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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웅포관광지 매입 추진 특혜 논란, 해법은

속보=익산시의 웅포관광지 부지 일부 매입 계획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자 1면 보도)수백억여원의 투자 개발 책임을 갖고 있는 특정 사업자의 족쇄를 그냥 풀어주는것도 모자라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안기는 명백한 면책 특혜라는 주장과 테마파크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이런저런 뒷말만 날로 무성해지고 있어, 방침 철회든 계획 강행이든 익산시의 결단이 하루빨리 내려져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익산시는 최근 77억원 가량을 투자해 웅포관광지 조성사업 3지구의 미완료 시설 부지 30만㎡(9만평)를 매입한 후 웅포 신한류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는 자금 등의 여유를 가진 사업자에게 이를 다시 매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박경철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웅포 신한류 복합테마파크 조성 이행과 함께 미완료 시설 부지를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익산시가 이 땅을 매입할 때 현 감정가로 매입할 방침임을 내비쳐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해당 부지는 골프학교, 골프텔 등 약 700억여원을 투입해야 하는 관광시설 조성 계획이 있는 곳이며, 사업 시행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시설을 완료하지 못해 익산시로부터 지체상금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받고 있는 골칫거리 땅이기 때문이다.더구나 문제의 땅 소유자인 한울아이앤씨가 지난 1월 공매에서 247만㎡를 248억원에 매입해 3.3㎡당 3만3000원 정도에 사들인 땅을 예상 감정가 8만5000원에 매입하겠다는 계획은, 당장 가용재원이 없어 공무원 연금부담금은 물론 직원 성과급도 편성하지 못했다는 익산시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특히 익산시가 한울로부터 문제의 땅을 사들이는 순간, 한울은 엄청난 부동산 시세 차익은 둘째 치고 앞으로 수백억원을 투자해 웅포관광지 조성에 나서야 하는 그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 이 때문에 특혜 시비는 일파만파 확산 추세다.이에 익산시가 특혜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매입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한울측의 현 처지를 활용해 기부나 희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한울은 웅포관광개발로부터 땅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웅포관광지조성을 위한 책임과 의문도 함께 넘겨받아 하루빨리 개발에 나서야 하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실상 약속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또 익산시의 계속된 지체상금 부과는 한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재정적 압박이다.사실상 칼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익산시 입장에서 조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라 개발 책임 족쇄를 해제하면서 문제의 땅을 희사받는 맞교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시가 문제의 땅을 부득이 매입하려면, 이 땅은 지난 2004년 강제수용을 통해 매매가 이뤄진 땅으로 당시의 평균 매매가가 3.3㎡당 3만원선 이었던 사실을 적극 반영해 적정 매입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익산
  • 엄철호
  • 2014.07.14 23:02

정읍 점촌마을 40년 숙원사업 해결

정읍시 태인면 점촌마을 주민들의 40년 숙원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지난11일 해결됐다.이날 최영만 정읍부시장과 국민권익위 권태성 상임위원, 박명득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태인면사무소에서 마을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현장 조정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에 대해 최종 합의를 도출하여 시와 권익위, 한국도로공사 간 사업추진에 따른 협약식을 가졌다. 시 건설과와 마을주민들에 따르면 1970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호남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20여 가구와 3.3ha의 농경지가 고속도로와 주변 산으로 둘러싸이게 되었고 당시 설치된 비좁은 통과박스(2.3m3m)를 이용해 농사를 지으면서 큰 불편을 겪어왔다.특히 마을주민들의 고령화와 농기계화가 이뤄지면서 대형 농기계 통행이 불편해지자 한국도로공사에 통과박스 확장을 요구했다.그러나 한국도로공사 측은 호남고속도로 개선 계획이 없고, 통과박스 확장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지난 4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관계기관의 입장을 중재해 왔다.이날 합의안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호남고속도로와 인접한 교량(증산교)에서 농경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사용 도로 1.1Km(폭5m)를 우선 개설하고,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확장 등 개선사업이 있을 경우 지금의 좁은 통과박스를 대형 농기계가 통행할 수 있도록 확장키로 했다. 또 시는 농사용 도로가 완료되면 도로부지 매수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이를 인수하여 관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영만 부시장은점촌마을 주민들의 40여년 생활불편이 말끔히 해소되고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된 지 오래된 고속도로나, 철도의 협소한 통과박스 확장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14.07.14 23:02

정읍 시기동 '양우내안愛 아파트' 입주 본격

양우건설(주)이 시공한 정읍 시기동 ‘양우내안愛 아파트’ 입주가 지난 11일부터 본격 시작됐다.‘양우내안愛 아파트’는 시기동 37-12 일대(정읍고 옆) 지하1 ~ 지상15층 6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59㎡ A.B형 △84㎡ A,B형 전체 399가구의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었다.내장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자연환경에 단지 바로 앞의 정읍천, 정읍사 공원 시민공원등 친환경 휴식공간은 물론 정읍중·고등학교를 비롯한 정읍유치원, 동신초, 전북과학대학교, 시립중앙도서관 등 명문 교육환경도 갖추고 있다. 특히 단지 내 보육시설을 별도 동으로 설계하고 전망형 단지설계, 확장형 내부 신평면 도입, 세련된 디자인으로 품격 높은 명품주거단지로 부각되고 있다.이에따라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한계로 사업승인 및 착공이 늦어 질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으로 인한 유언비어를 불식시키고 입주를 맞게되었다.시기동 지역주택조합(조합장 정기현)은 “건설업체 신용평가 1등급과 건실한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시공능력이 우수한 양우건설(주)이 시공을 하고 모든 자금관리를 시공사에서 직접 책임관리하여 빠른 사업추진에 큰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조합에 따르면 조합원이 개별사업자로 추진되는 사업 특성상 사업추진시 추가분담금 발생 등 조합원간 마찰이 많거나 추진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던 전북 및 주요도시의 지역주택조합과 달리 추가 분담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확정공급가로 약속을 지켰다.또한 업무대행사 및 조합장은 추가 분담금은 물론이고, 조합원 토지등기 비용을 사업비안에 추가 하여 조합원개별 부담을 없애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에 기여했다.인근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급가격으로 고품격 아파트를 신규 공급함에 따라 지난2011년 10월5일 조합원모집을 시작하여 3년이 안되는 기간에 입주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공사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 정읍
  • 임장훈
  • 2014.07.14 23:02

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정설계·6대 결산

제7대 김제시의회가 지난 3일 3선의 정성주 의원을 전반기 의장, 재선의 김복남 의원을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 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히는 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들을 만나 전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 및 지난 4년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6대 의회의 성과를 뒤돌아본다.△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의정설계정성주 의장은 먼저 3선의원으로 당선시켜 주신 김제시민 여러분 및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해준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다.정 의장은 제7대 의회는 행복한 김제를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의회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부여하고, 대안과 정책을 제시하는 입법의회를 통한 시민불편 사항 해소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한 시민의 대표기관임을 잊지 않고 시민의 생각이 곧 의회의 생각이라는 신념을 실천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김복남 부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의회,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서백현 운영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화합과 소통이 되는 의회 발전에 앞장서겠다면서 전체 의원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각 위원회 간 화합을 도모하여 생산적인 의회와 투명한 의정구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영자 행정지원위원장은 김제시의회 최초로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데 이어 위원장직까지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동료 의원들의 고견을 경청하여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임무와 의회 위상을 드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두기 안전개발위원장은 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에게 보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시민 안전과 어려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들로 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제7대 김제시의회 전반기 상임위별 소속 의원은 다음과 같다.◇운영위원회- 서백현(위원장)나병문이병철백창민김영자(비례) 의원◇행정지원위원회- 김영자(위원장)김복남온주현서백현백창민이병철김경숙(비례)◇안전개발위원회- 박두기(위원장)임영택나병문김윤진유진우김영자(비례)△제6대 김제시의회 결산2010년 7월8일 출범한 제6대 김제시의회는 전반기 김문철 의장 김택령 부의장, 후반기 임영택 의장정성주 부의장 체제로 정례회 및 임시회 등 총 41회의 회기를 소화해내면서 각종 조례안 및 결산동의승인안 등 총 319건의 각종 의안을 처리했으며, 매월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여 총 513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시켰다.특히 의원 입법발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여 제6대 의회 출범 이후 전체 조례안 208건 중 46건이 의원 발의에 의해 처리됐다.이는 전체 조례안의 약 22%를 차지한 결과로, 시정질문은 9회에 걸쳐 53명의 의원이 총 104건을 지적했고, 5분 자유발언은 39명의 의원이 총 39건을 실시하여 집행부를 진땀나게 했다.또한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의원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시정발전연구회와 경제정책연구회 등 2개의 의원 연구 단체를 창립, 매주 1회 공부모임과 분기별 연찬회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김제시 시책과 주요 사업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원 연구모임이 추진됐다.이밖에도 접수된 민원 및 청원건수 23건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해당 부서에 이관 또는 즉시 처리를 통해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했으며, 주요 현안 61개사업장을 총 12회에 걸쳐 방문, 추진상황 및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 후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발로뛰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 김제
  • 최대우
  • 2014.07.14 23:02

임실군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임실군은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시름을 덜기 위해 일부 농산물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직불금이 지원되는 농산물은 최근 수입량이 급증한 수수와 감자, 고구마가 대상이며 관련 농업인은 8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신청 대상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고구마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FTA 발효일인 2007년 5월 31일 이전에 경작한 농가에 해당된다.또 감자와 수수는 한국과 미국간 발효일인 2012년 3월 14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로서 2013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해 피해를 입은 농가면 된다.신청인은 지급신청서와 생산사실확인서,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생산한 입증서류 및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지원액은 현지실사후 피해보전직불금 산출방식에 따라 금액을 산정, 1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지급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까지이며 2개 품목이 중복되는 농산물은 품목별로 각각 지원한도액이 적용된다.군 관계자는읍면 공무원과 이장단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며기회를 놓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임실
  • 박정우
  • 2014.07.1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