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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이명진·이루라 의원 군정질문 실시

진안군의회 제294차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명진(‘가’선거구)·이루라(‘나’선거구) 의원이 군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명진 의원은 이날 ‘육묘비 지원 품목제한 철폐’, ‘식수용 지하수 관정 농업용수 사용’, ‘농기계 임대운영 시간 및 절차 개선’, ‘드론방제의 맹점 보완’ 등 크게 3가지에 대해 군정질문을 했다. 먼저, 진안군에서 시행 중인 육묘 지원 사업에 대해 일부 농업인들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전제한 후 품목에 제한을 두지 않는 육묘비 지원으로 고른 품목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 방안으로 기계 및 시설 보조금을 육묘 지원비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그 다음, 이 의원은 본래 역할을 상실한 지하수 관정을 농업용수로 전환해 활용하는 고가수도(高架水道) 설치 사업을 확대한다면 깨끗한 농업용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돼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대사업소 농기계 운영과 관련해 농업인이 원하는 이용시간대에 맞춘 운영 시간을 확대, 임대 절차 개선, 농업인 상담 연계 운영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관리기와 소형굴착기 등 임대수요 높은 농기계의 현황을 파악해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확산한 벼멸구 피해와 관련해 드론 방제의 맹점과 진안군 농업인 상담소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보충질문(2차질문)과 추가질문(3차질문)을 실시하며 “농업 보조금 성과평가와 실태점검을 통해 농업인 실익 중심의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루라 의원은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 향후 추진계획’과 ‘국립 진안고원 산림 치유원 및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진안군 마령면 축산악취 처리대책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 의원은 “명품홍삼집적화단지는 진안군 홍삼 산업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인 만큼 사업 방향을 제대로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며 명품홍삼집적화단지 조성사업의 전체적 방향을 세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다음,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및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사업의 지역 상생 방안, 진안군 치유관광자원 활용 추진 실적, 지덕권 친환경 산림고원 조성사업 및 산악트레킹 코스 개발 추진 성과, 진안고원 지방정원 조성사업 추진실적 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 마령면 축산악취 처리대책과 관련해 진안군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 진안군 악취 단속 체제 시스템 도입 및 민간 대책 기구 설립 계획, 악취 발생 지역 축사 매입방안에 대해 물었다. 또, 마령면 원평지 들소리 농요 발굴 및 지원대책, 진안군 관행적 업무의 다이어트 추진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군정질문과 군수 답변은 이 자리에서 묻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 “군정질문이 군정 토론의 과제가 되고 다양한 지혜를 모아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 진안
  • 국승호
  • 2024.09.26 17:21

진안군, 긴급예산 1억원 투입 '벼멸구 박멸 약제' 지원

“벼멸구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 전용약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진안군은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관내 모든 벼 재배농가에 벼멸구 박멸을 위한 전용 약제를 공급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최근 벼 수확기 이상고온으로 벼멸구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이 사후조치에 나선 것. 26일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벼 재배면적은 1720㏊가량. 이 가운데 벼멸구 피해로 벼가 집중 고사한 면적은 800ha이상으로 조사됐다. 최종피해율은 50%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벼멸구 급확산으로 벼의 품질 하락과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자 농부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군은 벼멸구 박멸을 위해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편성, 약제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정도 예산이면 관내 벼 영농 총 면적인 1720ha의 방제 전용약제를 구입 가능할 것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설명이다. 방제지원 대상 가구수는 2000농가가량이다. 벼멸구 확산과 관련, 군은 농가별 재배현장 확인을 통해 조기수확을 권고하고 있다. 또 농약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농약 안전 사용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군은 또 집단서식 특징이 있는 벼멸구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약제가 볏대에 충분히 젖을 수 있을 정도로 흡족히 살포해 그 효과가 높아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전춘성 군수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군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약제 공급과 방제지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24.09.26 17:20

미분양 아파트 증가 속 도내 아파트 신규 분양 큰 폭 증가

전북지역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은 오히려 큰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발 금리인하가 국내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7월 기준 미분양 주택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33가구에 불과했던 전북의 미분양 아파트는 고금리와 경기침체 상황이 지속되면서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 3년 새 3053가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198가구로 3년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올해 들어 신규 아파트 분양은 4612가구로 전년 2503가구보다 84% 늘어났으며 금리인하 가능성과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 훈풍이 예상되면서 신규 아파트 분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말 이후부터 전주지역을 중심으로 수천세대 규모의 정비사업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단행으로 국내 금리로 내려갈 것으로 에측되면서 그동안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미뤄왔던 민간택지에서도 신규 분양추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과잉공급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도내 미분양 아파트는 군산과 익산을 중심으로 물량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신규 아파트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어서 미분양 리스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자칫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다”고 예고했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4.09.26 17:18

전북농협,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개최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속적인 쌀 소비량 감소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이하 K-라이스페스타)'행사를 연다. 전북농협은 우리쌀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쌀 가공식품 다변화 및 상품 육성을 진행중이며, 그 일환으로 우리술·쌀가공식품 품평회 및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대국민 쌀 소비확대 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우리술·쌀가공식품 부문 국내 최대 규모 품평회인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를 개최해 쌀 가공업체의 판로 및 판촉을 지원하고 쌀가공식품 히트상품을 발굴할 계획이다. 품평회 참가 대상은 우리술과 쌀가공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주원료인 국산쌀을 10% 이상 함유하면 출품이 가능하다. 오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일산 킨텍스에서 200여 개사가 참여하는 K-라이스페스타 페스티벌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지역농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영일 본부장은 “급변하는 트렌드에 맞게 다양한 쌀가공식품 개발지원과 홍보가 중요해 K-라이스페스타 준비했다”며 “전북의 우리술과 쌀가공식품업체의 많은 참가로 전북 쌀 소비 붐을 조성함과 동시에 K푸드 열풍과 연계해 수출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26 17:17

기술 역량 강화...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 호남 고속철도 건설현장 방문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지난 25일, 도 및 시군 건설 관련 공무원과 학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4공구 건설현장을 견학하며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대한토목학회는 우리나라 공학 분야를 대표하는 학회 중 하나로 1951년 창립된 이후 73년동안 토목공학 분야 학문, 기술, 산업발전, 그리고 건설엔지니어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그 중에서도,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산·학·연·관 회원들간의 유대강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토목기술자의 역량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인 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기여해왔으며, 올해 3월에는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와 공동으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토목의 날’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현장 견학 역시 토목기술자의 업무 연찬과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에서 개최하였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90여 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견학장소인 호남 고속철도 제2단계 4공구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에서 망운면에 이르는 구간으로, 총 사업비 3,687억원을 투자, 4.670km의 고속철도를 2021년부터 착공해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건설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완공 시 호남지역의 성장동력 창출과 고속철도 교통편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토목학회 전북지회는 매년 산·학·연·관 회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토목 기술 발전과 기술자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 현장 견학을 꾸준히 개최해 왔다. 지난 2022년에는 보령해저터널, 2023년에는 광주 지하철 2호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했으며, 이번 견학 역시 토목 기술자들이 최신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9.26 17:17

"소가 다른데?"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축산업자들 무더기 적발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만연, 가축재난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와 A씨의 지인인 도내 모 지역 축협 지점장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 중 일부가 병으로 폐사할 것으로 보이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신분증)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32마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경찰 수사로 인해 미수로 그쳤다. A씨는 총 사육하면서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축산업자들이 보통 사육두수의 6.5%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 A씨는 보험이 가입된 소의 52%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A씨가 수의사의 판단을 받고 긴급 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 혈통 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를 대조, 5마리를 제외한 28마리의 DNA가 소에 부착돼 있던 귀표의 정보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보험 부당 편취 방법을 알려준 지역 축협 지점장 B씨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B씨는 A씨가 보험을 들어있지 않은 소에 대한 보험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자, 직원을 시켜 A씨에게 ‘귀표 바꿔치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귀표 바꿔치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 전북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귀표 바꿔치기를 일삼은 축산업자 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심남진 경정은 “한우 귀표는 당초 축협직원이 농가에게 요청을 할 시 직접 가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150두 이상의 농가에서는 신청을 할 시 예외적으로 자가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축산업자가 다량의 귀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귀표를 추가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귀에 붙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가축재난보험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기관통보’를 했으며, 동일 수법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 경정은 “한우 귀표 갈이가 일반적인 축산농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용 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부정청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6 17:12

30년 뒤 전북 인구는⋯2명 중 1명꼴 '노인'

30년 뒤 전북 인구 절반이 노인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올해 전북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42만 3000명이다. 2015년 고령인구는 32만 1000명에 그쳤지만 10년 새 10만여 명이 늘어난 셈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약 30년 뒤인 2052년에는 고령인구가 68만 명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로 통계청이 5년 주기로 조사한 결과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2025년에 44만 3000명, 2030년에 51만 8000명, 2035년에 58만 7000명, 2040년에 64만 8000명, 2045년에 67만 6000명, 2052년에 68만 명까지 치솟는다. 전북 총인구가 2025년에 175만 명, 2030년에 169만 명, 2035년에 165만 명, 2040년에 160만 명, 2045년에 155만 명, 2052년에 145만 명으로 점점 줄어드는 것과 대조적이다. 조사에 따르면 올해 전북 총인구 대비 고령인구 비중은 24.1%지만 2052년에는 46.9%로 늘어난다. 4명 중 1명꼴에서 30여 년 뒤 2명 중 1명꼴로 급증한다는 의미다. 이는 국민 절반이 노인이 되는 것보다도 빠른 속도다. 국민 2명 중 1명꼴로 노인이 되는 데까지 50년이 걸리는 반면 전북은 30년으로 20여 년 정도 빠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2052년 고령인구 비중은 전남이 각각 27.4%, 49.6%으로 가장 높다. 올해는 경북(24.7%), 강원(24.3%), 전북(24.1%) 등이, 2052년은 경북(49.4%), 경남(47.8%), 강원(47.1%), 전북(46.9%) 등이 뒤를 이을 것으로 관측된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9.26 17:11

배추 한 포기에 1만원 권 '배춧잎' 한 장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배추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서면서 논란이 된 가운데 전북지역 배추 가격은 평균 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배추 1포기 평균 가격(전주)은 9월 4주 기준 9576원이다. 1년 전(2755원) 대비 247% 폭등했다. 전월(4799원)보다도 99.5% 올랐다. 이날 전주에 있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등을 1곳씩 둘러본 결과 소비처마다 큰 차이를 보였다. 전통시장은 3포기(1망·포기당 5000원)에 1만 5000원, 대형마트는 1포기에 6384원, 식자재마트 3포기(1망·1만 2000원)에 3만 6000원에 판매 중이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탓에 배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출하되고 있는 고랭지배추는 생육기인 8∼9월 극심한 가뭄과 이례적인 고온으로 생육이 부진해 상품과 중·하품 간 가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사이에서 이상기후 영향으로 공급이 감소되면서 김장 물가가 들썩일까 벌써부터 걱정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물가 걱정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산 수급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달 출하된 고랭지배추에 이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될 준고랭지 배추 공급 감소가 우려되면서 신선 배추 정부 수입, 할인 지원, 출하 장려 등을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11월부터 본격 출하되는 김장배추는 다소 가변적이지만 재배의향면적이 전·평년보다 각각 2%, 4% 감소한 1만 2870ha로 전망된다. 향후 작황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농진청, 지자체, 농협과 함께 영양제 공급 및 병해충 방제, 생육 지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지 전문가·농진청·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생육관리협의체'를 본격 가동해 가을배추 작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작황별 수급 대책을 미리 마련한 후 10월 작황 상황에 따라 적시에 수급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서비스·쇼핑
  • 박현우
  • 2024.09.26 17:09

"89년간 전북 경제 발전 견인"⋯전주상의 기념식

전주상공회의소가 창립 89주년을 맞이해 기념식과 모범 기업인 표창을 실시했다. 전주상의가 지난 25일 전주상의 회장·의원단·임직원, 모범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9주년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전주시장·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전주상의 회장상 등을 전달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은 허무영 NH농협은행 차장, 김강섭 전북도시가스 과장, 정종권 전주고속 정비원, 정수진 전주농협 서부지점 팀장, 윤양수 하이트진로 차장에게 돌아갔다. 전주시장 표창은 김성한 애드컴 대표, 고희동 삼양화성 전주공장 과장, 정찬모 휴비스 과장, 정갑순 만성한정식 대표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은 조병두 부일건설 대표이사, 김상용 선진공업 대표이사, 박종화 솔고넥스팜 대표가,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상은 전주상의 윤아람·이연서 직원이 받았다. 김정태 회장은 "오랜 기간 지역 경제 발전의 기틀을 튼튼히 다져 놓은 선배 상공인들의 값진 교훈을 본받아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상공회의소 설립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됐다.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며 "언제 어떤 일을 하던 주체적이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혁신적인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주상의는 지역 상공업 육성 발전과 상공인의 권익 신장,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기업 유치 활동, 지역 개발사업 추진,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대정부 건의,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등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9.26 17:09

제21회 꿈드래장애인협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꿈드래장애인협회(회장 하태복)가 주최하고 협회 고창군지부가 주관한 제21회 한마음체육대회·문화 공연이 26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개최됐다. 매년 장애인의 체육·문화 여가 활동 참여를 통해 정서적 친밀감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협동심을 고취하고자 행사를 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도내 시·군 지부 장애인 회원 및 관계자 등 1200여 명이 참가했다. 1부에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의회 의장·교육감 표창 등이 수여했다. 2부에서는 고리 던지기, 한궁, 단체 윷놀이 등 다채로운 종목으로 구성된 체육대회가 진행됐다. 이후 회원들의 장기자랑과 노래자랑, 경품권 추첨 등이 이어졌다. 하태복 회장은 "장애인 복지 단체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가치 창출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복지·가치 창출의 매개체와 촉진제가 돼 균형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은 사회적 기업인 꿈드래장애인협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설립한 중증 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에서 발생한 수익과 협회 10개의 시·군과 지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보조금으로 마련했다.

  • 사람들
  • 박현우
  • 2024.09.26 17:08

공원 쉼터에 TV 설치한 시민…구청은 '사용 불가'

전주시내 공원 쉼터에 한 시민이 TV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제지당하자 민원을 제기, 구청이 난색을 표했다. 시민 신모 씨(80)는 26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매일같이 노인들이 이용하는 동네 공원 쉼터에 TV를 기증하려고 구매해 갖다놨고, 전기선만 연결하면 되는데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구청에서는 전기세와 관리 문제를 들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이라고 전했다. 신 씨가 TV를 설치하려고 한 곳은 중화산동 선너머 공원이다. 공원 가운데 자리한 정자에는 탁자, 의자 등이 구비돼 있어 평소 주민들의 사랑방으로 이용되고 있다. 신 씨는 중고상가에서 약 10만원의 사비를 들여 TV를 구매했다. 이를 공원 쉼터에 옮겨다 놓았고, 전원만 공급하면 이웃주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자에는 시에서 기존에 설치한 탄소발열벤치가 있어 전기 공급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게 신 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전기 사용에 따른 관리와 안전상 이유를 들어 TV 사용을 허용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무분별하게 전기를 끌어다쓰면 화재 위험이 있을 뿐더러 TV가 설치된 정자는 사실상 출입개폐시설이 따로 없어 24시간 상시 개방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증자의 기증취지를 고려 노인복지 등 복지부서와의 해결책 마련 등 부서간 업무 협의 등이 행정의 유연함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완산구청 관계자는 "어르신이 TV를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이해되는데 관리책임 문제가 있고, 상황이 있지만 시내 140여 개 공원에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허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공원 시설에서 전기를 임의대로 끌어다 기기를 사용하다보면 화재 발생 위험도 있어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9.26 16:52

임신한 전처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 '징역 40년'

전주에서 임신한 전처를 찾아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 처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뒤, 1000만원 가량을 지급받고,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각서를 작성한 뒤에도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남자친구도 생명을 잃을 뻔했다. 피고인은 흉기에 붕대를 감고, 미용실에 불을 지르려고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또한 피고인은 흉기에 찔려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찌르면서 확실하게 살해를 하려고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는 임신 7개월 상태였다”며 “응급실로 이송돼 태아가 태어났지만, 결국 숨졌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얻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처 B씨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을 제지하던 B씨의 남자친구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로, 흉기에 찔린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으나, 아이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 법원·검찰
  • 김경수
  • 2024.09.26 16:48

전주 '기린대로 BRT' 11월 착공, 2026년까지 완료

전주의 오래된 교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전주시내 중심도로인 기린대로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바꾸는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연내 착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시는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 추진하는 기린대로 BRT(버스중앙차로제) 사업에 대해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발주를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호남제일문부터 한벽교까지 10.6㎞ 구간에 중앙버스전용차로와 버스정류장을 설치하는 기린대로 BRT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는 지난 3일 준공 접수됐으며, 지난 4일 열린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설계안이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시는 단순히 도로 중앙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상습정체를 겪는 혼잡지역의 교통체계를 우선 개선한 후,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을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자가용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중교통의 편의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실시계획 승인·고시, 2단계 중앙투자심사, 건설기술자문,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의 공사발주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1월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사시작구간은 한벽교 부터이다. 이후 내년 말까지 예산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해 한벽교~추천대교(1·2공구) 구간을 우선 준공하고, 나머지 3공구는 오는 2026년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시는 기린대로 BRT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시민 홍보에 집중해왔다. 지난 5월부터 정류장 주변과 지역행사 등에서 약 1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홍보를 했으며, 동별 통장설명회와 노인복지관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51회 진행한 바 있다. 7월에는 기수별 30여 명이 참여한 3차례의 시민워크숍을 통해 설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기린대로 상가 900곳을 방문해 설명하는 현장 홍보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 4일에는 ‘교통이 바뀌면 시민의 삶이 바뀐다’를 주제로 한 시민대토론회를 열고 참석한 150여 명의 시민들에게 ‘기린대로 BRT 구축사업’의 설계(안)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공사 기간 통행 불편 최소화 △중앙버스정류장의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 △기존 가로변 정류장 활용방안 마련 △BRT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요구 △택시업계 지원방안 필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심규문 시 대중교통국장은 “BRT 사업은 모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공사 추진 과정과 도입 초반에 많은 불편이 예상되는 사업이지만, 전주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전주
  • 김태경
  • 2024.09.26 16:46

부산서 여직원 혐오발언 일삼은 기상청 6급 직원, 전주기상지청으로 인사발령 뒤 중징계 받자 퇴사

부산에서 여성 직원에게 혐오 발언 등을 해 전주기상지청으로 분리 조치됐던 기상청 소속 6급 주사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자 곧바로 퇴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갑) 자료와 전주기상지청 등에 따르면 부산기상지청 소속이었던 A씨(6급)은 지난해 3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부산기상지청 부하 여직원에게 수 차례 ‘야’, ‘가시나’ 등 비하 언행을 사용하고, 어깨 수술을 한 부하 직원에게는 “어깨를 뽑아버리고 싶다” 등 부적절한 표현과 함께 당사자의 팔을 꺾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지난 8월 30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A씨는 정규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숙면을 취하는 등 근무태만도 일삼았다.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기상청은 지난 8월 26일 그를 전주기상지청으로 발령내 기존 직원들과의 분리조치를 했으며, 징계가 확정되자 곧바로 퇴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 위원회 당시 중앙징계위원회는 “A씨가 직장 내 갑질 행위로 근무 분위기를 악화시켰다”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징계를 받은 뒤, 곧바로 퇴사를 해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문경
  • 2024.09.26 16:45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전국 ‘최상위권’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의무설치법(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가량 지난 가운데, 전북 지역의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으로 51만8939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기준 전북청의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단속 건수는 전국 경찰청 중 경기남부청(71만9621건), 서울청(60만7296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연도별 전북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는 2019년 5만6926건, 2020년 8만5447건, 2021년 15만3833건, 2022년 36만7597건, 2023년 51만8939건으로 5년 사이 약 9배(46만2013건) 증가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 단속용 장비를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이 신설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교통법 제12조 4항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고 있다.

  • 사회일반
  • 문채연
  • 2024.09.26 16:34

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주택과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수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익산지역 농가 상당수는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가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액의 위로금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심각한 침수피해를 당한 익산지역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절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 규모는 주민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 피해 주민들에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을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마치 큰 전공을 올린 것처럼 홍보해댄다. 정부가 국비를 책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만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어서 재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도배 ‧장판 교체비용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상기후 시대,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게 뻔하다. 주민들이 당한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9.2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