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계파 갈라지나 ‘시한폭탄’ 불안불안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의 독단적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 선임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북 정가 분위기는 금새라도 터질듯한 시한폭탄을 연상케하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차기 선거를 준비하는 단체장 및 도시군의회 의원의 목줄을 쥘 정도로 중대차한 자리임에도 각각의 도시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위원장(국회의원)의 의견도 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역위원장들이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서 발생한 당내 자중지란으로, 이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원팀을 주창해오던 전북도당의 분열은 물론 전북 정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전북 14개 시군 단체장과 도시군 의원에 대한 직무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곳으로 , 평가 결과는 공천에 활용된다. 여기에서 꼽힌 하위 20%는 당내 경선에서 20% 감점을 받게 돼 사실상 경선 당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에 선임된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재운 위원장을 필두로 전북 내 대학 교수들, 전북도당 당직자, 사회단체, 변호사, 중소기업회장, 환경단체 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위원으로 선임된 환경단체 관계자는 선봉에 나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를 주장해오고 있어, 새만금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원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 내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민주당 출신의 7명 의원들이 하나된 전북발전을 위해 주창한 원팀도 깨질듯한 위기에 놓여 있다. 이번에 15명 위원을 선임한 김성주(전주병)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과 윤준병(정읍고창) 의원은 당내 반발에 대해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신영대(군산) 의원은 총대를 메고 김성주 위원장의 단독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영대 의원은 김성주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도당 운영에 더는 협력할 수 없어 도당과 관련한 모든 당직을 사퇴 한다고 발표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과 한병도(익산을) 의원, 이원택(김제부안) 의원 역시 드러내놓고 표현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고 있다. 도당 구도가 김성주-안호영-윤준병 라인과 신영대-김윤덕-한병도-이원택 구도로 흐르는 양상이다. 이는 내년 대선은 물론 도지사 및 전주시장 선거 등 지선과도 맞물려 있어 자칫 사분오열로 전북발전의 호기를 놓칠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 모두는 변방의 시각이 아닌 민심 속 주체가되어 조직을 이용하는 기득권 시각과 낮 내기 정치 역시 타파시켜야 한다면서 다들 금뱃지에 고립된 채 폭넓은 이야기는 듣지 못하고 내 생각만 맞다고 주장하는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부디 도민이 뭘 원하는지에 목소리를 귀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전북출신 이승복 청와대 교육비서관 내정

이승복 교육비서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교육비서관에 전북출신인 이승복(55)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내정했다. 또 정무비서관에 김한규(47)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청년비서관에 박성민(25)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각각 발탁했다. 이승복 신임 교육비서관은 전주 영생고-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미 오하이오대 석사건국대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5회) 출신으로, 세종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대변인대학지원관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교육정책, 학교교육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교육행정 전문가라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며 교육정책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제주 대기고-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와 미 하버드대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시(41회) 출신으로,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김한규 비서관이 국회 경험이 없는 것과 관련해 국회 경험이 없는 0선의 야당 대표도 있다며 법조인으로 20년간 활동했고, 당에서도 역할을 해 정무 감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강남대 국문과를 다니다 고려대 국문과에 편입했으며, 비서관직 수행을 위해 휴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연소이자 최초의 대학생 비서관이다. 20대를 비서관으로 전격 발탁한 것은 지난 47 재보선, 30대 당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등에서 확인된 청년 민심을 적극 챙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정치활동을 시작, 청년대변인청년 태스크포스(TF) 단장최고위원청년미래연석회의 공동의장을 거쳤다.

[카드뉴스] “정차금지지대인데…” 소방서 앞 소방차 진출로 가로막는 차량들

[카드뉴스] 정부, 다음 달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최대 8인까지 모인다’

전주시 공공청사 신축 서부권 ‘거론’

전주시 산하 각 사업소가 서부권에 새롭게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구체적 용역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론 수렴과 입지 분석 등을 통해 공공청사(제2청사)를 전주 서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낡고 비좁은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시청사 및 공공청사 신축이전 여부 등을 검토하는 통합청사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1월까지 ㈔전북경제연구원이 진행하는 이번 용역은 시비 2억 4500만 원이 투입됐다.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용역 추진상황 중간 보고회에서 최현창 기획조정국장은 공공청사 후보지로 전주 서부권과 남부권, 북부권 등이 언급되고 있다면서 후보지 선정까지는 구체적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토지가격과 입지여건 등에서 서부권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청사와 함께 용역이 진행 중인 시청사 증축신축이전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세부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시청사에 대한 용역 결과는 오는 11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최 기획조정국장은 공공청사 이전 문제는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부동산 투기 등을 우려해 사업 부지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시청사 문제는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거론됐던 공공청사와 시청사를 합치는 통합청사 신축 방안은 현장 민원 대응이나 타 지자체 사례 등에 비춰 현실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시청사는 1983년 건립됐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1만 9098m보다 8055m가 부족하다. 부족한 공간은 인근 현대해상과 대우빌딩 등을 임차해 사용하며 매년 10억 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강승원 전주시의원 “건지산 일대를 전주북부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을”

강승원 의원 전주동물원과 건지산 일대에 관광과 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강승원 전주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사회 공공 기능적 측면에서 건지산 일대의 역할 강화와 전주관광의 외연확장 등을 위해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생태동물원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전주동물원의 변화를 계기로 건지산 일대에 각종 시설을 확충, 북부권 대표 관광지로 조성하자는 것이다. 강 의원은 극심한 교통체증현상을 빚고 있는 건지산로와 소리로, 조경단로를 6차선으로 확충하고, 드림랜드 쪽 동물원 후문과 주차장 설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덕진체련공원 주변의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부지를 활용한 청소년 유스호스텔 등 숙박시설을 유치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어린이 체험시설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 영토 주권 침해”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가 2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를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33명 의원이 전원 동의한 일본의 독도 영유권 도발 규탄 및 독도에 대한 일본 영토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독도는 역사적으로는 물론 지리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본올림픽조직위가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 침해라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또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평창올림픽 당시 스포츠와 정치적 사안 연결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며 한반도기의 독도 표시 삭제를 권고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며 일관성 있는 IOC의 정치적 중립과 이번에 불거진 독도 관련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외교적 조치는 물론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다. 강동화 의장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올림픽의 기원을 일본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도발행위를 규탄하며 전주시의회는 일본 정부와 도쿄올림픽조직위의 그릇된 행태에 대해 결연한 의지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서 5G 속도 가장 빠른 도시 ‘전주’

전주시가 전 세계에서 5G(5세대 이동통신) 다운로드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로 조사됐다. 영국의 시장조사업체인 오픈시그널(OPEN SIGNAL)이 최근 발표한 5G Global Top 10 : Cities) 자료에 따르면 전주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415.6Mbps로 나타났다. 대만의 신주 시(Hsinchu City)가 360.1Mbps로 2위,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Ruyadh)가 317.3Mbps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Dubai) 285.4Mbps, 일본 도쿄(Tokyo) 277.5Mbps, 호주 멜버른(Melbourne) 257.6Mbps, 스위스 취리히(Zurich)가 245.1Mbps, 아일랜드 더블린(Dublin) 194.0Mbps, 스페인 바르셀로나(Barcelona) 188.8Mbps, 캐나다 캘거리(Calgary) 184.1Mbps 등의 순이었다. 전주는 수도인 서울이나 부산, 인천 등 대도시가 아니면서도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국가별 5G 다운로드 속도에서는 한국이 361.0Mbps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만(309.9Mbps), 아랍에미리트(269.0Mbps), 호주(239.6Mbps), 일본(231.5Mbps) 등의 순이었다. 오픈시그널은 전주 사용자들은 우리가 분석한 어떤 도시들보다도 빠른 5G 다운로드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서 전주의 5G 다운로드 속도는 415.6Mbps로 한국 평균(361.0Mbps)보다 15% 빠르다고 밝혔다.

“보증금이 1억인데 공제 후 2198만원만” 황당한 세입자

임대보증금이 1억원인데 이것저것 공제하고 2198만원만 주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도 안 밀리고 꼬박꼬박 냈습니다. 익산시 영등동의 한 건물 임대차를 두고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고압 수전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므로 수선비를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임대인은 수선비는 물론이고 계약 만료 후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대인인 A주식회사는 올해 1월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고압 수전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응급복구 행위임을 이유로 임의로 수리 조치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이후 계약해지시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와 고압 수전설비 수리비 부담 의무를 통지하고, 3월 31일 계약기간 만료가 임박하자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통상 임대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서 조항을 들며 원상복구 후 명도를 요구했다. 또 4월 29일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원상복구 명도가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손해배상액과 고압 수전설비 철거 방침을 고지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고압 수전설비의 소유권자는 본인(임차인)이며,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철거할 수 없고, 철거할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 및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그러자 A주식회사는 6월 16일 임대보증금 1억원 중 고압 수전설비 수선비 1815만원과 지연이자, 명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액 5880만원 등 7800여만을 공제한 2198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산내역을 공문으로 보냈다. 이에 대해 임차인 B씨는 코로나19 시국에 이전이 쉽지 않을뿐더러 각종 방사선 장비 등을 이전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얼마간 말미를 요구했고, 그러면서 임대료도 6월분까지 납부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받았다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줬다는 것은 6월까지 임대차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하는데 통상 임대료의 6배를 물리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또 매달 전기안전관리비를 임대인에게 지급해 왔을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수전설비 고장시 저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당시 건물 내 병원에 있었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설비가 민법상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주식회사 측은 계약 만료 전 충분한 기간을 두고 공문으로 재계약 의사를 물었고 재계약 의사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면서 부속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인지 여부는 법률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 소유의 설비에 대한 수선비와 계약서상 정해진 손해배상액 등 법적으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속물매수청구권이란?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의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당연히 시가에 따른 매매가 성립하며 임대인의 승낙이나 그에 갈음하는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강행규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의 특약은 무효다. 이는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투입한 자본의 회수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고 있는 부속물을 그 건물로부터 제거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경제적 퇴비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된 제도다.

장례식장 조문 일가족 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

21일 전북도 방역당국은 전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32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들은 모두 충남 서산에 거주하던 일가족으로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조문을 위해 전주 한 장례식을 방문했다가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아 양성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은 이와 관련으로 14명에 대해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조문객 등 240여 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돌파 감염이란 정해진 백신 접종 횟수를 마치고 2주간의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난 후에도 감염되는 경우를 말한다. 지난 18일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기준 국내에서 확인된 돌파 감염 사례는 29건으로 국내 확진 사례 28명과 국외 확진 사례 1명 등이다. 국내 28명 확진자에 대한 지역별 분류는 경기 14명, 서울 5명, 제주 3명, 부산 2명, 대구가 1명, 대전 1명, 충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 여기에 4월 29일과 5월 20일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광주 시민이 지난 17일 확진돼 돌파 감염이 추가로 의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과 강원 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에서 돌파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집단면역 형성되도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어떤 백신도 항체 형성율이 100%가 안 될 수 있어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집단 면역이 형성되더라도 방역수칙 준수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청년의 상상이 평화가 된다”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개최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란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평화경제에 관련된 아이디어를 공모해 정책 반영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남북의 현실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수도권 광역 지방정부는 21일 한반도 미래를 주도할 청년들의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2021 대한민국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프로젝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남북의 현실과 평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으며 청년의 상상이 평화가 된다라는 주제로 서문을 열었다. 이후 본행사에서는 평화경제 실현에 있어 청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됐으며 토크콘서트 패널로는 하승창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 엄현숙 북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 강주은 팔도락 대표가 참여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세대별 다양한 시각으로 청년이 주도하는 평화경제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 남북 청년의 현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청년의 역할에 대해 경험 위주의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유익한 정보에 청년들의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다. 송하진 시도협의회장(전북도지사)는 평화는 맑은 공기와도 같다며 평화를 누리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 청년들이 한반도의 앞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들이 평화를 꿈꾸고 만드는 사람이 되길 바라며, 모든 국민이 평화경제와 평화통일에 공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런 기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번영의 시대를 선도해 나갈 유망하고 신선한 꿀템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를 바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2030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돼 청년이 만들어가는 평화경제 생태계의 가능성을 엿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오프라인 50인 미만 참석 및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또 온라인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실시간 중계됐다.

착공 앞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 내홍

우여곡절 끝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사업의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전주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이 조합원들 간 내홍으로 또 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달 말 감나무골 고창학 조합장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조합장을 고발했던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동안도 조합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려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사업지연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집행부 교체에 따른 조합원간 불화와 갈등은 물론 사업이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늦어지면서 이자비용증가와 물가상승에 따른 사업수익성이 크게 악화돼 왔다. 조합원 이주가 80%이상 진행되고 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분양시기를 놓쳐 조합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일반분양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비슷한 속도로 사업이 추진돼 왔던 인근 바구멀1구역 (현대 아이파크, 대림 이 편한 세상)이 지난 해 성공리에 일반분양을 마치면서 수억 원 대의 프리미엄까지 발생했지만 감나무골의 경우 전주시의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분양환경 변화와 그동안 발생했던 내홍으로 3년 이상 사업이 늦어져 조합원들의 조바심이 커지고 있다. 전주감나무골은 지난 2006년 전주시로부터 예비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받아 재개발 사업을 추진했지만 예비 시공사였던 삼성물산이 당시 전주지역의 아파트 분양시장이 침체기가 접어들자 발을 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진통 끝에 포스코와 한라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지난 2015년과 2017년 두차례나 관리처분 인가가 불발에 그쳤으며,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조합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지난 해 관리처분 인가를 마치고 조합원의 80% 이상이 이주하면서 이 일대가 우범지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간 주택가에서 나오던 불빛은 이 길을 걷는 동네 사람들의 등대 역할을 해왔지만 빈집이 넘쳐나면서 현재는 암흑가를 방불케 하고 있다. 골목길 곳곳에 있는 집 앞에는 TV, 각종 탁자와 의자 등 생활폐기물도 널려있다. 빈집 대부분은 문이 잠겨 있었지만 폐기물을 밟고 담장을 넘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십여전에 화재가 발생해 시커멓게 그을린 주택도 흉가의 모습 그대로 방치되면서 도심환경도 크게 해치고 있다. 조합 측은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조합의 업무로 발생한 도정법 위반과 비대위 측의 고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로 사업의 발목을 잡는 집행부 해임총회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창학 조합장은 조합장에 당선된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인의 이익을 챙긴 사실이 없으며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 일해 왔는 데 고발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이유로 해임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계획이다고 했다. 반면 비대위는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을 용인할수 없는데다 우려와는 달리 사업이 지연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봉합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개인 탄원서를 받기위해 용역을 동원해 조합비를 횡령하고 각종 입찰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조합장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사업을 완전히 망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현금청산자 이주문제를 수개월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현 집행부의 무능함이 사업을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합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측 간 갈등이 진흙탕 싸움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어서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초대 조합장이 인감도용혐의로 교체된데 이어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2명의 조합장이 갈리면서 이웃들로 구성된 조합원들간 갈등이 커져왔고 사업도 15년 이상 끌어왔다며 누가됐든 사업이 신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힘이 되는 문화예술경영…창작활동과 행정지원의 뉴딜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오늘날 예술 활동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각, 감정 등을 창작할 수 있는 순수함이 있지만 르네상스시대만 하더라도 후원이란 주문자였고 작가와는 주종관계에 가까웠다. 그 시대에는 모든 예술분야를 장려하고 후원하는 진정한 의미 보다는 특정가문의 사회적 지위상승과 정치권력을 강화하기 위한수단으로 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르네상스 거장 중 한 사람 부오나로티 미켈란젤로는 피에타(성모 마리아가 죽은 아들 예수를 안고 있는 슬픈 모습을 묘사한 예술작품의 통칭) 조각 작품을 23세의 젊은 나이에 완성했으니 천재 중의 천재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작품의 명성으로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피에타로 인한 명성에 힘입어 1501년에는 미켈란젤로의 예술 여정에 정점을 찍는 작품제작 주문을 받는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인물 다비드(다윗)을 조각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대리석의 크기가 5m 정도 거대한 돌덩이를 다룬다는 것은 당시의 유명조각가들도 엄두를 내지 못할 작업이었으나 26세의 패기 넘치는 미켈란젤로는 감동적으로 완성을 했다. 다비드를 조각해 나갈 때 재미있는 갑과 을의 일화가 하나 있다. 다비드 작품을 주문한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 위원회의 위원들은 간혹 작품에 대한 말 한마디씩을 던지곤 했는데 다비드상의 머리 부분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계속 시비를 걸어 왔다. 원래 말도 없고 사교성이 없던 미켈란젤로는 대꾸도 하지 않고 작업에만 여념이 없었는데, 하루는 머리가 커 보인다는 시비에 견디다 못해 돌가루를 한줌 쥐고 조각상 위로 올라가 조각도로 깍아 내는 시늉을 하면서 돌가루를 떨어뜨리자 위원들은 그제 서야 입을 닫았고 다비드상은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사람의 큰 키 높이정도 되는 단 위에 설치되었는데 관람객들은 상당한 높이에 위치한 조각상을 보기 위해 고개를 젖혀 올려다 보아야 한다. 멀리 있는 부분은 실제보다 작아 보이니 바라보는 사람의 눈에 제대로 된 비례로 감상할 수 있도록 배려한 미켈란젤로의 생각을 성당의 추진위원들은 알 리가 없었다. 행정적인 지원을 하는 위원회와 작업현장의 미켈란젤로의 심리적 갈등은 서로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이해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활동할 수 있었고 천지창조, 최후의심판 등 위대한 작품들을 탄생시킨 배경에는 당시 교황 율리우스2세의 초청에 의한 것이었고 거대한 과시적 목적과 작업에 열광하는 두 사람의 의기충천 하는 기질의 충돌은 주와 종의 관계 또는 갑과 을이 되어 이루어진 결과물들이다. 예술지원행정과 실행되는 예술의 현장은 상호 의존 관계지만 예술경영, 현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작가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의 권한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기 때문이다. 기관은 공적 자원을 집행하기 때문에 공익실현과 절차상의 투명성 등 신뢰성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진행에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예술 활동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파트너십의 적극적인 협치가 필요하다. 예술가들은 전문성, 소통, 이해의 부족을 구실로 행정부서를 갑 이라 하고 행정부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와 민원제기로 한계를 넘어서는 예술인들을 오히려 갑이라고 하는 불편한 진실을 자유로운 창의성 보장과 행정지원의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뉴딜, 즉 새로운 계약관계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이기전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연금을 위하여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제 기금 고갈 걱정 없나요? 최근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지켜본 지인들로부터 종종 받는 질문이다. 국민연금은 2019년 11.3%의 수익률로 73조원의 운용수익을 올린데 이어 2020년에는 9.7%의 수익률과 72조원의 운용수익 등 높은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연금 출범 이후 33년간 총 누적 운용수익의 1/3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금 고갈 시기를 약간 늦출 수 있을 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더구나 앞으로 계속 이렇게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 2019년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 이상(55.2%)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에 거는 관심과 기대도 높다. 국민들의 관심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금 적립금은 충분한지 여부이다. 하지만 아직 어느 것 하나 자신있게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노후 버팀목이라지만 1988년부터 시작한 짧은 역사로 인해 적정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 작년 기준 연금수급자 1인당 급여액은 54만 원 정도다. 2020년 12월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에서 제시한 1인 가구 적정 노후 생활비 165만 원에 아직 크게 미흡한 수준이다. 실업이나 출산, 병역 등 각종 크레딧이나 추후납부 제도 등을 통해 연금수급자의 가입기간을 확충해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도 중요하다.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연금급여 구조가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1998년에는 연금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고 수급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추는 국민연금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를 미리미리 점검하여 늦지 않은 시기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5년 주기의 재정계산제도도 함께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에 최초의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고 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을 다시 40%로 낮추는 국민연금 개혁방안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금 소진년도가 2047년에서 2060년도로 늦춰지는 등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제고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에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실시되었다. 이에 따르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초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전망되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와 저성장저금리 기조, 적게 내고 많이 받도록 설계된 국민연금 구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의 조정을 통해 국민연금 급여의 적정 수준 확보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2018년 12월 네 가지의 정부안이 국회로 제출된 이후로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소중한 희망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세대 간 연대의 관점에서 제도개혁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 급변하는 인구구조에 맞추어 정년연장, 청년고용, 경제성장, 다층연금, 기금운용전략 등 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정책환경적 변수들이 함께 논의되는 장이 열리길 기대한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전북우정청 간부들,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외면 논란

전북지방우정청 소속 간부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집합금지) 지침을 어기고 회식을 하다 다른 우체국 직원에게 발각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로 지목된 간부들은 당시 현장에 간 사실도 없으며 회식을 하지도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실공방이 전개될 전망이다.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저녁 6시께부터 군산의 한 식당에서 전북우정청 소속 간부 8명 가량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어기고 한자리에 모여 있다가 다른 우체국 직원에게 목격됐다. 회식이 진행된 군산의 경우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연장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유지를 안내하며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처분 및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우체국본부에서는 당시 우체국의 다른 직원을 마주친 간부들이 식당 종업원에게 뒷문이 있냐고 물어보면서 허둥지둥 식당 밖을 나섰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우체국본부는 회식에 참가한 간부들이 출입자 명부관리 대장에 출입명부를 기입해야 함에도 대부분 기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회식에 참석한 간부들은 고위직 공무원으로서 간부들의 이중적인 행태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철저한 감사 및 조치가 필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지자체 차원에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우정청은 자체적으로 당사자인 간부들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경위를 파악한 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및 집합금지 위반 사항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전북우정청 관계자는 평소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전직원 복무관리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위반사항은 없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북 농업 인구 고령화 심화… 소멸 위기감 팽배

전북지역 농업 인구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만65세 이상으로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청년 농업 인력 육성 방안 마련 등 농도 전북의 위상을 되찾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업 인구 가운데 45.8%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되는 등 농업 고령화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전북지역 어가 인구는 5000명으로 고령화율이 38.1%를 차지했으며 임업 인구는 2만 3000명으로 고령화율은 38.4%로 집계됐다. 특히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현황 및 분석 조사 결과 지난 2015년과 비교하면 전북의 농가 인구는 12.4% 감소했으며 고령화율은 5.1% 올랐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농업 인구의 소멸 위기감이 더욱 더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전북지역의 농업 경영주 연령대는 70세 이상이 43.7%로 나타났으며 60대 31%, 50대 17.6%, 40대 6.2% 40대 미만이 1.5%로 집계됐다. 전북의 농가 수는 9만 3000가구, 농가 인구는 19만 9000여명이었으며 전체 전북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로 나타났다. 전북 농가의 유형별로 보면 2인 가구는 전체의 54.7%를 차지했다. 1인 가구는 23.4%, 3인 가구 12%, 4인 가구 6.1% 등의 순으로 평균 가구원수는 2.1명에 그쳤다.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갈 차세대 농업 인력의 육성 방안 마련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중기 전북대 식품유통학과 교수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농촌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를 막기 위한 지원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농가의 고령화와 농업 인구의 감소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청년 농업인들이 농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 농업인들과의 기술 계승의 기회를 늘리는 등 지원사업의 방향을 보다 폭넓게 추진하고 도민들도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농촌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전주세관, 전북요트협회와 격포 마리나항 보안협약 체결

전주세관(세관장 우동욱)은 최근 전북요트협회(회장 진효근)와 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및 외국인 밀입국 방지를 위한 보안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전주세관과 전북요트협회는 격포 마리나 요트계류장을 통한 테러분자 입국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등 불법행위 예방을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격포 마리나항 항만 감시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호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입출항 수속 등 보안감시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요트 계류장 근무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등 제반사항을 적극 제공하고 불법행위 차단 공적이 있는 근무자에 대한 포상을 협조하기로 했다. 우동욱 전주세관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 및 테러행위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 4월중 금융기관 여·수신 증가폭 확대

전북지역 금융기관의 4월중 여수신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모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21일 발표한 4월중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여신은 3월 2933억원에서 4월 6603억원으로 증가폭이 확대됐다. 여신 기관별로 예금은행(+279억원+1645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2654억원+4958억원) 모두 증가폭이 확대됐다. 차입주체별로 기업대출(+2167억원+1735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으나 가계대출(+818억원+4477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수신의 경우 3월 1조 9275억원에서 4월 2조 4095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 기관별로 예금은행(+1조 5892억원+2조 1446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비은행예금취급기관(+3383억원+2649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시장성수신은 금융채 발행 확대에 기인해 증가폭이 확대(+52억원+95억원)됐고 자산운용회사(-109억원+51억원)는 증가로 전환됐다. 새마을금고(+577억원+925억원)는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신용협동조합(+1,368억원+402) 및 상호금융(+573억원+306억원)은 증가폭이 축소됐다. 우체국 예금은 증가폭이 확대(+527억원+1148억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28조 1925억원으로 전월 대비 4477억원 증가했다. 대출종류별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11조 3635억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중 40.3%를 차지했고 금융기관별로 예금은행 12조 2951억원(43.6%),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5조 8974억원(56.4%)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관계자는 여신 증가는 주식 청약으로 마이너스 통장 발급, 신용대출이 늘어난 요인과 관계가 있다며 수신 증가는 국민연금에서 보유한 예금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전북은행, 콜센터 서비스 KS인증 지방은행 유일 5년 연속 수성

서한국 전북은행장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국가 표준서비스 인증기관인 한국표준협회(KSA)가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정기심사를 통과해 5년 연속 콜센터 서비스 KS 인증 자격을 유지했다. 전북은행은 2017년 지방은행 최초로 콜센터 서비스 부문 KS인증을 획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객센터 업무를 표준화하고 다양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통해 상담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 5년 연속 KS인증을 획득하게 됐다. KS인증은 국가가 제정한 한국 산업표준 이상의 서비스 능력을 보유한 사업장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KS마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인증제도로 콜센터 서비스 분야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에게 표준화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에 한층 더 귀 기울이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주 전 문화저널21 부사장, 코바코 혁신성장본부장 임명

강성주(61) 전 문화저널21 부사장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김기만) 혁신성장본부장에 임명됐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이달 16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본부장은 전주고-원광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전북도민일보 정치부 부국장을 역임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미디어특보로 활동했다. 임기는 2년으로 2021년 6월 18일부터 2023년 6월 17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