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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방수제 기공식 취소...어민 불만 영향

새만금 간척지 내부개발을 위해 간척지와 담수호 사이에 둑을 쌓는 방수제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 행사가 취소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8일 "내일 오후 새만금 김제 광활간척지에서 열려던 기공식 행사를 취소했다"면서 "폐어선 보상에 불만을 가진 새만금 인근어민 600-700명이 비좁은 행사장 입구에서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 등을 고려해 행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공식이 열리지는 않지만 방수제공사는 이미 광활간척지를 중심으로 7월에 시작돼 현재 진입로 확보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방수제공사는 새만금 내부간척지 개발과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2015년까지 만경.동진강 일대 12개 공구에서 7천198억원을 들여 담수호와 간척지 사이에총 77㎞의 둑은 쌓고 교량과 배수문 설치하는 대규모 공사다. 한편, 새만금 인근 부안ㆍ김제ㆍ군산 지역 어민들은 8일 오전 새만금 가력배수갑문과 신시배수갑문 내측바다에서 어선 200여척을 동원해 '새만금 내측 무허가 어선의 보상'을 촉구하는 해상시위를 할 예정이다. 이들 어민은 "새만금 공사로 어업활동이 불가능해진 폐어선 중 보상을 받지 못한 500-600척의 무허가어선을 정부가 시세대로 인수해야 한 후 방수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0.09.08 23:02

정세균 "대권의 길 갈 수 있다"

민주당 정세균 전 대표가 8일 2012년 대선 출마의사를 강력히 피력하고 나섰다. 정 전 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권에도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며 "대선에 대해서도 꿈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어떤 꿈을 이루는 것보다 2012년 민주당 정부를 만드는 것이 저의더 큰 꿈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제 꿈을 접어야 한다면 접을 것"이라면서도 "제 꿈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그 길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10.3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한 전날 "대선후보로서의 꿈도 있지만 당의 승리를위해서라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할 마음가짐도 갖추고 있다"고 말한 것과 뉘앙스가다른 진전된 발언이다. 정 전 대표의 이 같은 언급은 일단 전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록 시사하는 수준이지만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는 것이 '당심(黨心)'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전대 출마 선언에서 '희생정신'을 강조한 것이 일각에서 대선 불출마 뜻으로 해석되는 것도 대권 도전에 관한 입장표명을 유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립을 표방하는 한 재선 의원은 "이번 전대가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띠게 된 상황에서 정 전 대표로서는 '대선 관리형 대표' 또는 '킹메이커' 이미지를 불식시키는동시에 강력한 리더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0.09.08 23:02

27차 독자권익위원회 제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

▲ 기사내용과 제목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 1000자의 기사를 10자로 압축하는 것이 제목달기다. 잘 뽑은 제목은 제목만으로 기사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제목은 기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 그렇다보니 편집자들이 제목을 뽑을 때 기사의 사실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해설적 성격을 지닌 의미를 담아내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기사와는 관계없이 보이는 제목이 나오기도 한다. 좋은 제목달기를 위한 연구와 실행을 지속해가겠다.▲ 우리주변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신문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난해까지 '웃는 전북'을 비롯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사람들, 특히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또 그들을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게 하는 기획을 시도해왔다.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아쉬운 점이 많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사회 각 분야에서 뛰고 있는 평범한 주민들이 소개되었다.현재 계기성 기획을 비롯해 사회면의 주간 기획'사람과 사람'과 '이 사람이 사는 방법'등 독자들의 일상 이야기를 지면으로 끌어내고 있다.▲ '약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가능한 기자들 스스로도 약어 사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사용할 경우, 괄호안에 설명을 붙이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선하도록 했다.▲ 자살보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갈수록 자살을 비롯한 사건 사고가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보니 사건기사에 자살을 다루는 기사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기사를 쓰는 취재기자는 팩트에 충실한 기사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 그것이 가져오는 사회적 의미나 영향을 미처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된다. 특히 제목달기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워크숍이나 전문가 교육을 통해 기자들의 의식을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다.▲ 선거보도에서 정치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전북의 정치구도상 민주당 위주 보도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지만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정치신인들을 발굴하고 부각시키는 기획을 운영했고, 소수정당들이 지나치게 소외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수 정당이나 지역 정서에 의지해 보도한 점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행사기사의 경우, 왜 참석자와 축사 위주의 기사를 쓰는지.- 오랫동안 관행상 행사기사는 누가 참석했는지, 누가 어떤 축사를 했는지의 의례적 내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작성되어 왔다. 실제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독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행사의 의미와 그 이면에 대해 조명해보기도 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기사쓰기의 관행은 시대의 변화나 요구에 맞게 바꾸어져야 한다고 본다.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10.09.08 23:02

지역현안 비판 목소리 높이고 분석기사 꾸준히 보도해야

제4기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이근석) 제28차 정기회의가 7일 오후 5시 전북일보사 7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독자위원, 본보 서창훈 회장과 김남곤 사장, 한제욱 총무국장, 김은정 편집국장, 김원용 편집부국장이 참석했다.서창훈 회장은 " 독자권익위원들의 비평난이 신설된 뒤 위원들의 가감없는 비판과 제안을 지면에 반영 시켰지만 아직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다"며 "지역민과 상생하는 전북일보로 거듭날수 있도록 위원들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독자권익위원들이 내놓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했다.◆ 법조기사 판·검사 심층 취재 통해 법의 맹점 찾아야△ 김석곤 위원= 일반인들에게 법정 기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다. 판·검사들에게 사건 뒷얘기 및 판결 의미에 대해 심층으로 취재해 독자로 하여금 명확한 법의 취지를 설명해야 한다.지난 9월 1일 보도된 '병원 입원중 가스충전 보험금 사기는 아닌데' 기사는 마치 판사가 보조금 편취 의혹을 제기한 것처럼 전달되고 있다.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판단, 기사가 너무 앞서나간 부문이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 독자마당 계고성 대부분 하고픈 얘기 투고마당 돼야△ 김동인 위원= 전북일보의 독자마당을 보면 대부분이 경찰과 소방서 등 특정 기관의 직원들이 홍보성 기고물을 싣는 형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독자마당에는 전북일보를 열심히 읽고 변화되길 바라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 사회적 이슈나, 실제 독자가 느끼고 하고 싶은 내용을 통해 단체나 집단, 권력에게 바라는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투고가 되어야 한다. 전북일보 인터넷 신문을 보면 독자제보란이 있다. 신문사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전북일보는 독자제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알고 싶다.◆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지방이기주의 보도 조심해야△ 김은규 위원= 지방신문들을 보면 영남은 역차별, 호남은 차별 이라는 기사들이 게재돼 자칫 지나친 보도는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전북일보의 경우 2008년 3건에서 2009년 13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올해의 경우 단 한건도 없는 등 스스로의 자정 노력이 보인다.선거 보도에 있어서는 항상 후보자들의 순위를 평가하는 '경마식 보도'가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기사 접근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중심이다. 공정한 지면 비중으로 각 정당들의 인물을 다루는 기사를 배치하고 경마식 보도는 자제하길 기대한다.◆ 자살문제, 교육문제 보도 다각적인 접근방식 필요△ 이근석 위원위원장= 최근 청소년 범죄 위험수위 등을 기획으로 다룬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무작정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행위만을 다룰 것이 아니라 왜 청소년들이 비행에 빠지게 됐는지, 가정이나 환경에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보도가 자칫 학생의 미래를 결정할 수 도 있는 만큼 학생 인생의 획을 긋는 문제라는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농촌 쌀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이 놓치는 영역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농촌 관련 보도가 필요하다.◆ 자료에 의존한 보도 보다 심층 분석 보도 필요△ 권미양 위원= 자율형 사립고 보도와 관련해 대부분 사건의 쟁점, 교육청과 학교측 입장만을 지면에 싣고 있다. 정작 중요한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는 담겨 있지 않다. 독자의 입장에서 자율고의 필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취재 기사가 필요하다.최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남 양동마을과 하회마을을 다룬 기사를 잘 읽었다. 그런데 전주 한옥마을의 경우 뛰어난 관광여건과 전통이 살아 있는 점을 감안해 전주만의 특색있는 관광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돕는 기획기사가 이어지지 않아 아쉬웠다.◆ 독자 입장에서 궁금중 풀 수 있는 단어 설명이 필요△ 구성은 위원: 김진애 의원 인터뷰 기사에 어느 정당 소속인지, 기본적인 내용이 누락되어 있었다. 독자들의 입장에서 제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8월 12일자 '위그선 조종사 교육센터 군산 건립' 기사도 조종사를 교육하기 위한 센터가 건립된다는 기사 내용이 있는데 사실상 위그선 자체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인터넷을 다시 찾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좀더 친절한 신문제작을 부탁한다. 모르는 독자들이 많을 수 있으니 생소한 단어는 설명을 달아 기본적 궁금증을 해소시켜 줘야 한다.◆ 영문 이니셜 표기 가급적이면 피해 달라△ 전종수 위원: 전주 도시계획 조례 제정 기사를 보면 조례 개정 발의자의 이름이 영문으로 표기가 돼 있다. 공인인 시의원이 조례 개정을 발의하는데 왜 이름을 영문으로 했는지 의아스러웠다.전북일보가 보도한 왕궁축산단지 문제점 지적 이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한 기사가 나간뒤 도민 입장 수렴없이 인도를 개설해왔던 자치단체가 사업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들었다. 그 이후의 상황을 취재해주었으면 좋겠다.◆ 전북일보의 외부 전문가 영입 기고 환영△ 최형재 위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 게재하는 '거리에서'와 같은 신선한 시도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참신성과 다양성을 골고루 채울수 있는 외부전문가 영입을 확대하길 바란다.도내 자치단체들이 실시하고 있는 토지보상 가격 책정 등에 대한 감정 평가에 있어 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새만금 등 드넓은 부지의 가격 책정에 있어 우리 지역의 감정평가사들이 보상 평가 작업을 맡게 된다면 지역 경제에도 일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지역 경제 연관 보도가 필요하다.

  • 사회일반
  • 이강모
  • 2010.09.08 23:02

"후손에 도움되는 일 하는게 가치있는 삶"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전혜성(81) 박사가 말하는 노년에 가치있게 살아가는 법이다. '가치있게 나이드는 법'(중앙북스 펴냄) 출간에 맞춰 7일 기자들과 만나 전 박사는 "가치 있는 삶은 장례식에서 관을 닫았을 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차세대, 후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다면 바로 가치 있는 삶"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년에 가치있게 살려면 "우선 자기 건강은 자기가 챙겨야 합니다.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남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어떤 사회적 뜻을 가질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노인요양시설 노인들을 조사했더니 자기관리를 잘하고 봉사하고 뜻있게 산 사람이 노년에도 여유 있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했다.전 박사는 오바마 행정부의 차관보급에 나란히 임명된 고경주·홍주 형제를 비롯해 6자녀를 모두 하버드대와 예일대를 졸업한 엘리트로 키워낸 것으로 유명하지만 자신이 이룬 성취도 대단하다. 이화여대 재학 중 미국으로 유학, 디킨슨대에서 경제학과 사회학을 전공하고 보스턴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예일대 비교문화연구소 연구부장을 지냈다. 현재 팔순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연구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남편인 고(故) 고광림 박사와 함께 1952년 설립한 한국연구소를 계승한 동암문화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노인 문제, 다문화 교육 운동, 동암문화연구소 자료 디지털화 등 3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전 박사는 "평생 한국 문화와 동양 문화를 연구했는데 죽기 전에 연구한 것을 후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계 평화에 일조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미국의 좋은 점은 배우고 한국의 문화유산은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미국에 건너갔었다"면서 "한국의 장점을 연구해 미국 사회에 전하고 미국의 자립정신과 봉사정신의 장점은 한국 젊은이들에게 전해 자극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서양의 노인들은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늙어서도 사회봉사 활동을 합니다. 제가 아는 미국의 한 할머니는 젊었을 때 헌법 교수였는데 매일 깡통을 주워서 모은 돈을 기부합니다. 한국도 능력 있는 노인들이 체면을 잃지 않고 봉사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007년부터 예일대 인근의 비영리 노인요양시설에서 살고 있는 전 박사는 "요양시설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우울했지만, 지금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데 비해 한국에서 가장 좋다는 실버타운을 가봤더니 노인들 편안하라고 시설을 만들어놓았지만 정작 노인들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아 애석했다"고 지적했다.

  • 문화일반
  • 연합
  • 2010.09.08 23:02

국립극장 노사 갈등…공연 파행 예고

국립극장의 전속 단체인 국립무용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 등이 국립극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이들 단체의 공연에 파행이 빚어질 조짐이 일고 있다. 국립극장의 3개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단원 90여명이 소속된 국립극장예술노조의 조영규 위원장 대행은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날 저녁 8시로 예정된 국립무용단의 공연시간을 늦추겠다고 밝혔다. 조 대행은 "국립극장에 대한 공식적인 쟁의행위로 공연을 제 시간에 시작하지 않겠다"며 "얼마나 지연될지는 알 수 없으며 극장 측의 대응을 보면서 수위를 조절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은 또 이날 국립극장 로비에서 피켓 시위를 통해 관객들에게 극장 측의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국립극장 측은 "공연 시작이 지연되면 관객에게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에 공연 거부로 받아들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지만 일단 관객들이 10분 이상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면 입장료를 100% 환불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장 측은 이날 공연을 찾는 관객이 800~9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일 국립관현악단의 공연에서도 노조에 소속된 관현악단 단원들이 공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공연이 10여분 간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단원들이 다시 복귀하면서 공연을 가까스로 시작하긴 했지만, 일부 관객들은 갑작스러운 공연 지연에 극장 측에 항의하기도 했다. 이처럼 관리자인 국립극장에 대한 국립국장예술노조의 반발이 시작된 것은 지난 1월 말. 국립극장 측이 오디션제를 전면 도입하고 기본급 70%에 오디션 등급에 따른 성과급 30%의 연봉제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노조는 이에 반발했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쟁의행위에 들어갔다. 노조는 "극장 측이 단체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강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앞으로 대응 수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극장 측 역시 오디션과 연봉제에 관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공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연 지연이나 취소 등 파행이 반복될 경우 피해는 결국 관객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공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 문화일반
  • 연합
  • 2010.09.08 23:02

제13회 서울세계무용축제 30일 개막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춤추는 도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세계 무용 지형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제3세계의 특색있는 무용 작품도 다수 소개한다.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국제무용협회(CID-UNESCO) 한국본부 이종호 회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축제는 개인적으로는 꿈과 감수성을 키워줄 수 있어야 하지만 공공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책무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올해는 춤으로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사회와의 소통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축제의 역사를 돌아보며 "1998년 처음 축제를 시작할 때는 우리 창작수준이 많이 떨어져 선진국의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자고 나섰고 그다음엔 해외 무용단과의 공동제작을 통한 교류 확대, 다른 장르와의 결합 등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주류 아닌 비주류에 관심을 갖고 춤의 사회적 기능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이 같은 철학으로 이번 축제에서는 4년 전부터 해오고 있는 '춤추는 도시' 프로그램을 '물레아트페스티벌'과 함께 진행한다. 물레아트페스티벌은 서울 문래동 철제상가에서 시작한 이색적인 문화운동으로, 실험적인 예술가들이 참여해 춤을 중심으로 문학, 연극, 음악, 전시 등 여러 장르의 작품을 보여주는 행사다. 지난해까지 인사동, 한강 시민공원, 서울역 등 곳곳의 장소에서 여러 무용가들이 신선한 공연을 선보였던 '춤추는 도시'는 올해 물레아트페스티벌과 함께 문래동 철제상가거리를 한 축으로 진행되고 도산사거리에 있는 호림아트센터와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도 여러 참신한 작품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또 예술의전당 토월극장과 자유소극장, 호암아트홀,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 서강대 메리홀 대극장.소극장 등에서는 현대무용 작품들이 소개된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 스페인, 레바논 등 한국 관객들에게 생소하지만 세계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품들이 많다.특히 한-스페인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마련된 스페인 국립발레단 안무가 출신 호아킨 그릴로의 '개인의 전설'을 비롯해 개막공연인 쿠바 무용단 단사비에르따의 작품 '말손(Malson)', 현대적인 플라멩코로 유명한 스페인 무용가 이스라엘 갈반의 '황금시대' 등 20개국 58개 단체의 63개(외국 29개, 국내 31개, 합작 3개) 작품도 공연된다. 축제 기간인 다음 달 13~17일에는 국내외 무용비평가들이 모여 무용문화와 비평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펼치는 '서울포럼(Seoul Performing Arts Critics Forum 2010)이 서울과 안동을 오가며 진행된다. 주최 측은 40%의 조기예매할인과 20~30% 단체할인, 홈페이지 회원 누적할인 및 각종 패키지티켓 등 다양한 할인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문의 ☎02-3216-1185

  • 전시·공연
  • 연합
  • 2010.09.08 23:02

[대학] 도내 3개 大 '학자금 대출 제한'

올부터 벽성대학과 서남대, 백제예술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한도를 제한받게 된다.교과부는 7일, 벽성대 등을 포함한 전국 30개 대학을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으로 발표했다. 교과부의 이번 발표는 8일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직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의 신입생 모집 등에 적잖은 영향이 예상되고 있다.벽성대학은 '최소대출' 그룹 전국 6개 대학 중 하나로 일반대출의 경우 소득 8~10분위 입학생은 등록금 대비 30%만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서남대와 백제예술대는 '제한대출' 그룹(전국 24개교)으로 소득 8~10분위 학생의 일반대출 한도가 등록금 대비 70%로 제한된다. 그러나 든든학자금은 '최소대출'이나 '제한대출'그룹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등록금 대비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생과 가구소득 1~7분위 입학생도 대출제한을 받지 않는다.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대학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대학을 발표하게 됐으며, 이중 교육여건, 재정여건 등이 열악해 고등교육을 질을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6개교를 '최소대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또 대출제한대학의 명단을 수시원서접수 직전에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험생이 지원대학을 선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이며, 시장기제에 의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 등의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부실대학을 정리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교과부는 "대출한도 설정기준에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대학의 교육여건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를 활용했다"며 "대출한도 제한을 받는 대학이 조기에 교육여건 및 성과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교과부는 당초 전체 대학의 15%인 50개 대학을 대출제한 대학으로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제도도입 첫 해라는 점 등을 감안해 10%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9.0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