국 곳곳에서 김장축제 소식을 알려왔다. 김치가 주인공이 되는 축제는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의 산지에서 주로 열리고, 김장체험과 직거래 장터, 김장나눔 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북에서는 임실(17~19일), 진안(18~19일)에 이어 오는 24~25일 전주에서 김장잔치가 열린다. ‘제5회 전주시 김장문화축제’다.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김장문화의 명맥을 이어가야 한다. 게다가 전주는 해마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를 열면서 전통 발효식품의 본고장임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축제의 계절, 발에 채이는 지역축제의 하나로 흘려서는 안 된다. 유네스코가 주목한 우리 김장문화를 확산‧계승하는 공동체 잔치로 정착시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 ‘전주 김장문화축제’가 광주 김치축제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김치‧김장축제로 자리잡도록 지자체와 시민들이 함께 나서 판을 키워볼 일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20 10:47

진안 ‘이재명의사 기념관’ 이대로 방치할텐가

일제강점기 친일 매국노 이완용을 습격해 치명상을 입힌 독립운동가 이재명 의사를 추모하는 기념관이 진안 마이산 도립공원 입구에 조성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지역 주민들조차도 관심이 없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장기간 폐허로 방치돼 있기 때문이다. 출입문은 녹슨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다. 당연히 방문객도 없다. 기념관이 완공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시설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다. 게다가 이재명 의사의 직계 후손이 없어 시설 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지 않다. 평안북도 출신인 이재명 의사의 동상과 기념관이 진안에 건립된 이유는 이 의사의 본관이 진안이기 때문이다. 직계 후손이 없어 건국공로훈장마저 국가보훈처에 보관되고 있는 실정을 안타깝게 여긴 진안이씨 종친회가 지난 2000년 지역인사들과 함께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를 결성하고, 동상 건립 등 성역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재명 의사 추모사업회에는 진안이씨 종중과 지역 정치인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하지만 정작 기념관이 조성된 후 종친회와 지자체 등이 모두 시설 관리에는 나서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의사의 항일구국 정신을 기리자는 성역화 사업의 취지는 무색해졌고, 시설은 하루가 다르게 폐허로 변해갔다. 지역의 자존심과 관련되는 일이다. 진안은 호국 충절의 고장이다. 구한말 호남 최초의 의병조직이 결성된 곳으로, 순국선열의 호국정신을 기리는 추모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도 지난달 26일 마이산 인근 ‘호남의병창의동맹단 위령비’ 앞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또 진안에는 조선 건국정신과 구한말 구국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당인 ‘대한이산묘(大韓駬山廟)’도 있다. 이곳에는 을사년 이후 순국한 의사·열사 및 조선의 명현들을 포함한 79위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더 이상 시설 관리를 종친회에 떠넘긴 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시설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예상된다. 결국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 진안군이 관리 주체가 돼야 한다. 우선 시설부터 제대로 정비해 일반에 개방하고, 안정적인 시설 관리‧활용을 위해 국가보훈부에 요청해 현충시설 지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1

소 럼피스킨 확산,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악성 가축전염병인 ‘소 럼피스킨’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백신 접종이 끝났으나 항체 형성 기간인 이달 말까지는 피해 농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가 고비가 될 전망이다. 방역당국이나 축산농가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달 20일 충남 서산시 농가에서 국내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지만 소와 물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의 피부, 점막, 내부장기에 결절과 고열을 동반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도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한다. 모기, 파리, 진드기 등 흡혈곤충에 의한 전파가 특징이다. 이 병에 감염되면 소의 유산과 불임을 유발하고,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이 크게 줄어든다. 전국적인 확진 사례는 17일 현재 충남 40건, 경기 26건, 전북 12건, 인천 9건 등 총 101건이다. 도내에서는 고창군이 11건, 부안군 1건이다. 고창군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해리면, 심원면 등 해안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창군의 소 사육 농가는 840여 곳으로 럼피스킨 확산으로 지금까지 700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에서 반경 3km 안에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예찰을 강화하고, 매개충인 흡혈성 파리와 모기를 없애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축산농가들은 소 이동이 제한되면서 출하가 막혀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전국 소 407만여 두에 대해 백신 접종에 나섰으며 9일 마무리했다. 전북은 지난 4일 완료해, 항체 형성이 백신 접종 후 최장 28일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달 말쯤 모든 소에 항체가 형성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에서 물백신 논란과 부작용이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겨울철로 접어드는 지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시기다. 더구나 첨단시설을 갖춘 축사가 적지 않아 기온이 내려가도 보온으로 인해 흡혈곤충 서식을 완전히 근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역당국은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 신속하고 빈틈없는 방역으로 더 이상 럼피스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축산농가도 합심해 피해를 최소화 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19 18:30

적극과 행정이 함께하는 순간, “살 맛 나는 세상”

행정기관의 다양한 활동 앞에 ‘적극’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적극은 행정 활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단순히 능동적, 긍정적 행동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행정 활동에 미치는 유의미한 이유를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한다. '적극 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지만 필자는 공무원이 굳건한 신념으로 시민의 삶에 유익한 변화를 만들고 싶은 간절한 의지를 직접 행정 활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행정 환경은 멈추어 있지 않고 시대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패러다임의 변화로 시민이 희망하는 행정수요 또한 다양하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디지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급격한 변화는 기존의 방식과 다른 유연하고 능동적인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시대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답습형 행정 활동은 서로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부딪히고 깨져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한다. 그리고 종국에는 동력을 전달하지도 못한 채 쓸모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은 끊임없는 질문으로 기존의 틀을 벗어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은 ‘어려운 상황’ 그리고 ‘어떻게?’라는 고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한걸음 더 다가가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숨겨진 불편함을 찾아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안은 무엇인지 연구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적극행정 모델을 끊임없이 발굴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기로에서 필자는 김제시장으로서 더 살기좋고 더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해 적극행정을 통한 시정혁신으로 그 해답을 찾고자 한다. 적극행정 운영 법적 근거 마련,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등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발굴과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을 선발해 인사상 인센티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 공무원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 사업, 취약계층 노후담장 그린리모델링 사업, 그물망 펜스 설치로 무단투기 신속 대응, 노후 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의 우수사례들이 발굴되었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의 영광을 차지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 활기를 되찾기 위한 5일장 확대 운영 등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적극행정 실행 의지를 높여 시민들의 삶을 한층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시민을 웃게 하는 적극행정을 더욱‘적극’추진할 계획이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고 한다. 공무원의 부단한 노력과 성찰을 통해 적극행정이 습관처럼 자연스럽게 베어든다면 모두가 간절하게 바라는‘살 맛 나는 세상’은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때론 잘했다는 칭찬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된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더 많은 관심과 박수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성주 김제시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19 18:30

전북의 현주소

2023년 끝자락에서 본 전북은 황량하기 그지 없다. 전국 시도 중 실제로 전북이 가장 못사는 변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1950년 우리나라 전체인구가 2042만이었는데 전북은 205만으로 10%, 강원은 118만으로 5.8%, 충북은 115만으로 5.6%를 차지했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전북은 인구가 계속 줄어 178만(3.4%) 충북은 163만(3.1%) 강원은 152만(2.9%)를 차지, 계속해서 늘었다. 1인당 GRDP( 지역내총생산)도 전국평균이 4027만원 충북이 4612만원 강원이 3367만원인데 전북은 3118만원으로 가장 적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올보다 2.8% 늘어난 657조인데 강원은 9조5000억으로 5.5% 늘었고 충북은 8조5000억으로 3.1% 전북은 7조9000억으로 올보다 4.7%가 줄었다. 1인당 내년도 정부예산액은 강원이 623만원 충북은 524만원 전북은 444만원으로 가장 적다. 왜 이처럼 전북이 전국에서 가장 못사는 지역이 됐을까. 역대 정권들이 경부축 위주로 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전북을 철저하게 소외시켜 농업위주의 산업생태계를 제대로 바꾸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민주화 이후 전북정치권의 리더들이 자신들 입신양명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역발전에 소홀한 게 결정적이었다. 유종근 전 지사가 앞장서 김제공항을 건설키로 했던 계획을 당시 최규성 전국회의원과 벽성대 반대로 무산시킨 것은 바보짓이었다. 김완주 전 지사 때 채수찬 전 의원이 줄기차게 KTX고속철 역사를 백구 쪽으로 옮기자고 주장했지만 익산시민들 표 때문에 그걸 묵살시킨 게 패착이었다. 전북은 DJ 노무현 문재인 정권때가 발전할 절호의 기회였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만해도 내부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인접 광주 전남의원들과 충남의원들의 거센반대가 더 힘들게 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이를 막아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졌을 것이다. 해마다 국회예결소위에서 새만금관련예산을 벼랑 끝에다 올려놓고 흔들어대다가 마지못해 살려주면서 자신들 지역구 예산을 몽땅 챙겨갔던 것이다. 도내 의원들은 해마다 이같은 벼랑끝 전술에 말려들어 제대로 새만금관련예산을 챙기지 못하다가 겨우 문재인 정권 말기에 조단위로 사업비를 가져왔다. 윤석열 정권이 새만금관련예산을 삭감시켜 도민들한테 좌절감을 안겨줬지만 막판 국회심의과정 때 상당부분이 회복될 것 같다. 그러나 전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 충북보다 예산규모가 적어 자존심이 말이 아니다. 이처럼 전북이 국가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경쟁의 정치 틀이 만들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이나 충북처럼 여야가 공존하는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아무리 우리가 전북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주장해도 대변해줄 사람이 없다. 전북특자도시대를 맞아 여야가 능력 위주로 경쟁하는 체제가 만들어져야 국가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다. 다음총선 때도 민주당 일변도로 갔다가는 전북발전은 백년하청이 된다. 존재감 약하고 능력없는 현역들을 과감하게 교체시켜야 전북이 발전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3.11.19 18:30

윤석열 대통령님께

윤석열 대통령님! 전라북도민의 자격이 아닌 이 나라 국민으로서 대통령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하시면서 국민을 향하여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고 온 국민이 따듯하게 동행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정하지 않고 상식이 없는 사회는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반지성적 사회이며 불평등한 사회이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를 공약하시는 대통령님께 전 국민은 무한한 신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결의에 찬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목청을 높이는 모습은 아직도 생생하며 종전이 아닌 휴전이라는 미명아래 70여 년을 지내온 국민들은 전쟁의 불안을 떨쳐 버리고자 그동안 속앓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자타가 공인한 현실입니다. 피흘리지 않는 튼튼한 안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대통령으로서 국정철학에 빼놓을 수 없는 목표는 국가의 균형발전입니다. 국민 모두가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것은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이 국정철학을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공약으로 제시하시었고 실질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통령이 되신 후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대한민국에서 어느 분야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열악한 전라북도에 오시어 오백만 도민을 향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문화융성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동안 새롭게 들어선 정권들로부터 장밋빛으로 시작하여 희망고문으로 전락한 전례를 수 없이 겪어온 전라북도입니다. 36년 동안 대한민국의 지도를 바꿀 정도의 광활한 국토를 마련한 새만금은 비록 지리적으로 전라북도에 위치하지만 이 땅은 국가의 소유로 전라북도가 아닌 대한민국의 환태평양의 영구적인 미래발전의 터전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국토입니다. 단란한 한 가정에 필요불가결한 생활경제지수를 78%까지 삭감하여 살림을 하라고 하면 이는 산척동자도 그 집안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집안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새만금예산이 78%까지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뚝심과 인내로 살아오신 대통령님의 생활철학이나 국정철학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아전들의 무지몽매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와 국토가 균형을 이루어 모든 백성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대통령님의 담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이는 없었던 일처럼 흔적 없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전라북도민이 아닌 전국 어느 지역 국민들에게 78%의 예산을 삭감하는 무지막지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고 할 때 기겁하지 아니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는 훗날 상식을 벗어난 국가 시책으로 사례가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수 밖에 없으며 국가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에도 환영받지 못할 국가의 품격이라고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7일 전라북도 애향본부는 대한민국 국회 앞에서 새만금 예산복원을 하소연하기 위하여 상경하기로 하였을 때 대형버스 100여대와 5천 여 명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당일 대형버스는 160여대와 6천 여 명의 도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전라북도민은 언제나 그랬듯이 정부시책이 아쉬워도 날을 세우지 않고 묵묵히 참아온 민심이 이렇게 격하게 표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새만금 예산을 하루 속히 복원하시어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 국가의 균형발전과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진언드립니다. /이형구 전라북도지방법무사회장(법학박사·시인)

오피니언
기고
2023.11.19 18:23

민관협력을 통한 전주시 기적들이 계속되기를

전주시의 민관협력 수준은 국내외에서 정상급이고 그러한 민관협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되던 여러 전주시 문제들을 매우 저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이는 전주시의 당면 과제 해결에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 지역주민, 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이를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잘 지원한 전주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정이 충분치 않은 전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불충분한 재정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해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주시의 민관협력에 중요 역할을 해 온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001년도 리우회담에서 제안된 의제 21에 근거한 민관협의체로 출범하였다. 그 시기에는 민과 관의 서로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민관협력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의제 21을 제안한 리우 회담에서는 민 혹은 관 혼자 노력으로는 우리가 당면한 환경위기가 해결될 수 없음을 천명하고 민관 협의를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리우 회담에서는 기아, 가난, 불평등, 경제난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들을 환경 문제 해결에 동참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앞에 열거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 해결이 환경문제 해결에 중요한 조건임을 상기시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환경 분야 뿐 아니라 사회 및 경제 분야로 확대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리우회담의 취지에 맞추어 전주시가 당면한 환경을 포함한 사회, 경제 분야 문제들을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첫 단계는 민관의 상호 신뢰 회복이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이 확인되면서 상호 신뢰도를 키울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민관 협력에 의해 전주천을 50억을 절약하며 국내 최초 성공적인 도심하천으로 만들어 전주천을 쉬리가 돌아오고 아이들이 물놀이 할 수 있는 하천으로 돌려놓았던 사례가 민관 상호 신뢰 구축에 큰 역할을 한 사례이다. 민관 협력이 없었다면 전주천 유량 확보를 위해 더러운 하류 물을 상류로 끌어 올려 공급함으로서 50억을 더 사용하고도 더 오염된 전주천이 만들어져 전주천이 전주시의 골칫거리가 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전문가와 전문 단체들을 참여시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은 해결되기 힘들었던 대중교통 노사 갈등을 해결하고 전주 시민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시스템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해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선미촌을 민관협력을 통해 폐쇄하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창출했다. 이러한 전주의 기적을 만들어낸 민관협력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전주시를 민관협력의 선진 도시로 만들어 많은 타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이 민관 협력을 배우고자 전주를 방문하였다. 하지만 최근 안타깝게도 전주시장 및 전주와 시민단체간의 대화가 크게 줄어들고 상호 불신을 커져가면서 전주시 발전의 큰 힘이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민관협력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민관 양측은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상호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하겠다. 그리고 시장님께도 성공적인 민관협력이 지속되어 전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관간의 대화와 협력 활성화에 앞장 서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오창환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3.11.19 18:23

[영상] 2023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회

'2023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성과공유회'가 17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개최됐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올해 11개 실행의제를 마무리하며, 민·관·공 126개 기관과 시민 8621명이 참여하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JJANiTV
김지원
2023.11.19 17:50

[동행, 2023 전북지플] (9) "사람과 사람 모여, 우리 곁 반가운 변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제들을 많은 사람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 결국 사회를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더 알게 되고 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한동숭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집행위원장) 시민 주도형으로 지역문제를 끄집어 내고 지자체·공공기관·기업·시민단체 등 민·관·공 협업체계를 구축해온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이하 전북지플)이 올 한 해 동안의 결실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지플은 지난 3월 시민 공모를 통해 의제 237건을 발굴하고, 이어 4월에는 20건 의제별 세부계획을 짜는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다. 이후 올해 실행의제로 12건을 최종 확정해 지난 10월까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과 마음을 잇는' 플랫폼 역할을 해왔다. 17일 전주대학교 하림미션홀에서 열린 '2023 전북지플 성과공유회'. 이 자리에서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의제 실행과정에서 어려움도 많았고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도 적지 않았지만 모두 좋은 프로젝트였고, 성과도 좋았다"며 "열심히 노력해서 값진 결과를 만들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올 12개 의제 중 실행 완료된 것은 11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 '빈집의 재탄생, 외로운 도시민을 위한 관계안내소 구축', '어르신 건강 검진 등 건강복지네트워크 활성화' 등이 성과를 거뒀다. 이들 의제실행에 참여한 민·관·공 협업기관은 126곳(누적 191곳)에 이른다. 특히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수는 8621명이다. 누군가 혼자 풀어낸 것들이 아니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며 '우리 곁, 반가운 변화'를 이뤄낸 것이다. 실행의제가 지자체 정책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도 4건이다. 하이하우징이 제안하고 18개 협업기관이 힘을 모은 '취약계층 탄소섬유난방 전환시공'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동숭 집행위원장은 "연탄을 사용하는 전주지역 가정에 탄소난방과 태양광을 설치하는 의제는 주민에게 삶의 희망을 줬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이런 노력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생각했다"며 "전주시가 지속사업으로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날 의제 실행에 정성을 들인 기여자들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도 전했다. 전북지사 표창장은 전주 인친 프로젝트 제안자이자 실행과정에 참여한 윤해아 해시담 이사와 송승동 전북개발공사 차장에게 전달됐고, Kwater·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변산반도국립공원사무소·한국마사회 장수목장·㈜에자이 등 5개 협업기관에는 각각 공동추진위원장의 감사패와 꽃다발이 수여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업 2년 차를 맞은 올해에도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이고 즐거운 의제들이 선정돼 도민과 함께 운영됐다. 그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이영상 전북도 청년정책과장, 홍성덕 전주대학교 대외부총장, 양춘제 공동정책위원장(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이사장)과 의제실행에 참여한 126개 민·관·공 협업기관과 의제실행팀이 참여했다.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우리 전북을 훨씬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런 지역으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숭 공동집행위원장의 바람처럼, 전북지플은 내년에도 지속가능한 도전을 이어갈 것이다. 그 세 번째 발걸음에 전북일보도 함께 할 계획이다. <끝>

기획
서준혁
2023.11.19 17:49

IRA 우회로 된 새만금⋯미국, 해외우려기업 강화 촉각

미국 정치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국의 'IRA 우회로'로 활용된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LG화학과 SK온 등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 대부분이 한중 합작사업으로, 미국이 IRA 해외우려기업(FEOC) 기준을 강화할 경우 새만금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미국 IRA를 주도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최근 재닛 옐런 재무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의 엄격한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상원 에너지위원장인 맨친 의원은 "중국은 오랜 시간 법 규정을 우회하고 공정 무역을 노골적으로 무시해 왔다"며 "IRA 보조금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동맹국과 내수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광물 세탁'을 하는 적성국이 가로채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느슨하고 의도적으로 약한 (법률) 해석을 통해 나쁜 행위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은 부도덕하다"며 FEOC와 관련해 가능한 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하는 중국기업들이 올해 들어 한국에서 합작사업 계획을 9건이나 발표하는 등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IRA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LG화학은 중국 화유코발트,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중국 거린메이(GEM)와 한중 합작사를 설립하고 새만금에 이차전지 전구체 공장을 짓기로 했다. 또 중국 론바이는 한국 합작사 없이 단독으로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는 중국기업들이 IRA 규제를 피해 미국 진출의 교두보로 한국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새만금은 그 반사이익을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IRA에 따르면 미국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 40% 이상이 자국이나 자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2025년부터는 비율과 관계없이 FEOC로부터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쓸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이 소유·관할·통제하는 기업을 FEOC로 지정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발표하지 않았다. 올해 안에는 세부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래서 FEOC 해석 범위가 한중 전기차 배터리 합작사업에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한중 합작사들은 합작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IRA 규제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상황 속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연내 발표 예정인 FEOC 지침이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세계 공급망 구조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외국기업과 합작이라는 우회 방식을 통해 IRA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미 의회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난 9월에는 포드자동차와 중국 닝더스다이(CATL)의 합작사업이 돌연 중단되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11.19 17:47

전북선관위, 지역구별 총선 입후보안내 설명회 개최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0일 실시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사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1일 군산시선관위를 시작으로 △남원시선관위 22일 △김제시선관위 23일 △전주시완산구선관위·완주군선관위 28일 △정읍시선관위 29일 △전주시덕진구선관위 30일 △익산시선관위 12월 5일 순으로 개최된다. 남원시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도의원 재선거(남원시 제2선거구) 입후보 안내설명회도 함께 개최된다.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에 관한 사항과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사항,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주로 안내할 계획이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개정된 선거법과 필수 절차 등을 안내해 입후보 예정자의 원활한 선거준비를 돕는 자리인 만큼 해당 선거의 입후보와 선거운동에 차질이 없도록 관심있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 관계자 등은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7

성치두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해 광역시 만들어야”

전주을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중인 성치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소통협력위원장이 전주시와 김제시 통합을 제안했다. 성치두 위원장은 19일 “전주광역시 또는 전주광역화도시를 위해 김제시와의 통합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완주군과의 통합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무산됐고, 현재도 문화, 교통 등에만 국한되는 모습으로 여전히 지역정치인들과 이해관계인들의 통합 반대가 거세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반해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 가능성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전주시는 김제시에 정중하게 통합을 제안해야 한다”면서 “전주시와 김제시가 통합되면 추후에 익산시, 완주군 등 원하는 시군과 소통하고 추진해서 전주광역시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7

조국·황현선, “신검부가 만든 대한검국 반드시 바꿔야”

지난 18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북콘서트가 전주시민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독자 400여 명이 참석하면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북콘서트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됐으며, 특별 게스트로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한 인연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1공약이었던 검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계획 등을 수립했다. 조국 전 장관은 “대한민국이 대한검국으로 변했고 그 중심에는 신검부가 있다”면서 “5공 때 신군부의 권력 찬탈 이후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권력의 핵심에 있었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요직에는 검사와 검사 출신이 있는 등 신검부가 있다”며 검찰 중심의 국가 권력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실의 최우선 과제였던 검찰개혁을 위해 당시 보좌관을 지낸 황현선 전 행정관과 검찰개혁을 위해 2년 여 시간 동안 동고동락을 함께 한 이야기를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에서 같이 일하는 동안 황 전 행정관의 능력을 확인했다”며 “오랜 정당생활로 전략수립과 정무적 판단이 뛰어났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열심히 잘 하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곧 출간을 앞두고 있는 황 전 행정관의 책에 대한 기대도 전했다. 황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권력기관 개혁 과정과 ‘민정수석 조국’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오는 12월 출간할 예정이다. 황 전 행정관은 “정치를 해온 28년 중 15년 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대선, 청와대에서 전략기획을 해온 만큼 전북 발전방안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이제 전주가 광주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정치력과 경제력을 모두 회복해야 할 때”라고 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김성주 의원 소비자단체 표창 잇달아 수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소비자단체 표창을 잇달아 수상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사단법인 소비자와 함께’ 창립 16주년 기념 후원의 밤 행사에서 ‘소비자권익증진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을 상대로 ‘헤리티지펀드 분쟁조정 지연’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이달 14일 ‘상생금융 기여금 부과법’을 대표 발의한 공로에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일에는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3 한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 친화 입법 부문 수상을 했다. 한국소비자협회 수상에선 감염병 예방 대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개혁,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한 독과점 구조 개선 관련 법률 제 · 개정 및 정책 제안에 주력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9 17:46

민주당, 비명계 움직임 총선 앞두고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내 비 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됐다. 각자 따로 행동하던 비명계 의원들은 최근 구심점을 만들어 행동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칭 “당 대표의 사법 문제가 민주당을 옥죄고 그 여파로 당 내부의 도덕적 감수성이 퇴화했다”며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 등 비명계 민주당 의원 4인은 지난 16일 '원칙과 상식'을 결성하고 집단행동을 개시했다. 당내 '도덕성·민주주의·비전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들은 당장 탈당과는 거리를 뒀으나 연말까지 개선이 없을 경우 '또 다른 결단'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비명계는 "행동에 공감하는 의원이 40~50명 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수긍했다"면서 세력 확장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18일 공개된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현 지도부 구성에 대해 “지나치게 획일적”이라면서 “굉장히 안타깝다. 민주당은 굳건한 면역체계를 갖고 있었다. 당내의 다양성과 민주주의다. 면역체계가 무너지면 큰 병이 든다. 그걸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현상에 대해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사법적 문제가 다른 것을 가리는 현상이 장기화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가고 있다"며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여당으로서의 이적 가능성까지 내비치고 있다. 당장 오는 21일 국민의힘 혁신위는 이 의원을 초청해 강연을 듣기로 했다. 앞서 그는 지난 15일 탈당 후 국민의힘 합류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11.19 17:46

전북도,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적극 권고

전북도는 19일 최근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함에 따라 예방접종 참여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적극 권고했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11월 첫째주 기준 호흡기감염병 방문 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39명으로 2주 전 42주(10월 15~21일)차 18.8명 대비 대폭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치는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기준의 6배에 해당하며,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 2019~2020절기 12월 2째주(12월 8∼14일)에 기록된 28.5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연령대별로는 아동·청소년에서 인플루엔자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11월 첫째주(10.29.∼11.4.) 기준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은 7∼12세(90.8명), 13∼18세(84.8명), 19∼49세(38.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인플루엔자 유행 추세에 대비해, 지난 9월 20일부터 생후 6개월에서 13세 이하 어린이·임신부·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희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손씻기·기침예절 등 개인위생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단체생활을 하는 학령기 아동을 중심으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만큼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 금융중심지 나아가기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전북도는 지난 17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모색을 위한 ‘제11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도청 중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포함해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 및 출연기관장 등 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의 이해와 금융중심도시 인프라’를 주제로 강의와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포럼은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의 특강에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전북은 오랜 기간 글로벌 금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지난 2015년 국민연금공단을 시작으로 2017년 기금운용본부가 왔고, 이후 국내 안팎의 내로라하는 금융기관들이 전주사무소를 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를 향한 길이 순탄치 않지만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준비하며 길을 열어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교보악사자산운용㈜ 이용신 본부장은 “자산운용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요구하는 최고 전문기관의 영역”이라며 “자산운용기관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직접운용 뿐 아니라 위탁운용을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이 자산운용중심 금융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금융중심도시 정책의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국내 타 도시들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외국인 금융인 유치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해외 금융인 유치 방법, 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전북특별자치도 특위, 김교흥 행안위원장 만나 ‘전북특자도법’개정안 연내통과 촉구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태창)는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을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30일 한병도∙정운천 국회의원 명의로 각각 발의됐고,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있다. 개정안은 모두 219개 조문으로 △4대 자치권(농생명, 환경, 금융, 인력) 확보 △생명산업 육성 및 전환사업 진흥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출범을 앞두고 선언적 조항 중심의 현행법을 대폭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최근 정부∙여당 중심의 ‘전북 차별’ 기조가 강해져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다소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전북특자도 특위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면담을 가졌고, 개정안 연내 통과의 필요성 및 공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교흥 위원장도 “전북특자도법 전부개정안 연내통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정안의 22일 법안 1소위 심사, 23일 행안위 전체회의, 12월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

주4일 근무제 전북특별자치도에 ‘위기이자 기회’

전북의 주4일 근무제 도입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9일 ‘주4일제 사회와 전북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이슈브리핑을 발표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근로일수 또는 근로시간 단축제가 실험되는 등 주4일 근무제는 가까운 미래다. 금·토·일 3일을 쉬는 주4일 근무제는 여가사회로의 전환을 가져옴에 따라 사회 전반에 획기적 변화가 예상된다. 전북 역시 주4일제를 발전의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원의 지적이다. 아이슬란드는 2014~2019년까지 경제활동인구 1%(2500명)를 대상으로 주4일 근무제 실험을 진행했고, 참여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시에 업무 생산성 역시 증가하는 등 큰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휴넷과 뮬라웨어, 밀리의 서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배달의민족, 세브란스병원 등이 주4일제, 토스와 토스증권, CJ ENM, 금성출판사는 주4.5일제, 카페24, 여기어때, 바로고, SK텔레콤 등은 격주 4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4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실험 참여자는 휴일 여가시간이 1시간 8분, 자기계발 시간 44분이 추가됐고, 시간 활용에 있어 취미·스포츠(25%), 여행(30%), 교육(20%) 등이 압도적으로 증가했다. 또 월 평균 실근무시간이 38시간 40분으로 감소했으며, 출퇴근 교통 시간은 월평균 4시간 8분으로 단축되는 등 삶의 질이 높아졌다. 전북연구원은 주4일제에 맞선 전북의 대응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선도 도시화를 통한 인구 유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4일 근무제에 70% 이상 찬성하는 20~30대 청년층을 인구감소지역인 전북에 유치하는 전략으로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선도 도시화를 추진하자는 것이다. 전북도 차원의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 개발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도내에서 주4일 근무제를 희망하는 기업과 노동조합 등과 협력해 전북형 주4일 근무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성과와 한꼐를 분석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주4일 근무제 시업사업 특례를 전북특별법 특례로 담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북연구원은 “전북특별법에는 전국 단위 사업 전에 전북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뒤 전국화하는 특례가 담겨 있다”며 “4일 근무제를 전북에서 실험하고 전국으로 확산하는 특례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해 포함해 개정을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19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