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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앞둔 JMS테러범 3명 신병 확보 없이 직권기소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도피중인 JMS 소속 테러범 3명을 신병 확보 없이 직권으로 기소했다.전주지검은 9일 반대 세력 단체 회원 김모씨(당시 28세)의 집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 둔기를 들고 찾아가 가격한 혐의(보복범죄 및 집단·흉기상해)로 민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2003년 10월경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신도였던 김모씨는 선교회를 탈퇴한 후 반JMS 단체인 엑소더스를 결성, JMS 교주의 각종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했다.이에 JMS 신도 4명은 김씨가 살던 전주시 금암동 소재 빌라에 찾아가 기다린 뒤 귀가하는 김씨를 발견, 둔기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가했다.이후 민씨 등 3명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주했고 이모씨만 법원에 기소돼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도주한 3명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달 말 공소시효가 완료, 검찰은 공범 이씨에 대한 확정판결 및 민씨 등의 범행에 대한 명백한 증거 확보 등을 이유로 기소를 결정했다.법원은 직권으로 기소된 민씨 등 3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 민씨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민씨 등 3명의 신병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증거나 정황, 피해자의 진술에 비춰볼 때 범행을 저지른 흔적이 명백하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감안, 직권으로 법원에 기소한 뒤 법원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2.10 23:02

"버스파업 최대 피해자는 결국 노조원들"

사상 유례가 없는 버스 파업이 64일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등지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파업 사례가 있긴 했지만 '시민의 발'이라는 공공재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파업이 두 달을 넘긴 경우는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 시내버스 파업은 새로운 관점과 해석을 요구한다.사실 이번 버스파업의 핵심 쟁점은 민주노총의 '노조 인정'이다.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제도에 앞서 한노총이 지배하는 도내 운수업계의 주도권 쟁탈전과 맥을 같이한다. 때문에 민노총이 6월 30일까지 '교섭'을 이뤄내지 못하면 복수노조가 시행돼도 당분간 노사협상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이 같은 민노총의 전략이 차질을 빚고 있다. 파업 대오를 이탈하는 노조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한노총을 나와 민노총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동참했다가 다시 한노총에 재가입해 버스를 몰고 있는 한 시내버스기사의 이야기는 그래서 많은 것을 시사한다.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버스기사 A씨는 지난 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한노총을 탈퇴하고 민노총에 몸을 담은 배경을 설명했다."그동안 한노총의 노사협상을 지켜봤지만 실망이 컸습니다. 특히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을 사측과 100만원으로 절충하는 것을 보고 새 노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노조 집행부가 조합원 처우를 뒷전으로 한 채 자신들의 임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협상과정을 노조원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태도도 싫었습니다."그러나 그는 민노총 버스파업이 시작된 지난해 12월 8일 이후 보름 정도 파업에 참여하다가 또 한 번 좌절감을 느꼈다고 한다."파업이 기사들의 이익보다는 '노조 인정'이라는 민노총의 복수노조 주도권 전략에 치중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업 승리는 시간문제'라던 약속이 빗나가면서 생활고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결국 민노총을 탈퇴해 버스 운전대를 다시 잡은 그는 "파업이 격화되면서 같은 직장동료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 모습이 가장 서글펐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전망도 내놓았다."솔직히 근로자로서 파업이 성공하길 바라지만 회사측 태도를 보면 6월 30일까지 타협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민노총에 강한 거부감을 가진 회사측이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민노총을 협상 당사자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관측이 들어맞는 대목이다."하지만 결국 이번 파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노조원"이라는 그는 "일 터에서 나와 강추위에 고생하면서 빈지갑으로 설을 쇤 파업 동료들을 훗날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한편 한노총 관계자는 9일 "민노총에서 한노총으로 재가입한 조합원은 40명이 넘고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기사까지 합하면 200명 가까이 추정된다"며 "오늘도 노조 재가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왔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김성중
  • 2011.02.10 23:02

'이상한 조직개편' 전북경찰 인사 비난 목소리

아동과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전담 팀이 신설 될 예정이지만 시작전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9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경찰청이 '여성청소년 기능 운영체계'를 개편한다.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 각 지방청에서는 예방 전담부서를 이달 중에 신설하게 된다.이로인해 전북경찰청도 지방청 인사기간에 맞춰 인원을 확충, 가칭 '아동여성보호 1319팀'을 만들 예정이며 향후 13세 미만 아동성폭력 예방 및 19세 미만 청소년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그러나 신설되기 전부터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1년 사이에 성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만 여러차례 바뀌어 혼선을 빚고있는데다 기존에 아동 성폭력 등의 업무를 전담했던 경찰관들이 아동여성보호 1319팀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져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우려다.도내에서 성범죄가 잇따르자 전북경찰청은 지난해 7월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만들었다.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성범죄 수사를 담당해 온 원스톱 기동수사대에 지방청 광역수사대의 전문수사요원들이 가세하면서 2개팀 10명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4개월 만에 경찰청 지침(지방청 실정에 맞는 성폭력수사대 개편)에 의거, 1개팀 5명으로 축소됐고 업무도 나눠졌다. 1개팀으로 축소된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주요 강력 성범죄 업무를, 수사대에서 나온 일부 경찰관은 다시 지방청 생활안전과로 복귀 돼, 성매매와 아동성폭력 사건을 맡게 됐다. 그러나 3개월만에 또 업무가 유사한 1319팀이 만들어지면서 혼선이 벌어지고 있다.또 '수사인력의 전문성 고려', '단기인사 지양' 등의 근무여건이 명시 돼 있지만 성폭력 업무를 담당해왔던 기존 경찰관들이 1319팀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업무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이에대해 전북지방청 한 관계자는 "부정부패를 막기위해 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찰관은 다른 부서로 옮기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면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업무 능력이 부족한 것은 이해하지만 유착관계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게임장이나 술집 등 풍속업소를 1년 이상 단속한 경찰관 전원 교체'라는 경찰청의 지침은 업소와의 유착에 따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함이지만 이와 달리 성범죄라는 민감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는 특성상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전북지방청 생활안전과 이승길 과장은"지방의 경우 업소가 한정 돼 있어 그 어떤 경찰관이 1319팀으로 온다해도 업무를 잘해낼 것"이라며"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경찰
  • 신동석
  • 2011.02.10 23:02

[오목대] 미국과 독재자 - 장세균

미국 뉴욕 항구에는 프랑스가 조각해서 증정한 자유의 여신상이 우뚝 솟아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은 자유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를 대변한다.그러나 이번 이집트 카이로에서 무바라크 퇴진을 위한 시위대에게 보여준 미국의 미지근한 태도는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갖게한다. 미국은 지금까지 수많은 독재자들을 공식, 비공식적으로 지원해왔다. 피풀파워로 쫓겨난 필리핀의 마르코스 대통령도 미국의 지원 아래 장기 독재를 했고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를 옹호했던 나라도 바로 미국이었다.이란의 경우 친미(親美) 정권이었던 팔레비를 비호했던 미국이 새로 등장한 반미주의자 호메니이 정부에 오랫동안 시달렸던 것도 팔레비와 깊은 유착관계 때문이었다. 미국 정부가 라틴아메리카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키운 파나마의 군부 독재 지도자 ,마누엘 노리에가 역시 한때는 미국 중앙정부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교도소에서 20년간 복역후 프랑스로 추방된 신세다.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미국에 있어서 중동 두개의 축이라고 한다. 중동은 미국에 있어서 에너지 공급원이다. 9 ·11테러 사건 이후,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이 이라크와 전쟁을 했던 것은 이라크가 보유했다던 대량 살상 무기 때문이 아니라 테러방지를 빙자한 에너지 확보전쟁이었다고 하는 주장이 많다. 이라크는 지구상 석유의 11%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제 2의 석유 보유국이다.부시 미국 전 대통령은 전쟁 직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좋아하지 않고 미국이 존중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의존할 경우 국가안보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의 중동 석유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져 사우디아라비아 석유만으로는 다가오는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미국의 일반적 시각이다.이집트,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 역시도 미국을 등에 없고 30년간 비상 계엄령을 선포한 채 집권해 왔다는 점에서 독재자인 것이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있어도 좋은 국가, 나쁜 국가란 없다. 미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면 독재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미국의 안보논리이다./ 장세균 논설위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1.02.10 23:02

[사설] 새만금 돌고래 떼죽음, 쉬쉬할 일인가

새만금 방조제 안쪽에서 돌고래의 일종인 상괭이가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후 처음 일인데다 대규모여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특히 새만금 방조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이같은 사실을 쉬쉬해 축소은폐 의혹까지 불거졌다.이번 기회에 돌고래의 유입경로와 떼죽음의 원인을 밝히고, 혹여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상괭이의 떼죽음이 처음 발견된 것은 설날인 지난 3일이었다. 이날 새만금 가력도 배수갑문과 신시도 배수갑문사이 안쪽 자갈밭에서 1-2m 길이의 상괭이 10여 마리의 사체가 발견되었다. 이어 4일과 7일, 8일까지 모두 103 마리의 상괭이 사체가 그물에 걸렸거나 자갈밭에 흩어져 있었다. 일부는 죽은지 꽤 오래되어 부패 정도가 심했다.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이들 사체를 "어패류의 수거처리 지침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해, 모두 군산으로 옮겨 소각 처리했다"고 밝혔다. 폐사 원인에 대해 농어촌공사와 해양경찰은 "서남해안에 다량 분포하고 있는 상괭이가 먹이를 찾아 배수갑문을 통해 방조제 안쪽으로 들어 왔다가 최근 불어닥친 한파로 인한 결빙과 그물망에 걸려 동사한 것"으로 추정했다.이번 상괭이의 떼죽음은 돌발적인 것으로 비치기도 하지만 어쩌면 예기된 일이라 할 수 있다. 방조제 완공후 내부개발을 위해 방조제 안쪽 수위를 낮춘데다 해수유통이 잘 되지 않아 호수의 염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생태 재앙'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은 듯하다. 정부와 농어촌공사는 이번 상괭이 폐사를 계기로 새만금 수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방조제 안쪽 호수의 어패류 폐사처리 문제, 해수유통, 내부개발의 속도조절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더불어 새만금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공사는 좀더 투명하고 당당해질 필요가 있다. 이 사태가 일어나자 공사측은 언론에 이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비난을 샀다. 상괭이의 떼죽음이 수질 오염문제로 비화할 것을 염려했는지 모르겠으나 축소나 비공개가 자칫 더 큰 화를 불러 올수 있음을 망각한 것이다.당당하고 투명한 일 처리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첫 걸음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02.10 23:02

[기고] 이솝은 왜 토끼에게 낮잠을 자게 했을까

이솝의 우화들을 희화화한 여러 그림 중에서 내가 단연 좋아하는 그림은 낮잠 자는 토끼 그림이다. 산 정상에는 거북이가 우승기 왼 손에 잡고 오른 손 주먹 쥐고 하늘을 찌르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그 아래쪽으로 너무나 평화롭게 만족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있는 선수복 차람의 토끼 한 마리. 두 팔 머리 뒤로 재껴 접은 팔목위로 머리 얹어 베개 삼고 하늘을 안았다. 굽어 세운 왼쪽다리 무릎 위엔 오른쪽 다리 얹어 조금은 까딱거리고 있지 않나 싶고 입가엔 어쩜 침이라도 한 줄기.물을 것도 대답할 것도 없다. 너무나 유명한 토끼와 거북이의 등산경주 우스개 그림이니까. 동물 중에서 산 오르기 시합에선 당할 짐승 없으리라는 토끼다. 일본의 "토끼 앞에 오르막 고개"라는 속담은 우리의 "식은 죽 먹기" 로쯤 쓰일 법 한 그런 토끼의 상대가 동물 중에서도 하필이면 느리기로 손꼽는 거북이라니.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대진표를 두고 '귀모토각'(龜毛兎角: 거북이 털 나고 토끼에 뿔 생긴다)이라 하는 걸게다. 이 귀토대결을 성사 시킨 이솝은 그래서 천재로 귀재로 대접 받는 걸게고.하지만 이솝의 천재성은 더 좀 유현하고 오묘한 그의 철학적 비유법에서 찾아야지 싶다. 이때 떠오르는 말이 "두루미 천년에 거북이 만년"이다. 과연 만년을 사는 거북이가 천년도 못사는 토끼를 시샘하고 투기하고 분노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 어쩜 쏜살같이 튀어나가는 토끼의 등 뒤에다 거북이는 격려의 손시늉을 보냈을지도 모른다. "먼저 가시게". 그리고 김천택(金天澤)의 시조쯤 중얼거렸을 법도 하다. "잘 가노라 닫지 말며 못 가노라 쉬지 마라(중략) 가다가 중지 곳 하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그러면서 거북이는 안으로 번지는 비웃음과 역겨움의 구토를 억누르려 무진 애를 쓰리라. "미련한 녀석, 네 짧은 생애에 빨리 달린다고 몇 개 산이나 넘을 것 같니? 내 수명은 일 만년이야. 그러니 나는 또 새로운 산을 향하려는데 너는 이미 땅에 묻혀 잠자고 있겠구나". 그러므로 잠자는 토끼의 저 그림에서 우리는 삶의 유한적 길이의 장단에 부딪쳐 넘어진 욕심의 파편을 상징하는 철학을 읽어야 한다.물론 토끼의 교만과 나태와 방심을 질타하고 문책하는 보편적이고 상식적 교훈의 채찍을 놓아서도 안 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는 토끼의 반전을 후원하는 쟁론에 귀 기울이는 애정을 기대하고 싶다. 가령 이런 상상 말이다. 출발신호와 함께 신나게 한참을 달렸던 토끼는 갑자기 전혀 거북이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데 대해 가슴 시린 동정심을 갖게 된다. "그래, 거북이의 자존심도 살려줘야지". "자기 가족에겐 물론이요 소속하고 있는 조직과 단체와 모임에서도 그가 너무 비참한 존재가 되게 해서는 안 되지". 그런 아량과 연민과 인애의 마음이 그의 질주에서 힘을 빼고 낮잠의 자세로 바꿔 놓은 것. 어쩌면 거북이가 토끼 곁을 어슬렁 지날 때, 미소 머금은 곁눈질로 격려를 보냈을 법도 하고. 물론 패배까지 자초하지는 안했을 것이지만 저런 심리적 방황에다 허비한 정력으로 그만 깜빡 잠이 들고 말았는지도.그렇다면 우리 전북, 전북인은 과연 어느 편인가 생각해 본다. 태산이 높다 한들 하늘 아래 뫼라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다는 오로지 그 일념으로 높이와 길이와 속도에 상관없이 마냥 끝까지 오르고 마는 거북이 도민성인가. 아니면 나보다 못한 약하고 힘없고 가난한 자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측은지심으로 경쟁 속에서도 동정과 자비로 손해 보고 상처 입고 패배도 자청할 줄 아는 토끼의 도민성인가. 봄 여름 가을엔 모정, 겨울엔 사랑방에 나그네 재우고 먹이고 노자 줘 보내던 전라도 자선문화의 본가인 전북. "임금이 어디 있니 나는 모른다"는 격양가(擊壤歌)의 본고장 같던 곳. 그곳이 지금은 출발점에 선 거북이 나라 같기만 하다. 캄캄하다. 누구 죄인가./ 이호선 (수필가문학박사)

  • 오피니언
  • 기타
  • 2011.02.10 23:02

조기유학생 사상 최대 감소…전년比 9천명↓

2009학년도에 해외로 떠난 초·중·고등학생 조기 유학생 수가 전년 대비 1만명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기 유학생 감소 현상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두드러졌다.9일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2010년 교육통계 분석자료집'에 따르면 2009학년도(2009년 3월~2010년 2월) 조기 유학생 수는 총 1만8천118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년도인 2008학년도의 2만7천349명보다 9천231명(33.7%)이나 줄어든 것으로 사상 최대 폭의 감소다.조기 유학생 수는 2000년대 들어 해마다 급증해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으로 정점을 찍고 나서 2007학년도 2만7천668명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2009학년도까지 3년 연속 줄어든 것이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의 감소 폭이 4천162명으로 가장 컸고, 중학생 3천165명, 고등학생 1천904명이었다.조기 유학생의 급감 현상은 각 시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됐다.서울은 2008년 9천462명에서 6천478명으로 31.5%, 경기는 9천753명에서 5천953명으로 38.9% 각각 감소했다.인천은 1천413명에서 854명(-40%), 부산은 1천241명에서 835명(-33%), 대구 815명에서 589명(-28%), 대전 803명에서 635명(-21%)으로 각각 줄었다.학생 1만명당 조기 유학생 수로 따져보면 서울, 경기에서 감소 폭이 유난히 두드러졌다.1만명당 감소 폭은 초등학생 10명(34.1명→24.1명), 중학생 15.1명(43.6명→28.5명), 고등학생 10.6명(31.1명→20.5명)인데 서울은 각각 18.7명, 26.9명, 16.6명, 경기도는 17.6명, 26.3명, 18.6명으로 나타났다.이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조기 유학생이 다른 시도에 비해 월등히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국가별 조기 유학생 비율은 미국 31.9%, 동남아 21.9%, 캐나다 14.6%, 중국 8.1% 순이었다.일부 전문가는 최근의 조기 유학생 급감 현상이 유학 수요 자체가 사라진 데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의견도 적잖다.조기 유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초·중·고 학생들의 유학을 말하는 것으로 초·중학생의 경우 인정유학과 미인정유학, 고등학생은 자비유학 등으로 구분된다.

  • 사회일반
  • 연합
  • 2011.02.10 23:02

[사설] 석연찮은 '종자밸리' 내륙 검토

정부가 최적지로 거론됐던 새만금을 놔두고 내륙지역을 민간육종연구단지 입지지역으로 검토하고 나선 것은 석연치 않다. 염분 제거에 시일이 걸리고 토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지만 용역결과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던 사안이라 의아스럽다.이영석 한국농수산대 교수가 농식품부 의뢰를 받아 실시한 용역에서는 경기 화옹지구와 시화지구·충남 석문지구·새만금지구 중 새만금지구가 최적지로 나타났었다. 새만금지구는 모래함량이 높아서 제염속도가 매우 빠르고, 지구 내 적지지역도 이미 바닷물 유통이 끊긴 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염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면 그 효과는 매우 빠르고 클 것이라는 것이다.그런데도 농식품부가 염분제거에 시일이 걸리고 토질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댄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 용역이 잘못됐거나, 농식품부가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이유를 달았거나 둘 중의 하나일 개연성이 높다.전북도와 정치권은 이런 석연찮은 배경에 대해 따지는 한편 내륙지역을 입지로 선정할 것에 대비,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민간육종연구단지는 2015년까지 562억원을 들여 25~100㏊ 규모로 조성한 뒤 종자업체 20개에 임대될 예정이다. 2020년까지 종자 수출 2억 달러(현재 300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의 역량을 키워 글로벌 종자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R&D 투자 확대,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수출시장 개척 등을 추진한다. 이른바 '한국형 종자밸리'(Seed Valley)다.종자산업은 농업분야의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그런 만큼 경쟁도 치열하다. 충남 경기 전남 등이 유치대열에 가세하고 있다.전북은 종자밸리의 호조건을 갖추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이전해 오고 정읍 방사능육종연구소 및 국립종자원 종자가공처리장이 있다. 2012년 완공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농진청 산하 육종기술지원센터와 농업유전자원센터, 유전자뱅크 등이 들어서는 등 종자산업 관련 인프라가 뛰어나다. 또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유치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연계, 종자에서 식품까지 연관 산업을 모두 갖추게 돼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이런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 정부는 이달중 공모에 들어가 내달 선정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준비작업에 한치도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권도 과감한 측면지원에 나서길 촉구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1.02.10 23:02

與, 개헌 논의 특별기구 구성키로

한나라당이 9일 개헌 문제를 좀더 전문적으로 다룰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키로 했다.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이틀째 개헌 의원총회에서 의원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헌 문제를 논의키 위한 당내 특별기구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고 정옥임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총에서는 소속 의원 171명 중 113명이 출석했고, 개헌논의 특별기구를 의결할 당시에는 90명이었다"면서 "특별기구 구성은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위임키로 했다"고 말했다.이날 의총에서 개헌논의 특별기구 구성안 의결 과정에서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김세연 황영철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으나, 결국 이들의 양해를 얻어 박수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특별기구의 명칭과 구성방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고위 산하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정책위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무성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내주 월요일(14일) 최고위에서 상의해 특별기구 구성을 하겠다"면서 "특별기구는 정책위 산하에 둘 수도 있고, 격을 높여 최고위 의결을 통해 최고위 산하에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개헌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구성이 의결됐지만, 특별기구구성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특별기구에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불참할 것이 확실시 돼 '반쪽 특별기구'가 될 가능성이 높고, 홍준표 나경원 정두언 최고위원 등이 개헌에 소극적이어서 최고위 의결도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다.게다가 당내 특별기구가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개헌의 내용과 폭, 방향 등에 대해 정파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단일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실제로 당내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하자는 의결에 대해 당내 계파별로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험로를 예고했다.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당내 개헌 특위를 만들어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에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반면, 친박계와 중립파 의원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친이계인 정몽준 전 대표는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18대 국회 초에 개헌논의를 못해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모든 주제를 논의할 책임이 있다"면서 "늦은 감은 있지만 성실하게 (개헌을) 논의하는 게 18대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말했다.반면 친박계 이해봉 의원은 "의총에서 개헌 특별기구 구성에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모처럼 한나라당이 갈등을 극복한 상태인데 새로운 갈등을 초래하면 누가 책임지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중립 성향의 남경필 의원은 "개헌 특별기구를 구성해도 그 전제조건은 18대에서(결론 내리는 일을) 안해야 한다"면서 "이번에 진지하게 논의, 축적 결과를 19대 국회에서 대통령 임기 초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1.02.10 23:02

정세균 최고 대선행보 '시동'

민주당내 이른바 '빅3'(손학규 대표·정동영 최고위원·정세균 최고위원)중 정세균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대선행보를 본격화한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10일 싱크탱크인 '통합과 연대, 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이하 국민시대)를 출범한다. 이는 정 최고위원이 대선베이스캠프를 법인으로 만든 뒤 대선행보를 본격화 하겠다는 수순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국민시대' 준비위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싱크탱크를 발족할 예정이다.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와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게되며, 김근식 경남대 교수 등 각계 교수 및 전문가 53명이 준비위에 참여한다. 정 최고위원은 고문을 맡을 예정이며, 정 최고위원의 학계모임인 미래정치경제연구회 소속 학자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준비위는 앞으로 분과위별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정책개발 네트워크구축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준비위는 또 회원확대와 재단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께 국민시대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청사진이다.김수진 준비위원장은 "정치는 소수특권층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대변하는 것"이라며 "국민을 배제한 영웅시대가 아닌 진정한 국민시대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성인들의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최고위원도 "이명박 정권은 출범 3년만에 사실상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2012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과 집권후 유능한 정부 운영을 위해 지급부터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를 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시대의 주요 준비위원은 ▲고형일(전남대·전 한국교육개발원장) ▲공구(한양대) ▲김근식(경남대) ▲김수진(이화여대) ▲노영쇠(전북대) ▲남상호(대전대) ▲박인환(전 국민일보 편집국장) ▲박찬표(목포대) ▲손진상(안동대) ▲윤성식(고려대) ▲이명섭(변호사) ▲이병오(강원대) △장구(서울대) ▲장하진(전 여성부장관) ▲전도영(서강대) ▲조기준(수원대) ▲최윤재(고려대) ▲황금택(서울대) ▲황석만(창원대) ▲홍기준(경희대) 등이다.

  • 국회·정당
  • 김원용
  • 2011.02.10 23:02

"정치권, 버스파업에 눈·귀 닫았나"

전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 되는 데는 정치권의 눈치보기와 무력증 때문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임에도 두 달을 넘게 서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시내버스 파업에 정치권이 눈과 귀를 닫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두 달 넘게 버스파업이 계속되는 곳이 전국 어디에 있느냐"는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하며, 노사간 혹은 노노의 문제로 치부하며 강건너 불구경하는 정치권에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정치권에서 발을 들여놓지 않으려는 것은, 이해 관계 단체나 회사 등으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눈치보기에 급급한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실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9일 '버스파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도내 정치권, 특히 전주지역 국회의원·민주당 전북도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역 정치권이 버스파업 초기부터 파업문제에 대한 본질을 외면한 채 여론을 등에 업고 노·사 양쪽에 적당히 물타기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민연대에 따르면 정동영 의원은 초기에 지역의 시민사회 인사들과 지방의원들을 설득하면서 중재에 나서는 듯 하다가 지금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고, 신건·장세환의원 역시 원론적인 논평만 단 한 차례 냈을 뿐 수수방관하면서 전주 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이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노조와 지근거리에 있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국민참여당 전북도당 등 진보 정당들의 파업 해결을 위한 노력도 비판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파업 초기에 이들 진보정당 전북도당은 합동으로 사측과 행정에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후 지금껏 별다른 중재노력이나 적극적인 해결 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한국노총·민주노총 양 노조에 대한 눈치보기로 서민들의 불편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참여연대는 "지역 정치권이 노·사 양쪽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물 타기함으로써 주민들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며, 지역 정치권이 파업 문제의 책임 당사자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면피용 '대화'를 넘어 실질적인 '협상'을 중재해야 하고, 이러한 중재 노력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동반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을 조속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원용
  • 2011.02.10 23:02

도립문학관 8월 개관

도내 문인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작가들의 작품발표 및 교류의장으로 활용될 전북도립문학관이 올 8월 개관될 예정이다.전북도는 9일 열린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에 업무보고를 통해 전주시 덕진동 구외국인학교 건물을 리모델링,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시설(도립문학관)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문학관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한 후 6월께 문학관 리모델링에 들어갈 것이란 로드맵을 제시했다.문학관에는 전시실과 강의실, 북카페, 문학인 사랑방, 단기 체류작가 숙소 등의 시설을 갖출 계획. 전시실에는 작고문인·출향문인·지역문화 코너·문인 친필원고 등을 상설 전시하고, 전문 문예대학 개설과 문학전문 도서관, 문예창작실기 교육 등의 문학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도립문학관은 현재 도내 운영되고 있는 최명희·채만식·혼불·아리랑·미당문학관 등과, 개관 준비중인 석정·눌인문학관 들과도 네트워크화 할 방침이다.도립문학관은 당초 올 본예산으로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으며, 오는 4월 추경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남아있다. 노석만 의원은 "도립문학관을 소리문화전당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 문화일반
  • 김원용
  • 2011.02.10 23:02

엄지원 "최 작가 죽음 가슴 아파"

배우 엄지원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의 사연에 안타깝다는 심정을 밝혔다. 엄지원은 9일 오후 SBS 일산제작센터에서 열린 드라마 '싸인' 기자간담회에서 "동료 영화인으로서 최고은 작가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나리오 작가인 최고은(32.여)씨는 지난달 29일 경기 안양시 자신의 월셋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숨지기 전 이웃집 문에 자신에게 음식을 달라고 부탁하는 쪽지를 붙여놨던 것으로 전해졌다. 엄지원은 "이런 이슈가 영화인 선후배들이 영화 현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단결하는 화두를 던져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영화인들이 스크린 쿼터를 지킨 것처럼 앞으로 영화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도 적극 동참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활발한 활동을 해온 엄지원은 현재 SBS 수목드라마 '싸인'에서 냉철한 강력계 여검사 정우진으로 출연 중이다. 그는 정우진 역에 대해 "우진이가 거친 남자들 세계에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며 "그들과 동등하게 행동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남자들처럼 수트를 입고 술을 마시고 강단있는 여자로 보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치고는 의상이 화려하다는 지적에 대해 "현실에 기반한 이야기지만 리얼리티 드라마와는 다르기 때문에 캐릭터 설정의 차원에서 새롭게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 방송·연예
  • 연합
  • 2011.02.10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