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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추진 모임 출범

20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불붙은 개헌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국회의원 모임이 결성돼 향후 이들의 활동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새누리당 권선동·더불어민주당 백재현·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모임에는 여야 의원 185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이들은 조만간 20~30명의 운영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일단 권 의원과 백 의원, 김 의원이 각 당의 연락책을 맡았다. 정당별 참여자수는 새누리당 65명, 더민주 84명, 국민의당 33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이다.이들은 회견문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룩한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등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공고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30여년 세월이 지난 오늘 날 이 헌법은 지금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정치영역에 있어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로 인한 ‘갈등과 대립 정치의 일상화’,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 등 여러 가지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개헌추진모임은 향후 개헌의 주체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에서 개헌 담론을 펼치기 위한 ‘개헌특위’ 구성문제를 논의하고,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도 각계각층의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6.09.09 23:02

'1조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붙잡혀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전국에서 회원 16만여 명을 끌어들여 1조 원대 도박게임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도박에 빠진 사람들 가운데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등 모두 3억 원을 베팅해 모두 탕진한 20대(당시 나이 18세)도 포함됐다.익산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은 F 사이트 등 24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전국 16만 명의 회원에게서 1조 7,630억 원의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이 중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취한 혐의(도박개장 등)로 중간관리인 이모 씨(28) 등 3명을 구속하고 홍보직원 김모 군(1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또 해외에 도주한 불법 도박 사이트 상급관리인 장 모 씨 등 4명의 행적을 쫓고 있다.이와 함께 이 사이트에서 불법 도박을 한 권모 씨(22) 등 도박 행위자 130여 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불법 도박 회원 16만여 명의 행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 일당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리핀과 중국, 일본의 서버와 연결된 24개의 국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사다리 타기와 달팽이 달리기 등 불법 도박 게임을 제공했다.특히 중간 관리자인 이 씨와 강모 씨(37)는 서울과 광주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해외에서는 장모 씨(58세 추정) 등 3명이 개발자를 고용해 서버를 관리하며 경찰의 수사를 따돌렸다.이들은 도박 참가자들이 164개 대포 통장에 입금한 총 1조 7,630억 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포인트 환전 법인업체를 통해 세탁한 뒤 스마트폰 간편 송금서비스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새로운 고객 유치를 위해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타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 5만원권 현금 다발사진 등을 올려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사업 확장 전략도 꾀했다.일당은 각각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시 SNS를 통해 코드번호를 주고받아 믿을 만한 사람들만 회원으로 구성했고, 자신의 코드번호를 이용한 회원이 불법 도박에서 딴 금액의 0.3%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입건된 1,000만 원 이상 고액 도박행위자 130여 명 중에는 대기업 직원과 공사 직원, 약사, 주부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됐다.심지어 10대 5명과 20대 60명 등 젊은층도 다수 포함됐는데 이들 대부분은 부모님의 돈을 훔치거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도박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지난 2014년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권모 씨(21당시 나이 18세)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부모님과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훔치는 등 모두 3억 원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쏟아부었다.권 씨는 부모님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타낸 대출금도 도박 자금으로 활용했는데, 모든 돈을 잃고 경찰에 적발됐다. 부모와 함께 익산서를 찾은 권 씨는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고, 부모는 아들에게 도박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성인이 된 권 씨는 현재 경비 용역업체에 근무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익산경찰서 오선아 사이버수사팀장은 전 국민에게 불법 도박을 현혹한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해외로 도주한 상급관리자 장 모 씨 등 4명을 비롯해 도박 행위자인 16만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9.09 23:02

전주시, 세계 첫 '드론 축구' 도입

전주시가 미래먹거리인 드론산업과 특화분야인 탄소산업을 융합한 드론 축구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전주시는 8일 서울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 주최한 2016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공모사업추진협약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앞으로 3년 간 (사)캠틱종합기술원과 함께 국비 4억3000만원 등 총 7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초로 드론과 탄소로 융복합된 신개념 ICT 드론 축구 인프라를 갖추는 등 드론 축구를 스포츠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전주시는 1차년도 사업비로 국비 2억50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드론 축구 홍보를 위해 적정 장소에 상설 드론 축구 체험장을 마련, 시민들과 프로축구팬들이 일정기간 동안 드론 축구 게임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드론 축구는 LED로 색 조명과 효과음, 센서로 무장한 양팀 5대씩의 드론들이 광학펜스 안에서 축구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드론 및 축구공은 관중들의 눈높이 맞춰 일정한 높이(1.5m 정도)에서 경기를 진행한다.강창수 전주시 탄소산업과장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ICT기술을 적용한 탄소복합재 및 첨단 레이저, LED, 음향제어 등 드론 축구 요소개발에 참여케 함으로써 관내 지역기업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6.09.09 23:02

신축 예정 전주 덕진보건소 주차문제 아직도 난제

전주시가 서북부권 공공의료의 구심점이 될 전주 덕진보건소 신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분한 주차면적 확보가 보건소 건립사업의 순탄한 추진 및 향후 보건소 이용 편의의 질을 결정지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기존 건립안의 주차면적이 턱없이 부족했고 이 때문에 보건소가 신축된다해도 이용 불편이 우려되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예산을 더 늘려 주차면적을 늘리고 인근 대형마트 주차장 이용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할 지는 미지수다.8일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747-80번지 공공주차장 부지 3625㎡(1097평)에 5층 규모로 덕진보건소 건립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 연면적은 4500㎡(1361평)이며, 예산은 117억원이다.그러나 애초 예정됐던 52면의 주차면적이 지나치게 적어 신축되는 덕진보건소 관내 공공보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과 현재 전주보건소의 주차난 등이 거론되면서 주차면적의 확대가 절실해졌다. 현재 전주보건소의 경우 52면의 주차면이 있지만 민원인들이 주차하기에는 부족해 직원들은 인근 유료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전주시는 덕진보건소의 기존 주차면을 52면에서 132면으로 80면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주차면을 늘리면서 사업예산도 32억원이 추가돼 149억원으로 늘어났다. 다만 전주시보건소 측은 입찰과정을 거치면 평균 낙찰가가 87%인 점을 고려, 예산은 16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덕진보건소 신축 예정지 인근 홈플러스 전주점과 협의를 통해 보건소 직원 차량과 보건소의 공용차량은 주차협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이달 중으로 홈플러스와 상생협약도 맺을 예정이다.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주차장 개방시간 문제로 덕진보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주차협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민원인들의 홈플러스 주차장 사용은 어려울 전망이다.이 때문에 132면에 불과한 주차장으로는 예방접종 등 민원인들이 몰리는 시기에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에대해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덕진보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공용차량이 60~70대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차량들이 홈플러스 주차장을 사용한다면 민원인들이 덕진보건소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 전주
  • 백세종
  • 2016.09.09 23:02

전주지역 공급 수돗물 '안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은희영)는 지난 8월 한 달간 전주시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상수원인 용담호와 정수처리시설인 고산정수장과 배수지, 가정 수도꼭지 150개소 등 각 급수과정별 시료를 채수해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8일 밝혔다.맑은물사업본부는 용담호 상수원수의 수질을 36개 항목까지 세밀하게 종합 분석했으며, 분석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2.5ppm이고 납과 비소, 수은, 카드뮴 등 중금속류가 검출되지 않아 상수원 수질등급이 1b(좋음)상태로 나타났다. 또, 녹조현상 진행 상태를 알아보는 클로로필a 항목 실험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아 용담호가 맑고 깨끗한 청정 1급수의 수질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산정수장에서 정수 처리한 정수(수돗물)도 59개 항목에 대한 종합분석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매우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잔류염소 농도의 경우 최대 투입 허용기준치인 4ppm의 5분의 1 수준인 0.8ppm으로 낮게 나타나는 등 염소냄새가 없는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이형원 전주시 수질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전주시민이 믿고 음용할 수 있는 수돗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6.09.09 23:02

에코시티 대형마트 입점 연구용역 난관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전주시가 난관에 빠졌다. 용역입찰을 마감한 결과 유찰됐고 이 때문에 수의계약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8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지역파급력 분석 및 상생모델 구축 연구용역’입찰을 마감한 결과, 1개 용역업체만 참여해 유찰됐다.전주시는 지난달 24일 이 용역 공고를 내고 같은 달 29일 신청서를 마감했다. 용역비는 4500만원이다. 그러나 공고 이후 응찰이 없자 참여 대상업체를 전국으로 확대했고, 신청서 마감결과 서울 2곳의 업체만 신청서를 냈는데 1개 업체만 ‘5년 이내 유사용역 1건 이상 실시’ 조건에 충족했고 나머지 업체는 신청서 보완을 하지 않으면서 최종 유찰 결정됐다.그러나 용역 입찰이 유찰된데 대해 예산이 너무 적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인 용역비용이 평균 5000만원~8000만원인데 3개월 기간의 용역비용 4500만원은 다른 용역비용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 전주시는 9일 재무담당부서의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입찰 재공고를 낼지 수의계약으로 추진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에코시티내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수의계약을 할 경우 대형마트 입점을 원하지 않는 전주시의 입맛대로 용역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다고 다시 재공고를 하기에는 촉박한 에코시티 입주일정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상태다.전주시 관계자는 “시일은 촉박한데 입찰 업체가 많지 않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16.09.09 23:02

"여성친화 정책으로 전북 출산율 높여야"

전북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여성친화지역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청년을 중심으로 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낙후, 일자리 부족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성친화정책에서 전북의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는 8일 전주시 송천동 터존부페에서 전북지역고용전략개발포럼(대표 송영남)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제안한 것이다.그는 전북지역 성장 잠재력이 고령화저출산청년인구 유출로 극도로 저하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이 지역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도내 경제생산 활동이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 발제에서 만일 현재와 같은 인구변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5년 후인 2021년에 전북지역이 소멸위험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젊은 여성인구 유입과 고용률출산률 증가는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회귀분석을 통해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북인구 186만5000명 중 20~39세 여성인구비중은 11.3%(21만2000명)로 전국 평균 13.4보다 2.1%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1%로(33만8000명)로 전남(20.8%)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고령화 비율이 높은 실정이다.이같은 상황에서 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젊은 여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와 여가시설, △주거환경, △양육과 교육여건이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책대상을 집중시켜야만 인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의 주장과 관련, 지역 경제인들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 수많은 청년정책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대상이 모호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만큼 전북의 활로를 여성친화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주장은 전북도나 도내 시군에서 큰 관심을 가질만하다고 공감하는 분위기다.도내 상공인들은 특히, 젊은 여성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면 육아의 짐을 여성에게만 떠맡기는 사회적 분위기를 크게 바꿔야 하고, 출산여성이 승진과 보직에서 차별받는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한편, 사교육비를 포함한 과다한 자녀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차원의 특화정책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상호 부연구위원은 정책적으로는 남성육아휴직 확대, 안전한 치안환경 조성, 직장 내 성범죄예방강화, 신혼부부 주거비용 문제해소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며 직접적으로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다보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한시적인 일자리만 늘어날 수 있는만큼 교육, 양육, 간병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여성복지, 교육 등 사회시스템 전반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6.09.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