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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사업의 핵심은⋯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 세미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장소인 거점시설의 조성보다 지속가능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사업 종료 지역이 나타나면서 사후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설 조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나중에 운영·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공간 이용률이 저하되고 재유휴화되는 문제가 다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을 주제로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2024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정책 세미나에서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장민영 건축공간연구원(AURI) 부연구위원은 "대부분 도시재생 사업은 시설 준공 이후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기획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고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후 관리 방안은 운영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조금더 적극적으로 전문성 있는 운영 주체 선정을 고민해야 한다. 지역 수요에 맞는 거점시설 기능·프로그램 구상,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 운영 주체 모니터링·역량 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도 "도시재생 사업 종료 지역이 재쇠퇴되는 것은 지자체에 큰 부담이다. 무언가를 시도했는데 실패로 남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렇게 가지 않으려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업 전부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발제자 모두 도시재생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인 만큼 지역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고민이 먼저 이뤄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사후 관리 성과도 개선될 수 있다는 게 두 발제자의 말이다. 이러한 의견은 발제 후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도 나왔다. 좌장을 맡은 김혜천 목원대 명예교수는 토론자(김향집 광주대 교수, 이재우 목원대 교수, 소영식 전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의견을 종합해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을 활성화하고 지역 주민의 활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는 종료 후에 나타난다. 지금부터라도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함께 정책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역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듯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도내 14개 시군·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도시재생 사업 거점시설의 활성화 방안과 도시재생 사업 이후 지속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수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시설의 운영과 사후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향후 도내 도시재생 사업 종료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거점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박현우
  • 2024.06.26 18:16

이춘석 의원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 선임

더불어민주당이 4선의 이춘석 의원(익산갑)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민주당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전준위원장에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위성곤‧이수진 의원, 총괄본부장에 황명선 의원을 임명했다.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 등 사실상 당 지도부 개편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로 위원장은 차기 지도부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전준위원장으로서 오는 8월 18일 열리는 전당대회 룰 마련에 중추적인 일을 수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전준위원장에 선임된 배경에 대해 “어느 한 계파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과 합리성을 가진 인사로 두루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제20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등 당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을 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국회에서도 굵직한 직책을 수행해온 점을 인정 받았다. 이 의원은 “당원의 뜻이 오롯이 반영되면서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전당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6.26 18:13

전북특자도 서울본부장 교체임박…원팀조율 과제산적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의 교체가 임박한 가운데 차기 서울본부장이 수행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8기 첫 서울본부장을 지낸 박용석 김관영 도지사 비서실장 내정자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본부장 임명은 공백기를 잠시 가진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인사는 녹록지 않은 대내외적 환경에서 국회 소통과 중앙이슈 관리, 기업유치까지 전방위적 활동을 소화해온 박용석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장이 도지사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 정무라인을 둘러싼 끊임없는 잡음 속에서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영전한 이는 박 내정자가 유일한 만큼 다음 본부장의 부담감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회 소통의 전면에서 활동해야 할 서울본부장은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의 핵심축으로서 정무적 감각과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는 의미다. 26일 전북특자도 핵심 관계자 등에 따르면 새로운 서울본부장은 지난 17일 사직한 안병일 전 비서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번 인연을 맺은 인물은 끝까지 믿으려고 하는 김 지사의 성격상 박 본부장과 안 전 실장의 인사 맞교환이 유력하다는 것이다. 사직서를 내고 다음 인사를 기다리고 있는 안 전 실장의 경우 민주당 중앙당 등에서 근무한 당직자 출신으로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경력을 쌓아온 것도 이 같은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김 지사 역시 안 전 실장에게 국회와 정당 소통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품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그가 전북도 본청에서 대외협력 활동의 전면에 나서지 않았던 만큼 정치권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실무진 협의회 결성에서 사실상 간사 역할을 해야 할 서울본부장의 국회와의 재정립도 차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본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실에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이 많은 만큼 도의 사정만 피력하기보다 타인의 입장에 서서 ‘역지사지’할 수 있는 인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에 주요기업의 본사가 몰려있어 서울본부장은 기업유치 활동과정에서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4.06.26 18:13

'상생협력' 호남권 정책협의회 재개되나

호남권 정책협의회의 재개를 통해 전북, 광주, 전남 3개 시도가 상생 협력의 새 장을 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2004년 12월 15일 광주에서 처음 출범했다. 당시 강현욱 전북지사, 박광태 광주시장, 박준영 전남지사가 첫발을 내딛고 호남권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교류·협력을 약속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29일 전남에서 개최된 제11회 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중단됐다. 당초 시도별 순회 형식으로 연 2회 개최를 목표로 했으나, 지자체장들의 일정 조율 등의 문제로 불규칙적으로 운영되나 유명무실해졌다. 협의회는 광주(2004년·2006년·2015년·2016년)와 전남(2005년·2008년2015년·2017년)에서 각 4회씩 열렸다. 전북에서는 3회(2005년 8월 제3회, 2014년 10월 제6회, 2016년 6월 제9회) 개최됐다. 이에 따라 제12회 협의회는 전북에서 열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앞서 강기정 광주시장도 지난 5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김영록 전남지사와의 협의회 개최를 시사한 바 있다. '호남권 정책협의회'는 단순한 모임을 넘어 경제·사회·문화·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3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예측된다. 호남권이 직면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력 채널 구축도 전망된다.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도 예상된다. 지역 맞춤형 정책 수립을 통해 지방 자치 역량 강화와 분권 촉진 효과도 기대된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대구·경북 통합논의, 충청지방정부연합 등 광역자치단체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호남권의 초광역 전략에 대한 논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호남권 국회의원 숫자는 총 28명(전북·전남 10명, 광주 8명)으로, 경기도 60명이나 서울 48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실정이다. 이에 호남권 공동협력을 통해 현안 해결을 위한 동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공동의 정서를 기반으로 한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하고, 다양한 호남권 기관이 광역별로 산재해 있어 지역발전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상호 간 협력의 필요성이 높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사회에서는 호남권 내부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는 해결 과제로 지적된다. 특별자치도로 독자 권역 추구와 광주·전남과의 초광역 협력 문제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입장 차이도 존재한다. 이를 두고 새만금을 호남권 공동의 국가 아젠다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아가 전북은 전남과 농업 분야에서 상생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광주의 미래 첨단 산업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6.26 18:12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장학기금 후원 확충해야

전북지역 청년들의 외지 이탈과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장학기금 확보 노력과 함께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따르면 개인과 기업 등의 후원으로 지역 내 교육 격차 해소와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투입되는 장학기금의 누적 액수가 12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에 적립된 장학기금은 다른 광역단체들과 비교해보면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이로 인해 향후 지역에서 장학사업을 유지해 나가기에도 몹시 버거운 형편에 놓여 있다. 다른 광역단체들의 장학기금 현황을 보면 전북과 인접한 충남의 경우 366억원이며 전남은 572억원, 충북은 무려 82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다른 광역단체들과 비교해도 전북이 보유한 장학기금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놓이게 되면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학기금을 안정적으로 후원 받고 모집하는 일이 급선무로 여겨진다. 아울러 보다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세우는 일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전북은 개인과 기업 등이 기부한 기존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지역 인재들을 선발하며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다른 광역단체와 비교해볼 때 전북의 빈곤한 장학기금은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그만큼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특히 저금리 기조에 처하게 되면 장학기금의 이자 축소로 이어져 장학금 지급과 지원 대상을 정하는데도 제약이 뒤따라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장학기금의 후원 증대를 위해 기부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특별지정 장학금 운영과 더불어 정기적인 개인회원 모집함과 함께 기부 문화 활성화로 후원 기업 100개 유치 프로젝트를 추진해 달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전북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관계자는 “안정적인 장학사업의 재정 확충을 통해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복지를 골고루 누리게 하겠다”며 “포용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학금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6.26 18:12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전북자치도를 함께 만들자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랫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12일 오전 8시 26분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이러한 인식을 뒤흔들며 도민들께서도 큰 충격에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부안 지진은 규모 4.8, 진도Ⅴ(5)로 측정되었으며 지난 1978년 우리나라 지진 관측이 시작된 후 16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여러 지역에서 강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국가유산 및 면사무소 등 공공시설 30건을 포함한 1,540건의 피해가 접수되었다. 특히, 주요 도로·저수지·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 결과 이상이 없었으나, 건축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 시 35건이 사용 가능하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최근 들어, 지난해 7월 장수에서 규모 3.5 지진 발생과 12월 규모 3.0 지진, 금년 2월 익산 규모 2.0 지진 이후 6월 부안에서 규모 4.8, 규모 3.1 지진이 연속으로 발생했다. 지진이 잦아지고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어, 지진 안전지대로 불리던 전북자치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금번 지진 시 전북자치도와 부안군 등 시·군에서는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진에 대응하였으며, 접수된 피해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를 위한 피해 확인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지진을 처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인 충격도 만만치 않다. 지진 발생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부안군청을 포함한 57곳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마련해 심리활동가 140명을 투입해 지진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이러한 심리회복 지원은 지진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부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경보시스템을 통해 재난상황 신속 전파와 도민들이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통해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신축 건축물 등 내진설계 강화 적용과 기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을 조기 추진하여 시설물에 대한 내진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지진 원인 조사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27년 예정이었던 부안지역 단층조사를 ’25년부터 우선 조사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같은 지진 대책 방안을 통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진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초기 대응 행동요령이다. 주민들은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지진 발생 시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대피 경로, 대피소 위치와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내에서는 튼튼한 책상이나 테이블 아래로 대피하고, 창문이나 유리 근처에서 멀리 떨어져야 한다. 실외에서는 건물이나 가로등, 전선 등에서 멀리 떨어지고, 지진 상황을 지켜본 후 공터와 같은 옥외대피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운전 중이라면 차량을 도로변에 정차하고 라디오를 통해 지진 정보를 확인하며, 다리나 터널, 고가도로 아래에 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북자치도는 부안 지진을 교훈 삼아 유비무환의 자세로 더 나은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도민들 역시 이러한 노력에 힘을 보태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길 부탁드린다.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4.06.26 18:10

전북도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 놓고 ‘사분오열’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개원하기도전부터 의원들간 내부 분열이 감지되고 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생긴 후유증으로 보인다. 도의원 정수 40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37명의 의원들이 서로 각각 지지하는 후보를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으로 밀다보니 자연스레 계파도 형성되고 있다. 26일 열린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됐다. 예상됐던대로 민주당 당내에서 치른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들이 각각 의장과 제1부의장, 제2부의장에 선출됐다. 문제는 선거 경합 과정에서 발생한 앙금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 사이에 민주당 후보를 찍지 않은 이탈표에 대한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선거는 무기명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정확한 표심을 알수는 없지만 어림짐작으로 이탈표 의원을 추정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선거에서 자신을 찍기로 약속을 받았음에도 투표 결과 자신을 찍지 않았을것이라는 불신과 의심도 커져, 의원들 사이의 분열과 의혹의 눈초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내부 분열이 쉽게 가라앉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등 ‘의회 내 소통과 상생’이 후반기 의장단의 과제로 남겨졌다. 한편 12대 후반기 의회는 오는 7월 1일 개원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6.26 17:41

‘친환경농업 전도사’ 김민재 전북자치도 농산유통과 주무관

“전북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앞장서고 친환경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통해 더욱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매진하겠습니다.” 전북지역 농업인들 사이에서 일명 ‘친환경농업 전도사’로 불리는 이가 있다. 바로 김민재(46) 전북특별자치도 농산유통과 주무관이다. 부리부리한 눈매와 풍모는 일견 태권도 사범 같은 인상이지만 대화를 해보면 상냥한 공무원이다. 지난 2023년부터 친환경농업팀에서 근무 중인 그는 완주 고산농협 등 11개 공급업체가 서울 등 대도시권에 친환경 쌀 5500여 톤을 판매하는 성과를 거두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서울 학교 급식에 전북지역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도내 업체를 1곳에서 3곳으로 확대했고 대도시뿐 아니라 제주도 학교 급식에도 지역의 친환경 쌀 공급업체를 기존 1곳에서 올해부터 2곳으로 확대했다. 김 주무관은 “전북지역의 농촌이 잘 살려면 보다 안정적인 소비처를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며 “전북의 우수한 친환경 쌀을 전국적으로 공급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김 주무관은 서울, 경기 등지를 대상으로 전북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 판로를 확대할 뿐 아니라 자라나는 대도시 아이들에게 ‘친환경 쌀 모내기 활동’ 등 체험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북과 같은 지방의 농촌 지역도 소멸 위기에 처했다. 급속도로 변하는 복잡다단한 현대사회에서 농촌의 자취는 옛 추억이 될 만큼 설자리를 잃어가는 현실이다. 김 주무관은 “과거와 달리 흙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학업에 치여 사는 대도시 어린이와 청소년 등 자라나는 미래세대에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며 “전북자치도는 대도시를 겨냥해 도농 교류를 활성화하고 학교 텃밭체험 등을 통한 친환경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서울, 경기 등 대도시권 어린이집, 초등학교 100여 곳에 소규모 텃밭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농가들과 함께 대도시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고구마 등 농산물 심기와 수확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농촌 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다 보면 평소 궂은일도 마다 할 수 없다는 김 주무관의 표정은 항상 밝다. 김 주무관은 “올 가을에는 벼 베기 등 수확 과정을 대도시권 학생 등이 체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시에 익숙한 세대도 직접 수확한 쌀을 가지고 전통 농기구를 활용한 떡 만들기와 같은 체험을 해보면 농촌 문화를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넓어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 사람들
  • 김영호
  • 2024.06.26 17:40

윤대통령, 내달부터 전국민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첫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임기 내 총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서비스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며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정신건강 혁신 세부 이행 계획을 예방, 치료, 회복 등 세 방향으로 수립했다"며 "임기 내에 정신건강 정책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청년들이 10년마다 받는 정신건강 검진을 내년부터는 2년마다 받도록 개선하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 인력과 시설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신 응급 대응과 치료도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위기 개입팀 인력 50% 이상 증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현재의 약 3배 수준인 32개소까지 확대하는 방안, 응급 병상 확대와 외래 치료지원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을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넘어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가 패키지로 제공돼야 한다"며 "임기 내에 지역별로 일정 수준 이상의 재활시설을 설치하고, 정신장애인에 특화된 고용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정신질환자에 매년 50호 이상씩 주거를 지원하고, 임기 내에 두 배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 중심으로 정신건강 정책을 대전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도 일반질환과 같이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혁신위는 신영철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민간 위원장을 맡고 정부 위원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2027년 5월까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6.26 17:39

"농촌 인구증가 위해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

농촌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 농협경제연구소는 26일 완주 고산농협에서 2024년 농청 현장포럼을 열었다. 농청(農聽) 현장포럼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구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농정현안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협경제연구소가 2022년부터 개최해오고 있다. 이날 포럼은 박재민 농협경제연구소 부장과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 농식품부 및 전북지역 보육사업 담당자, 관련연구자, 농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넘게 참석한 가운데,‘저출산 시대, 농촌보육사업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에서는‘농촌보육사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이 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지는 사례발표에서는 전북 완주‘고산농협의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사례와 경기 이천‘신둔농협의 어린이집 운영’사례가 소개됐다. 주제발표에서 김은설 선임연구위원은“농촌의 보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고 돌봄 인프라가 부족하거나 양육환경이 풍요롭지 못할 때 인구감소는 가속화될 것이다”며 “농촌에서의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 증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의 자녀 양육이 도시와는 다른 충족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하고, 현시점에서는 청년 인구 유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농촌 보육서비스 개선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전북지역에서 영유아 보육 사업을 책임지는 기관 관계자, 관련연구자, 농촌지역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농업인들이 패널로 참석해 농촌지역 보육사업의 현황과 보육 및 양육과정에서 겪은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으며, 농촌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손병철 고산농협 조합장은“고산농협의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 사례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지역의 청년 농업인들과 다문화가정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며, 보육인프라가 열악한 농촌지역에 정책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26 17:34

[2024건설의 날] 계성건설 박종완 대표 국무총리표창

건설의 날을 맞아 도내 시공실적 1위 업체인 계성건설의 박종완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26일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소재철)에 따르면 이날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거행된 2024년 건설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회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가 국무총리표창을, (유)대덕종합건설 김양희 대표, (유)원탑종합건설 이재선 대표, (유)토림종합건설 한상우 대표, ㈜대영토건 정준수 대표가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계성건설(주) 박종완 대표는 6년 연속 도내 시평액 1위 업체로 1990년부터 33년간 평소 탁월한 지도력과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설업계에 종사하며 건설기술자로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사회 나눔 사업에 적극 동참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건설인으로 우수한 품질의 국민주택을 공급해 주택보급률 향상과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하는 한편 성실한 국책사업 수행을 통한 건설산업 이미지 제고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주)대영토건 정준수 대표는 실무경험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건설인으로서 신뢰를 중요시하는 회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꾸준하고 성실한 업무 처리 능력을 발휘해 건설안전과 품질향상, 지역건설 활성화와 동반성장 및 품질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대덕종합건설 김양희 대표는 성실시공과 창의적 혁신을 통한 건설업 경쟁력 강화와 나눔을 통해 국민 편익사업 성실시공으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앞장선 공로 등이 높게 평가 받았다. (유)원탑종합건설 이재선 대표는 건설현장의 투명한 사명감과 철저한 시공관리로 지역건설업체의 표본이 되며 나눔으로 따뜻한 사회구현에 기여한 점을 인정 받았다. (유)토림종합건설 한상우 대표는 나눔을 통해 헌신적인 사회봉사와 성실시공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성실히 시공해 국가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소재철 회장은 "전북자치도회에서 국무총리표창과 4명의 국토교통부장관상 수상은 경사스런 일이다"며 “앞으로도 건설산업이 도민과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해마다 건설의 날에 대한민국 건설산업발전에 공헌한 건설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유공자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26 17:33

경기침체 속 상가 임대분양 신 풍속도

경기침체와 과잉공급으로 전북에 빈상가가 상가가 넘쳐나면서 분할임대방식이 상가 임대 분양의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분할임대란 상가의 한 공간을 한사람에게 임대하지 않고 이를 작게 나눠 수요자들이 필요한 만큼만 임대하는 방식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전북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6.7%로 전국평균 9.9%를 크게 웃돌며 경북(26.7%)과 전남(24.8%), 울산(18%)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상가와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도 각각 19.2%와 9.3%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6층 이상 규모의 오피스 공실률은 15%로 그마나 다른 상가에 비해 높지 않았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 8.8%를 웃돌고 있다.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 오피스의 임대료는 1㎡당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 7500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집합상가와 중대형 상가를 비롯한 2층 미만 소규모 상가의 임대료도 전국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이다. 공실 증가와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서 투자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시장 임대료 변동을 나타내는 임대 가격 지수가 99.7%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0.32%를 기록했고 오피스와 집합상가, 중대형, 소규모 상가 모두의 투자수익률이 평균을 밑돌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전북 혁신도시와 전주 서부신시가지, 전주 에코시티, 익산 모현 신시가지 등을 중심으로 상가를 쪼개서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이 성행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지난해 말부터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해 최근 들어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분할임대를 할 경우 절차가 번거롭고 칸막이 비용이 발생하지만 임차인으로선 꼭 필요한 만큼만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대부분 건물신축을 위해 은행에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도 빈 건물로 은행이자만 물어내는 것보다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도내 상가 임대분양시장의 자구책으로 통하고 있다. 도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만 해도 상가부지가 100필지나 형성돼 공급이 과잉된 데다 경기침체 상황까지 지속되면서 자구책으로 분할임대 방식이 새로운 임대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26 17:33

[전북 농촌 가치 높이는 대표 농특산물] 15-봉동농협

누구든 완주 봉동하면 맨 맨저 '생강'을 떠올린다. 봉동에서 생산하는 생강이 이 만큼 명성을 얻은 데는 생강이 자라는데 유리한 최적의 환경을 꼽을 수 있다. 봉동은 토양이 봉실산 아래 만경강이 흐르는 배산임수(背山臨水) 지형으로 배수가 잘되는 사질양토로 이뤄져 있다. 여기에 온돌아래 지하토굴을 파고 저장하는 독특한 저장방법도 생강의 부패를 방지하고 최적의 신선도를 유지해 우리나라 최고의 토종생강의 명성이 1000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다. 봉동의 생강은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강에 비해 섬유질이 없으며 글루코오스(포도당)함량이 높아서 매운맛이 훨씬 덜하고 향이 부드럽고 많아 예부터 임금에게 진상됐던 봉동의 대표적인 특산품이다. 봉동의 대표적인 특산품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금이 다른 곳으로 새지 않고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직결돼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중심에는 국내 대표 ‘복지 농협’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봉동농협(조합장 김운회)이 있다. 다른 곳의 경우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이익을 농민이 아닌 제2, 제3의 유통업자가 대부분 가져가는 불합리한 현상이 종종발생하고 있다. 산지 농축산품 가격이 폭락했지만 소비자 가격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오르는 원인이 이들에게 있다. 하지만 봉동농협은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 특산품 판매가 곧 농업인들의 소득으로 직결되고 있다. 봉동농협은 완주 봉동의 자랑인 생강에 이어 양파·대파·화훼까지 다품종 명품 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조합원 실익 우선’이라는 기조로 지도사업을 펼치며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지난해 비료와 농기구 등 19억 원의 영농자재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1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결혼이민여성 멘토·멘티 교육과 단계별 농업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해 김장김치·물김치 등 직접 키운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하고 있다. 고령화한 농촌지역 특성을 감안해 미용봉사, 장례 지원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다 농가소득도 다른 지역에 비해 1.5배 이상 높아지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낼수 있었던 것은 김운회 조합장을 중심으로 모든 조합원의 단결된 힘이 원동력이 됐다. 3선의 김운회 조합장은 2번은 무투표 당선될 만큼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가 재직이후 그전보다 5배 이상 사업물량이 늘어나면서 올해 예수금 3000억 원 달성과 570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여기에 50년을 넘어 100년을 함께할 봉동농협의 비전을 위해 종합청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신축된 지 40여년이 지났던 옛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건축면적 2400㎡, 3층 규모의 신청사를 건립해 1층엔 로컬푸드직매장, 2·3층엔 금융시설과 회의실을 갖춰 지역민에게 실익을 주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오는 8월 말부터 신축청사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오픈 할 예정이며 기존 로컬푸드 매장보다 다양한 조합원들의 생산품을 판매해 하루 이용객이 1500명에서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 조합원들의 소득 증가와 복지 향상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김운회 조합장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벼농사의 완전대행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도 거동이 불편한 고령 조합원들을 위해 일부 대행을 하고 있고 콤바인 작업과 육모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순차적으로 모든 벼농사 과정과 판매까지 농협에서 대행하는 체제를 구상하고 있다. 김 조합장은 “오는 8월이면 신청사가 준공돼 농산물 판매 확대와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전밍이다"며 "농업인과 조합원들이 더욱 감동할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소득향상과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욕심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4.06.26 17:33

일부 품목 선방했지만⋯수출 부진 면치 못해

일부 품목의 선방에도 불구, 전북의 수출 부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 5대 수출 품목·국가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북의 주요 10대 수출 품목 중 7개 품목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데 이어 5대 수출국 중 상위권인 미국·중국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26일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발표한 2024년 5월 전북특별자치도 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농약및의약품은 대체로 1년 중 4∼7월경 가장 수요가 큰 시기로 4월에 이어 5월에도 수출을 견인했다. 자동차·합성수지는 연초부터 꾸준히 수출 품목 최상위권에서 전북의 수출을 이끌어 주는 효자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효자 품목의 선방에도 수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달 전북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6.7% 감소한 5억 4149만 달러, 수입은 7.2% 감소한 4억 5026만 달러, 무역수지는 9124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국내 총 수출의 1.25%를 차지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13위를 기록했다. 5대 수출 품목은 전년과 동일하게 농약및의약품(7457만 달러, -14.4%)가 가장 많고 자동차(4184만 달러, -0.04%), 합성수지(4025만 달러, 16.8%), 건설광산기계(2928만 달러, -48.4%), 농기계(2855만 달러, -28.5%)가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미국(1억 7480만 달러, -30.1%), 중국(8142만 달러, -8.8%), 베트남(4034만 달러, 33.0%), 일본(2891만 달러, -16.0%), 브라질(2499만 달러, -4.6%) 순서로 수출이 이뤄졌다. 대륙별로는 중남미(1.5%)·대양주(62.1%) 권역에서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외 지역으로의 수출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준우 본부장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는 기존 우수 품목의 수출 확대·신수출 아이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6.26 17:30

전북 인구 2016년 7월부터 '자연감소' 지속

전북 인구가 2016년 7월부터 단 한차례의 반등 없이 '자연감소'하고 있다. 자연감소는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은 현상을 가리킨다. 전북의 낮은 조출생률과 높은 조사망률이 이 같은 자연감소 속도를 부채질하는 모양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24년 4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4월 전북 출생아 수는 504명으로 월별 출생아 수 500명대 기록이 석 달째 이어졌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4명(-2.7%) 줄어든 규모다. 전북의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2년(1만 6238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출생아 수 1만명대가 깨지기도 했다. 올해 1∼4월 누적 출생아 수는 2258명으로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이 추세라면 올해도 연간 출생아 수 최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도 올해 4월 기준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전국에서 조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6.6명)이었다. 올해 4월 전북 사망자 수는 1339명으로 1년 전보다 29명(-2.1%) 줄어들었다. 다만 1∼4월 누적 사망자 수는 582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명(0.9%) 많았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올해 4월 기준 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11.0명), 경북(9.7명) 다음으로 높았다. 이같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올해 4월 전북 인구는 835명 자연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자연감소는 7년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의 자연감소 규모는 매년 커지는 추세다. 전북은 2016년 7월 자연감소가 시작된 뒤 2017년 2947명, 2018년 4551명, 2019년 5554명, 2020년 6526명, 2021년 7574명, 2022년 1만 820명, 2023년 1만 587명이 자연감소했다. 이에 따라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를 보여주는 자연증가율도 올해 4월 기준 -5.8명으로 전남(-6.6명) 다음으로 높았다. 한편 올해 4월 전북 혼인 건수는 491건으로 1년 전보다 73건(17.4%) 늘었다. 이 같은 혼인 건수 증가는 지난해 낮은 혼인 건수에 대한 기저효과, 코로나19 엔데믹으로 2022년 10월부터 반등한 혼인 증가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6.26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