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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군산시의회…이번엔 도청 파문

부적절한 경비지출로 경찰 내사가 진행 중인 군산시의회 사무국이 이번에는 도청의혹에 휘말려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공동대표 채규구, 강태호)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 의회사무국 부정과 도청문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지난 21일자로 청구했다고 밝혔다.시민연대는 이날 "의회사무국 감사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의원총회를 도청한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편의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었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받지 않았던 관행이 부정의 온상이 됨을 감지한 일부 의원들의 감사요구를 오히려 다른 의도가 있는 듯 여론몰이까지 이루어진 현실에 개탄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사국문제와 관련한'감사원 감사청구서'를 지난 21일 제출했다"며 "도청을 당한 군산시의회는 누가 주도해 의사국이 의원총회를 도청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경찰은 편법지출과 횡령의혹, 도청문제를 제대로 수사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또 "특히 감사요구를 무산시키려 했던 일부 의원들의 비호가 의사국을 부정행위를 넘어 의원총회까지 도청하는 막장 조직으로 만든 것이다"며 "이런 의사국을 믿고 의회지원 업무를 맡기고 있는 군산시의회와 의원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고 덧붙였다.의회는 지난 6월 9일 제148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후 의원총회를 가졌다.이 자리는 지난 5년여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회에서 의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의원들은 언론에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으며 일부 의사국 직원 일부만 회의진행을 돕기 위해 출입했다.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일부 의원들이 당시 들락거렸던 직원들을 상대로 회의장 녹음사실 확인을 거쳐 도청 의혹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이에 의사국 관계자는 "당시 회의 상황을 녹음해 국장에게 보고했으며 의장에게 전달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자리에는 직원 3~4명이 참석하는 등 비공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청은 아니다"며 "나중에 딴말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각종 상황을 기록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문동신 군산시장은 "의회가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요청해 이번 인사에서 의사국을 제외시켰다"며 "자체 감사 후 의회 사무국에 대한 보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군산
  • 이일권
  • 2011.07.26 23:02

"차차기 대선주자 홍준표-나경원-안희정 順"

차차기 대선주자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나경원 최고위원, 안희정 충남지사가 선두권을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남녀 3천750명을 대상으로 RDD(전화번호부 미등재가구 포함 임의걸기) 방식으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 결과에 따르면, 차차기 대선후보 지지율에서 홍 대표가 8.8%의 지지를 얻어 같은 당 나경원 최고위원(7.3%)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나 최고위원에 이어 민주당 소속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5.5%의 지지율로 3위를 차지했고, 야권 단일후보로 지사직에 오른 김두관 경남지사가 5.3%로 4위를 기록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최고위원(4.6%)과 이광재 전 강원지사(4.5%),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4.2%)이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은 원희룡 최고위원(3.9%), 송영길 인천시장(3.7%), 박준영 전남지사(3.0%) 순이었다. 한편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1.6%로 3주 만에 두자릿수 지지율을 회복하며 2위를 유지했다. 손 대표는 지난주(9.9%)에 비해 지지율이1.7%포인트 오르며 2주 연속 상승했다. 1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로 32.3%였다. 문재인 변호사는 지난주 대비 0.4%포인트 상승한 7.1%로 3위를 차지하며,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6.7%)를 앞섰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7.26 23:02

박태환 모델 효과? '햇반' 판매 급증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선수를 모델로 기용한 CJ제일제당이 반짝 늘어난 매출에 미소 짓고 있다. CJ제일제당은 박태환을 지난달 초에 즉석밥 '햇반' 모델로 내세우고 나서 6월한 달간 이 제품의 매출이 역대 최고인 90억 원에 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더라도 39%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태환의 세계선수권 대회 선전을 기원하며 한정 판매 중인 '햇반 박태환스페셜 패키지'는 2주 만에 준비한 재고 50만 세트가 유통업자 등에게 모두 넘어갔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CJ제일제당은 12인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변화에 박태환의 친근한 이미지가 결합해 햇반의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박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 선전할수록 더 좋은 성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햇반 브랜드를 담당한 CJ제일제당 최동재 부장은 "한 달 동안 10%대의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박태환 선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질수록 대회기간 이후에도 '플러스 알파' 효과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CJ제일제당은 금메달 획득을 축하하는 의미로 박태환이 원하면 선수 생활 내내 훈련과 대회 참가 등을 위해 외지로 나갔을 때 먹을 '햇반' 전량을 지원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은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앞두고 전지훈련 기간을 포함해 5월부터박 선수에게 햇반을 제공해왔다. CJ제일제당은 박태환의 자유형 200m 출전을 앞두고 햇반 브랜드 사이트(http//www.hetbahn.co.kr)나 햇반 트위터에 응원 메시지를 올린 이용자를 추첨해 경품을 주는 이벤트도 벌인다. 박태환은 24일 중국 상하이 2011 국제수영연맹(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자유형 400m에서 3분42초04로 터치패드를 찍어 쑨양(중국3분43초24)과 세계기록(3분40초07) 보유자인 파울 비더만(독일3분44초14)을 꺾고 금메달을 땄다.

  • 산업·기업
  • 연합
  • 2011.07.26 23:02

손학규-李노동, 한진重 사태 해법 이견

민주당 손학규 대표와 이채필 노동부 장관이 25일 한진중공업 노사분규 사태의 해결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손 대표는 자신의 요청으로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이뤄진 면담에서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과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정부가 적극 중재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가 이를 방치하고 법대로 하겠다며 강제 진압에 맡기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며 "법에 의한 공권력 동원이나 방조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데 노동부가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이 장관이 이 문제를 법적인 측면에서만 해결하려 해선 안되고, 노동자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손 대표의 말을 잘 새기겠다. 앞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중재와 대화 주선에 나서겠다"면서도 "노사 당사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놔뒀으면 좋겠는데 외부에서 참여하면서 문제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치적 개입을 자제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희망버스' 행사를 놓고도 이 장관이 "외부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일이 더 커졌다"고 하자 손 대표는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인 노조를 돕겠다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개입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손 대표는 "한진중공업 청문회가 조남호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조기에 열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했으나 이 장관은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1.07.26 23:02

'파퀴벌레…' 反다문화주의 인터넷서 횡행

"한국 공사장은 중국 공산당의 물밑 지원을 받는 조선족과 중국인 조폭들이 장악했다. 한국은 외국인들의 식민지 상태다. "유럽식 다문화주의에 대한 반감으로 청소년 등 90명 넘는 무고한 인명을 살해한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이 전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근 급증한 이민자에 대한 적대감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일부 인터넷 카페에 모인 누리꾼은 조선족이나 동남 아시아, 중국 출신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사례를 공유하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는가 하면 근거 없는 원색적 비방을 쏟아내 이민자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25일 현재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다문화정책 반대', '다문화 바로보기 실천연대'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성토하는 인터넷 카페가 여럿 개설돼 있다. 회원 수가 6천명이 넘는 한 카페는 '국제결혼', '코시안 문제', '외국인 범죄사례' 등 10여개의 메뉴를 만들어놓고 이주민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파퀴벌레'(파키스탄인)나 '방구'(방글라데시인), '짜장'(중국인) 등 국내 거주외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수시로 등장하는가 하면 외국인 범죄를 놓고 "조선족은 걸핏하면 칼질"이라거나 "파키스탄인들이 밤만 되면 무리를 지어 한국 여성 사냥에 나선다"는 둥 외국인을 싸잡아 범죄자 취급하기도 했다. 다른 반(反)다문화주의 카페 회원들은 외국인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다문화정책을 폐기해 달라며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항의전화를 하는 일을 '실천'이라고 부르면서 관련 기관의 회신 결과를 게시판에 잇따라 올리고있다. 노르웨이 연쇄 테러 사건에 대해 "노르웨이 정도에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면 한국에선 핵폭탄 테러가 벌어져야 정상인 상황"이라는 섬뜩한 글도 올라왔다. 또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데 왜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해와야 하느냐"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을 이주노동자 탓으로 돌리는 글도 눈에 띄었다. 한 반(反)다문화 카페 운영자는 소개글에 "왜 후진국 막노동꾼을 불러들이고 가난한 서민을 희생시켜가며 다문화를 하느냐"고 적어 일자리 문제가 '외국인 혐오증'의 원인임을 짐작케 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혐오 현상이 사실을 그릇되게 해석하면서 생긴 일종의 착시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봤다. 오경석 한양대 글로벌다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 초기부터 논쟁이 있었지만 그들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가지 않으려는 자리를 채우는 '보완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미 결론이 났다"며 "범죄율 역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낮은데도 외국인 범죄는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일자리나 범죄율을 근거로 외국인을 폄훼하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해 받아들이는 셈"이라며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문화일반
  • 연합
  • 2011.07.26 23:02

놓치기엔 아까운 숨은 명저들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서적은 연간 4만 종이 넘는다. 이중 1만 권 넘게 팔리는 책들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매년 수많은 책들이 독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잊혀지는' 셈이다. '지난 10년, 놓쳐서는 안 될 아까운 책'(부키 펴냄)은 지난 10년간 출간된 책가운데 "값어치나 의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되거나 아예 평가조차 받지 못하고 묻혀 버린 양서를 발굴"해 소개한 책이다. 강수돌 고려대 교수, 철학자 강신주, 영화 평론가 듀나, 미술 칼럼니스트 손철주, 우석훈 2.1연구소장, 임지현 한양대 교수 등 각계 전문가 46명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들지 못한 책들을 중심으로 총 48권의 '숨은 진주'들을 선정했다. 문학평론가 장석주는 하일지의 소설 '진술'이 "지난 10년간 내가 읽은 한국 소설 중 가장 뛰어난 품격과 고른 재미를 갖춘 소설"이라고 말했다. "드문 문제작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이 책에 대해 장석주는 "한국 소설이 드물게 가 닿은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도저한 형식 실험만으로도 주목할 만하다"고 평했다. 임지현 교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시몬 비젠탈 센터에서 우연히 접한 비젠탈의 저서 '해바라기'를 추천했다. '해바라기'는 유대인인 비젠탈이 죽음을 앞둔 나치 친위대원 칼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종교 지도자와 다양한 지식인들에게 끝내 칼을 용서하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옳았는지를 묻고 그 대답을 묶은 책이다. 임 교수는 그러나 한국어 번역본에는 53명의 답변자 가운데 25명의 답변만이 게재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만화평론가 김낙호는 도시 부적응자를 주인공으로 한 김수박의 만화 '아날로그맨'을 '아까운 책'으로 꼽았다. '아날로그맨'은 2006년 1권이 출간된 후 후속작이 나오지 않고 절판됐다. 김낙호는 "작품이 나왔던 5년 전보다 더 빠르고 맹목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느리고 모든 것을 둘러보는 '아날로그맨'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서출판 부키는 앞으로 해마다 3-4월에 전년도의 '아까운 책'을 선정해 단행본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416쪽. 1만4천800원.

  • 문학·출판
  • 연합
  • 2011.07.26 23:02

"과도한 기대는 금물"…정부 '대화' 속도조절

남북 비핵화 회담에 이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 가능성이 대두되자 정부가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이것만으로 6자회담이 곧바로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해빙되는 것으로 속단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발신하기 시작했다. "제비 한 마리 왔다고 봄 온 게 아니다"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24일 발언이 나온 다음날인 25일 외교안보 당국자들 사이에서는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뭐가 된 것으로 보는 건 시기상조다"는 식의 후속 언급들이 이어지고 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발리 회담은 남북관계에 어떤 물꼬가 좀 트였다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남북관계의 급격한 진전을 바로 기대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당국자도 북미대화를 고리로 6자회담 재개 흐름이 급진전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은 꽤 조심스럽고 까다롭다"면서 "(북미대화가) 시작되지만 급진전 가능성보다는 공방이 꽤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낮췄다. 그는 특히 "급하게 의욕적으로 하려 하면 오히려 역기능 있을 수 있다"며 "여유를 갖고 벌어지는 상황을 침착하게 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당국자도 "너무 발리 비핵화 회담의 성과를 과장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응 행보에는 복잡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분명한 태도변화가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대화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회담을 위한 회담'은 없다며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를 주문해온 정부로서는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아무런 진전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칫 일련의 대화재개 흐름이 원칙없는 대북정책의 전환으로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작동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정부로서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 6자회담으로 간다'는 식의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지 않고 조속한 태도변화를 압박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다 큰 틀에서 볼 때는 남북관계 이슈 자체가 전체 6자회담 재개 흐름에 파묻힐 경우 한국의 주도권과 상황 장악력이 악화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북미대화쪽으로 급격한 '힘의 쏠림'이 이뤄지면서 남북관계를 레버리지로 6자회담 재개과정에 관여해온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국내 여론과 정치권의 기류도 변수가 되고 있다. 특히 천안함ㆍ연평도문제에 대해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면전환이 가시화될 경우 국내적으로 정치적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단 국내적으로 대화국면 재개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을 낮추면서 향후 북미대화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한반도정세 대응과정을 둘러싸고 6자회담 업무를 주무로 하는 외교부와 남북관계 업무를 주무로 하는 통일부 등 정부부처 사이에 미묘한 입장차가 나타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부로서는 미ㆍ중의 대화재개 흐름에 보조를 맞춰 6자회담 재개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 대북 접근기조에서 유연한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으나 통일부는 순수 남북관계의 특성을 고려해 원칙적 대응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대북 접근에 있어 정부 부처간 일정한 역할분담을 한다는 의미도 있으나 자칫 잘못 관리될 경우 정책신호의 혼선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북한
  • 연합
  • 2011.07.26 23:02

동아제약 "박카스 광고 중단하겠다"

박카스 등 의약외품의 슈퍼마켓·편의점 판매허용과 맞물려 논란이 됐던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습니다"란 카피(광고문구)의 박카스 광고가 결국 더 이상 전파를 타지 못할 전망이다. 동아제약은 25일 "식약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으나,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앞서 21일 보건복지부 역시 동아제약에 "광고 카피에 의약품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즉시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즉시 시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방영되고 있는 박카스 광고를 이달 안에 접을 수밖에 없다는 게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같은 카피의 시리즈 광고 세 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나, 이 또한 방영이 힘들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의 압력과 별개로 동아제약은 최근 박카스 광고가 논란이 되자 카피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화면 하단의 용법·용량을 삭제한 뒤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다. 결과는 '판단 보류'.광고심의기구의 결정만 보자면 당장 광고를 내릴 필요는 없지만, 결국 보건당국의 압력과 종용에 제약사가 굴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1.07.26 23:02

민주 "의무 급식 對 차별 급식 대결"

민주당은 25일 서울시의 내달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중앙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그동안 서명부 부실과 주민투표 철회를 주장하며 서울시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으나 중앙당 차원의 대응으로 격상하면서 공세를 강화하고 나선 것.자칫 무상급식이 주민투표의 벽에 막힐 경우 무상 급식ㆍ보육ㆍ의료 등 무상시리즈와 반값등록금ㆍ주거복지ㆍ일자리 복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의 '3+3' 보편적복지 구상 전반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시 무상급식 투표는 오세훈 시장개인의 탐욕이 낳은 매우 나쁜 투표"라며 "투표에 들어가는 180억원의 예산이 있다면 여름방학 동안 굶는 43만명의 결식아동에게 밥을 먹이길 오 시장에게 간곡히 부탁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시가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는게 아니라 '단계적실시' 대 '전면적 실시'라는 모호한 문구를 써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질문으로는 초등학교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중학교 등으로 확대하자는 민주당 안(案)과 소득 하위 50% 가정에 대해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서울시 안의 차이를 명확히 담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오 시장이 소득 하위 50%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급식임을 교묘히 숨기고 마치 전체 학생에게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무' 급식과 가난한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급식과의 한 판 승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막상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승리를 낙관할 수 없는 만큼 대응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총력전을 펼쳐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면 보수층 결집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민주당으로선 원치 않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표율이 33.3%를 넘지 않아 주민투표가 무위로 끝나는 게 민주당으로선 최선의 시나리오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서울시가 주민투표 선거운동에 총력을 쏟는다면 민주당도 맞불작전으로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당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지만 여권이 총력전에 나선다면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투표에서 지면 '3+3' 복지정책이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7.26 23:02

나이스 오류 정정했지만 2학기 '복병' 등장

교육당국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의 오류와 관련해 고등학생 2만9천7명의 1학기 성적을 정정, 일단 급한불은 껐지만 2학기 상황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와 나이스를 관리하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다음달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한 것은 물론 2학기 나이스에 일부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예상 외의 돌발 사태'를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 원인은 프로그램 오류…180곳 점검서도 '누락' =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프로그램 오류다. 교과부와 KERIS는 발표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적을 처리하는 '소스 코드'(컴퓨터 프로그램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기술한 소프트웨어 설계도)의 오류라고 공식 확인했다. KERIS는 이와 관련, "차세대 나이스를 만들 때 모든 프로세스에서 오류를 찾아 없애는 '클린' 명령어를 180곳에 입력해 점검했다. 하지만 동점자 처리는 워낙 복잡한데다 특정 조건에서만 오류가 나오는 탓에 당시에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차세대 나이스에서 동점자의 성적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려 45개에 이른다. 그 가운데 동점자의 등수를 가릴 경우 지필고사·수행평가 순위, 지필고사의 고배점 문항순위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점수를 차등화한다. 이 때 소수점 이하 16번째 자리까지 표시하는데 이번에 소수점 이하 자릿수 가운데 평가 결과와 상관 없는 숫자 '1'이 표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상용화 전까지 개발·검증의 전 과정에서 수십∼수백 번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180개 경로에 명령어를 넣어 검증했지만 오류를 찾지 못했다는 점이다. 교과부와 KERIS는 정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23∼24일 IT·컴퓨터 프로그래밍 전문가 66명을 동원해 나이스 시스템의 모든 소스 코드를 점검했다. ◆ 2학기 '더 큰 오류' 나올까 우려 = 이번 오류로 1학기 내신 석차·등급이 바뀐 고등학생은 모두 2만9천7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석차가 바뀐 고교 3학년생은 9천890명이며 그 중 등급까지 변경된 학생은 659명이다. 오류를 줄이는 확실한 방법은 '실제와 같은 연습'이다. 즉 풍부한 표본을 갖고프로그램을 미리 구동해 보면 통계적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개발 과정에서 교과부와 KERIS 측은 많은 양의 성적 데이터 표본을 확보하는 데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성적 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작년, 재작년의 성적 자료를 확보해 프로그램을 구동, 이상 유무를 점검했지만 갖가지 정보를 입력했을 때 생길 오류까지 미리 찾기란 쉽지 않았다. 이번 사태는 27∼29일 성적 정정과 성적표 재발송을 전후해 잦아들 전망이다. 하지만 재발을 방지하려면 확실한 점검과 보완이 불가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2학기가 되면 새로운 메뉴가 추가될 수 있는데 혹시 예상하지 못한 영향이 있을지 몰라서 다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KERIS 측은 "1학기말 성적은 중간·기말고사 점수만 있지만 학년말 성적은 1·2학기가 모두 대상이라 훨씬 복잡하다. 하지만 이상이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삼성SDS 측도 "교과부와 KERIS가 하반기에 몇 개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이번기회에 모든 부문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누구 책임인가…개발·검증 모두 해당 =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오류를 야기한 프로그램을 만든 삼성SDS 측에 있다. 교과부는 지난주 "개발 과정에서 자체 검증을 거쳤다"며 "오류 보정은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SDS 관계자도 "교과부 브리핑대로 개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기능별로 여러 조건이 들어간 프로그램의 검증 과정에는 교과부와 KERIS도 참여하는 만큼 관리 당국도 2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25일 간담회에서 "방학 중 나이스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나이스 전반을 종합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나이스 운용과 관련한 현장 지원과 상담을 위해 콜센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소통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여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7.26 23:02

與 원로들 "분열은 안돼" 지도부에 고언

한나라당 원로급 인사들이 25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당 단합을 강력히 주문했다. 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홍준표 대표 초청으로 여의도 당사 인근 중식당에서 열 린오찬에서 당 개혁과 지도부내 갈등 봉합 등을 당부했다. 오찬에는 지도부에서 홍 대표 외에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이 함께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인사말에서 "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 고루한 구각을벗고 실질적으로 환골탈태한 한나라당이 되지 않고서는 재집권은 물론 내년 총선도참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사무총장 인선 등을 둘러싼 지도부내 갈등과 관련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사회에서는 흔히 있기 마련이다. 당에서는 정책에 대해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갑론을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분열하거나 반목해 당내에서 삐거덕거리는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도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복지 포퓰리즘 논란등 현안에 대한 당 원로들의 조언이 잇따랐다고 김기현 대변인과 이범래 대표비서실장이 전했다. 이 실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와 관련해 중앙당 차원의 개입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당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당부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반값 등록금 등 포퓰리즘 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야간 차이가 별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차별화를 주문한 원로도 있었고, "서민정책은 이념적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다"면서 서민복지 정책 강화에 박차를 가하라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내 기율을 세워서 기강을 강화해야 한다" "(당 전체 움직임과 관련없이)개혁적으로 나서서 자기 혼자 잘났다고 하는 분들의 기강을 똑바로 세우라"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한다", "지금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 영입을 통해 당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당내 의사 및 정책 결정 절차를 개선해 추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도 나왔다. 홍 대표는 "고문들이 앞으로 잘 지도해주고 도와주어 내년 총ㆍ대선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오늘 말한 것을 잘 참고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7.26 23:02

프로야구 경제효과 1조2천억…4대스포츠 중 최고

국내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프로스포츠는 야구로 나타났다. 프로야구가 국내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인기 라이벌인 축구는 물론 농구와 배구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양대 스포츠산업마케팅센터에 의뢰해 조사한 '한국 4개 스포츠리그의 경제적 파급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4대 프로리그는 총 2조2천387억원의 경제 효과와 2만1천528명의 고용 유발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야구 8개 구단, 축구 15개 구단, 농구 10개 구단, 배구 7개 구단을 대상으로 각 구단과 소비자 지출내역에 기반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했다. 올 시즌 650만 관중 돌파를 목표로 하는 프로야구는 전체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4대 프로리그의 52.9%에 해당하는 1조1천838억원(생산 파급 효과 8천18억원, 부가가치 파급 효과 3천8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고용 유발 효과는 1만2천156명으로 나타나, 4대 리그의 56.5%에 달했다. 축구는 경제 파급 효과가 7천790억원으로 전체의 34.8%를 기록했고, 고용 유발효과는 6천962명으로 32.3%에 해당했다. 야구와 축구에 비해 관중 수용 능력이 떨어지는 농구와 배구는 경제 파급효과가 각각 8.8%(1천970억원), 3.5%(789억원)에 불과했다. 고용 유발 효과 역시 8.0%(1천730명), 3.2%(680명)에 그쳤다. 국내 스포츠리그를 통틀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프로구단 10개 중 8개를 야구단이 차지했고, 나머지 2개는 축구단이었다. 이중 프로야구 열기의 진원지인 부산의 롯데 자이언츠가 경제 파급 효과 2천313억원, 고용 유발 효과가 2천476명으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구단으로 선정됐다. 이어 LG 트윈스(1천716억원, 1천776명), 두산 베어스(1천694억원, 1천764명), SK 와이번즈(1천547억원, 1천597명) 등 큰 구장을 가진 팀들이 상위에 자리매김했다. 한편, 4대 리그 전체의 소비자 지출액은 3천92억원, 구단의 지출은 5천497억원으로 총 8천885억원의 현금 지출이 이뤄지는 산업규모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야구가 4천496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가장 컸고, 축구(3천43억원), 농구(748억원), 배구(302억원) 순이었다.

  • 야구
  • 연합
  • 2011.07.25 23:02

도로법 60년만에 전면 개정

환갑을 맞이한 도로법이 바뀐 현실을 반영하는쪽으로 전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는 도로 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도로의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도로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도로법이 1961년 제정된 이래 큰 변화없이 유지된 탓에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최근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중복 투자로 인한 비효율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친환경ㆍ지속가능성 등 도로건설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 전체 도로망의 효율적관리를 위해 도로 계획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각 지역 도로관리청의 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조정권한을 신설해 중복 투자를 막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이번 개정안으로 10년 단위로 짜는 '도로정비기본계획' 아래에 도로 관리와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 도로 건설 기간과 우선 순위 등 세부 사항을 다루는 5년 단위의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 신설된다. 아울러 법령 간소화 차원에서 도로법과 내용이 유사한 고속국도법을 폐지, 도로법으로 통합한다. 국토해양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도로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일부 개정을 거쳐왔지만 큰 틀을 바꾼 적이 없어 변화한 현실을 담기에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 체계 자체를 바꿈으로써 도로 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로법 전부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다음달 16일까지 국토부 도로정책과(☎02-2110-8713)로 연락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11.07.25 23:02

국내 反다문화 정서의 정도는?

"훗날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다문화의 폐단이다. 유럽은 다문화에다가 이슬람까지 섞여 있어서 정책에 불만을 품은 시민이 결국 저런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다."노르웨이 테러 사건이 전해진 24일 이후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국내 대표적인 다문화정책 반대 카페에 올라온 글들이다. 2008년 11월 개설된 이 카페의 회원은 현재 6천여명 수준이다. 대체로 이번 테러 자체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다문화가 앞으로 더 확산되면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국내에서도 일어날 소지가 있고 그런 만큼 현재의 다문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게 이 카페에 올라온 글들의 요지다. 이 카페 이외에도 다문화주의에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들이 여럿 개설돼 있다. 결혼이주민, 외국인 노동자 등 국내 다문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다문화에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이주여성에 대해 '사랑이 아닌 돈을 위해 결혼했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에서 온 노동자를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바퀴벌레'라고 부르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혐오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의 김기돈 사무국장은 "최근 몇년 사이에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에 항의하는 전화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다문화에 반대하는 이들은 스스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면서도 '한국 사람도 어려운데 왜 외국인을 돕냐'며 불만을 드러내곤 한다"고 전했다. 한국다문화연대 신영성 이사장은 "아직까지 국내에서 반다문화 정서가 심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며 "그러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갈등을 미연에 막기 위한 정책적인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곽재석 이주.동포정책연구소장은 "유럽처럼 다문화 역사가 길지 않은 만큼 아직 이를 둘러싼 갈등 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내 극우적인 사람들의 혐오적인 발언에 놀란 적은 있다"며 "결혼이민자 지원에 집중된 다문화 관련 예산을 교육과 캠페인 등에 더 할당하고 상징적으로라도 인종차별금지 특별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제언했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올해 1월 국내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과 귀화자 등을 파악한 결과, 전체 외국인 주민은 126만5천6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5%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이민자는 2005년 496만명에 달해 이미 전체 인구의 8.1%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독일이나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외국계 주민의 비중이 훨씬 높은 수준이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7.25 23:02

인권위 "무상급식 반대광고 인권침해"

서울특별시가 무상급식 반대 정책광고를 내면서 합성한 아동의 반나체 사진을 신문에 실은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얼굴 사진을 광고에 사용하고 이를 일간지에 게재해 인권을 침해했다"며 김모(49)씨가 제기한 진정에 대해 아동과 보호자의 자기 결정권과 인격 형성권 등 인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 직접 동의를 구한 적은 없으나 초상권이 해결된 사진을 사용했으며 다른 나라의 아동 이미지 활용 광고 사례와 비교해 노출 수위가 낮고 잔인성이나 혐오성도 없는 등 매우 완화된 형태의 이미지이므로 인격권침해라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판인 명예는 기본권을 가진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며 특히 정치적 견해는 개인의 명예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특정 정치적 견해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는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비록 피해 아동의 보호자가 사진 촬영자와 계약을 하고 사진 촬영을 허락했으며 변형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광고와 같이 특정 정치적 견해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현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면 동 계약에서 동의한 범위를 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이나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내법과 국제인권법은 '아동 이익의 최우선 고려 원칙'을 천명하면서 아동의 사생활의 자유, 명예 등 인격권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광고는 게재 직후부터 다양하게 변형된 패러디물로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유통됐으며 '옷을 벗어 부끄럽다'는 자세를 취한 광고 이미지는 앞으로 또래 등으로부터 놀림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등 아동의 인격형성 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광고는 찡그린 얼굴과 옷을 모두 벗고 식판으로 몸을 가린 채 엉거주춤한 자세로 있는 몸을 합성해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교육사업을 나열했으며 지난해 12월 21일 6개지지면에 게재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7.25 23:02

남원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 본선 진출

전북 남원시는 25일 환경분야 세계 최고 권위대회인 리브컴 어워즈(LivCom Awards·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상)의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리브컴 어워즈는 유엔환경계획(UNEP)이 인정한 세계 유일의 환경관련상이며 그린 오스카상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적으로 권위가 있다. 1997년부터 지구환경보호에 이바지한 도시에 수여되는 리브컴 어워즈는 살기 좋은 도시상, 우수사업 장려상, 프로젝트 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400여개 도시가 예선에 참가해 60여개 도시가 최종 본선에 진출했다. 이중 남원시는 국제전문가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인구 7만5천-15만명 도시 중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상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남원시는 2008년 '국가환경경영대상'과 2009년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10대 도시', 2010년 '생생도시ㆍ그린시티'선정 등 지속 가능한 정책에 대해 전국적으로인정을 받았다. 김형만 남원시장 권한대행은 "지리산권 녹색 생태도시라는 전략은 세계에서도 통했다"며 "리브컴 어워즈에서 최종 본선에 진출하게 돼 기쁘다"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을 계획이다"고 말했다.

  • 남원
  • 연합
  • 2011.07.25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