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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270번째 경로당 문 열어

무주군 경로당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생활을 뒷받침하는 유용한 생활터로 자리 잡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6개 읍면 지역에 269개 경로당이 운영 중이며, 9일 270번째 경로당이 설천면 에코르아파트 내에 문을 열었다. 에코르 경로당의 규모는 75㎡로 방(3개)과 주방, 냉·난방시설, 장애인편의시설(문턱 제거, 주 출입구 경사로, 변기 자동 물 내림) 등을 두루 갖췄다. 이용 지역 내 어르신은 총 19명, 혼자 거주하는 어르신은 4명으로 경로당이 공동식사는 물론, 무더위 및 추위 쉼터로도 활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A씨(84·설천면)는 “한여름이나 한겨울에는 집에서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게 일인데 경로당이 생겼으니 사람들 하고 말벗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서로서로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주군은 지역 내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재 경로당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올해는 전체 경로당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한편, 비대면 여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병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또 경로당별로 운영비와 동절기 난방비, 하절기 전기요금 등 430만 원(총 1억 1600여 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 공동 취식을 위한 정부양곡도 8포대씩(총 2160포대)을 지원하고 있다. 무주군청 이은주 사회복지과장은 “건강 100세를 위해서는 잘 드시고, 건강관리 잘하시고, 주변과 어울리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경로당이 그 터전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인 우리 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어르신들의 바람과 만족도를 고려한 경로당 시설 확충·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무주군의 65세 이상 어르신 수는 총 8688명으로, 6개 읍면 270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수는 6820명에 달한다.

  • 무주
  • 김효종
  • 2024.07.09 15:40

완주군민 3만여 명 통합반대 서명 제출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 대책위원회(상임 대표 정환철 전북애향운동부 완주군본부장) 9일 전주통합에 반대한 완주군민 3만 2785명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완주군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발족한 후 통합 추진단체에서 제출한 찬성 서명에 맞서 반대 서명에 나선 결과 20일 만에 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았다는 것. 대책위는 이날 완주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추진단체가 90일간 6152명 서명을 받았지만, 반대대책위는 훨씬 짧은 기간 5배가 넘는 반대서명이 가능했던 것이 군민의 반대 열망과 뜻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환철 대책위 상임대표와 60여 개 완주군 사회단체 임원, 완주군의회 의원과 완주군 지역구 도의원 등이 참가해 뜻을 같이했다. 이들은 "완주군을 갈등과 분열로 몰아넣는 주민투표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만약 통합 찬반 주민투표 절차에 들어가 부결될 경우 통합을 주도한 인사들에게 주민 갈등을 일으키고 행정력 낭비와 주민 혈세 사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달 12일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위원장 나유인)가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추진 주민투표 청구서명부와 이날 제출된 반대대책위 반대 서명부를 군의회 의견과 함께 오는 12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민투표 회부 여부는 전북도가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낸 후 최종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한다. 결국 전주∙완주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여부는 이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결정에 달린 셈이다. 전주∙완주통합을 공약을 걸었던 김관영 지사는 지난달 전주시 방문에서 "시민단체의 서명부가 넘어오면 의견을 첨부해 지방시대위원회에 보낼 계획이며, 지역갈등이 없도록 반대측 사유를 연구해 해법을 고민하고 객관적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7.09 15:39

진안군의회, 민생 챙기기로 제9대 후반기 첫발 내딛다

진안군의회(의장 동창옥)가 제9대 후반기를 맞아 공식적인 첫 의정활동으로 군민의 삶을 직접 챙기기 시작했다. 군의회는 지난 9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전체를 방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을 파악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 현황을 듣고 주민 건의 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이날 동창옥 의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읍·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또 읍면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동 의장은 “제9대 후반기 진안군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군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 적극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안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2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2년)에 돌입했다. 이번 행보는 진안군의회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게 군의회의 설명이다.

  • 진안
  • 국승호
  • 2024.07.09 15:39

개발의 조건과 도시의 명품

도시를 살리는 공간이 늘고 있다. 공간 덕분에 활기를 찾는 도시가 늘고 있다는 소식은 반갑다. 도시의 새로운 자산이 되는 공간들은 복합문화공간, 미술관, 도서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도시의 명품이 되는 공간들은 대부분 문화를 중심에 두고 있다. 주목하게 되는 것은 새롭게 등장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된 공간들은 하나같이 건축적 요소가 특별하다는 것이다. 지난 2월 개관한 강릉의 솔올미술관도 그중 하나다. 강릉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교동공원에 들어선 솔올미술관은 건립 초기부터 여러모로 화제가 됐다. 솔올미술관은 미국의 설계사무소 마이어 파트너스 작품이다. 마이어 파트너스는 ‘백색건축’으로 이름난 건축 거장 리처드 마이어가 자신의 건축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다. 솔올미술관은 한국에서 이 회사 이름으로 설계한 첫 번째 미술관이 됐다. 미술관은 지상 2층, 지하 1층, 총면적 3221.76㎡ 규모. 백색노출콘크리트와 알루미늄 패널, 투명유리창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순백색의 아름다움으로 관객들을 이끈다. ‘한국미술과 세계미술을 연결하는 미술관’을 표방하며 첫 전시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소개되는 이탈리아 출신 현대미술의 거장 루치오 폰타나를 초대했다. 사실 솔올미술관을 주목하는 이유는 또 있다. 미술관이 지어진 배경이다. 솔올미술관은 강릉시 교동 7공원 안에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면서 시행사 교동파크홀딩스가 건립한 미술관이다. 개발에 유리한 조건을 허가받는 대신, 시행사가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일종의 공공기여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강릉시는 당초 기부채납 미술관 설계에 해외건축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강릉의 중심부에 들어서는 이 미술관이 랜드마크가 되어야 한다는 기대가 작용했을 터다. 순백색 건축물의 아름다움에 현대미술 거장의 전시로 문을 연 솔올미술관의 출발은 일단 성공했다는 평가다. 돌아보면 도시 개발로 공공기여를 위해 지어져 기부채납되는 시설이 늘고 있다. 공공기여 방식도 기반시설 중심에서 문화시설로 변화되는 양상이다. 문화계에서는 이들 기부채납 공공시설 운영을 주목하고 있다. 운영권이 공공으로 넘어간 이후 시설의 정체성과 역할이 유지되지 못하고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예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가장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솔올미술관도 그 대상이 됐다. 올 하반기에 운영권을 넘겨받는 강릉시는 솔올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지만 안타깝게도 허술한 준비과정이 도마 위에 올라 있다. 기부채납 받는 미술관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설계 주체까지 깐깐하게 챙겼던 지자체의 의지가 무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김은정 선임기자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4.07.09 15:11

영호남 지사회의,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하라

영호남 8개 광역지자체 협력회의가 8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전북, 부산, 광주, 울산,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지사와 대구, 전남 등 2개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10대 분야 공동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방정부 간 긴밀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영호남의 성장은 물론 국가의 변화를 함께 이끌자는 뜻에서 의미 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수도권 일극체제에 매몰된 우리의 현실을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면 한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이들 지역간 유대와 협조체제 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 1988년 구성됐다. 올해가 18회째다. 그동안 영호남 친선교류와 민간단체의 영호남 협력사업,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펼쳐왔다. 지난해는 3월에 울산에서 열려 8개 공동협력과제 등 9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올 회의에서 다뤄진 공동협력 정책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방재정 위기 극복 대책 마련 등 8개며 지역균형발전 건의과제는 영호남광역도로망 구축(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영호남광역철도망 건설(울산~전주 간 고속철도 연계,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 2개가 채택됐다. 이들 과제는 수도권 독과점 타파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 지방살리기를 약속했지만 노무현 정부를 제외하고 모두 공수표였다. 윤석열 정부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의 몰락을 초래했다. 이제 인구 격감으로 인한 지방소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더 이상 계속되면 국가 자체의 소멸을 부를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몰렸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수도권에 쏟아부은 탓이다. 수도권은 비만으로 생활환경이 열악해지고 지방은 기업과 청년이 빠져나가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번 영호남 지사회의는 지방정부의 자구를 위한 몸부림이며 생존을 위한 외침이다. 정부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8개 광역단체장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답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 일어서는 모멘텀을 마련했으면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9 14:55

행정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협업과 통합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메가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형식이 어찌됐든 행정통합은 인구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금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조류라는 얘기다.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는 지난 5월 충청지방정부연합을 향한 대장정에 나섰다.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 역시 아직은 시작단계 이지만 행정통합을 향해 나섰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이라는 커다란 도전에 행정통합의 형식으로 응전하고 있는 셈이다.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이대로 가면 공멸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메가시티’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호남권도 이러한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최근 전북 정읍에 모여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선언했다. 2017년 이후 7년 만에 열린 호남권 정책협의회에서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수도권 일극체제에 맞서 호남권 초광역 협력체제를 구축하자’고 합의했다. 500만명의 호남권 경제 활성화와 상생 발전을 위해 메가시티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나선 것이다. 물론, 호남권의 메가시티는 통합의 가장 낮은 단계인 경제동맹이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전남도 역시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기에 호남권 행정통합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초광역교통망 확충과 이차전지 등 초광역 협력사업 발굴 수준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반면, 대구시와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위해 올해 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2026년 7월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9월까지 부산·경남 행정통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660만명에 달하는 메가시티를 구축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방의 중심축이 되겠다는 것이다. 사실 메가시티나 행정통합은 결국 수도권 일극체제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방의 생존전략이다. 그런데 메가시티 성공의 전제조건은 재정권은 물론 인사권, 입법권을 연방제 수준으로 법률로 보장받는데 있다. 지방 정부간 통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특히 지방 정부간 통합은 저성장 기조 장기화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방의 경제‧생활권 형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앞에 있는 전북이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지켜보면서 깊은 고민을 해야할 시점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7.09 14:41

부안군-경남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동참

부안군은 9일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와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가 고향사랑기부금 500만 원을 상호 기부했다. 부안군과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는 지난 2019년에 자매결연 맺고 지금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상호 기부는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대장 황현대) 46명이 사천시 자율방범연합대(대장 곽종열) 50명이 동참해 두 지역을 응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부안군 황현대 대장은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부안군과 사천시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진행하게 됐다”며 “계속해서 부안군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천시 곽종열 대장은 “자매결연 맺은 부안군과 상호기부 해 매우 기쁘다. 사천시와 부안군 자율방범연합대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주민을 위해 일선에서 궂은일에 앞장서서 나서주시는 자율방범대분들에게 우선 감사드리며 고향사랑기부금뿐만 아니라 두 단체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상생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지난해 6억 500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으며 모아진 기부금은 ESG 환경사업 ‘야생벌 붕붕이를 지켜주세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사업 ‘행복을 전하는 이동세탁차량 뽀송이 지원’, 청년자립지원 사업 ‘청년 주거비용 지원’ 등 3개 기금사업에 사용된다.

  • 사람들
  • 홍석현
  • 2024.07.09 14:20

이학수 정읍시장, 시민과 대화로 소통하는 열린행정 시작

이학수 정읍시장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9일 시기동을 시작으로 '2024년 시민과 대화'에 나섰다. 올해 시민과의 대화는 9일부터 31일까지 23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추진현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응답으로 진행된다. 시기동주민센터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는 이학수 시장과 염영선 도의원, 이만재 시의회부의장, 이상길 시의원, 김귀순 시기동장, 허준규 시기동노인회장, 임장훈 주민자치회장, 김희상 통장협의회장, 전양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을 비롯한 동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2023년 시정성과및 2024년 시정운영방향 홍보영상 시청, 지난해 건의사항 조치현황, 2023년 시기동주요추진업무보고에 이어 동민들의 건의사항 및 답변이 펼쳐졌다. 동민 건의사항은 △관내 조곡천으로 가로막힌 도시가스 배관 설치 시급(문혜경) △샘고을시장 앞 초산로 배수정비 및 도로포장, 간판정비사업 필요(고광호) △시기동 행복주택 앞 농수로 정비(이병용) △방치된 나대지 환경정화 요청(김남임) △한국가요촌 달하 운영 및 내장산관광호텔 건립사업 진행과정(이종일) △6통관내 술문화체험관 활성화 방안(성인숙)들이 제시됐다. 이학수 시장은 동민 건의및 질의사항에 답변하고 “시민중심 으뜸정읍 구현을 위해 공직자들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며 주요추진사업들을 내실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과의 대화는 △9일 시기동, 고부면, 영원면 △11일 내장상동, 입암면, 소성면 △12일 연지동, 덕천면, 이평면 순으로 진행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4.07.09 14:20

순창군, 화장 장려금 지원 확대…장례문화 선진화 앞장

순창군이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혀 묘지로 인한 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더 많은 주민들이 화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군에 따르면 당초 사망일 기준 순창군에 1년 이상 연속해 주소를 두고 거주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화장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이달 15일부터는 순창군 내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한 연고자, 사산아와 출생신고 전 사망한 영아의 부모까지 확대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화장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완화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 화장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고려해 신청기한의 예외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또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해 화장을 한 연고자는 화장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화장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구비서류(화장 증명서, 영수증 등, 개장의 경우 개장 신고 증명서 포함)를 첨부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화장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관내 화장시설 부재로 인한 순창군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려 선진 장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순창
  • 임남근
  • 2024.07.09 14:20

높이 15m 이상 선박, 동백대교 통과 시 신고 의무화

9일부터 15m 이상의 선박이 동백대교를 지날 때에는 군산해경에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에 선박의 수면 상 최고 높이 신고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외에서 해상 교량과 선박이 충돌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2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1000톤급 해상 크레인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 상판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외에서는 지난 3월 미국 볼티모어 항구 입구 교량을 대형 컨테이너선이 충돌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러한 해상교량 등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수면 상 높이 신고 의무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조수 간만의 편차가 컸던 인천대교(50m), 영종대교(30m), 서해대교(62m) 등 모두 3곳의 대교를 통과하는 선박 중 수면 상 최고높이가 일정높이 이상 되는 선박만 신고의무가 적용 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동백대교(15m), 목포대교(45m), 이순신대교(60m) 등 전국 16곳의 교량 및 송전선로 대상으로 선박의 높이 신고기준을 신규로 추가 지정했다. 따라서 규정된 높이 이상의 선박이 교량 또는 송전선로를 통과하려 할 때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하고 관제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선장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경은 운항자들이 변경된 규정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오는 9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둘 예정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07.09 14:19

윤대통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15번째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같은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윤 대통령 임기 중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15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순직 해병의 명복을 빌며, 유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 이날 하와이에 도착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한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의 요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에서 야당이 단독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지난 5월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재표결을 거쳐 5월 28일 폐기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당론 1호'로 채상병특검법을 다시 발의,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7.09 14:19

3대 특구도시 익산, 지방시대 선도

익산시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4대 특구 중 기회발전·교육발전·문화특구(개정 전 법정문화도시)에 선정, 다방면에 걸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시너지 효과 극대화가 기대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특구 중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제외한 모든 특구에 선정됐다. 특구의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을 대상에서 배제해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기업 투자 유치부터 인재 육성, 산업 혁신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일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3개 특구에 선정된 시는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기회발전특구는 세금 감면과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하는 제도로,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한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파격적으로 적용된다. 지역 특화산업 분야를 공략한 시는 제3산업단지 확장 부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일부 구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바이오·식품 기업 투자 유치에 큰 날개를 달았다. 교육발전특구를 활용한 연계 상승효과도 기대된다. 이는 교육부 주도로 유아기부터 대학까지 명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지역에 그대로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학교폭력 교육 안전망 구축과 학생 치유·회복 맞춤형 교육, 생명산업 기반 고등 산학관 커플링 사업, 학교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설립,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익산형 지역인재전형 신설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화특구는 지역 특색이 녹아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법정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것으로, 시는 지역의 변천사와 인적·물적·문화적 유산을 톺아보고 후손에게 그 기억을 남기기 위한 다양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예술 기반 확충, 역사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시민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익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정헌율 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익산은 과감한 도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3대 특구도시 익산이 가진 특별한 혜택과 지역 살리기를 위해 추진하는 적극적인 사업들을 통해 활력 있는 지방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 익산
  • 송승욱
  • 2024.07.09 14:18

진안군, 전국 농어촌 삶의 질 평가서 '넘버원' 쾌거

진안군이 농어촌 삶의 질 평가에서 전국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이는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전국 139개 농어촌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다. 지난 5일 청양군청에서 열린 제21차 본회의에서 발표된 이번 평가에서 진안군은 환경·안전 분야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종합지수 평가에서도 전국 농어촌 지역 중 15위에 올랐다. 한 마디로 적국 최상위 지역으로 인정은 것. 그동안의 평가가 ‘명불허전’이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5년마다 수립되는 농림어업인 등의 ‘삶의 질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변화’를 평가하는 중요 자료다. 이 지수는 경제, 보건·복지, 문화·공동체, 환경·안전, 지역회복 등 5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20개 세부 지표를 통해 평가된다. 이 중 재정자립도, 사회활동 참여율, 지역안전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된다. 진안군이 전국 1위를 기록한 환경·안전 영역은 빈집률, 지역안전도, 하수도 보급률, 주민 1인당 생활계 폐기물 처리량 등의 지표로 분석됐다. 이는 진안군이 수려한 자연 환경과 안전한 생활 환경을 갖춘 도시임을 입증하는 결과다. 특히, 전춘성 군수는 본회의에서 특별주제 발표자로 나서 진안군의 우수한 정책성과를 소개했다. 그는 빈집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세컨하우스2 프로그램’과 범죄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한 점을 강조했다. 전춘성 군수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진안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하여 생태건강치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며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안군의 이번 성과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받는 사례로 지속적인 발전이 기대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7.09 14:16

김제시, 새만금신항 2선석 개항 준비 총력

김제시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 개항을 앞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개항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새만금 신항 개항 대비 김제시 항만 운영전략 수립 용역 착수와 함께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이어가면서 김제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중국-한반도-동남아를 연결하는 환황해권 혁신성장 항만 조성을 위한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은 새만금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최대 5만 톤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잡화부두 2선석을 건설하는 국가사업으로, 도내 대표적인 농업도시인 김제시의 핵심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는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한 항만과 해운·물류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항만발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만금 신항 2선석 개항에 대비해 정부정책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만금 신항 조기 활성화 방안과 미래 신산업 발전 방향, 김제시 해양항만분야 주요 현안 업무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시는 지난 2021년 김제시 신항만발전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항만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인근 항만과의 상생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새만금 신항 특성화전략 타당성조사 연구’를 완료,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정부 항만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 왔다.. 올해에도 항만 분야 전문가 심포지엄과 관련 자문 수렴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신규 용역에도 착수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항만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한 새만금 신항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신항만과 연계한 김제시의 미래산업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신항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김제시의 미래 신산업을 견인할 핵심 인프라”라며 “김제시는 앞으로도 새만금 신항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신항과 연계한 새만금과 김제시 미래산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제
  • 강현규
  • 2024.07.09 14:15

군산시, 전국 지자체 유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 장관 표창

군산시가 ‘2023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지난 3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8일에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행안부가 주관한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696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관 표창을 받은 기관은 군산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기술보증기금, 대구교통공사 4개이다. 특히 시는 전국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평가영역인 △관리체계 정립 △신규 데이터 개방 △활용도 제고 △품질관리 영역에서 지자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그동안 시는 데이터 보유부서의 협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공공데이터 개방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결과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2년 연속 확보하기도 했다. 박종길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군산시의 데이터 개방과 활용 활성화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꾸준히 발굴하고,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과학행정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7.09 14:15

하림, 장학 도서 지원으로 초등생 꿈 응원

종합식품회사 ㈜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제12회 하림과 함께하는 초등 장학생 도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 위한 하림의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익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열린 행사에는 정호석 대표이사와 임직원,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장과 관계 공무원, 초등 장학생 및 학부모, 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익산지역 초등학생 중 선발된 58명과 하림 임직원 자녀 등 총 75명에게 장학 도서와 특별히 준비한 하림 선물세트가 전달됐다. 전달된 도서는 과학, 인물, 한국사, 세계사, 전래동화 등 학생들이 직접 선택했다. 김은종 하림 지속경영팀장은 “자라나는 꿈나무들에게 지식과 정보의 요람인 도서를 전달해 견문을 확대하고 정서 함양을 통해 초등학생들의 꿈을 후원하기 위한 도서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은 하림 임직원들의 사회 공헌 활동을 마일리지로 환산해 모은 기금과 임직원의 급여 나눔 활동 등을 통해 적립한 기금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하림의 장학 도서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장학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20명을 대상으로 시작한 초등 장학생 도서 시상은 매년 지원 대상을 늘려 올해까지 총 679명에게 3억 4000만 원 상당의 도서가 전달됐다.

  • 사람들
  • 송승욱
  • 2024.07.09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