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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난달 14일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대규모 불법·폭력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불법 집회·시위로 서울 시내 교통이 10시간 이상 마비되면서 큰 불편을 일으켰다. 또 경찰관 11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경찰 차량 50여대가 파손되는 등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했다.집회·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다. 또한 경찰은 ‘준법보호 불법예방’이라는 집회시위 관리 지침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합법 집회시위는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민중 총궐기’를 보면 대규모 시위대가 청와대 진출을 목표로 복면·마스크 등을 쓰고 미리 준비된 쇠파이프·각목 등으로 폭력시위를 조장했다.폭력 행위를 일삼은 시위대 대부분은 경찰의 불법행위 증거 수집을 피하기 위해 마스크·모자·물안경 등을 총동원해 얼굴을 가리고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앞장섰다. 복면 뒤에 숨어 있는 폭력은 죄의식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과격하다. 인권 선진국으로 불리는 주요 국가들은 ‘복면시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 세 차례 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이번 ‘민중 총궐기’ 불법·폭력 시위는 애초에 준비된 시위대의 불법 행위에 무너진 공권력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반 시민들이나 시위에 참가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원한다. 하지만 지금처럼 특정 단체들이 현장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선동·조장하는 상황에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제 더 이상 불법·폭력 행위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고, 절대로 정당화 될 수 없다.불법·폭력을 일삼는 일부 세력들로 인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약자들의 외침이 묻히지 않기 위해 올바른 법치주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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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23:02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문-W는 최근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입니다. 아직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W가 실업자이더라도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인지요.답-근로자를 보호하는 법률은 크게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있는바, 근로기준법은 직장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근로 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W가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에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업자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4년 2월 27일 선고 2001두8568 판결).따라서 비록 W가 실업자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緣(연)문의 (063) 27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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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23:02

새로운 도전 전북

올해 화두는 단연 국제 테러일 것이다. 지난 11월 13일 독일과 프랑스 친선 축구 경기가 시작된 20분여가 지난 시각에 프랑스 파리에서 세 건의 자살폭발 테러를 시작으로 파리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하였다. 본 필자도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및 국제도선사협회 집행위원회 회의 참석차 11월 하순 영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천만 뜻밖에도 본인이 숙박했던 호텔에서도, 투숙객 짐속에 폭탄을 두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영국 경찰 등이 호텔 내부를 수색하는 등 혼란이 야기되었다. 테러 공포가 피부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이제 남의 일처럼 느껴졌던 테러가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도 더 이상 테러 안전국민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사이버테러를 포함하여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기인 것 같다.올 한해도 이제 달력 한 장을 끝으로 곧 2016년 붉은 원숭이 띠인 새해로 넘어 갈 것이다. 올해 전북은 비약적이나마 발전을 한 것 같다. 전주출신으로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거장이자 최후의 유학자로 추앙받고 있는 간재 전우선생을 조명하는 국제학술회 및 행복의 경제학 2015 국제회의 개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졌다.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새만금사업 지역을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전진기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100만평 규모의 산업협력 단지를 조성키로 하였으며, 전북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전북이 각종 기업유치 및 그에 따라 군산항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이와 더불어 전북 농업인들은 소농 중심의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방식의 로컬푸드를 안전적인 먹거리로 확보하는 중요 사업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고 있으며 건강한 밥상과 지속가능한 농업, 활력 있는 지역경제 등을 동시에 실현해 나아가고 있다.특히, 통산 4회 우승에 빛나는 전북 현대는 그동안 전북을 알리는 가장 큰 역할을 해왔다. K리그 12개 구단 운영 성과에서도 전북 현대는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 실제로 실관중 집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지방 구단으로는 최초로 최다 관중을 기록하며 전북은 스포츠와 문화이벤트를 다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으로 전북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 인구감소세가 지속된다는 점이다. 전북인구는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청년이 줄어들면서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늘어나 앞으로의 전북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령화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어, 앞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인구감소와 노인인구 증가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또한 아직까지는 전북 경제가 낙후되고 산업화가 진행 단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의 집중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 산업 수요 대응형 인재양성을 통한 안정적인 취업 활동 보장 등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지난 6개월 동안 타향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제언들을 하면서, 고향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 방면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진다. 농민의 아들로서 항상 마음은 고향에 있고, 그만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짙어지는 것 같다. 항상 마음속에 담겨 있는 고향 전북이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모든 전북인이 노력해 나아가길 타향에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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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12.10 23:02

느림의 미학 = 걸어서 출장

1979년, 공무원을 처음 면사무소에서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직원들이 출장 시 이용했던 교통수단으로는 면장용으로 지급된 90cc 오토바이와 몇몇 직원들의 오토바이 그리고 삼천리호 자전거와 크라운 자전거가 전부였다. 비포장도로가 많고 도로사정이 열악해, 차도는 수시로 사리부설이라는 명분아래 주먹만한 돌들이 섞인 하천 막사를 깔아 놓아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큰 돌을 비켜 핸들을 조종하는가가 관건이었다. 또한 마을길을 들어서면 황토 흙으로 된 길이 많아 조금만 비가와도 황토 죽으로 변했다. 각시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으며 자전거 바퀴에 흙이 들러붙기 시작하면 바퀴가 굴러가지 않는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다.그러나 그때를 회상해보면 지금과 대조적인 느림의 미학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느리지만 길을 걸으며 마주하는 주민들과의 정담은 또한 사람 사는 냄새를 느끼게 했다. 지금이야 자동차로 휙 지나치면 알만한 사람이 지나쳐도 못 본 척하면 그만이지만 그때만 해도 몸을 감출 수 없으니 당연히 반갑게 인사하고 정담을 나누는 것이 다반사였다. 오늘 같은 시대에 자동차 없이 걸어서 출장하는 묘미는 그때를 다시금 그리워지게 한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삼례읍은 인구가 1만 6000명 정도이다.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읍 일 수도 있겠지만 1만 2000여명이 읍내 소재지권에 모여 사는 소도시로 타 시군 같았으면 군청소재지가 될만한 큰 읍이다. 그러다 보니 도시 민원이 많고 돌볼 것이 많아 자동차로 출장 다닌다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 출장이 되기 십상이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걸어서 출장 다니기다. 걸어서 출장을 다니다 보니 자동차로 다닐 때와는 다르게 그냥 지나쳤던 읍내 곳곳의 사소한 문제점들이 눈에 들어왔다. 파손된 도로, 움푹패인 자전거도로 등 그간 챙기지 못했던 주민 민원현장 30여개소를 찾아가 주민불편 사항을 해결할 수 있었다. 걸어서 출장은 하루에도 수십 명의 주민들과 만나 지역 내의 민원과 주민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어 신속한 행정처리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걸어서 출장은 대민행정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 몸 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 하루에 1~2시간씩 걸어 출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유산소 운동으로 이어져 체중이 8kg정도 빠지는 효과를 보게 되면서 더 이상의 운동이 필요 없는 힐링 출장이 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다. 공무원의 제1덕목은 주민에 대한 봉사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고 주민들과 가깝게 호흡하는 도보 출장이야말로 일석다조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한번쯤 시도 해봄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10 23:02

전주경륜장 활성화 대책 제대로 내놓아라

전주시의회가 수십억 원을 들여 건설한 전주경륜장이 활용도가 낮고 노후돼 애물단지가 됐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경신 의원이,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이미숙 의원이 나서 전주경륜장 대책을 촉구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재원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전주대학교 옛 정문 앞에 세워진 전주경륜장은 지난 1991년 제72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41억 3,000만원이 투입돼 건설됐다. 1991년 72회 대회와 2003년 84회 전국체전 때 사이클경기가 치러졌을 뿐 지난 25년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 오는 2018년 익산에서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주경륜장에서 사이클 경기를 치러야 하지만 전주시는 77억 원에 달하는 개보수 비용이 부담스럽다며 전북도에 인접 지역에 위치한 대전 월평동싸이클 경기장과 전남 나주 싸이클 경기장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전주시 처지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전주 경륜장이 애물단지 신세가 된 것은 전적으로 전주시 잘못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북지역은 경륜장이 활성화 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스포츠계의 노력도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경륜장은 일반 스포츠 시설과 달리 전문 사이클 선수들 전용 시설이다. 사이클 경주로가 비탈지게 만들어진 벨로드롬이라는 특수한 구조를 갖춘 전용 사이클 경기장이다. 일반인들은 위험해서 사용할 수 없는 특수 스포츠 시설이다. 전국 사이클 선수(단)들의 훈련장으로 활용하거나 각종 사이클대회를 적극 유치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적 고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십억 원을 들여 덜컥 경륜장을 건설하고 정작 20년 넘게 주민 혈세만 쏟아부으며 방치해 두고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가 23명이고 연간 수입은 570만원인데 10배가 넘는 6,000만원이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으니 한심한 노릇이다. 오랫동안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보니 시설은 노후화돼 안전등급이 C급으로 떨어졌고, 전주시는 돈이 없다며 개보수도 않고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전 신축은 명분도 없고 전주시 재정 형편, 도시계획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이번 기회에 경륜장을 개보수하고, 시설 및 경륜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언제까지 전주시청 소속 선수 6명의 전용 훈련장으로 방치할텐가. 경륜장은 자전거 도시 전주, 친환경 슬로시티 전주 이미지에 부합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10 23:02

전북도 산하기관 경영평가 믿을 수 있나

세계적 자동차 연구기관을 지향하는 전북자동차기술원에 대한 전북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복마전이 따로 없다. 전북도 경영평가에서 7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인데 속을 까보니 경영상태가 엉망이었다.전북도가 출연해 지난 2003년 설립된 전북자동차기술원(이하 기술원)은 정책기획·연구개발 및 엔지니어링 솔루션 제공으로 자동차산업의 가치창출과 기술발전 선도에 대한 기대를 한몸에 받아왔다. 정작 전북도 감사관실 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기술원의 운영 실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최근 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술원의 팀장 등 담당자는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53개 업체의 시험·분석 및 연구장비 사용(206건) 수수료 5억1700여만원과 12개업체의 수수료 1억2000여만원을 임의로 부과하지 않았다. 또 159개 업체에 대해서는 1억7000만원을 할인해 주는 등 총 8억1700여만원을 할인해 주거나 아예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과 업체간 뒷거래 비리 정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은 잠재우기 쉽지 않다. 기술원이 감사과정에서 수수료 미부과의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컴퓨터 기록을 삭제했다는 사실은 떳떳치 못했음을 자인한 꼴이다. 게다가 장비관리 허술과 조직 운영 부적정도 속속 밝혀졌다. 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구입한 9억4000만원 상당의 266종 장비를 물품등록대장에 등록하지 않았다. 연구과정에서 취득한 지적재산권과 연구기자재 및 시작품 등은 기술원의 소유임에도 참여업체인 A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고, 5종 2300만원 상당의 연구기자재는 외부업체가 사용토록 했다. 연구개발 핵심인 전용 툴을 외부업체에서 구입했음에도 자체 개발한 것처럼 속여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직원을 채용하면서 연구경력이 전혀 없거나 미달되는 등 임용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3명을 채용하기도 했다. 273억원 규모의 상용차부품 복합주행 성능 시험장을 군산에 조성하는 과정에서는 10억원 상당을 설계에 과다 계상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런 총체적 부실운영에도 전북도가 7년 연속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는 게 아이러니다. 이래 가지고는 기술원이 전기 및 수소·무인차 시대 도래 등의 급변하는 글로벌 자동차산업 환경 속에서 미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지도감독도 문제가 없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5.12.10 23:02

법고창신

전북은 예향으로 불린다. 예술의 고장이란 소리다. 도민들이 예로부터 예술을 사랑하고 즐겼고, 그 기질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에 배어 있기에 나오는 말이다. 물론 다른 지역민들도 예술을 좋아하고, 훌륭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해 왔지만, 유독 전북이 ‘예향 전북’이라는 말을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것은 예술에 대한 특별한 감성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은 예술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를 4명 배출했을 뿐이다. 2013년 서양화가 박남재가 전북 출신 화가로는 처음으로 예술원상을 수상했고, 이전에 남원 출신의 극작가 노경식, 고창 출신의 시인 서정주, 군산 출신의 시인 고은 등이 예술원상을 받았다. 1955년 이 상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203명이 수상한 것을 놓고 보면, 전북 출신 수상자는 1.97%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 전북이 예향임을 우기는 것은 전통, 기질 덕분이다. 전북도는 송흥록 권삼득 김소희 안숙선 등 수많은 판소리 명창을 배출했다. 조선 명필 이삼만에 이어 송성용과 황욱 등을 배출한 묵향의 고장이고, 시인 서정주와 소설가 최명희, 극작가 노경식, 화가 송수남, 김병종, 배우 박근형, 가수 최진희 등 수두룩하다. 전북도는 2000년 전주 건지산 기슭에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세워 전주세계소리축제를 14년째 치렀다. 전북도가 소리문화의 전당을 만들어 세계소리판을 벌이는 이면엔 판소리가 있다. 판소리 다섯바탕 중 춘향가 흥보가 심청가 등은 전북이 무대다. 고창의 동리 신재효는 판소리 명창을 키우고, 사설을 집대성했다. 전북의 음식점과 찻집에는 서예작품과 한국화가 벽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지금도 할매곰탕 등 상당수 음식점이 옛 멋을 간직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예비엔날레 개막 뒤풀이에서 지역 여성 명창의 판소리 공연이 있었다. 중국, 일본, 동남아, 유럽 등지에서 모인 200여명의 서예가들이 판소리에 흠뻑 취했을 때 공연이 아쉽게 끝났다. 이에 한 인사가 무대로 올라가 ‘사철가’를 구성지게 부르자 서예가 한 사람이 이어받아 사철가를 끝까지 마무리했다. 이런 분위기가 “역시 전북은 예향이여”소리를 자아내게 한다. 전북지역 무형문화재 장인 34명을 초대한 법고창신전(法古創新展)이 8일부터 12일까지 전주대에서 열리고 있다. 백동연죽장, 한지장, 소목장, 선자장 등 전북을 대표하는 장인들의 작품이 예향 전북을 말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5.12.10 23:02

가짜 민생의 복면을 벗어라

서울광장에 난데없이 가면행렬이 넘실거렸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2차 민중총궐기대회 모습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복면시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자국의 국민들을 테러집단으로 몰아세운 독단에 대한 국민들의 재치 있는 화답이었다.말로만 서민경제 살리겠다는 정부수만 명 시민들의 목소리는 서울광장을 꽉 채우고도 남았지만 경찰들의 차벽보다 더 차갑고 완강한 청와대의 벽을 넘진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집회가 있었던 다음 날 새누리당 지도부를 또다시 청와대로 소환했다. 늘 그랬던 것처럼 익숙한 화법으로 우리 경제가 죽기 전에 치료를 해 살려내야 한다면서 경제활성화법과 노동개혁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주문했다. 새누리당 역시 그 날로 단독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며 기민하게 움직였다. 야당이 이에 동의해 줄 리가 만무한 상황이지만 여당의 단독 날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액션을 취한 것은 다음 단계를 위한 포석이었다. 청와대는 아마 국회의 직무유기론 2탄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정부가 경제활성화법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법 두 가지가 바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기업활력제고법이다. 전자는 의료나 교육, 금융 등 공공서비스로서 보호해야 할 분야의 민영화를 지원하는 법안이고, 후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촉진지원하는 반시장적 법안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의 진단대로 위독한 상황에 놓인 지금의 국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그나마 간신히 연명하고 있던 환자들의 산소호흡기마저 빼버리겠다는 처방이다.대통령께서 법안만 통과되면 일자리가 금방 생길 것이라고 호언장담하신 노동개혁 법안들 역시 여전히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규직과 파견근로자들을 더욱 확대양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얻기 위해 젊은 청춘을 저당 잡힌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그런데 이런 법안들을 내세우며, 정부는 민생경제를 살리려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호도를 하고 있으니 세상에 이렇게 두꺼운 복면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정부와 여당의 민낯은 야당이 제안한 법안들을 논의할 때 더욱 천연덕스럽게 드러난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일정비율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법, 대기업의 무차별적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업종을 보호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그리고 사회적경제기본법들은 모두 야당이 요구한 민생법안들이었다. 그러나 여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고, 이유는 논리가 아니라 기조였다. 정부와 여당이 고사 직전의 민생을 정말 살리고 싶은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진정으로 국민의 삶 돌보는 자세를해외 외신들조차 국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억누르며 독재의 길을 가고 있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눈에는 복면만 보이고 복면 너머에 감춰진 우리 서민들의 아픈 현실은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아니 이번엔 국민들이 가면을 쓰고 나왔으니, 가면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나설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전에 가짜 민생의 복면을 뒤집어쓴 정부의 민낯부터 열어 보여라. 목 놓아 부르짖은 하소연이 내팽개쳐진 것도 억울한데, 이것이 다 국민을 위한 일이라는 가면놀이에 들러리까지 세울 작정인가. 이것이야말로 차마 국민들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할 일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삶을 돌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울로 삼았으면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5.12.10 23:02

[백제古都 잠에서 깨다 ⑧ 백제역사유적지구 다시 보기] 세계유산 도시, 찬란한 백제문화 다시 꽃 피운다

공주부여익산의 백제 유산을 묶은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재조명 받고 있다.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의 유산으로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기원전 18년부터 서기 660년까지 거의 700년을 존속한 백제. 장구한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백제의 역사를 만났다. 미완의 유적지구라 갈 길은 멀지만 곳곳에서 백제문화의 우수성이 돋보인다.△떠오르는 백제고도(古都) 익산익산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부여의 백제역사유적지구에 비해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설화가 담긴 삼국유사의 기록이 유일하다 할 정도로, 공주나 부여에 비해 관련 기록이 부족해서다.그러다가 1971년 무왕의 지모밀지(枳慕蜜地-익산으로 추정) 천도 사실이 담긴 사료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가 일본에서 발굴되면서 조명받기 시작했다. 1989년 문화재관리국(현 문화재청)에 의해 발굴조사가 시작된 이래 26년간 진행 중이다.발굴과정에서 성벽과 관련된 문지의 흔적, 명문이 새겨진 기와, 제사 관련 유적. 왕실기원사찰로 알려진 제석사터, 무왕과 그의 왕비릉으로 전해오는 쌍릉 등이 발견됐다. 고대 궁성 관련시설의 대지조성과 축조, 공간구획에 대한 새로운 자료도 확보되고 궁성의 계획적인 설계에 의한 축조양상도 확인됐다. 지난 8월21일에는 왕궁리 유적 서남편 일대(8300㎡)에서 철제솥과 토기 등의 유물 10여점과 함께 왕궁부엌으로 추정되는 건물터가 발견됐다.최근 들어서는 왕궁리 유적 주변이 시가지로 기능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왕궁리 유적에서 동남쪽 1.3㎞정도 떨어진 곳에서 우물터가 발견됐다. 왕궁리와 제석사지 사이, 궁 남쪽의 탐리마을에서는 기와편, 건물터 등 생활유적도 발견됐다.이신효 왕궁리 유적전시관 학예연구사는 고대도시는 일반적으로 왕궁 주변에 사찰, 주택, 공방, 시장 등이 형성된다며 생활유적과 더불어 왕궁리 유적 인근에 도로 흔적과 조경지 흔적으로 추정되는 곳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제대로 도시의 형태를 갖췄던 것 같다고 말했다.현재 역사학자들은 남아있는 문헌기록과 유적발굴 성과를 토대로 고대 익산의 위상에 대해 여러 해석을 한다. 우선 일본에서 발견된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근거해 무왕이 부여에서 익산으로 천도했다는 설이 있다. 또 무왕의 출생지이자 성장지인 익산이 수도였다기보다는 수도와 동일한 행정구역인 별부(別部)로 편성돼 수도의 일부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함께 별궁설(別宮說), 행궁설(行宮說) 등이 있다.전주교대 김주성 교수는 학자들마다 이견은 있지만 왕도와 직접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인정한다며 익산은 백제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익산에는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 외에도 서동생가터, 용샘, 익산토성(오금산성), 사자사지(師子寺地), 미륵산성 등 백제 관련 유적이 많다.△스토리텔링의 선두주자 공주백제 678년의 역사 중 64년 동안 수도로 기능했던 공주. 백제의 두 번째 수도이자, 동성왕과 무령왕 때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던 곳이다.세계유산으로는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따로 떨어져있지 않다. 공주지역 백제유적 분포의 특징은 왕성과 직접 관련된 유적인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등이 공주시가지 북쪽으로 금강에 인접해 일정한 권역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시의 북쪽 외곽에서 확인된 수촌리 유적 같은 경우 공산성 등 왕성관련 유적과 더불어 공주지역의 백제문화를 이해하는 데 주목되는 문화재다.공산성은 도읍지인 공주를 방어하기 위해 축성된 산성이다. 백제 때에는 웅진성으로 불렸다. 성곽의 전체 길이는 2660m이며 석성이 1770m, 토성이 나머지다. 현재 남겨진 성곽은 석성이든 토성이든 조선시대에 수축된 것으로, 반복적으로 개보수된 것임을 알 수 있다.다만 토성구역에서 외성부분에 백제시대의 석축 흔적이 남아있어 이 성이 본래 토성으로 조성됐고, 당시 부분적으로 석축으로 개축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성은 1980년대 이후 10여 차례 이상 발굴조사가 이뤄졌다.특히 1986년도 조사에서는 왕궁지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돼, 왕성으로 기능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학설도 제기됐다. 현재도 성 내부 곳곳에서 공주대학교 주관 하에 발굴조사가 진행 중이며, 마면주(말의 얼굴에 씌우던 투구), 옻칠마갑(말에 씌우는 방어구)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성을 돌 때는, 서쪽에 있는 금서루를 출발해 연지와 만하루, 진남루를 거쳐 다시 금서루로 돌아오는 데 한 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다. 특히 밤에는 조명이 켜지면서 백제의 역사만큼이나 화려한 야경이 펼쳐진다. 또 성 내부에 활쏘기 체험, 백제 탈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행사장이 있어 소소한 재미를 찾을 수도 있다.공산성에서 금강을 끼고 서쪽방향으로 가다보면 송산리 고분군이 있다. 이 고분은 백제 웅진시대 왕과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본래 17기의 무덤이 있었지만 현재는 무령왕릉을 포함해 7기만 복원돼 있다. 무령왕릉을 제외한 나머지 고분은 도굴을 당해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 번호로만 불린다.그러나 무령왕릉이 있어 백제문화의 진수를 유감없이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덤은 지난 1971년 내부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배수로를 정비하다가 우연히 발견됐다. 왕와 왕비의 금제관장식을 비롯해 왕릉을 수호하기 위한 석수(石獸), 중국과의 교류를 증명하는 화폐 오수전,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 등 108종 2906점에 이른다. 특히 묘지석 앞면에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斯麻王)은 계묘년(523) 5월7일 62세로 돌아가셨고 을사년(525년) 8월12일에 안장됐다고 기록돼 있다. 일본 서기에도 무령왕의 이름이 사마(斯麻)로 쓰여 있어 기록은 일치한다.아쉽게도 현재는 무령왕릉 내부를 구경할 수 없다. 문화재보존을 위해 지난 1997년 7월부터 영구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해서다. 단지 실물과 같은 모형을 송산리고분군 모형전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이곳에서는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군 56호분을 정밀하게 재현해 고분과 동일하게 만들어 무령왕릉 재현, 송산리고분군 발굴과정 등을 볼 수 있다. 인근에는 역사문화 콘텐츠와 IT기술을 접목해 백제문화를 재현해서 보여주는 웅진백제역사관이 있다. 또 무령왕릉 내부에 있는 유물 중 국보 12점 등은 국립 공주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현재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해 백제, 세계인을 맞이하다란 주제로 특별전시회를 12월말까지 연다. 각종 백제 유물 100여점을 구경할 수 있다.△백제 마지막 역사 고스란히 부여부여(사비)는 백제의 마지막 왕도다. 서기 538년 성왕은 538년 웅진(공주)시대를 마치고 사비로 천도했다. 이후 123년간 백제의 수도로 자리한 사비도성의 중심지에는 정림사지가 있었다. 현재는 절터만 남아있지만 내부의 정림사지 5층 석탑은 예전 모습대로 지금까지 남아있다. 단 한 번도 해체작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석탑이다. 고고학자들이 발굴조사를 진행한 결과, 탑 하나에 금당 하나가 일직선으로 배치된 전형적인 백제 가람이다.이 탑에는 백제 패망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있다. 일제시기까지 평제탑(平濟塔)이라 불렸는데, 1층 탑신에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백제 평정의 전공을 새겼음에 연유한다. 소정방은 탑에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碑銘)이란 문구를 새겼다. 왕도의 중심에 있던 탑에 개인의 전공을 새긴 사례는 매우 드물다. 패망한 나라의 왕족들이 가졌을 좌절을 짐작해볼 만한 흔적이다.부여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부소산성과 능산리 고분, 관북리 유적지, 나성 등 네 곳이다. 네 곳의 세계유산은 백제의 사비천도가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체가 긴밀한 상호관계를 가지고 배치돼 있다.관북리 유적은 백제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이다. 익산 왕궁리 유적과 동일한 대형 건물지와 정연한 도로망 흔적, 하수도 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현재도 조사 중이다. 능산리 고분군에는 왕과 왕비 등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7기의 고분이 있다. 나성 밖에 위치하고 있으며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도시 한복판에 조성했던 이전 시기의 왕릉군들과는 다른 입지 여건을 보여준다. 발굴조사 이전에 대부분 도굴되었지만, 고분군 서쪽 절터에서 567년에 제작된 석제 사리감과 함께 금동대향로가 출토돼 이 고분이 왕실의 무덤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나성은 사비의 동쪽 부분을 방어하던 성곽시설이다. 북, 서, 남쪽은 금강이 천연방어막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쪽 부분만 인공적인 방어시설(나성)을 설치했다. 나성은 동아시아에서 새롭게 출현한 도시 외곽성의 가장 이른 예 중의 하나로 도시 방어의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도시의 안과 밖을 구분하는 상징적 경계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내부에는 왕궁을 비롯해 관아, 민가, 상가, 방위시설 등이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부소산성은 동성의 방어거점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며 내부에 낙화암과 고란사가 있다. 백제의 패망 직전 삼천궁녀가 투신했다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는 낙화암은 백마강을 다니는 황포돛대를 타고 운치있게 바라볼 수 있다. 현재 정림사지에서 2㎞거리의 구드래나루터에서 백마강을 일주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기획
  • 김세희
  • 2015.12.10 23:02

野 "국회가 靑출장소인가"…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거부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법안 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비판한 데 대해 "국회는 청와 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새정치연합은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를 거부하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을 민생과 동떨어진 '대통령 관심법안'으로 규정하며 '저지선'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했다.하지만 문재인 대표의 거취와 당 지도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여야 협상이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집안싸움에 국회를 저버린다는 비난을 걱정해야할 형편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악법을 대통령의 호통 때문에 통과시킬 순 없다"고 밝혔다.또한 "국회는 국민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국회는 청와대 출장소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유신시대의 유정회처럼 만들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여당에 대해서도 "청와대 하명을 받들어 직권상정으로 협박하고 여야 합의마저 내팽겨치는 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회를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시키는 굴욕적 행태"라고 비난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은 자신의 관심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국회가 일을 하지 않은 것처럼 국회를 모독한다"고 비판했다.전병헌 최고위원은 "정부와 청와대가 받아야할 비판을 정치불신과 반정치 정서에 기대서 여의도로 떠넘기려고 하는 건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고 책임호도 발언이 다.전형적인 국정실패 물타기"라며 "남탓도 정도껏 하길 제발 당부한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여당이 단독 소집한 12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협의 를 거부하기로 했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 필요성 자체에는 동감하는 면이 있다"면서도 "여당의 일방적 의사일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여당이 청와대 하명에 따라 움직이는데 법안 논의가 정상적으로 되겠나"라면서 "당장 오는 10일 임시국회 개회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내 합의 후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심의방침을 세웠다.문 대표도 이날 최고위에서 "법으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악법은 우리 당의 존립을 걸고 저지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당 내홍에 매몰된 채 본업인 법안 처리는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용득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에서 "많은 국민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걱정하고있는데도 여당은 청와대 2중대 역할밖에 못하고 야당은 맨날 내분에 휩싸여있다"고 지적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전현직 원내대표 조찬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에 대해 즉시 논의하도록 애쓰고 합의 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하다가 합의가 되면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며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당내 일각에서는 노동개혁 5개 법안을 비롯해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물밑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야 선거구 획정 협상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경우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5.12.0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