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부패' 아직 멀었다…OECD 최하위권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반부패 의지는 어느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단한 노력과 법적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10년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해국제 상거래를 할 때 외국 공무원에 대한 기업의 뇌물제공 관행에 제동을 걸었지만우리 정부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OECD 뇌물방지협약을 관장하는 OECD 반부패과 파트리크 물레트(52.Patrick Moulette) 과장은 "한국은 뇌물사건에 대한 벌금 수준이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물레트 과장은 지난 11일 프랑스 파리에 위치한 OECD 반부패과 사무실에서 한국언론재단과 국민권익위원회 공동 주최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국은 뇌물사건의 벌금 수준을 법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이 1999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국내 특별법으로 제정해 OECD 뇌물방지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하고 있지만 정작 기업 부패범죄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한다는 평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한국이 뇌물방지협약 이행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관련법으로처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외국 공무원과 관련된 뇌물사건의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인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점을 강조했다. 실제 기업 부패와 관련된 자료를 들여다보면 뇌물과 관련된 한국 기업의 이미지는 거의 바닥 수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지난해 12월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22개국 기업들의 '뇌물공여지수(BPI)'를 발표하고 한국에 10점 만점에 7.5점을 주며 대만,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중하위권으로 분류했다. 순위로는 전체 조사대상 국가 중 14위로 대상을 OECD 가입국으로 좁혀보면 14개국 중 13위로 최하위권이다. BPI는 한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 비즈니스를 하며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가능성을 점수화한 것으로 10점에 가까울수록 뇌물을 줄 가능성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BPI로만 보면 한국은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물레트 과장은 "한국은 1999년 반부패협약에 가입했고 그간 7건의 처벌 사례가있다. 분명히 성과가 있다"면서도 "앞으로 기업의 부패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도를마련하는 등 꾸준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돈세탁 관련법도 만들어 잘 이행하고 있으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부패과의 테스크포스에도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한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반부패의 모범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바랐다. <취재지원 : 한국언론재단ㆍ국민권익위원회>

정치일반
연합
2009.09.18 23:02

"매년 9-10월 천식환자 급증…주의해야"

최근 3년간 매년 이맘때인 9-10월 천식 진료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9월과 10월 천식진료환자 수는 32만 9천427명과 39만 9천587명으로 8월 진료환자 수 24만 1천289명보다 40%와 70% 각각 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도 9월 진료환자 수는 전월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천식 진료환자 237만여 명을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0-9세 환자는 99만명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고 65세 이상 환자는 35만 명으로 전체의 14.6%를 기록, 소아 천식이 노인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성별로는 0-19세 환자의 경우 남성환자가, 20세 이상 성인에서는 여성환자가많아 차이를 보였다. 천식은 먼지, 동물의 털, 꽃가루, 진드기, 바퀴벌레, 곰팡이 등 호흡기에 자극을 주는 물질과 냄새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나타나는 것으로 기관지가 좁아지거나 붓고, 기관지 내에 분비물이 증가해 호흡 곤란과 기침, 천명(기관지에서 나는 소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심한 발작은 수일 이상 계속되고 드물게는 목숨을 잃는 일도 있다. 천식을 예방하려면 금연, 규칙적인 운동, 정상체중 유지, 감기예방, 실내 청결유지 등을 추천한다고 심평원은 말했다. 심평원 측은 "더위가 물러가고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철에 천식 증상이 악화하는 만큼 천식환자,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환자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연합
2009.09.18 23:02

권익위, 추석 앞두고 공직자 '떡값' 단속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떡값'이나 선물을 받는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하는 이번 단속에서 건설 인허가비리와 이권개입,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권익위는 단속을 위해 전국을 8개 권역으로 나눠 단속반을 배치했다. 앞서 권익위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단속에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 13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현금과 수표, 상품권을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하도록 해당기관장에 통보했었다.

정치일반
연합
2009.09.18 23:02

고삐풀린 CD금리…가계 이자폭탄 주의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 이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7거래일째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CD연동 대출이 가계대출의 70%에 달하고 있어 CD금리 상승으로 은행권 수익성은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자 부담 증가로 가계에는 주름살이 늘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금융업계와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개월 CD 고시금리는 18일 현재 2.65%로 전날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5일 이후 한 달 반 새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 2월11일 2.92%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CD금리는 지난달 6일 2.42%로 오르면서 상승세를 시작해 지난달 27일 2.57%로오른 채 한동안 횡보했지만 이성태 총재의 발언이 전해진 지난 10일 이후 오름세를재개해 7거래일간 0.08%포인트 상승했다. 이 총재의 발언과 함께 은행들이 CD 발행을 늘린 점도 CD금리 상승 요인이 되고있다. 이달 들어 기업은행이 1개월 물과 4개월 물 CD를 5천억원 이상 발행하고 국민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4천억원과 3천억원 이상 발행하는 등 은행권 CD 발행 규모는 2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CD금리가 급등하면서 CD금리에 연동한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치솟고 있다. 이번 주 국민은행의 주택대출 고시금리는 4.60~6.20%로 지난주보다 0.06%포인트상승했다. 최고금리가 지난달 7일에 비해 한 달 반 동안 0.23%포인트 상승하면서 올들어 처음으로 6.2%대로 진입했다. 이번 주초 외환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는 4.85~6.41%로 지난주 초보다 0.0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달 7일에 비해서는 0.24%포인트 상승하면서 최고금리가 6.4%를 넘어섰다. 농협은 지난 주말 최고금리가 6.51%를 기록하면서 6.5%를 돌파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5.14~5.96%와 3.14~5.84%로 지난주 초보다 0.07%포인트상승했으며 하나은행은 4.15~5.95%로 0.06%포인트 올랐다. 한 달 반 동안 주택대출금리 상승폭이 기준금리의 한차례 인상분인 0.25%포인트에 육박하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7월 말 가계대출 잔액 532조8천458억원 중 CD연동대출이 70%를 넘는 점을 고려하면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은 9천300억원 이상 늘어날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국민은행의 가계대출 가운데 CD연동대출 비중은 77%에 달하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체 원화 대출 중 74와 77%가 CD연동대출이다. 이에 따라 고정금리형 대출 전환과 관련된 비용 인하 등을 통해 CD연동대출의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증권 양진모 연구원은 "한은 총재가 금리를 일부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완화적통화정책이 유지될 수 있다고 한만큼 CD금리가 기준금리 인상 전까지 야금야금 오를가능성이 있다"며 "변액보험에서 채권형을 주식형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은행이 대출자들에게 기존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선택권을 줄 필요가있다"고 말했다.

금융·증권
연합
2009.09.18 23:02

현대차, 전국서 신형 쏘나타 전시회

현대차는 지난 18일부터 3일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신형 쏘나타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서울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과 세종문화회관 광장, 부산 센텀시티분수광장 등 8개 도시에 있는 인구 밀집지역 10곳에서 열렸다. 현대차는 전시회에서 신형 쏘나타를 공개하고 음악 공연을 벌였으며 주변에 안내 데스크를 설치해 신차 소개와 시승 접수, 즉석 이벤트 등도 진행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국적인 신차 전시회를 연 것은 출시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쏘나타에 대해 열광적인 관심을 보여준 고객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구밀집지역에 신차가 노출된 만큼 향후 판매도 더욱 탄력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기업
연합
2009.09.18 23:02

전주교도소 수감 상습 성폭행범 목 매 숨져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감방 안에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19일 전주교도소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50분께 이 교도소 미결수 감방 안에 수감 중이던 김모씨(34)가 감방 내 화장실 1.5m 높이의 창틀에 러닝셔츠를 이용애 목을 의식을 잃고 있는 것을 순찰 중이던 교도관이 발견했다.교도소측은 발견 뒤 심폐소생술을 하고 전주의 한 병원으로 김씨를 옮겼지만 발견 15시간만이 이날 오후 4시 5분께 숨졌다. 김씨는 '가족에게 폐를 끼쳐 미안하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교도소 관계자는 "사건 당시 김씨는 7명과 함께 한 감방안에 수용돼 있었으며 그간 수차례 상담을 할 때도 열심히 살겠다고 말하고 밝은 모습이었다"며 "전혀 자살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지만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중압감 등에 스스로 목을 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김씨는 200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주와 제주 일대 원룸에서 모두 22차례에 걸쳐 여성 26명을 성폭행하고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붙잡혀 지난달 28일 전주교도소에 입감됐다.김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던 지난달 22일 새벽 정읍의 할머니 집에서 연탄불을 피워 자살을 기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 유치장 내에서도 자살 등 주의가 필요한 인물로 특별관리를 받아왔다.

사건·사고
임상훈
2009.09.18 23:02

정세균 "지역주의 극복위해 버릴것 버리겠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주말인 19일 영호남 경계지역인 경남 하동을 방문, 동서화합 행보에 나섰다. 이날 하동군 화개장터에서 '언론악법 원천무효 규탄대회'를 겸해 마련된 경남도당-전남도당 자매결연 행사에 참석, 정치개혁과 전국정당화에 대한 의지를 다진 것.정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야기하는데, 민주개혁 진영이 영남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작은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고 지역주의가 극복되는방안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그는 특히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 논의와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해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으면 버릴 것이고, 한나라당도 함께 버리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평생 어떻게동서화합을 이뤄낼지 고심했다"며 "앞으로 지역주의는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덧붙였다. 그는 또 "선명야당과 대안야당의 두 마리 토끼를 쫓아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으로인정받겠다"고 말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선거법을 제대로 바꿔 영남 인사들이 19대에 국회에 진출할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것"이라며 말했다. 행사에는 경남도당위원장인 최철국, 전남도당위원장인 주승용 의원을 비롯해 DJ측근인 박지원, 노 전 대통령 측근인 이광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전날 텃밭인 전북 무주에서 열린 핵심 당직자 워크숍에 참석했던 정 대표는 20일에는 낙동강 하구의 부산 삼락둔지에서 야4당 및 시민단체 공동으로 열리는 '4대강 죽이기 사업 저지 시민대회'를 찾아 불모지인 영남권 공략에 나선다.

국회·정당
연합
2009.09.18 23:02

전북서 자살추정 변사체 잇따라 발견

19일 오전 11시30분께 남원시 주천면야산에서 S(55)씨가 나무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S씨의 형(58)이 발견해 경찰에신고했다. S씨의 형은 "동생이 지난달 13일 가출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오늘 선산을 벌초하다 동생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시신 부근에서 빈 소주병과 담배꽁초가 발견됐으나 유서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1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모 아파트 7층 베란다에서 J(30)씨가 목을 매고 숨져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부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망 경위를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연합
2009.09.18 23:02

성시백.곽윤기 쇼트트랙월드컵 '금빛 질주'

(서울=연합뉴스) 이영호 기자 = 남자 쇼트트랙 '에이스' 성시백(서울일반)과 '막내' 곽윤기(연세대)가 2009-2010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성시백은 19일 오후 중국 베이징 수도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1,500ｍ 결승에서 2분25초386의 기록으로 결승선을 통과, 이호석(고양시청.2분25초395)을 0.09초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함께 결승에 나선 이정수(단국대.2분25초492)도 캐나다의 샤를 해멀린(2분.25초578)을 간발의 차로 이기고 동메달을 획득, 한국이 금, 은, 동메달을 모두 휩쓸면서세계 최강 전력을 과시했다. 메달 행진은 한국의 취약 종목인 500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한국은 500ｍ에서 곽윤기와 성시백, 이승재(전북도청)가 나란히 결승에 진출,곽윤기가 41초526으로 성시백(41초544)를 누르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승재는41초939로 5위에 머물러 메달권에서 벗어났다. 반면 여자대표팀은 금메달 사냥에 실패해 아쉬움을 남겼다. 여자대표팀은 이은별(연수여고)이 1,500ｍ 결승에서 중국의 주양(2분28초60)에게 0.414초 뒤진 2분29초014로 결승선을 통과해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함께 출전한 박승희(광문고.2분29초306)는 뤼터 캐서린(미국.2분29초095)에 간발의 차로 밀려 4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놓쳤고, 대표선발전 1위였던 조해리(고양시청)는 아쉽게 8강에서 실격됐다. 또 500ｍ에서도 전날 전다혜(강릉시청)가 예선에서 실격하고 이은별과 김민정(전북도청)이 모두 8강에서 탈락하면서 노메달에 그친 가운데 중국의 '에이스' 왕멍(43초430)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스포츠일반
연합
2009.09.18 23:02

한, 수원장안 재선거 공천경쟁률 8대1

한나라당은 오는 10월 경기 수원 장안 국회의원재선거에 출마할 공천 후보를 공모한 결과 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9일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마감,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박흥석 화성문화재단 이사, 신현태 전 의원, 심규송 전 경기도의원, 유용선 엠지케이 대표이사, 정관희 전 경기대정보과학부 교수, 정상환 전 청와대 행정관, 홍원식 무료법률자문센터 대표 등이 공천을 신청했다. 공천 신청자 8명 가운데 1명은 비공개를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수원 장안 재선거 공천신청을 이날 마감함에 따라 오는 22일 공천심사위를 열어 이들 후보자를 면접 심사하고, 후보자 압축을 통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정당
연합
2009.09.18 23:02

친노신당, 20일 발기인대회

친노그룹내 신당파는 20일 발기인대회를 갖고창당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국민참여정당'(가칭) 발기인대회를 열어 신당의 규약을 확정하고 창당 주비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비위원장 선출과 관련, 지난 16일부터 19일 자정까지 온라인 및 휴대전화 투표를 진행한다. 주비위원장에는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당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 계승을 기치로 내걸었으며 지역구도 타파를 통한 전국정당화와 국민참여정치 등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거쳐 연내에 신당을 창당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이 전 실장과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 등 신당파 인사들이 대거참석하며 친노 핵심인사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등도영상축사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해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 등 친노진영내 통합파와 재야 원로들이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은 오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다. 이들은 창립대회에서 '민주개혁진영 대연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주대연합을 위한 지도자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09.09.18 23:02

정몽준, 주말 '스포츠 행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취임후 두번째 맞는 주말 일정을 '스포츠'로 채웠다. 정 대표는 19일 오전 한강 국회 앞 둔치에서 열린 전국 일간신문.통신 편집기자배구대회에 참석한데 이어 오후에는 정양석 대표 비서실장 등과 함께 북한산을 등반했다. 주말 등산에 '깜짝' 합류한 정 비서실장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정릉쪽에서 출발해 정 비서실장의 지역구(강북갑)인 수유리로 하산하는 3시간가량의 등산 코스를 잡았다. 정 대표는 대표 취임 이전에도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주 토요일 등산과 테니스 등으로 체력을 유지해왔다. 북한산, 관악산 등이 정 대표가 주로 찾는 산으로, 수행비서도 없이 혼자서 등산을 하는 일이 많다는 게 측근의 전언이다. 하루에 두차례 등산하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신의 지역구인 동작구 현충원 인근 테니스장을 찾는 일도 잦다. 홀로 테니스장을 찾아 지역구민들과 즉석 게임을 갖곤 한다. 정 대표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가 테니스를 좋아해 전에 테니스장에서 자주 봤는데 어깨가 불편해 한때 테니스를 중단했다고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좋아한다고 하는데 괜찮다면 테니스라도 한번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본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또한 20일 서울시 등이 주최하는 자전거대행진에 한나라당 박 진, 정병국, 나경원, 차명진, 강승규, 조해진 의원 등 '두바퀴 사랑 국회의원 모임' 회원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정 대표측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주 토요일은 주로 운동을 비롯한 개인일정을갖게 될 것"이라며 "정 대표 본인도 운동 등을 통해 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밝혔다. 아울러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이기도 한 정 대표는 한국의 2022년 월드컵단독 개최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당 대표로 취임하면서 해외에서의 직접적인 월드컵 유치활동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이달말 FIFA 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부인 김영명여사를 보내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김 여사 본인이 FIFA 집행위 회의에 직접 참석은 못하지만 외곽에서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저녁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사무처 당직자 200여명과 함께만찬을 함께 했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해방 이후 어느 해도 어렵지 않은 해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은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격려하면서 '쨍하고,해뜰날'을 구호로 건배하며 단합의지를 다졌다.

국회·정당
연합
2009.09.18 23:02

민주, 정운찬 '세종시 발언' 비판

민주당은 19일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세종시와 관련, 국회 서면답변서에서 "행정 비효율 등 문제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비판했다. 오는 21∼22일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휘발력이 큰 세종시 문제를 집중쟁점화함으로써 기선을 제압하겠다는 것이다. 노영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세종시 건설은 박정희 시대 이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라며"정 후보자의 이러한 섣부른 언급은 세종시에 대한 천박한 지적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이명박 정권과의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 대변인은 "세종시는 법대로, 계획대로, 당초 약속대로 건설돼야 한다"며 "세종시의 성격을 변질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덧붙였다. 민주당은 특히 정 후보자의 국회 인준을 세종시 추진 문제와 연계하겠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정 후보자를 비롯, 입각 대상에 오른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서도 맹공을 폈다. 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장전입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중범죄로, 입각의 중대한 결격사유"라며 "청와대는 위장전입 등 범죄 혐의가있는 후보자들의 내정 철회를 즉시 실행하고, 그것이 싫다면 아예 주민등록법 폐지법안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정 후보자의 '세종시 발언'과 관련, 논평을내고 "행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날로그식 발상으로, 정보통신의발달로 거리의 제약 문제는 이미 해소된 상태"라며 "건물 하나에 모든 행정기관이들어가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세종시 문제의 원칙과 본질이 무엇인지 찾을 생각은 하지 않고 임명되기 전부터 축소.왜곡하려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국기를 농락하는 것"이라며 총리 인준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정당
연합
2009.09.18 23:02

"美, 원칙 견지..北 다자대화 언급 불투명"

(워싱턴=연합뉴스) 황재훈 특파원 =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현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한국연구소 부소장)은 18일 핵문제를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언급에 대해"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 당시 동행, 김 위원장을 함께 만나기도 했던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단 보도가 정확한지를 지켜봐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다자 대화와 관련, "보도가 정확하더라도, 그런언급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오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또는 또 다른 형식의다자 회담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북한이 여러 국가들과 다양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인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언급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는 모호하다"면서 "북한은 여러차례 핵무기 포기를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와야만 한다는 것과 핵무기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한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만일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한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일 것"이라면서 "돌파구 마련은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화시킬 용의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연합
2009.09.18 23:02

정동영 "오바마.김정일 직접 대화 필요"

정동영 의원은 18일 북핵해결 방안의 하나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 '직접 대화'를 할 필요가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를 주제로 한 워싱턴 내셔널프레스클럽(NPC) 초청 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워싱턴에 초청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이 어렵다면 제3국에서의 만남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직접 대화를 제의하는 근거로 "예측이 어려운 김정일 이후 체제보다는 김위원장과 협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며 오바마 대통령이 내년 3월 글로벌핵정상회의와 5월 핵확산금지조약(NPT) 점검회의에 앞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란 핵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고 북한에 적대적인 자민당 대신대화를 거부하지 않는 민주당 정권이 일본에 들어선데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국과도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때보다 북핵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조문단으로온 김기남 북한 노동당 비서가 '시대가 변화했다. 지도자의 결단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이것은 북한의최고위층과 김 위원장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지금의 북핵상황과도 연결돼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지난 1972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사례로 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면 북한을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것"이라며 "워싱턴과 평양에 상호 연락사무소도 개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미국이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통한 관계개선이라는 단계적 접근법을 갖고 있는 데 대해 "관계정상화를 통한 비핵화라는 포괄적인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통일부장관 시절 돌파구가 마련된 개성공단에 대해 "경제적 측면 이외에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남과 북은개성공단을 특별 평화구역으로 선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앞으로 남북통일의 제1단계인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결정적 디딤돌이 될 것이며, 통일의 전 단계인 남북 국가연합으로 발전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당초 NPC가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연설을 청취할 계획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김 전 대통령은 '연설을 하다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꼭 NPC에 가겠다'는 말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북핵문제 해결을 역설하길 원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도 한차례 강연을 한 뒤 오는 21일 귀국할 예정이다.

북한
연합
2009.09.18 23:02

'세계 서예 한자리에' 서예전북비엔날레 개막

전세계의 서예작품과 문인화, 서예공예품 등을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가 19일 전주시내 일원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는 세계서예 전북비엔날레는 오는 30일까지 열이틀 동안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예술회관 등 전주시내 6개 전시장에서 17개 전시로 관객을 찾아간다. 올해 비엔날레는 '소통'을 주제로 한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등 전세계 15개국작가 978명의 작품 1천400여점을 선보인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서예의 유파전'은 세계 서예의 중심인 한.중.일 3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6개 나라에서 110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대형전시로, 유파별 특징과 함께 오늘날 세계 서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서방에 싹트는 서예바람전'은 서양 문화와 결합을 시도하는 서예의 세계화를가늠할 수 있는 기회.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서양 9개국 작가 39명이 각자 개성이담긴 독특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수묵화가 40여 명이 참여한 '병풍으로 보는 수묵 사군자(四君子)전'에서는 매란국죽의 사군자를 수놓은 가로 6m의 대형 병풍 4점이 관객을 맞는다. 나무와 돌, 대나무 등에 글씨를 새긴 생활서예 작품 120여 점이 전시되는 '도법(刀法) 서예전'과 서예 필획이 새겨진 한지등이 전시실을 밝히는 '서예와 한지(韓紙) 등(燈)전'은 응용서예의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국립전주박물관과 강암서예관에서는 각각 '석전 황욱(黃旭)전'과 '강암 송성용(宋成鏞)전'이 열려 전북이 낳은 서예 대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밖에 전북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한국 대학서예의 동향전'과 '기념공모 초대작가전'에서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 경향을 엿볼 수 있고 비엔날레 기간에 전주천변에는 대형 깃발 수십 점이 전시돼 분위기를 돋운다. 김병기 총감독은 "신종플루의 여파로 취소된 학술행사와 문화포럼도 내년 봄쯤열 계획"이라며 "전통을 바탕 삼아 최첨단 문화산업으로 발전하는 세계 서예의 현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문화일반
연합
2009.09.18 23:02

전주지법, 병역거부 대학생 법정구속

전주지법 형사5단독 이성진 판사는 19일 종교적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1.대학 휴학생)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정씨는 지난 4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검찰
연합
2009.09.18 23:02

한국 관련 해외펀드 자금 유입 지속

한국에 투자하는 해외 뮤추얼펀드 자금이 2주째순유입을 기록했다. 19일 동양종금증권과 이머징포트폴리오닷컴에 따르면 최근 1주일(10일~16일)간한국 관련 해외 뮤추얼펀드로 16억3천8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지난주 12억1천만달러에서 유입 규모가 늘어났다. 한국 관련 4대 펀드 가운데 인터내셔널펀드로 17억5천만달러, 글로벌이머징마켓(GEM)펀드러 2억9천900만달러, 태평양펀드로 1억2천800만달러가 순유입됐다. 반면일본을 제외한 아시아펀드에서는 5억3천900만달러가 순유출됐다. 전체 신흥시장 펀드로는 1억3천700만달러가 순유입됐고, 선진국 펀드로도 35억9천200만달러가 들어와 해외 뮤추얼펀드 전체로는 37억2천900만달러의 순유입을 기록했다. 동양종합금융증권 김후정 펀드애널리스트는 "미국 펀드가 큰 폭의 유입세를 나타내면서 전체적으로 자금이 늘어났다"며 "신흥시장 중에서는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로 자금이 유입된 가운데 중국에서는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경제일반
연합
2009.09.18 23:02

北김정일 "다자대화 복귀"..北核 새 국면 돌입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비핵화목표를 재확인하고 "관련 문제를 양자대화와 다자대화를 통해 풀 용의"를 밝힘에 따라 북핵문제가 새로운 협상국면으로 신속하게 진입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과 다이 특사간 18일 면담 뒤 북한 매체들은 면담 내용을 구체적으로전하지 않았으나 중국측은 신화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의 말을 신속히 전했다. 신화통신은 특히 다이 특사를 직접 인용함으로써 중국 정부의 의중을 짐작케 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장거리 로켓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자신들의 평화적우주이용권을 억압하는 것이라며 6자회담 '절대 불참'을 외쳐왔으나 김 위원장의 '다자대화 용의' 표명으로 이를 사실상 철회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목표 재확인과 '다자대화 용의'는 특히 미국이 북미 양자대화를 개최하는 조건으로 제시한 6자회담 복귀 약속 등을 충족시키는 것이어서 이르면 내달초라도 북미 양자대화가 열릴 전망이 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과 다이 특사간 이날 면담은 북한이 지난 8월 빌 클린턴 전미국 대통령 면담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면담, 서울에 파견한 특사 조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으로 이어진 외교적 전환공세를 일단락하고 실질적인 협상국면으로새로 진입하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북 전문가는 "미국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에 대한 북한의초청을 수용하기로 한 것 자체가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읽었기 때문"이라며 "형식 자체는 과거 형태가 유지될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6자회담이 재개될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입으로 '다자대화 용의'를 밝힌 만큼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에 응하고 그후속 조치로 북한도 참가하는 다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5년 7월 북한이 베이징에서 미국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6자회담에 복귀했던 것이나 2007년 1월 베를린에서 역시 북미 양자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돌아온것과 마찬가지 양상이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6개회담 참가국엔 변동이 없더라도 6자회담이라는 표현 대신 다자회담 등 다른 이름을 쓰려 할 수 있다"며 "6자회담에 절대불참한다는입장을 밝혔던 만큼 명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이 특사가 '다자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배려한것으로 이해된다. 북한의 이러한 선회는 우선 북한 내부 정치적 수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작년 8월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뒤 올해 1월 셋째 아들인김정운(정은)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이에 유리한 대외 환경 조성이 절대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4, 5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를 통해 당.군.정의 지배체제를 정비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와 제2차 핵실험으로 대내외에 군사적 억지력을 과시한 것도 대외 위협 목적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김 위원장은 이런 과정을 거쳐 8월 들어 남한과 미국에 대대적인 평화공세를 펼치며 대외 여건조성에 나섰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이 미국 정부가 북한에 줄 수 있는 6가지 인센티브를 지적하면서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첫 번째 인센티브가 될 수 있고 북미 수교가 당장 힘들경우 외교적 관계를 갖지 않으면서도 대표부를 두고 있는 쿠바와 같은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후계문제로 내부정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안보적 우려를해소함으로써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계체제 구축과 맞물려 있는 것이지만 북한의 경제적 필요성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고 있다. 북한은 후계체제의 등장이 예상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150일 전투'에 이어 '100일 전투'를 계속하는 등 경제회생에 전력투구하고 있으나 '자력갱생' 원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다. 핵실험 이후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부터 탈피하고 각종 지원과 경제적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현재와 같은 외교적 상황을 지속할 수 없는 실정이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대외적인 위협을 통해 후계체제 명분을 만들어밀고 나갔다면 이제는 실리로써 성과를 내야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결과를 내놓아야만 내부적으로도 후계구도가 안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다이 특사와 면담을 통해 다자대화 복귀 입장을 밝힘에 따라앞으로 북한의 공세적 외교행보가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향후 3자든, 4자든, 6자든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과 양자대화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과 대화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09.09.18 23:02

최시중 "내년말까지 통신비 20% 인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8일 "내년 말까지 통신비 인하 20%라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참석, 송훈석 의원(무소속)의 이동통신 요금인하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행정지도와 시장 자율경쟁 유도를모두 활용해 목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통사들의 연간 6조원에 이르는 마케팅 비용을 줄여 통신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통사 마케팅 비용이) 과다한 수준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실정에 맞는 통신요금기준을 만들어 산업계와 소비자간의 오해가 없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 "'코리아 인덱스' 같은 우리나라의 자체 요금 기준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경제일반
연합
2009.09.18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