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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결산> 환율갈등 해법 '진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2일 서울에서 난상토론 끝에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조기경보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환율정책인 '시장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 '환율유연성 제고'를 추가시켰다. 이는 중국이 제출한 정책공약을 기반으로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G20 정상들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회원국별 정책조치들로 이뤄진 '서울 액션플랜'을 합의해 최근 '환율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해법에 진전을 이뤄냈다. 다만 세계의 눈이 쏠렸던 경상수지 관리제의 '예시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예견된 대로 구체적인 수치까지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G20 정상들은 환율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 내용을 추인하면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관리제는 당초 한국이 고안해서 미국과 함께 제안한 것으로 환율갈등을 환율 자체만 놓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경상수지 규모를 국내총생산(GDP)대비 4%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세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방안이다. 이는 경주 장관회의 합의사항의 핵심으로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수치까지 나올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미 경주 회의에서부터 수치적 제한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선진국인독일과 일본 등도 반발하고 나서 합의가 쉽지 않음을 예고했으며 이명박 대통령도최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수치 합의까지는 어렵다는 점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수치로 합의되지는 않았지만 정상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경과를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아울러 G20은 내년 상반기에 마련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내년에 평가를 시행하는 것에도 합의를 이뤄냈다. 또한 '서울 선언'은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제안한 IMF를 통한 '조기경보제'에 각국이 합의한것이다. 이밖에 '서울 선언'에서는 환율과 관련해 '환율유연성을 제고'한다는 표현이 추가됐다.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것은 고정환율제도에서 변동폭을 늘린다는 뜻으로 중국을 포함한 일부 신흥국에 적용된다. 실제로 중국은 G20에 제출한 정책공약에 위안화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을 약속했다. ◇환율전쟁 봉합 수순..갈등 소지는 남아G20 서울선언에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내년 중에첫 평가도 거치기로 하는 '서울 액션플랜'이 나오면서 환율전쟁은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환율전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공방 끝에 G20이란 다자협의체를통해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서울 선언'은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를 안고 있는 미국은 세계 경제의 불균형의 원인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G20 테이블에 경상수지 목표제와 '경쟁적 통화저평가 자제' 등을 올리면서 중국을 압박했다. 반면 중국은 최근 미국이 단행한 2차 양적완화를 비난하면서 서울 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시중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올리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치열했던 'G2'의 환율전쟁은 양국 정상이 '서울 선언'에 함께 이름을 올리면서 일단락됐다. 특히 중국은 환율시스템 개혁과 환율유연성 제고, 경상수지 균형 촉진 등의 정책을 펴겠다고 약속해 G2 위상에 맞는 책임감을 보였으며 미국은 사실상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요구하는 '통화 저평가 자제'라는 표현 대신 '평가절하 자제'란 경주장관회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금융연구원 박성욱 연구위원은 "중국 외에도 독일과 일본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뤄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가 경상수지를 조정할 수 있는여지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재정이나 관세 정책에서 원칙과 위배되는 방향으로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G20은 '미국과 G19의 대결'이라는 표현도 나올 만큼 미국의 2차 양적완화는 신흥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비판도 받아 환율갈등의 소지는 남아있음을보여줬다. 세계 2위 수출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미국의 경상수지 규모를 GDP대비 일정한 규모로 관리하자는 방안의 반대는 물론 미국이 통화량을 확장한 것에대해서도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서울 선언'이 화려한 말의 성찬일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국은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선진국(기축통화국 포함)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을 경계한다'고 합의하고 돌아가자마자 2차 양적완화를단행해 G20 합의에 대한 구속력에 흠집을 냈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0.11.12 23:02

박지원 "손학규 지지율 오를 것"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손학규 대표의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반론을 펴며 엄호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손 대표가 취임 후 꾸준히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정책을 지휘하고 있어 지지율이 상승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원외 당 대표의 한계를 묻는 질문에도 "손 대표는 4대강 사업 반대를위해 시민사회나 종교계 등을 폭넓게 접촉하고 있다"며 "그러한 것들이 성과물로 나타나면 리더십이 다시 한번 각인되면서 전면에 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손 대표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 반대 입장을 놓고 "경기지사 시절 적극 찬성해 놓고 민주당 대표가 되더니 돌변, 정략적 반대만 일삼는다"는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의 전날 비판에 대해 "엉터리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의 정상적 비준 반대를 왜 비난하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건강주권을 내주고 쇠고기를 수입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대포폰.압수수색 정국'에서 박 원내대표의 광폭행보로 원외인 손 대표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당 일각의 시선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또 최근 원외 대변인의 의원총회 배석 문제를 둘러싸고 손 대표와 얼굴을 붉힌해프닝이 알려진 가운데 '투톱'간 협력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차원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차 영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홍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자동차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됐는가. 야당 대표의 당연한 업무에 시비를 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이 대통령도 야당의 우려를받아들여 협상을 못하지 않았느냐"라며 "홍 최고위원은 친서민 정책이나 잘 하시라.오죽하면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이 현 정부의 친서민 정책이 진정성 없고 즉흥적이라는 말을 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11.12 23:02

김승환 교육감 "예체능 활성화 변함없이 추진"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12일 "학교와 교육청이중심이 돼 학생들의 심미력과 체력을 길러 줄 예·체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것"이라며 "이 같은 의지는 실천적 행동과 함께 변함없이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교육감은 또 "기존의 체력단련실, 인조잔디운동장 등 하드웨어적 요소에 대한 확대보다는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요소를 늘려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단위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하고 투자규모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실제 학생들의 예체능 교육과정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도 그동안 '생활체육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사회(민간)단체들에 무분별하게 지원됐던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이 보조금의 대상은 기존 28건에서 9건으로 줄며 예산 역시 6억1천여만원에서 2억2천만원으로 4억원 가량 줄어든다. '학교 체육활성화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일부 지역 인사들의 치적사업으로 활용됐던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역시 21억5천여만원이 대폭 삭감되고 예체능 교육과 무관한 외국연수 등의 예산 4억3천여만원도 줄이기로 했다. 반면 방과 후 자율체육의 하나로 일반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스포츠클럽의 활성화' 사업의 예산은 145%가 증액됐다. 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예산 역시 올해보다 1억7천여만원이 많은 10억1천여만원을 책정해 학교 체육의 수준 향상과 교사들의 체육수업 부담이 다소 해소될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체육전문지도자 운영 예산도 45억여원에서 56억8천여만원으로 늘렸고각종 체육대회 활동 예산도 10억여원 증액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삭감된 예체능 관련 예산 대부분은 성인체육 등 학생들의 예체능 활동과 무관한 사업과 무분별하게 남발됐던 시설사업이나 엘리트 중심의 사업"이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11.12 23:02

檢 수사자제 모드 해제…정치권과 마찰 커질듯

검찰이 국가 중대사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잠시 내려놨던 '사정의 칼'을 다음주부터 다시 움켜쥘 태세여서 소강국면에 접어들었던 정치권과의 마찰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에서 청원경찰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당론과 소환에 불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검찰은 의원들의 소환 시기는 다소 늦출 수 있어도 수사 자체의 당위성 부분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은 부실수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압박을 강화하는 반면, 검찰은 현 상황에서 재수사는 받아들일 수없다고 버티면서 대립각을 더욱 곧추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의 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한정치권의 반발에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8일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않는다. 의연하게 대처하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청원경찰법 입법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태철)는 관련 의원들의 소환 시기를 애초 G20 정상회의 직후인 다음주 초로 잡았다가 이달 중순 이후로 다소 늦춘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조사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하는 의원실 회계담당자 등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은 일단 보류했지만, 실제 출석 여부는 민주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겨질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각 의원실에 조사 협조 여부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에 예상보다 시간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여론이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다 명분도 뚜렷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할 수사라며 전의를 불태우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팀 주변에서는 "단시일내 수사를 끝내겠다"는 이귀남 법무장관의 공언과는 달리 정치권과의 지루한 줄다리기가 한동안 이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목소리는조금식 새어나오고 있다. 청목회 수사의 샅바싸움에서 밀린 정치권은 '대포폰 의혹'의 재수사 요구로 맞불을 놓으면서 전선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의혹을 입증할 새 증거가 추가되지 않은 이상 재수사가 불가하다고 버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야권이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주장하고 있는데다 여권 일각에서도 재수사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으로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C&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2라운드' 수사에 본격 돌입하고, 서울중앙지검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소환을 서두르면서 '사정정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임병석 C&그룹 회장을 기소한 중수부는 당분간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확실한 물증을 잡을 때까지는 섣불리 로비 의혹으로 표적을 이동하지 않겠다는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앙지검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을 입국시키기 위한물밑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입국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수사팀은 '살아있는 권력'으로 불리는 천 회장이 입국하는대로 구속수사한다는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이 이런 검찰에 행보에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이 맡고 있는 한화ㆍ태광그룹의 비자금 의혹 수사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한화그룹 수사의 경우 거듭된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돌파구를 찾지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게 아니냐는 분석이제기된다. 대검의 한 간부는 "다음주부터 재경지검들과 중수부 수사가 본격적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바빠질 것"이라며 "조사대상인 정치권과의 일부 마찰은 불가피하겠지만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12 23:02

군산대, 일부 캠퍼스 구도심 이전 검토

전북 군산시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해 국립 군산대의 일부 학과 건물을 구도심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조심스럽게 검토되고 있다. 12일 군산시와 군산대에 따르면 갈수록 쇠퇴하는 구도심의 상권을 되살리고 주변 환경을 개선할 목적으로 군산대의 일부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지난 9일 군산대에서 비공개적으로 만나 캠퍼스 이전에 따른문제 등을 논의했다. 첫 회의였던 만큼 구체적인 성과는 얻지 못했지만, 양측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대 일부 시설의 이전은 구도심 활성화는 물론이고 현 미룡동의 본 캠퍼스와새만금 캠퍼스를 연계해 군산대의 권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전을 위해서는 적정 부지 선정과 부지 매입 등 풀어야 할 난관이 작지 않아 실현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군산대 관계자는 "어떤 부지에 대학의 어떤 시설물을 이전할지 등은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논의 초기 단계상태로 앞으로 수차례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예단을 경계했다. 군산대는 일부 학과를 이전하는 방안과 부속기관인 평생교육원과 어학원 등을옮기는 방안 등을 높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대 일부 기능의 원 도심 이전문제는 군산대뿐아니라 지역의 교육청, 시의회, 지역 주민 대표 등 모두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11.12 23:02

민주, 4대강사업 저지 행동 돌입

민주당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다. 예산국회를 앞두고 4대강 반대를 위한 대대적 여론전을 벌여 '대포폰.압수수색정국'에서 묻혀 있던 4대강 문제를 재점화하겠다는 포석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등 다른 야당 및 종교단체,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대강.대운하 반대 범국민대회'라는 명칭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무준비기구도 구성했으며 지역별로 동원령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은 4대강 거점 지역별 순회 최고위원회 개최 및 전국 시도당위원회 소집, 4대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영상제 실시 등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1일 시도지사정책간담회를 열어 중앙당과 광역단체간 공조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4대강 저지특위 위원장인 이인영 최고위원은 최근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와 만나 4대강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 방침을 재확인했으며 김 지사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남 함안보 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자당 소속 박준영 전남지사의 영산강 사업 찬성이 자칫 당내 '4대강엇박자'로 비쳐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적극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우원식 대외협력위원장은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0일 천주교측에서 손 대표를 찾아와 영산강 사업과 관련, 대규모 준설 중지, 지역민과의 소통, 검증위 구성을 촉구하며 내달 10일까지 박 지사가 이에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지원 원내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영산강은 특수성이있고 운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약간의 준설과 보가 필요하지만 과도한 보와 준설은 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11.12 23:02

안상수 "정권재창출 위해 선진당과 정치연대 고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정권재창출을위해 자유선진당과 정치연대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12일 전해지자선진당이 강하게 반발, 논란이 일고 있다. 안 대표는 지난 11일 여의도에서 가진 지역기자들과 오찬에서 손학규 대표 등민주당의 충청권 구애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충청권이 민주당에만 우호적인 것은아니다"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진당과 정치연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당 대표실이 전했다. 안 대표는 이어 "선진당과 정치연대를 위해 우호적이고 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의 언급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참패한 것을 계기로 제기돼 온 보수대연합이나, 안 대표가 취임 이후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강조해 온 '중도보수 대통합'과 맥이 닿아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 대표는 취임 이후 "비단 자유선진당뿐 아니라 모든 중도와 보수 세력이 다통합을 이뤄 다음 정권 창출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안 대표는 이날 오찬에서 현재 공석인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과 관련, "많은고민을 했지만 충청몫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빠른 시일 내에 충청몫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하기 위해 인선에 착수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는 당 5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선진당과정치적 연대를 고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집권여당 대표의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어제 발언은 그런 구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진당은 그런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좌고우면하는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며 "더이상 충청인과 선진당을 흔드는 행동을 자제해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김창수 사무총장도 "안 대표의 발언은 다른 당에 대한 적절한 자세가 아니라고생각한다"며 "원인도 알 수 없는 무지막지한 발언을 집권당 대표가 하는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11.12 23:02

"새만금 일부 군산 관할 반대"...김제비대위 출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가 지난달 "새만금 방조제(33㎞) 중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는 결정에 반발해 전북 김제지역 인사들이 반대 투쟁을위한 기구를 결성했다. 이건식 시장과 최규성 국회의원(김제), 김제시의원, 지역 기관ㆍ사회단체장 등35명은 12일 오후 김제시청에서 '새만금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여홍구)' 출범식 갖고 중분위 결정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새만금지구 일부구간 결정 원천무효를 위한 결의문'에서 "중분위가 3.4호 방조제와 명소화(다기능)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것은 편향되고 원칙과 기준이 없는 중대한 오류"라며 "정치적 논리로 조작된 이번 결정이 원천 무효며 즉각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부안군과 공조해 결정 무효를 위한 법적 대응은 물론 시민ㆍ단체궐기대회, 대규모 상경 규탄집회 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중분위가 지난달 27일 새만금 방조제(33㎞) 가운데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부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한 데 대해 김제시는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표명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김제
  • 연합
  • 2010.11.12 23:02

"파견근무 2년 지나면 직접고용 간주 규정 '합헌'"

서울고법 민사2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년 넘게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 옛 '파견근로자보호 등에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3항에 대해 현대자동차가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12일 기각했다. 이 법은 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이상 그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이 조항이 계약 및 기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파견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정당성이 인정되고 당시 법에서 이렇게 규정한 것은 입법부의 재량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불법 파견인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판시했듯이 법 내용의 해석이 분명하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도보기 어려우며 단서조항이 전체적인 법 체계와 모순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7명이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파견 근로 기간이 2년을 넘은 4명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현대차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계약관계가 바로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2년이 넘지 않은나머지 3명은 현대차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현대차의 아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2003년 6∼7월 해고되자 '형식적으로는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자로서지휘했다'며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파견법에 따라 이 가운데 4명이 현대차 근로자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대차는 항소심 진행 중에 파견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7월 현대차 울산공장의 사내 협력업체 해고자가낸 소송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현대차의 정규직이라는 취지로 판결했으며, 사내협력업체 비정규직 1천900여명이 이를 근거로 제기한 400억원대의 소송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0.11.12 23:02

李대통령 "환율등 글로벌 불균형 해소 진전시켜야"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환율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면서 "새로운 성장원천 모색 등을 통해 세계경제가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G20의 상호평가를 통한 국제공조가 강화돼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제 1세션(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윤경 G20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이 전했다. 1세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앙헬 구리아 OECD(경협개발기구) 사무총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보고와 프레임워크 공동의장국인 캐나다, 인도 정상들의토론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2세션(IMF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강화가 세계경제 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뤄진 IMF 쿼터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그동안의 상호 이해와 합의의 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번 개혁으로 정당성, 신뢰성이 더욱 제고된 IMF가 향후 위기예방및 대응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부·청와대
  • 연합
  • 2010.11.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