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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차원 저지 운동 계획”

민주노총이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의 전북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도청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와 청사 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청사 방호에 나섰던 여성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21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20대 국회 처리 요구

김광수 의원 국회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28일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설립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국내외에서 칭찬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계는 감염병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태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의 부족함과 인력 확충의 시급성을 절실히 깨달았고 공공의료의 기틀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는 국민적 요구도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의료 확립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공공의대설립법은 국회에서 2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국립 공공의대법은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 아닌 감염병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책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우려한 총선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해소된 지금 서둘러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법안인 공공의대법을 추가로 포함시키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립을 위한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미래통합당의 대승적 결단으로 공공의대법이 처리돼 20대 국회 유종의 미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 국회·정당
  • 이강모
  • 2020.04.28 19:21

내 삶을 바꾸는 정치,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묻는다 ⑨ 이원택(김제부안, 민주당)

기초의원부터 시정과 도정, 국정운영을 경험하며 행정정책전문가로 성장해 왔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새만금 업무를 맡아 각 부처와 국가정책을 조율하며 속도감 있는 개발을 주도했습니다. 제가 가진 정책전문성과 행정경험을 전북발전에 녹여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이원택 당선인은 28일 그 동안 쌓아온 중앙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북과 중앙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이어 전라북도 9명의 민주당 당선자와 함께 국민의 의식변화에 부응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면서 김제부안 주민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치로 코로나19 등 시급한 민생현안과 경제문제를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1호 공약인 새만금 수목원과 연계한 국가정원 조성을 설명하는 데 많은 공을 들였다. 이 당선인은 현재 새만금은 방조제와 일부 고군산군도 외에는 볼거리가 제한적어서 지나치는 관광지란 평가가 많다 며 문재인 정부 들어 새만금이 속도감 있게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콘텐츠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콘셉트는 해양테마인 수목원과 연계해 갯벌과 습지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정원이라며 해양생태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고군산군도, 새만금 수변도시와 이어지는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총선 기간 무소속 김종회 후보가 들고 나와 지역의 화두로 떠올랐던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공약은 새만금도민회(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시민행동21생명의숲 4개 시민단체 참여)에서도 새만금 친환경 개발을 위해 적극 요구하는 사안이다. 이 후보는 해수유통은 새만금의 국제화용지, 산업용지, 관광레저용지 등의 내부개발을 위해 수질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수질평가 결과가 9월에 나오고, 이에 따른 입장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가적 검증을 바탕으로 부분 해수유통 이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올 415총선에서 민주당 전북 후보들이 압승을 거둔 성과를 두고 소회도 밝혔다.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을 뒷받침하며, 민주당의 재집권 기반을 마련하라는 요구로 보인다며 개인적으로는 김제와 부안의 이익을 대변하고,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마음에 담아왔던 주민 한분 한분의 절절한 목소리를 되새기며 21대 국회를 준비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경청과 소통의 리더십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8 19:21

[제21대 총선으로 본 미래 전북] ⑦ 향후 과제

제21대 415 총선에서 사실상 일당독주체제가 부활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9명이나 당선인을 내면서 그간 제대로 풀리지 않았던 지역 현안 해결이나 화합이 잘 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가 크다. 반면 3선급 중진의원이 없어 중량감이 떨어지기에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핵심 당직을 맡았던 의원과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중진의 반열에 올라 정치적 헤게모니를 공고히 하는 상황에서 전북 목소리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야권 의원이 없어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등 보수당과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한 소통창구도 약화됐다는 관측이다. 21대 전북 정치권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척박한 환경에 처해있다. 재선의원이 최다선으로 6명, 초선이 4명이다. 정치적 조정능력을 갖추거나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3선4선 급의 중진이 없는 셈이다. 또 과거 국민의당처럼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도 없고, 당선인 9명이 민주당, 1명이 무소속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다. 당선인들 면면을 살펴보면 범친문(친문재인)으로 불리긴 하지만 당내 주류로 분류되는 의원이 별로 없고, 핵심과도 거리가 먼 의원들이 대부분이다. 사실상 주변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선자 개개인을 놓고 보면 전문성이나 개인 정치력을 갖출 수는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도약을 이끌만한 역량이 약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최근 이 같은 평가를 방증할만한 일도 있었다. 전북 10명 당선인이 지난 23일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의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유치에 광주전남권 당선인들과 서명을 한게 대표적 사례다. 정읍 첨단연구단지에 이미 방사선 국책연구기관이 있으며, 참여정부시절 김원기 국회의장과 유성엽 정읍시장이 방사광가속기의 정읍유치를 추진한 사실을 감안하면 생각 없이 전남광주에 들러리를 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전남권은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북 현안에 대해 시비를 거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과 시각, 정치적 투쟁력을 배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부터 전북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악화된 지역 경제와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있다. 차기 대선이나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에 휩쓸리기보다 오히려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꾸준히 강화해 주요 현안들을 적극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전북 출신 당선자가 4명이나 나옴에 따라 당을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에 앞서 지역에서는 선거 후 분열되고 반복된 민심도 수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내 경선과정부터 본선까지 후보들 사이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고, 이에 따른 고소고발도 난무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외에 있는 전북 야권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이며, 정당과 사적인 관계를 떠나 전북당소속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끝> 김세희 기자

  • 국회·정당
  • 김세희
  • 2020.04.28 19:21

민주노총과 전북도 이견차…봉쇄된 전북도청

최근 전북도청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일하는 도청사에 출입하기 위해 옆 건물인 도의회를 거쳐 이동하고, 민원인들은 문 앞까지 왔다가 무슨 일이래 혼잣말하며 발길을 돌린다.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청사는 더욱 아수라장이다. 1500여 명의 직원이 청사 바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흡사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도 벌어진다.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여권을 만들러 온 도민은 도청사 바깥, 민원실 바깥 야외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여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조그맣게 열린 민원실 창문 사이로 서류와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지난 27일 전북도청사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며 벌어진 일이다. 애초 코로나19 사태로 후문 한 곳만 열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전면 봉쇄한 것은 처음이다. 후문 앞에는 승합차 두 대가 차 벽을 이루고 서 있고, 차 벽 앞에는 대형 화단 10여 개가 놓였다. 청사 봉쇄의 이유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이 집회와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도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문제가 벌어진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된,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 문제가 출발점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도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흔히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북도청 시설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되고, 정년은 60세로 줄어들었다. 지난 15년 동안 지켜온 교섭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몇 달간 도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 등 삼보일배와 단체 농성 등 주기적으로 집회를 벌여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북도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실상을 들어보면 전북도의 입장에도 문제는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양대 노총 모두를 참여시킨 공무직 전환을 추진했다. 개별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노조 간 해결할 문제에 전북도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을 두고 한국노총과 갈등 속에 전북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를 이끄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러한 말에 펄쩍 뛰며 절대 아니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약속한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송하진 도지사가 최소한의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노조 대표를 함께 만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08

밤의군수 비선실세, 득세 유감

이종호 경제부장 오늘 이 세 치 혀로 황제의 스승이 되고 만호의 봉읍을 받았으며, 그 지위는 열후에 이르렀으니, 이것은 포의로 시작한 사람으로는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라 나는 이것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인간 세상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적송자(赤松子)의 뒤를 따라가 노닐고자 한다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는 데 기여하며 군막에서 계책을 세워 천리 밖에서 벌어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이 장자방이다라는 극찬을 받았던 장량. 하지만 한나라가 건국되고 안정되면서 장량은 이 같은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물러나 모든 지위를 내려놨다. 아쉬움이 남아있었겠지만 이 같은 결단 때문에 장량은 남은 인생 동안 부귀영화를 누렸으며 역사에 남는 책사가 됐다. 반면 한나라의 개국공신으로 소하, 장량과 함께 한초삼걸((漢初三傑)이라 불렸던 대장군 한신은 그의 욕심으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면서 토사구팽, 조진궁장(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먹고, 새가 없어지면 활은 집어넣는다)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의 가솔들까지 삼족을 멸하는 형을 받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박수칠 때 떠나라는 말이 수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오늘날까지 공감되는 대목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4.15 총선과 진안군수 선거가 끝났다. 진안군수의 경우 전 군수의 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군수가 선출됐지만 당선인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고발됐으며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선거당시 군수를 도왔던 비선조직들이 벌써부터 군정에 관여하려한다는 조짐이 보이면서 비선실세의 득세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커지고 있다. 과거 지방선거 이후에도 전북지역 곳곳에서 비선실세들이 득세하면서 군의 수의계약과 특허공법 도입같은 이권에 관여하고 심지어 인사에까지 개입하면서 밤의 군수로 불릴 정도로 악명을 떨쳤다. 정작 군수는 허수아비고 사실상 모든 군정을 좌지우지하며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문제로까지 작용했다. 공무원들도 비선실세들의 요구를 무시할수 없어 마지못해 따라가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보다는 외부입김에 의해 시설공사의 공법채택이나 계약이 결정되면서 곳곳에서 사건사고가 터졌다. 외부입김이나 로비에 의한 시설공사의 공법채택이나 계약, 관급자재 납품은 커미션 등 검은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무리가 따르고 부실한 시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이들 밤의 군수 대부분의 끝은 좋지 않았다. 이항로 전 진안군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도 비선실세 들간의 이권을 둘러싼 다툼 때문에 불거지다 결국은 터져버린 것이다. 결국 비선 실세들도 이항로 군수와 함께 영어의 몸이 되거나 참담한 처지에 몰리게 됐다. 물론 이제 당선 증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여서 벌써부터 비선실세들의 득세를 걱정하는 게 기우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수의 중도사퇴를 겪으며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군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은 애초부터 차단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도우며 당선에 큰 공을 세웠다해서 호가호위하는 적폐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며 나설때와 물러설때를 깨닫고 실천에 옮겼던 장량의 지혜를 현실에도 적용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이종호
  • 2020.04.28 19:06

경제위기 때보다 더 얼어붙은 소비심리 어쩌나

코로나19 여파가 지역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지역 소리심리가 2008년 경제위기때보다 꽁꽁 얼어붙었다. 28일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0.6으로 전월(87.5)보다 6.9p가 하락했다. 이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국내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지난 2009년 상반기 87보다도 낮은 수준이어서 금융위기 수준 이상의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생활형편 CSI(8579), 생활형편전망(8886), 가계수입전망(9086), 소비지출전망(9992), 현재경기판단(4840) 및 향후경기전망(7066) 모두 전월보다 하락 했다. 취업기회전망(7266), 금리수준전망(7774), 가계저축전망(9187), 가계부채전망(10099), 주택가격전망(10492) 및 임금수준전망(108103)소비자동향지수 모두 전월보다 떨어져 전체적인 경기상황이 최악의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지수화한 것이며 지표가 기준선(100)을 크게 밑돈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전망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전라북도내 6개 시 지역(인접 읍면 지역 포함) 400가구를 설문조사해 386가구의 응답을 얻어낸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0.04.28 18:51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깜깜이 행정’ 불만"

#1 자영업자 A 씨(63)는 지난달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악화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하지만 1.5%라는 저금리로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따라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쁜 마음도 잠시였다.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지원 금액이 조기 소진됐으니 2.6~2.9%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다. #2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59) 역시 소상공인들의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되면 누구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방문했지만 이후 같은 경험을 했다. 같은 날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으며 어쩔 수 없이 2.6%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지만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씨는 화가 나는건 당연하고 총선이 끝난 다음 바로 변경돼 선거용 지원금이 아닌가라는 의구심까지 든다고 한다.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놓고 깜깜이 행정이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년 대비 매출액 10% 이상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업체 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1.5%라는 초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신청자들이 쏟아지고 결국 지원 규모를 5조 원까지 확대했다. 그러면서 도내 소상공인들도 정책 초기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북신용보증재단으로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을 받기 위한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보증 대출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자금난으로 일반 시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2% 중후반대로 대출 금리가 상승했다. 문제는 저렴한 금리라는 이유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이 끝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는 점이다. 갑작스러운 대출 금리 상승은 경제적으로 허덕이는 자영업자들에게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격이다. 또한 지난달 27일 대출 한도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도 사전에 공지를 받지 못하면서 항의와 문의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신보 측도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 집행 지연과 소진 우려로 대출 한도를 줄이고 금리가 확대된 중기부의 방침과 방문자들의 마찰에 고난을 겪고 있다. 당초 7000만 원이라는 고액 대출금은 정부 정책과 현장에서의 행정 사이에 괴리된 부분이 있고 성급하게 자금 결정이 내린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해 중기부에 민원을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대출 신청 최대 인원을 고려하지 않아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족할 수 있는 정책 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무조건인 시행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김선찬엄승현 기자

  • 경제일반
  • 전북일보
  • 2020.04.28 18:51

중소기업 78.7% "코로나19로 수출 악화 될 것"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코로나19로 수출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들어 주요 수출국인 미국, 유럽 등의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현지 소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전국 수출 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수출 중소기업 영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8곳(78.7%)은 수출이 악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악화 전망 이유(복수응답)로는 수출국의 수요감소로 신규 주문감소와 기존 수주 물량 납품연기(69.6%), 수출국의 입국금지조치로 해당국가 내 영업활동 제한(50.0%), 해외전시회 취소로 수주기회 축소(25.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력에 대해서는 27.0%가 감축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력감축 시 10% 이내(37.0%)가 가장 많았으며 20~30%(23.5%), 40% 이상(12.3%), 30~40%(8.6%) 순으로 나타났다. 교역 조건 악화에 따른 대응책(복수응답)으로는 대체 시장 발굴(32.7%), 기존거래처 관리강화(31.3%) 등 긍정적인 방안이 있는 반면 임금삭감무급휴직 등 긴축 경영(29.3%), 폐업 및 구조조정(7.7%) 등 부정적인 응답도 보였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바이어의 주문 후 물량 취소, 결제 지연, 재고 증가에 따른 납품가격 인하요구 등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마련된 수출 정책의 신속한 집행과 함께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선찬
  • 2020.04.28 18:51

[코로나19 긴급지원 제각각 (중) 문제점] 지원책 천차만별…‘상대적 박탈감’ 우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도내 각 지자체가 다양한 형태의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재정여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혜택 여부가 갈리고 수혜 차이가 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우선 익산시의 지원시책이 눈에 띈다. 전주시에 이어 곧바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지원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해 한눈에 쉽게 지원내용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체크카드 형식의 지역화폐 다이로움 활용도 눈길을 끈다. 기존 10% 인센티브에 10% 페이백을 추가했다. 한 달 생활비로 1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와 110만원에 대한 10%인 11만원까지 1인당 21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 특별할인을 하고 있는 타 시군에 비해 2배의 혜택이다. 이 같은 파격적인 혜택은 시민들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으며, 위기 극복을 위한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산시완주군고창군은 전북도가 70만원씩 지원한 행정명령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대상으로 자체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당구장, 탁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목욕탕(찜질방),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장수군의 경우 지역 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손 소독제를 자체 제작해 배포했으며, 전통시장 임대료 50% 감면, 공유재산 대부료 요율 인하, 농기계 임대료 감면 등을 시행 중이다. 반면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군은 자체사업 여력이 없어 정부나 전북도의 지원책에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코로나19 긴급지원책 추진 현황을 보면, 전주익산군산완주고창장수 외에 나머지 시군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아동돌봄쿠폰,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등 국도비사업에 시군비를 매칭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정규모가 작은 일부 군 단위 지자체는 국도비사업 매칭 때문에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 지원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에 나선 자치단체와 국도비 매칭에 급급한 자치단체간 차별이 발생하고, 혜택을 덜 받는 시군에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뉴스를 보니 익산이나 군산은 10만원씩 준다는데 우리 군은 안 주나요? 여기저기 공사 말고 그 돈 아껴서 재난지원금 줬으면 좋겠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 글이 게시됐다.

  • 사회일반
  • 송승욱
  • 2020.04.28 18:43

대한방직터 공론화, 다양한 가설 제안하고 시민이 선택

옛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개발방안을 결정해 전주시에 제안할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 일정 등 청사진이 나왔다. 2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공론화 방식은 1단계 시나리오 워크숍과 2단계 21세기 타운홀미팅 또는 공론조사로 진행된다. 시나리오 워크숍은 지역차원에서 특정 주제에 대해 정책결정자, 기술전문가, 기업, 산업관계자,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해 발전 방향과 문제점, 해결 방안에 관한 가설형식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5월 중순부터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석할 구성원을 공고 또는 추천을 통해 선정한다. 공무원의회 등 정책 입안 결정자 6명,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 6명, 기업체 임원소상공인 등 기업 및 산업 관계자 6명, 시민단체 등 주민 6명, 대학생고등학생 등 미래세대 6명 등 총 30명이다.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다룰 의제는 전주 시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미래 개발 모습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불확실성은 무엇인가 등이다. 구체적으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의 적정성부터 주거상업혼합 등 어떤 유형으로 계획할 것인지, 도시기반시설(도로, 교통,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등)은 적정한지 보완돼야 할지, 사유재산이 된 대한방직터 개발이익 환수 여부의 타당성, 기부채납 방법 등을 논의가정해 시나리오를 세운다. 약 3개월간 워크숍에서 세워진 종합 시나리오 및 실행계획이 발표되면, 공론조사 또는 21세기 타운홀미팅에 착수한다. 공론조사는 전주시민 3000명(유무선면접조사)과 시민참여단 약 150명을 선정해 3차례 걸쳐 여론조사토론을 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권고안으로 낸다. 21세기 타운홀 미팅은 200~300명 규모의 시민들이 정책결정권자를 만나 설명을 듣고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결과 보고서로 작성해 종합 시나리오에 반영, 최종 권고안으로 낸다. 시민공론화위원회가 10월께 전주시에 최종안을 제출하면, 시와 토지소유자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개발 계획을 협의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에 대한 공론화 방향성을 잡은 만큼 속도전이 관건이다. 그동안 해당 부지 개발 방식을 두고 의견 대립이 격렬했지만 전주시가 신도심 중앙에 흉물로 방치된 대한방직 부지를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시민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10월에 활동을 완료,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 전주
  • 김보현
  • 2020.04.28 18:28

전북도청 연일 혼란…질서유지 위해 경찰 역할론 제기

전북도청이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의 집단행동으로 연일 혼란을 겪으면서 경찰의 역할론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8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북도 공무원들은 정상적으로 도청을 출입하지 못하고 옆 건물인 전북도의회와 이어진 통로를 통해 출근하는 불편을 겪었다. 민원인들도 청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이같은 혼란은 지난 27일에도 벌어졌다. 특히 이날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노조원들과 이를 막으려는 전북도 관계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지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 여직원 1명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불상사도 있었다. 이처럼 도내 최고 행정기관에서 연일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자 문제 사안을 떠나 경찰이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도청사로 난입하려는 이들을 막으려다보니 무질서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공무원도 문제지만 행정업무를 봐야 하는 민원인들까지 고통 받는 상황이다며 대립하는 사안 해결도 중요하지만 시민 안전을 위해 경찰이 개입해 출입구를 확보해주는 등 질서유지에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개입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도청사 질서 문제는 1차적으로 전북도가 책임져야 한다. 노조와 대립하면서 해결책은 찾지 않고 경찰에게만 나서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북도의 1차 저지선이 무너지고 폭력 사태나 재물손괴가 있으면 적극 나서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기동대 등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경력 40여 명, 28일 90명을 투입해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4.28 18:28

의대생 성폭행 사건 ‘일파만파’

의대생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지역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성폭행 가해자로 유죄 선고를 받은 해당 학생을 학교에서 출교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최근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대책위원회(가칭)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이 의사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의사의 결여된 성인식은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진다. 게다가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만큼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간, 폭행, 음주운전 의대생은 의사가 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는 의사 면허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은 공동체(사회)다. 의학적 지식만 갖췄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줄 수 없다라며 우리나라 의사 면허는 살인을 한 경우에도 영구박탈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범죄자는 의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해 학생에 대한 추가 범죄 사실을 알리는 내용의 글이 최근 SNS상에 올라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은 고등학생 시절 당했던 피해와 유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 가해자가 동일 인물이었다. 이런 사람이 의사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이어 소원 들어주기를 내기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가해 학생이) 이기자 성관계를 요구받았다. 싫다고 했는데 내가 이겼으니까 해야 한다며 성폭행을 했다며 성관계 사실을 학교에 소문내겠다라고 협박하고, 심기를 거스르면 자신의 집 옥상 계단으로 데려가 우산과 주먹으로 때렸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해 의대생 A씨(24)는 도내 한 대학 의대에 재학하며 교제했던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등)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사회일반
  • 강인
  • 2020.04.28 1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