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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전주 도시재생 '또 전국적 관심

전주시의 도시재생 사례가 또 다시 전국적 관심을 끌었다.전주시는 20일과 21일 양일에 거쳐 LH오리사옥에서 국토부가 주최하고 LH도시재생사업단LH국토연구원AURI(건축도시 공간연구소)의 공동 주관으로 진행된 도시재생 컨퍼런스에서 전주시의 주민참여 도시재생이 우수 사례로 소개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7년4개월에 걸쳐 추진돼 온 LH 도시재생사업단의 연구성과 보고와 함께 정부학계전문가 등이 도시재생의 향후 발전 및 확산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행사 1일차인 20일 열린도시재생기법 적용성과발표회에서는 이연숙 전주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지역공동체 자력기반 맞춤형 도시재생(전주TB)으로 기조발제를 한데 이어 정철모 전주대 교수와 김현숙 전북대 교수, 시태봉 전주시자원봉사센터장이 발표자로 나서 도시재생 기법 적용 성과를 발표했다.또한 지역주민 대표로 참가한 김성국 천사축제조직위원장은 테스트베드의 경험을 통한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등을 소개, 눈길을 모았다. 정부는 지난 2010년 전주와 창원을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로 선정한 후 4년에 걸쳐 한국형 도시재생 모델을 찾아왔다. 전주시 도시재생 테스트베드는 얼굴없는 천사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는 노송동을 중심으로 진행돼 왔으며,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개발이 낳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마을 폐공가를 정비한 후 조성된 4개 마을공동 텃밭에서 생산된 야채를 활용한 비빔밥 전문 노송밥나무가 최근 23명의 주민이 주주가 된 협동조합으로 창업됐다.

  • 전주
  • 김준호
  • 2014.02.21 23:02

혁신도시 이전기관 '상생 약속' 지켜

전주·완주혁신도시(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공공기관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역인재 채용, 지역 물품 구매, 체육시설 개방, 도서 기증 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대표적으로 이들 기관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지역인재 95명을 채용해 도의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 창출에서 효자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11명(정규직 채용의 12.8%), 대한지적공사 3명(5%),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1명(20%) 등 모두 15명을 전북인재로 채용했다. 앞서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지적공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은 전북도와 지역인재 5%~10%를 채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MOU를 체결했다.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연수원과 대한지적공사는 구내식당 운영, 청사관리 등 기간제 근로자를 각각 56명과 24명 등 모두 80명을 전북 도민들로 채용했다.나아가 지방행정연수원은 지난해 8월 이전하면서 물품 구매, 용역, 공사 관련 예산의 68.3%인 5억7000만원을 지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경우에도 학술저서 3884권을 전주대학교에 기증했고, ‘북콘서트’, ‘독서아카데미’ 등의 프로그램을 전북에서 개최했다.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효과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이들 공공기관들과 기관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나서도록 계속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구대식
  • 2014.02.21 23:02

올 예산 새만금 지원·생태하천 조성 집중 투입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유성용)이 20일 희망으로 가득찬 으뜸 호남 건설을 목표로 새만금 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1조4614억원 규모의 2014년 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익산국토청이 올해 추진할 사업 가운데 도로 사업은 총 61건 8950억원, 하천 사업은 총 20건에 3345억원이다. 아울러 전체 예산의 60%(8768억원)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해 호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지역민들에게 더 나은 도로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새만금 지원도로 건설과 간선도로망 확충, 산악권 등 낙후지역 도로건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우선 새만금 지역과 주변도시와의 연계 기능 강화를 위해 고군산군도 연결 등 7개 도로 사업에 총 1516억원을 투입한다.고군산군도를 하나로 연결하는 사업에 657억원, 충남권과 새만금을 한층 가깝게 해줄 군장대교 건설사업에 427억원, 전북 내륙권과 새만금의 접근성을 높일 격포-하서 등 3개 사업에 432억원을 투입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지역발전과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국책사업 지원 및 도심부 교통혼잡 개선사업 등 간선도로망 확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94억원을 투입해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진입도로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101억원을 투입해 기존 군장산단 연안도로 건설공사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이밖에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착공되는 용진-우아 등 5개 사업(1152억원)과 낙후지역 도로 개선을 위해 부전-쌍치 등 5개 사업(390억원)도 추진된다.하천 분야는 만경동진강 상류에서 새만금에 이르는 생태녹지축 조성과 테마형 하천조성, 건천화된 도심하천 복원을 위한 물순환형 하천 만들기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만경동진강 수변을 새만금내 생태녹지축으로 조성하기위해 국가지방하천 138km, 36개 사업에 올해 829억원을 비롯 2020년까지 총 7135억원을 투입한다.섬진강 요천지구 등 60개소의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에 1339억원을 투입해 재해에 안전한 하천 만들기를 추진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고향의 강 사업(15건, 114억원)과 전주천 등 건천화된 도심하천 복원을 위한 물순환형 하천사업(11억원), 복합 문화체험 공간을 갖춘 생태하천 조성사업(24건, 234억원)도 펼친다.유성용 익산국토청장은 주민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디딤돌이 되는 도로하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희망찬 호남 만들기를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엄철호
  • 2014.02.21 23:02

전주농협 39억·부안농협 20억 당기순이익 실현

전주농협(조합장 박서규)이 지난해 38억7700만원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도 지난해 당기 순이익 20억원을 실현했다.전주농협은 20일 본점 대회의실에서 대의원 118명과 임직원 등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2기 결산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서 및 잉여금 처분안을 의결했다.지난해 당기 순이익 38억7700만원을 올린 전주농협은 11억800만원을 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출자 배당금 17억7700만원과 이용고 배당금 6억500만원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기로 했다.이날 총회에서는 우림지점(1위), 금융지점(2위), 호성지점(3위) 등 3개 지점이 우수 사무소로 상을 받았다.또 호성동 이호권·김남숙 부부와 평화동 류영진·이영애 부부, 전미동 정도진·서영자 부부가 효행상을 수상했다.전주농협은 이날 총회에서 이성옥·이영일씨를 비상임감사로 선출했다.박서규 조합장은 “6000여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로 지난해 어려운 금융환경에서도 지난해 39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4년 연속 농협중앙회의 클린뱅크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이 주인이 되고 주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부안농협도 이날 대의원 및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3년 결산총회에서 출자배당 5억4000만원과 이용고배당 6억원 등을 조합원들에게 배당하기로 했다.부안농협이 이같은 높은 배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지난해 결산결과 20억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부안농협은 지난해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상 3층 규모의 하나로마트를 신축, 원스톱쇼핑이 가능한 매장으로 탈바꿈시키고 부안읍 서외리에 2730㎡ 규모의 주유소·창고·사무실을 갖춘 클린주유소 및 영농자재센터를 준공 이전하는 등 영농편익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김원철 조합장은 “지난해는 조합의 숙원이었던 대형 하나로마트 개점, 클린주유소 및 영농자재센터 신축 이전을 통해 조합원과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올해에도 조합원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금융·증권
  • 강인석
  • 2014.02.21 23:02

전북보훈단체협, 일본 독도 도발 규탄

전북보훈단체협의회는 20일 전북보훈회관 대강당에서 도내 보훈안보단체 회원, 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및 역사왜곡 망언 규탄대회를 열었다.이날 행사에서 협의회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볼 때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데도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을 정해 매년 기념행사를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 행사에 차관급 정부인사 파견을 결정했다고 성토했다.최진호 전북도의회 의장은 대회사에서 (일본이)다케시마 날 행사에 정부인사를 파견한 것은 반역사적 행태로써, 경약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고질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망언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조금숙 전북보훈단체협의회장은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하며 우리는 일본이 스스로 독도관련 망언을 중단하는 날까지 비장한 각오로 독도를 수호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며 이 세상에 다케시마라는 흉측한 단어가 사라질 때까지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행사에는 도내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수행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청년회의소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김종표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2.21 23:02

"해명 기회 안 준 행정처분은 위법"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전북경찰청)가 이 사건 처분(승진임용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위배되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서울에서 근무하던 김 경감은 지난 2012년 1월 25일자로 진안경찰서로 발령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7월 11일 경감으로 승진 임용됐다.그러나 전북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27일 승진한 지 넉 달 된 김 경감에 대해 승진임용 취소처분을 내렸다. 경찰청이 실시한 ‘정례사격 부정행위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김 경감이 2011년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하반기 정례사격에서 같은 경찰서의 한 경찰관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대리사격을 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김 경감은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 당했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경감은 “승진임용 취소처분에 앞서 의견진술의 기회와 처분의 이유, 근거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며 절차상 위법을 주장했다.

  • 법원·검찰
  • 강정원
  • 2014.02.21 23:02

[사람이 희망] 한부모가족 윤소영 씨, 남편 폭력 벗어나니 가난이…

윤소영씨(41군산시 수송동)는 10년째 홀로 4남매를 키우고 있다.노동일을 했던 남편은 술만 마시면 윤씨를 때리고, 아이들을 위협했다.이런 남편을 견디다 못해 이혼하면서 폭력의 굴레에서는 벗어났지만 아이들의 양육 책임은 고스란히 그에게 떠넘겨졌다.혼자된지 얼마 안돼 한 남자를 만나 아이도 낳았지만, 나이와 성격 차이로 그 남자와도 멀어지면서 다시 홀로 세상에 서는 아픔도 겪었다.양육비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세 딸과 아들을 어렵사리 키우면서, 얻은 것은 허리디스크와 고질적인 관절 통증이다.게다가 2년 전 큰 딸(17)이 집을 나간 후부터 우울증과 불면증이 심해지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를 중퇴한 윤씨는 글을 읽고 쓸 줄 몰라 아이들에게 의지해 병원에 다니고 있다.엎친데 덮친 격으로 셋째딸(10)과 막내아들(8)도 각각 우울증, 언어장애를 앓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하고 병원을 오가고 있다.지난 18일 오전 찾은 윤씨 집에는 아직 잠에서 깨지 않은 세 아이들이 얇은 이불 하나만을 덮은 채 깊은 잠에 들어 있었다.창고를 개조한 단칸방은 군데군데 벽지가 뜯어져 나가고 벽이 갈라졌고, 냉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바깥 날씨와 별 다를 것이 없었다.이 집도 이웃의 도움으로 월세 10만원에 살고 있지만, 내년부터 월세가 인상된다는 말에 걱정이 태산이다.월세 뿐만 아니라 기름값과 교육비 등 생활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 갈수록 살림살이가 빠듯하다.기초생활수급비로 매달 130만원 가량을 받고 있지만, 이곳저곳에 쓰다보면 오히려 모자랄 때가 더 많다.늦은 아침을 준비하던 윤씨는 아이들 하나하나를 가리키며 부모를 잘못 만나 아이들이 고생하는 것 같아 너무 안쓰럽고 미안하다며 눈시울을 붉혔다.윤씨는 생활비 마련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 조성이 더 시급하다면서 아이들이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예전처럼 건강하고 밝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씨는 자신이 건강하지 못한 것을 자책하며 몸만 아프지 않다면, 공장에서 일이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싶다며 아이들이 더 이상 눈치보지 않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며 흐느꼈다.이때 하나둘 깨기 시작한 아이들은 낯선 사람의 방문에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면서 윤씨의 품안으로 파고들었다.한 팔로 아이들을 껴안은 윤씨는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이들만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사정이 나아지면 집도 옮기고, 일자리도 구해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겠다고 말했다.윤씨에 대한 후원봉사 문의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063-903-0638)로 하면 된다.

  • 사회일반
  • 최명국
  • 2014.02.21 23:02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 원점서 검토

속보= 논란을 빚었던 전주시의 쓰레기 수거체계가 사실상 원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전주시 관계자는 신뢰받는 청소 행정을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 방안 마련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의회와 머리를 맞대서 쓰레기 수거 체계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1월17일21일자 7면 보도)현재 전주시 쓰레기 수거체계는 지난해 시와 시의회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 위탁업체들의 위탁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등 불안정한 상태다.당시 시의회는 안건 상정에 앞서 실시한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대해 성상별 민간위탁금 증가액과 증가 사유, 수입 부문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이 명확하지 않음을 지적했었다.이런 탓에 시의회는 용역내용이 부실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 제기했고, 시는부분적으로 미흡하다고 해서 용역 전체를 의심하는 것은 동의하기 힘들다고 맞서면서 논란으로 이어졌다.이후 전주시는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전주발전 연구용역비로 1억여 원의 자체예산을 세워놓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시가 지난해 10월 추진한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의 용역결과가 부분적으로 미흡하다는 시의회의 지적을 집행부가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RFID 관리 시스템(무선 주파수 인식 기술로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에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수집운반 차량에는 전자저울을 장착해 배출원 및 수집운반 차량, 처리장 등에 대한 중앙관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인 원가 산정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시의회에서 생활 폐기물 수거체계의 우수지역으로 꼽았던 도시를 현장 방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연구할 방침이다.이와는 별도로 전주시는 본보에서 지적해왔던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일부 업체의 세척차량 미운영, 차량 운행일지 허위작성 등을 확인된 48일에 대해 세척차량 유류비 2월분 정산 때 차감한다는 계획이다. 근로자의 근무지와 상관없는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복무상태 확인과 근무형태 점검으로 향후 민간위탁 협약 때 인원산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총괄팀장 운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로 나서는 비정상적 체계에 대해서도 원가산정 취지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부 업체의 임금인상 정산액 수령 시 통상임금 관련 변동분에 대한 임금 포기 합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을 촉구하겠다고 설명했다.이런 전주시의 쓰레기 수거체계 검토안에 대해 시의회에서는 추진 실태를 지켜봐야 속내를 알 수 있다는 모양새다. 집행부와 강하게 맞서왔던 의원들은 선거를 염두한 말뿐인 대책으로 끝날 것이 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전주
  • 윤나네
  • 2014.02.21 23:02

"살아있어줘 고맙다" 눈물바다

두 살배기였던 딸이 백발이 성성한 60대 노인이 돼 아흔 살이 넘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는 평생을 미안해하고 그리워하던 딸을 앞에 두고 밀려드는 회한에 말을 잇지 못했다.3년4개월 만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린 20일 오후 금강산호텔. 전쟁통에 헤어진 부모와 자식이 60여 년 만에 재회했다.손기호(91) 할아버지는 딸 인복(61)씨와 외손자 우창기(41)씨를 만났다.손 할아버지는 딸을 눈앞에 두고 말을 잇지 못한채 눈물만 흘렸다. 인복 씨는 “아버지, 못난이 딸을 찾아오셔서 고마워요!”라며 울면서 아버지를 껴안았다.박운형(93) 할아버지도 북한에 두고온 딸 명옥(68)씨와 동생 복운(75·여)·운화(79)씨를 만났다. 박 할아버지는 평양에서 혼자 직장생활을 하다 1·4 후퇴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다. 석 달이면 돌아갈 수 있겠지 하던 세월이 60년을 훌쩍 넘기게 됐다.강능환(93) 할아버지는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아들 정국(64)씨와 처음으로 만났다. 결혼한 지 4개월도 안 된 아내와 1·4 후퇴 때 헤어진 강 할아버지는 아들의 존재조차 모른 채 60여 년을 살았다. 그러다 지난해 이산가족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 생사확인을 거치면서 북한에 남긴 아내의 뱃속에 아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됐다.하지만 상봉장에 마주선 아들과 아버지는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부자였다.강 할아버지는 “한번 안아보자”라며 아들에게 다가갔다. 둘은 얼싸안고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몇몇 이산가족들은 치매 등 노환으로 가족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김영환(90) 할아버지는 북녘에 두고 온 아내 김명옥(87) 씨와 아들 대성(65) 씨를 만났다. 이번 상봉단 82명 가운데 배우자를 만난 것은 김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김 할아버지와 이번 상봉에 동행한 아들 세진(57) 씨는 “아버지는 북쪽 가족들에게 젊을 때 그렇게 헤어졌다는 미안함을 안고 살았다”고 말했다.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연로한 탓인지 아내를 잘 알아보지 못했다.이영실(88) 할머니는 딸 동명숙(67) 씨와 동생 정실(85·여)씨를 만났다. 그러나 치매를 앓고 있는 이 할머니는 딸과 동생을 모두 알아보지 못했다.이번 1차 상봉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11명이 북한에 있는 자녀와 만났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4.02.21 23:02

경주 리조트 참사 "모두의 책임"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부산외대 신입생 환영회가 한창이던 지난 17일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에서 지붕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대학생 9명과 이벤트 회사 직원 1명이 숨지고 100여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사고대책본부는 지붕이 수일에 걸쳐 내려 쌓인 눈 무게를 견디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특별수사본부는 체육관 붕괴원인에 초점을 맞춰 관리 소홀, 설계·시공 부실, 안전수칙 위반 등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리조트 및 이벤트업체의 관리부실이 확인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관련자 전원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일부 유족들은 코오롱, 부산외국어대와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지었으나 다른 유족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누리꾼들은 “무너진 다음에 설계 잘못을 따지면 뭐해”, “체육관설계자, 허가 내준 공무원, 리조트 관계자, 폭설경보에도 무리하게 환영회를 진행한 학교 측 등 모두 책임”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석기 내란음모·선동·국보법 위반…징역 12년= 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지난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도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달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한 바 있다.누리꾼들은 “진보당이 종북이면 지난 10년 동안 국정원은 뭐했냐?”, “내란음모가 겨우 12년?”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사회일반
  • 강정원
  • 2014.02.21 23:02

지엠 군산공장 2교대제 합의

속보=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운영방안을 놓고 그동안 수차례 노사협의를 벌여 오던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마침내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1월 28일자 1면 보도)20일 한국지엠 김선홍 군산지역본부장과 이범로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군산지회장은 군산공장 2교대제 운영 관련 노사합의안에 서명했다.이날 노사는 군산공장 생산량 감소에 따른 공장운영 어려움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군산공장 운영변경에 대해 합의했다.양 측은 3월 31일부터 완성차는 35JPH(시간당 생산대수), 디젤엔진은 22JPH로 변경 운영하기로 했으며,이로 인해 발생되는 전환배치자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희망자가 없을 시 단체협약 기준에 준해 실시키로 했다.또 기타 공장운영 변경과 관련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으며, 신차 확보를 비롯한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이날 합의안 마련으로 양측은 정규직 잉여 인력에 대해 부평, 창원 등 충원 필요부서에 전보 및 파견을 검토하고, 선례에 따라 전출자 처우를 형평성있게 실시하기 위해 처우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인원 확정 전 실무협의를 통해 마련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안 마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또 군산공장 내 정규직 전환 배치와 노동부 지원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시행, 3개월 유급 후 무급 순환휴직 6개월 실시하는 무급 순환휴직 제도 실시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사내 비정규직 인력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총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내 비정규직 계약해지 시 지원 방안으로 전북도·군산시·고용노동청 등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재취업을 알선하고 필요 인원 발생 시 계약해지 및 희망퇴직자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군산공장 관계자는 “산고 끝에 1차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했지만, 공식발표는 하지 않을 것이다”며 “3월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21일부터 부서별로 세부적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 군산
  • 이일권
  • 2014.02.21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