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관 교체 잇따라…전북출신 유정아씨도 사의

전북 출신 유정아 관광진흥비서관이 사의를 표하는 등 청와대 비서관들의 교체가 잇따르고 있다. 백기승 국정홍보비서관에 이어 유정아 관광진흥비서관도 청와대를 떠난 것이다.이와 함께 공석중인 비서관급 인사들이 새로운 얼굴로 바뀌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에 우병우(사시29회) 전 대검 수사기획관을 내정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우 내정자는 대검 중수1과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박연차게이트를 수사하면서 검찰에 출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4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하면서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정부·청와대
위병기
2014.05.13 23:02

군인·환자 등 '거주지 우편투표' 13~17일 신청

장기 입원환자나 외딴 섬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64 지방선거에서 우편으로 투표하기 위해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안정행정부는 시군구청,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거소투표 신고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외딴 섬에 사는 사람은 전북 상왕등도, 하왕등도를 비롯, 인천 팔미도, 경기 풍도국화도, 전남 황제도장도원도서화도허우도덕우도충도신도백일도흑일도동화도여서도당사도횡간도구도슬도탄항도혈도독거도맹골도죽도곽도, 경북 독도, 경남 국도갈도가왕도 등이다.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17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시군구의 장(읍면동장 포함)에게 도착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거소투표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오는 25일까지 관할 선관위에서 선거공보 및 안내문과 함께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며 거소에서 기표해서 6월 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정치일반
위병기
2014.05.13 23:02

[선택 2014, 바로 알고 제대로 뽑자] 기획칼럼 ⑨ 지방선거와 목민심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정당의 출현과 합당, 무공천에서 정당 공천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유권자들은 어안이 벙벙하다.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20년이 됐다.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바람직하게 개선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선거 과열 등 후유증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하차한 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이 있고, 단체장들의 부패 또는 재정여건을 고려치 않고 너무 의욕적으로 일하다가 파산지경에 이르는 지역도 있다.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일반직특수직기능직)과 그렇지 않은 특수 경력직 공무원(정무직별정직전문직고용직)이 있다. 이번에 선출하는 공무원은 정무직으로 임기 4년의 공무원을 뽑는 것이다. 자치단체장은 수백명 또는 수천명의 공무원을 지휘하고 지역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력직 공무원들 보다 뛰어난 특별한 자질을 요구한다. 그 자질 중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적재적소에 공무원을 배치하고 그들과 함께 기관을 합리적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성, 도덕성이 우선시 되고 있다. 선거기간 많은 유권자를 만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애로사항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실현가능한 공약을 발표해야 한다. 유권자는 발표된 공약에 대해 재정적 여건과 적정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타 후보자와 비교해 열정과 창의력, 덕망이 있는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한다. 그래서 선거기간은 축제의 기간이 돼야 하고 깨끗한 선거 결과에 모두가 만족하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 지방자치 이후 선출된 전국의 단체장은 약 1250명 정도이다. 임기 중 형사처벌을 받고 물러난 단체장은 102명에 이른다.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다. 전북도에서는 민선 5기까지 한 지역에서 4명의 군수가 모두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미스럽게 중도 하차한 경우가 있었다. 청렴이 강조되고 우선시 되는 이유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 제2편 율기육조(律己六條) 청심(淸心)편을 보면 청렴은 공직자 본연의 의무이며 모든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청렴하지 않고 공직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아직 없다.고 했다. 공무원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의 모범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관대해서는 안 됨을 일러주는 교훈이다. 당시의 목민관인 지방장관은 행정, 사법, 병마의 삼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왕권 만능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지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에 관한 부분만은 현재와 다름이 없어 공무원이 되고자하는 후보자는 필히 숙독했으면 한다.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이번 정부의 첫 선거로 반드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돼야 할 것이라며,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 단체나 개별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엄격하게 지켜야 할 것이고,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소속 공직자들이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선거에 임하는 후보자나 유권자 못지않게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하겠다.

정치일반
기고
2014.05.13 23:02

[선택 6.4 후보자 공약 검증] 전북도교육감 ① 학력신장

오는 6월 4일 교육자치의 새로운 닻이 오른다. 유치원부터 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며 연간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주무르는 교육감이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 4년 뒤 전북지역 학생들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전북 교육감 선거에서의 핵심 쟁점은학력 신장이었다. 교육도시로 불리던 전북이 수능 성적과 명문대 진학률이 낮아지는 등 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이에 대한 예비후보들의 해법은 서로 달랐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4년 전과 마찬가지로 경쟁과 성적만을 추구하는 수월성 교육에 대해 반기를 들고 체계적 진로교육을 강조했다. 반면 다른 예비후보들은 김승환 후보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4년 간 전북지역 학력 저하를 공격하면서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는 함께 가야 할 양 날개라고 반박하는 동시에 진로교육 강화를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들의 학력 신장에 대한 의지에 비해 새로운 정책 제안은 드물었다. 이와 함께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닮은꼴인 데다 재원 마련 방안 등은 미흡했다. △김승환 후보김승환 후보는 학력 신장을 성적 올리기, 대학 입시, 영재 교육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21세기형 인재 육성을 부각시켰다. 기존 입시를 위한 성적 중심의 통념적 학력관을 넘어선 인성을 기반으로 한 참학력 실현을 위해 교육과정수업평가에 관한 입체적 기획지원이 가능한 참학력 지원센터 운영을 제안했다. 결과 중심이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 혁신을 위해 전북형 평가제도도 제시됐다. 김 후보는 초등학교의 행복성장 평가제와 학습 흥미도자기주도성 등을 평가하는 전북형 핵심역량 평가 준거 개발을 약속했다. 특히 학생 개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진로교육 강화를 위해 전북진로직업체험센터 건립을 청사진으로 내놓았다. 농수산 특성화고의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일반고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공공기관 진로직업체험의 장으로 개방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신환철 후보신환철 후보의 공약은 학교의 자율권 강화가 주된 골자다. 신 후보가 내건 고교 입장 표명제는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제도로, 학생의 자율권까지 적극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이어 고교에 우수학생 5% 우선 선발권 도입도 제시했다. 학교마다 우수학생을 우선 확보할 수 있는 선발권을 부여, 학교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 학력 신장을 도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중 3학년 학생들의 맞춤형 진로교육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활동을 강화해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로 전북교육정책연구소를 대신해 진로교육연구소를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유홍렬 후보유홍렬 후보는 학력 꼴찌 탈출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다. 유 후보는 수준별 이동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끌어올리는 수월성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결손가정저소득층 학생들의 돌봄기능 강화,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습보충학습의 지원 등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교육정책도 빼놓지 않았다. 학력이 증진된 학교에 대한 예산 증액과 학력 신장에 동참한 지도교사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교육평등주의를 넘어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미영 후보이미영 후보는 경쟁력 있는 전북의 미래 인재는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때 가능하다고 봤다.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정보력과 전문성을 갖춘 진로진학특별본부 설치를 약속했다. 학생들의 진로설계부터 대학진학까지 꿈을 디자인할 수 있는 멘토링컨설팅을 뒷받침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오는 2016년부터 구시대적인 고입 연합고사를 폐지하고 학생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지역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학력 미달 제로 프로젝트 실행 외에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과 게임 중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일반
이화정
2014.05.13 23:02

시민단체 "전주교도소 공안사범 서신 검열 부당"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이하 인권연대)와 전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은 12일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도소측이 수형자인 공안사범 정치학자 이병진씨의 편지를 불법 검열했다고 주장했다.인권연대 등은 이씨는 순수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책을 낸 것이다며 형집행법에서도 서신 무검열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교도소 측은 이씨가 보낸 원고의 발송을 불허하고 지난해 115건, 올해 30건의 서신을 검열했다면서 공안사범이란 이유만으로 보내고 받는 모든 편지를 무제한 검열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양심수 정치학자 이병진의 석방 추진 모임은 전주교도소의 불법적인 서신 검열 행위에 대해 국가가 2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이병진씨는 2009년 이른바 대학강사 간첩사건으로 구속됐으며, 17년간 북측에 군작전교범, 군사시설 위치 등을 알려주고 5만 달러를 받은 죄로 8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3 23:02

세월호 부실대응 해경 수사 초읽기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해경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사고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라는 지시를 무시하고 선체 진입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부, 해경 배제 수사 방침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승무원과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고 해경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분석과 공개된 구조 영상을 통해 사고 당시 해경의 부실한 대응 정황을 확인하고 사고 원인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되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또 다른 수사주체인 해경을 수사하는 데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여론의 압박을 받은 검찰은 해경을 배제하고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허비한 경위와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은 책임을 따지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직무태만과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의 부실한 초기 대응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사고 해역에 가장 먼저 도착한 목포해경 123정이 김문홍 서장의 ‘승객들의 퇴선을 유도하라’는 지시를 네 차례 받고도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승무원을 먼저 구하고 바다로 뛰어내린 승객과 선체 밖으로 몸을 내민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거나 퇴선을 유도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안전 점검·증축 업체로 수사 확대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안전점검 업체인 한국해양안전설비 대표와 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할 방침이다.이들에게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방해 등)가 적용된다.수사본부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차장 양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부실 고박(결박)으로 대형 인명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로 화물 선적 업체 관계자도 입건됐다.사고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승무원 15명과 청해진해운 관계자 5명에 이어 고박, 선박 안전 검사, 증축 업체를 상대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승무원 박지영씨 등 의사자 인정보건복지부는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세월호 사고로 숨진 승무원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세월호 사고현장에서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다 사망한 민간잠수사 이광욱 씨에 대해서는 신청자인 남양주시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다음 위원회를 열어 인정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연합뉴스

사회일반
연합
2014.05.13 23:02

아파트 공동출입문에 '명함 게시' 전주시장 예비후보 종친회원 적발

전주시장 예비후보 A씨의 종친회 관계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전주 완산경찰서는 1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A예비후보의 종친회 관계자 B씨(70)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B씨 등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을 한 나머지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이날 오후 1시 30분께부터 2시간여 동안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문 28곳과 서신동의 한 아파트 공동출입문 25곳에 모두 53장의 A예비후보 명함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강정원
2014.05.13 23:02

고창군수 후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논란

고창군수 A예비후보가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문제가 불거진 것은 고창군에 위치한 모텔인 그랜드 호텔 때문이다. 이 모텔은 A후보가 인수했지만 현재 소유주는 A후보의 회사 직원인 B씨로 돼 있어, A후보가 직원인 B씨를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이 모텔 초기 공사 과정부터 지켜봤다는 C씨는 원래 건물을 짓기 시작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A후보에게 공사비로 9억원을 빌린 뒤 변제 과정에 문제가 생겨 모텔이 넘어갔다면서 모텔을 인수한 것은 사실상 A후보이지만 등기부등본상의 명의는 B씨로 돼 있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A후보는 지난 2007년 출신 대학교 총동문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약력에 그랜드 호텔 대표라고 기재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대해 A후보는 그동안 잠잠했었는데 선거가 돌아오니까 누군가가 음해할 목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 같다면서 초기 모텔 공사 사업자가 후배라서 돈을 빌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모텔이 완성될 무렵 빌려 준 돈을 돌려받았고, 회사 직원 B씨가 고향에 내려와 무엇인가 해보려하다가 은행 빚까지 떠안으면서 이 모텔을 인수한 것이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강정원
2014.05.13 23:02

홀로 두 아이 키우는 장수 이종삼 씨 "그래도…아이들 있어 행복"

장수에 사는 이종삼씨(50)는 아내 없이 홀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다.이씨의 아내는 6년 전 막내아들(6)이 태어난 지 한달이 지났을 때 말도 없이 훌쩍 집을 떠났다.그때부터 이씨는 큰딸(9)과 막내를 혼자 힘으로 키웠다.집 근처 한 축사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인의 소개로 월세 15만원을 내는 방 두칸 짜리 집을 구해 살고 있다.세 식구가 살기에는 조금 비좁은 듯한 방이지만 이씨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희망이 샘솟을 때가 많아서이다.하지만 걱정이 없지는 않다.막내가 또래에 비해 성장이 더디고, 말하거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언어장애가 있기 때문.막내가 태어날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어요. 어미 없이 혼자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키가 채 1m도 되지 않는 막내는 성장질환을 앓고 있다.수시로 성장호르몬 주사를 맞고, 약도 먹으면서 상태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 걱정이 많다.게다가 막내 병수발로 일을 나가지 못할 때가 많아 요즘은 벌이도 시원찮다.사회복지재단 후원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근근히 삶을 꾸려나가고 있지만, 다른 벌이가 없어 생활은 매번 쪼들리기 일쑤다.그래도 이씨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한다.알뜰살뜰하게 동생을 보살피는 큰딸과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이웃들이 있어 힘들때 마다 용기를 얻는다.자라면서 수없이 많은 고비를 넘겼던 막내가 이제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도 고마운 일이다.한창 어미 품이 그리울 때인데 (아이들이)보채지 않고 씩씩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찡합니다.마침 이씨를 만난 이달 8일은 어버이날이었다.아이들은 직접 만든 카네이션을 이씨의 가슴에 달아주며, 연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고 말했다.이씨는 이런 아이들은 두 손 벌려 보듬었다.그는 애써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했지만 어느새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그의 옷깃으로 스며들었다.이씨에 대한 후원봉사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와 후원계좌(농협 301-0116-9695-71)를 통해 가능하다.

사회일반
최명국
2014.05.13 23:02

전주지검, 50만명분 필로폰 밀수범 검거

해외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다.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15㎏ 상당이며 이는 5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반입된 사례로는 최대 규모다.전주지방검찰청은 12일 수백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판매책 이모씨(45)와 운반책 박모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또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총책 김모씨(55)를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멕시코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 15.118㎏(소매가 5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한 뒤 국내에서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형 포장기계(Packaging System) 내부에 필로폰을 넣어 기계의 틈새를 용접해 밀봉한 뒤 항공 특별운송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송 화물을 보관하는 공항 보세창고에는 마약을 탐지할 수 있는 X-ray 검색대가 있지만, 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크기가 커 검색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이 들여온 대형 포장기계는 가로 1.2m, 세로 1m가량이며, 공항 보세창고 X-ray 검색대는 가로 세로 1m 이상, 무게 50kg 이상의 화물은 검색을 할 수 없다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필로폰이 든 대형 포장기계를 무사히 전달받은 판매책 이씨는 기계를 뜯어 고철로 처리한 뒤 운반책 박씨와 함께 강원도 철원과 순창 등지로 옮겨 다니며 필로폰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 유통을 시도하다 지난달 21일 전주에서 붙잡혔다. 이들이 필로폰을 보관한 순창지역은 운반책 박씨 지인의 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압수된 필로폰은 순도 93~96%로, 통상 중국산 필로폰의 순도가 70~80%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이 밀반입한 필로폰은 상급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멕시코에서 한국으로 대량의 필로폰이 밀반입된다는 첩보를 입수, 국가정보원과 광주세관 전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공조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으며, 밀반입한 필로폰도 전량 압수했다.판매책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내 각 지역을 돌며 조직폭력배들과 연계해 필로폰을 유통시키려 했다고 진술했다.그러나 수백억원에 달하는 필로폰 구매자금과 국내 마약 유통조직 등에 대해서는 총책인 김 씨가 잡히지 않아 파악되지 않고 있다.최헌만 전주지검 형사3부장검사는 국내는 마약 밀매의 경유지로 활용된 적은 있지만 이처럼 많은 양이 국내 판매 목적으로 밀반입된 것은 처음이다면서 통상적인 수법인 선박 대신 항공편을 이용하고 세관 검색대를 무사통과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총책인 김씨는 멕시코 등 중남미에 근거지를 둔 국제 마약조직의 아시아 총책으로 추정된다면서 인터폴에 수배 요청 등 총책 김씨의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공항 세관은 이 사건 이후 보세창고를 통해 들여오는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전량 X-ray 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13 23:02

장애 여성 성추행 5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나모씨(54)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나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11시께 김제의 한 아파파트 A씨(54정신장애2급시각장애4급여)의 집에서 A씨와 함께 차를 마시다가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강정원
2014.05.13 23:02

전주 도시재생 선도지역 탈락 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서 전주시가 탈락했다. 전주 한옥마을은 국토교통부 대통령 업무보고 때 도시재생 모델로 소개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지역희망박람회 개막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향토문화와 역사자원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다며 지역의 역사와 건축자산, 음식문화를 결합한 도시재생 성공사례로 언급할 정도로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꼽혀온 상황이어서 탈락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전주시는 향후 4년간 국비 10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한옥마을과 전주 구도심을 연계한 문화 창의적 도시재생 전략을 세웠다. 웨딩거리와 영화의 거리처럼 도심특화거리 조성으로 부분적으로 이뤄졌던 도시재생을 전라감영과 한국전통문화의 전당, 도시재생거점센터를 축으로 거점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사업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공모사업이 추진될 경우 전주 한옥마을 관광객을 구도심과 남부중앙동부 전통시장으로 유입, 선도 지역으로서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점쳐졌다.그러나 전주시가 공모에서 탈락한 이유가 석연치 않아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다양한 해석 가운데 전주시 팔복동 산업단지 재생에 550억원이 지원됐고, 도시재생거점센터 시범사업으로 국비 70억원이 지원된 상태라 추가적인 국비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전주와 수원처럼 도시재생 성공사례 도시에 국가사업을 투자하는 게 옳지 않다는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나오면서 쇠퇴의 정도가 심한 지역을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또 시범사업이 아닌 선도사업으로 공모가 이뤄진 만큼 정치적 계산이 이뤄졌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히 이 같은 지역 안배 논리가 계속될 경우 오는 11월 최종확정을 앞둔 도시활력증진 사업에서도 전주시는 또다시 고배를 마시게 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한옥마을 도시재생 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성공모델을 만들자는 목표로 전주시 선도지역 지정을 건의했었다며 공모에서 탈락한 것은 아쉽지만, 차후 있을 공모사업에 도전해 도시재생 선도에 앞장서 온 전주시의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전주
윤나네
2014.05.13 23:02

"버스조합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 무혐의, 부실 수사"

전주시의회 이옥주 의원은 12일 전북버스운송조합의 광고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과 관련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광고대행사의 매출액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애초 자격이 없는 광고대행사와 계약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않았고, 세무서 등을 통해 수익금 누락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7명의 시의원과 함께 버스회사들이 광고 수익금을 빠뜨린 채 연간 120억원 안팎의 보조금을 타낸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최근 이 사건 계약금액이 직전 계약보다 27% 인상된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금액이 배임죄에 해당될 만큼 헐값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다.

전주
김준호
2014.05.13 23:02

아침 안개는 '맑은 하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큰 일교차를 보이는 봄철은 가히 ‘안개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안개는 대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지면에 작은 물방울 형태로 떠있는 현상을 말하는데, 바람이 잔잔하고 맑은 하늘이 잦은 봄에 자주 발생한다. 해가 뜨고 기온이 오르면 안개는 점차 사라지고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데, 봄철 아침 안개가 맑은 하루의 신호인 셈이다. 밤 동안 맑은 하늘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아침에 서해안과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다. 일부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까지 예상돼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근길 안개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낮 동안 펼쳐질 맑은 봄 하늘을 기대하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자. 맹소영 날씨칼럼니스트

날씨
기고
2014.05.13 23:02

측량 수행자 선정 입찰 하루 전 취소 '논란'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토지 지적확정측량을 위한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의 공동수행자 선정 입찰이 미숙한 행정으로 돌연 취소됐다.토지측량 수수료 감면이 없는 일반산업단지를 30%의 수수료가 감면되는 농공단지로 적용, 지자체의 예산을 다시 증액시켜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는 지적확정측량 공동수행자 최종 선정 입찰을 하루 앞둔 지난 8일 공동수행자 선정을 취소했다.입찰에 참여한 5곳의 측량업체가 낸 사업계획서와 자격증여부, 측량 수수료 산출 서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고창군이 편성한 측량 수수료 예산과 큰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조사결과 고창 일반산업단지의 측량 수수료 적용을 30% 감면이 가능한 농공단지로 책정한 사실이 드러났다.이는 지난 2010년 고창군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공단지로 개발할 방침을 세우자 지적공사 전북본부가 30%를 감면한 수수료율을 적용해 견적서를 냈고, 이후 농공단지가 산업단지로 바뀌었지만 견적서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견적서를 제출받은 고창군은 별다른 검토 없이 측량 수수료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고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지적공사 전북본부는 추가 예산 확보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판단해 결국 측량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고창군이 책정한 측량 수수료 예산은 6억여 원으로 농공단지로 잘못 적용해 감면한 30%를 추가로 반영해야 측량 사업자 입찰이 진행될 수 있다.고창군 관계자는 우리는 시행자로서 사업 초기에 사업자 선정을 전북업체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은 했었다며 그러나 지적측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모든 권한은 지적공사가 관할하기 때문에 입찰이 왜 취소됐는지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지적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측량 사업비 견적을 낼 때 고창군이 농공단지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감면된 30%의 세율을 적용해 측량 견적서를 냈다며 하지만 이후 일반산업단지로 바뀌었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진행하던 중 수수료 산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고창군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4.05.13 23:02

전북 우수중소기업인 5개 부문 수상자 선정

올해로 12회째를 맡는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 대상자 5명이 선정됐다.전북도는 지난 9일 도내 기관단체장으로 구성된 도 지원기관 협의회 심사를 거쳐 전라북도 우수중소기업인 대상자 5명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우수중소기업인은 고용창출매출신장지역발전공헌우수신제품개발장수기업 등 5개 부문에 대해 선정됐으며, 총 경쟁률은 5대 1이었다.이들은 오는 22일 공로패와 인증 현판, 경영개선 보조금 500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또 전라북도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향후 5년간 기업활동에서 우수중소기업인으로서의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된다.올해 선정된 각 부문별 우수중소기업인과 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고용창출= 송종율(40) 존스미디어 주식회사 대표. 한 해 고용인원 158.3% 증대(19명 증가) 및 매출 신장율 134.5% 기록.△매출신장= 홍철호(56) (주)플러스원 대표. 한 해 매출 신장율 97.8% 증대, 정읍 관내 초등학생 매월 장학금 지급 등 지역사회 기여도 높음.△지역발전공헌= 서정훈(40) 제너럴바이오(주) 대표. 지역 복지시설 및 지역인재 장학금 후원 등 지속적 나눔활동, 경영성과도 우수.△우수신제품개발= 양계모(50) (주)옵토웰 대표. 국내외 특허 26건 및 기업부설연구소 운영, 지난해 매출의 32.9% 연구개발비 투입.△장수기업= 김병진(59) 전일목재산업(주) 대표. 1978년 기업 설립해 대를 이어 운영, 친환경 웰빙 공간 창출 위한 한옥 건축재 생산.

산업·기업
이영준
2014.05.13 23:02

지적공사, 공간정보 아카데미 운영

LX대한지적공사(사장 김영표)는 12일 공간정보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한 인재 육성 프로그램인 ‘공간정보 아카데미’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공간정보 아카데미는 서울 여의도 공간정보연구원에서 다음달 16일부터 11월 12일까지 100일 간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자바프로그래밍, 지도API 등 공간정보 산업체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프로젝트 수행 및 실무처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4.05.13 23:02

한국감정원 전북 전주지사로 개편

한국감정원(원장 서종대)은 12일 정부의 공기업 경영혁신에 발맞춰 세계 최대의 부동산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면적 조직개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기존 영업점 개념의 지점 명칭을 지사로 변경해 공적기능을 강화한 한편 기존 지점을 30개에서 27개로 축소했다. 또한 신사업처, 녹색건축센터, 홍보실 등 3개 부서를 새로이 신설, 대국민 서비스 발판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전북권내 전주지점은 전북 전주지사로 명칭이 변경됐다.

경제일반
이강모
2014.05.13 23:02

전북지역 창업보육센터 2곳 정부지원 탈락

전북 지역 창업보육센터(BI·Business Incubator) 16곳 가운데 4곳이 중소기업청의 ‘2013년 창업운영센터 운영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고, 이 가운데 2곳은 100점 만점에 40점 미만으로 올해 정부 자금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더구나 평가 결과 공개에 대한 일부 BI의 반발로 발표 시기가 늦춰지면서 입주 기업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12일 전북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도내 BI는 16곳으로 총 28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다. 도내 탄소융합부품소재BI와 에코파이버BI, 바이오플렉스BI 등 3곳은 6개월 미만 운영에 해당돼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중기청의 운영 평가 결과 도내 BI가운데 S등급은 4곳, A등급 3곳, B등급 2곳, C등급 4곳으로 알려졌다.C등급 BI 중 2곳은 40점 이상으로 13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받지만, 폐교 예정인 한 대학을 포함해 2곳은 40점 미만으로 운영비 지원에서 제외됐다. 그 결과 올해는 BI 12곳에 5억 700만원을 지원한다.

경제일반
강인석
2014.05.13 23:02

전북지역 아파트 경매 낙찰률 줄었다

도내 아파트 경매의 낙찰률이 크게 줄어든 반면 토지 경매 낙찰률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지지옥션이 발표한 4월 중 전북 아파트 경매 동향에 따르면 경매로 나온 물건은 모두 134건으로 이중 37건(27.6%)이 낙찰됐으며, 낙찰가율은 감정가의 85.2%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동월 39.5%와, 지난달 45.9%%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하락한 수치다.도내 아파트 낙찰경쟁률 1위를 차지한 곳은 익산시 영등동 현대아파트(84.7㎡)로 모두 11명이 경매에 참여해 감정가(1억) 대비 86%인 8648만원에 낙찰됐다.토지 경매의 경우 모두 317건이 나와 156건(49.2%)이 낙찰, 지난해 동월 41.1%, 지난달 40.9%보다 높은 낙찰률을 보였다.

건설·부동산
이강모
2014.05.13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