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 현실화해야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가뭄과 홍수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주택과 농작물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재난을 당한 주민들의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재난지원금이 현실과 동떨어져 수재민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익산지역 농가 상당수는 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피해 정도가 정부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소액의 위로금을 받는데 만족해야 했다. 이에 따라 올여름 심각한 침수피해를 당한 익산지역 농가에서는 재난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절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지원 규모는 주민들의 예상치보다 훨씬 낮아 피해 주민들에게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 지역을 찾은 여야 정치인들이 현장을 둘러보며 재난지원금을 큰 폭으로 올려 현실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다. 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느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선정되면 해당 지자체와 지역 정치인들이 나서 마치 큰 전공을 올린 것처럼 홍보해댄다. 정부가 국비를 책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복구비 지원과 세금감면 등 각종 혜택을 주는 만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더라도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일반재난지역과 차이가 없고 보험료 감면 등 간접 지원만 일부 늘어날 뿐이어서 재해로 실의에 빠진 주민들의 일상회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을 일부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피해를 입은 수재민에게는 도배 ‧장판 교체비용 정도만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이상기후 시대, 가뭄과 폭우 등 자연재해가 앞으로 더 빈번하게 발생할 게 뻔하다. 주민들이 당한 피해 정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하루빨리 현실화해야 한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영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자연재해로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복구비 지원을 통해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