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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교육지원청,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 위한 광폭행보 눈길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기)이 추진하는 세계 최초의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무주교육지원청이 해외의 태권도관련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지 학교를 방문하는 등 추진을 위한 잰걸음을 옮기면서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여부와 그 시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무주군 무풍면의 무풍중고를 태권도 성지인 무주군의 특색을 살린 태권도특수목적고등학교로 전환해 지역발전 및 태권도교육 활성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 4월 들어 무주교육지원청은 아시아 국가 중 태권도가 활성화된 몽골, 태국, 필리핀을 연이어 방문하면서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업무협약 체결을 진행했다. 몽골에서는 몽골태권도협회(회장 어능), 몽골국가대표훈련장, 몽골태권도교육기관을 차례로 방문해 외국학생 입학전형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몽골 내 학교 홍보 및 입학생 추천의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태국에서는 태국총영사관, 태국현지학교, 세계한인태권도사범협회(회장 박종화)를 방문하고 전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전환설립을 전방위적으로 홍보하고,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필리핀에서는 재필리핀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효준)와 전필리핀태권도협회(홍성천 전 회장)을 만나 학교설립을 위한 값진 자문을 얻고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북국제태권도고등학교 설립에 무주지역은 물론, 전북특자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 무주
  • 김효종
  • 2024.04.29 15:42

‘5월엔 완주로 놀러가자’ 힐링시티투어 개시

완주군 힐링시티투어가 새롭게 단장하고 올 관광객 맞을 준비를 마쳤다. 군은 내달부터 연말까지 수도권과 전주시, 익산시, 전북혁신도시 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등에서 출발하는 시티투어를 총 210회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년 전석 매진으로 인기몰이를 했던 ‘완주힐링시티투어’는 올해는 계절별, 테마별 코스로 구분해 더욱 완주의 풍부한 자연,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봄 시즌 당일 투어코스는 2개 코스로 나눠 진행된다. 문화지식공간으로 재탄생된 근대문화유산의 대표 아이콘인 삼례문화예술촌을 기점으로 ‘2024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소양 아원고택 등 오성한옥마을, 대아수목원을 돌아본다. 치유‧힐링코스로는 상관 공기마을 편백나무숲길 걷기와 대한민국술테마박물관 등 완주 남부권을 여행한다. 완주군이 대표하는 로컬푸드를 맛보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직매장과 전통시장 방문도 이뤄진다. 투어 예약은 각각 전담 운영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도권(서울시청) 출발은 로망스투어 홈페이지(https://www.romancetour.co.kr/)에서 전북권(전주, 익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출발은 남북여행 홈페이지(https://www.nbtour.co.kr/)를 이용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매주 금, 토, 일 ‘완주‧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일환으로 추진하는 완주‧전주시티투어버스가 운행된다. 전주종합경기장을 출발해 팔복예술공장, 전주한옥마을, 완주소양오성한옥마을, 삼례문화예술촌 등을 당일여행으로 전주와 완주의 대표 명소를 방문한다. 완주‧전주 시티투어버스는 하늘관광(063 284 7200)으로 문의해 전화 예약하면 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올해는 더욱 풍성하게 다양한 완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투어코스를 발굴했다”며 “지역관광자원 콘텐츠를 연계한 정기 로컬여행상품을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완주
  • 김원용
  • 2024.04.29 15:42

올해 진안지역 수계관리기금 12억 8000만 원 확정

“수변구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금강수계기금 관련 모든 지원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수변구역 주민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진안지역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기금, 이른바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지난 2월 확정됐다며 진안군 환경과 송옥례 수계관리팀장은 29일 이 같이 밝혔다. 송 팀장에 따르면, 확정된 기금의 액수는 12억 8000만 원이다. 기금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군은 지역 내 8개 읍·면, 64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또는 간접 지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간접지원으로는 소득증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마을회관 물품구입 및 배수로 정비공사, 농로 포장공사 등 복지 증진사업과 농기계, 마을공동 친환경퇴비 구입 등 소득 증대사업이 그것. 이에 더해 특히 올해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5개 마을), 70세대에 대해 LED등 교체(3개 마을) 등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이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산 10억원을 편성, 정천면 상조림마을에 친환경연료(LPG)를 공급할 예정이다. 직접지원으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가계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된다. 직접지원사업은 의료비, 생활필수품 구입 등 주거생활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비의 50%에 해당한다. 대상자는 총 530명가량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6억 1000만 원을 차등 분배하며 현재까지 총 460여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 진안
  • 국승호
  • 2024.04.29 15:41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서 전주페스타 홍보

전주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박람회에서 ‘전주페스타 2024’ 등 올해 전주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를 알렸다. 시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진행된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에 참가해 ‘전주페스타 2024’와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 등 전주의 다양한 축제 및 행사를 홍보했다. 박람회에서 시는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첫 선을 보인 후 올해 더욱 풍성하게 돌아올 전주 대표 통합축제 ‘전주페스타 2024’와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는 ‘제25회 전주국제영화제’를 중점 홍보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팔로우 이벤트 등을 통해 방문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오는 10월 중 총 12일간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개최되는 ‘전주페스타 2024’는 ‘10월, 더 맛있는 전주!’를 슬로건으로 △맛스토어 △맛잔치 △맛자랑 등 전주의 다양한 맛을 주제로 한 핵심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전주페스타에서는 오프닝·클로징 축제와 전국 최대 규모 드론쇼, 주별 통합축제(전주비빔밥축제, 국제한지산업대전·전주독서대전, 전주조선팝페스티벌, 전주막걸리축제), 연계 행사 등을 통해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도 만나볼 수 있다. 장애숙 시 관광산업과장은 “전주시는 상시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관광거점 문화도시로, 이번 박람회를 통해 많은 분이 전주의 다양한 축제를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특히 올해 전주의 맛을 핵심으로 찾아오는 ‘전주페스타 2024’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박람회’는 지난 2021년 시작돼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으며, 매년 100여 개 이상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 사람들
  • 백세종
  • 2024.04.29 15:33

[팔도 건축기행] 인천우체국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일대는 개항기와 일제강점기 지은 근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으면서 잘 보존돼 있기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지역이다.  제물포구락부, 옛 인천부청사(현 중구청), 만국공원(자유공원), 옛 일본 제1은행 지점(인천개항박물관), 옛 일본 제18은행 지점(인천개항장 근대건축전시관), 옛 일본 제58은행 지점(요식업중앙회 중구지부), 옛 일본우선주식회사 인천지점(인천아트플랫폼 사무실), 옛 대화조 사무소(카페 팟알), 인천세관 옛 창고와 부속동, 답동성당 등 근대 건축물만으로도 시가지를 형성할 수 있을 정도로 즐비하다.  지역 자체가 거대한 박물관인 인천 개항장에서 랜드마크를 꼽는다면 예나 지금이나 단연 '인천우체국'(인천시 유형문화제 제8호)이다. 인천우체국은 1922년 12월1일 착공해 이듬해 12월10일 준공했다. 1924년 2월9일 공식 개청 행사(낙성식)를 한 지 올해로 100주년이다.  이 건물은 인천중동우체국이 2019년 5월24일 오후 6시 업무를 종료하고 인하대병원 옆 정석빌딩 임시청사로 이전할 때까지 95년 동안 우체국으로 쓰였다. 문화재로 관리되는 우체국 건물은 인천우체국, 진해우체국(1912년), 곡성 삼기우체국(1948) 등 3곳이 남아있는데, 이 가운데 인천우체국이 가장 규모가 크다.  '팔도건축기행' 인천우체국 편은 인천문화재단이 지난해 말 펴낸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를 주로 참고했다.   △우체국 역사 첫 페이지 쓴 인천  인천은 우리나라 우체국 역사의 첫 페이지부터 등장한다. 조선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강화도조약)을 통해 처음으로 일본에게 부산항을 열었지만, 외국에 문호를 연 실질적 개항은 1882년 미국과 조미수호조규 체결 이듬해 '제물포(인천항) 개항'이다.  1883년 개항으로 인천은 근대 도시로 변모하고, 개항장에는 외국인 거주 지역인 '조계'가 형성됐다. 이 때부터 서구 문물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물밀듯 인천으로, 한성으로, 조선으로 들어온다. 근대 통신 수단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총국은 고종의 명에 따라 1884년 11월17일 수도 한성에 설치됐고, 그 다음날 우정총국 인천분국이 가장 먼저 설치됐다. 올해는 우리나라 우편 역사가 시작된 우정총국 인천분국 140주년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12월4일 우정총국 개설 축하연 자리에서 김옥균(1851~1894) 등 급진개화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으로 우체국도 문을 닫는다. 대한제국은 1895년 6월1일 한성과 인천에 다시 우체사가 설치돼 우편 업무를 재개하고, 1900년 1월1일 '만국우편연합'에 가입해 국제 배송망을 갖췄으나, 일본우편국과 '불편한 동거'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1905년 5월부터 일본 통감부는 대한제국 통신기관 탈취를 목적으로 인천을 비롯한 전국 우체사를 일본 우편국으로 편입했다. 일제강점기를 맞으며 대한제국 우체 업무는 해체돼 조선총독부 산하 체신국으로 개편됐다.  인천우체국은 해방 이후 일부 건물이 미군 우편국으로 사용됐으며, 한국전쟁 이후 반환돼 역시 우체국으로 운영됐다. 우여곡절의 역사를 더하면 인천우체국 건물이 갖는 상징성은 배가된다.  △100년 전 랜드마크 인천우체국  1918년 인천항에 최초의 근대식 갑문을 갖춘 내항이 건설되면서 재편된 도시의 중심에 인천우체국이 건립됐다. 축항과 해안 매립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항동 일대에는 인천우체국을 비롯해 인천세관, 오사카상선 인천지점, 조선상업은행 인천지점, 인천곡물협회 등이 이전해 물류 중심지를 이뤘다.  인천우체국은 현 중구 신포로와 제물량로가 만나는 모서리에 입지했다. 인천우체국 동쪽에 있는 신포로는 내항 1부두에서 성공회 내동성당까지 이어지는 길이고, 우체국 북쪽으로는 조선 시대부터 인천과 서울을 잇던 경인가도의 끝에 맞닿아 있다. 건립 당시부터 도심의 주요 간선도로의 교차점에 있고, 항만이 배후에 있으니 100년 전부터 이 지역 랜드마크였다고 할 수 있다.  인천우체국의 입지는 건물 배치와 디자인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인천우체국은 조적조 건축임에도 석조 건축의 외관을 갖춘 서양식 역사주의 양식을 따랐다. 일제강점기 초기 조선총독부가 선호했던 건축 양식이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인천우체국 기록화 조사보고서'에서 "우편 업무와 우편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성격상 역사주의 건축 양식이 구축한 신뢰의 이미지를 이어가겠다는 건축가와 건축주의 디자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서양의 역사주의 건축물에선 건물 모서리에 출입구를 설치하지 않는데, 인천우체국은 '디귿(ㄷ)자' 형태임에도 건물 동북측 모서리에 정문을 낸 점이 독특하다. 안창모 교수는 "우체국에서 대민 서비스가 이뤄지는 공간의 동선을 최대한 줄여 기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매립지에 형성된 업무중심지구의 2개 주요 간선도로가 만나는 곳에 출입구를 설치하고, 모서리를 둥글고 높게 처리해 시선을 집중시킴으로써 우체국의 존재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건물 배치로 인해 제물량로에서 개항장 중심가를 향해 비스듬하게 진입할 때 인천우체국이 갖는 시각적 효과가 크다. △우정통신박물관으로 탈바꿈 중  현재의 인천우체국은 본래의 '디귿(ㄷ)자' 형태가 아닌 사각형이다. 우체국 중정부에 해당한 1층 후면부는 목조지붕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1954년 전쟁 피해 복구 차원의 대수선 공사에서 중정부를 2층으로 증축해 현재의 형태를 갖췄다. 신축 당시 설계도는 남아 있지 않고, 1924년 1월 발간된 조선체신협회 잡지에 공사 개요가 기록돼 있다. 설계는 체신청 체신기사 오카다 준조가 맡았으며, 연면적 598평(약 1천977㎡)에 1층 268평, 2층 176평 등으로 구성됐다.  둥글게 처리된 동북측 모서리에 돌출된 정문은 석조를 사용해 위용 있는 디자인을 추구했다. 정문 양측에는 원형 기둥을 세웠고, 상부는 부조로 수평적 패턴을 새겼다. 2층 동북측 모서리에는 원형 기둥 5개를 둘러 건물의 정면성과 장식성을 더했다. 신축 당시 벽체는 연와조(벽돌)로, 슬라브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정문은 석재로 만든 혼합 구조다. 지난해 9월 인천우체국 원형 파악을 위한 일부 해체를 통해 원래의 구조와 재료 일부가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해 6월 정부로부터 인천우체국 건물을 매입하고, 용역을 통해 '건물 보존·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우체국의 역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해 '우정통신박물관'으로 활용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는 1923년 기준으로 원형을 보존한다는 원칙으로 본관 중정부, 별관과 수위실은 철거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내달 중 인천우체국 보존·활용 방안을 확정하고, 행정 절차와 리모델링 등을 거쳐 2027년 박물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우정통신박물관 조성 과정에서 인천우체국과 관련한 새로운 역사가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1948년 5월 노동당원의 인천우체국 소이탄 투척 사건, 1979년 한국 첫 여성 집배원 입사 등은 여전히 흥미로운 이야깃거리다. 인천우체국과 관련된 전보·전신 역사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관심을 키울 필요가 있다. 경인일보=박경호기자

  • 기획
  • 기타
  • 2024.04.29 15:28

자치경찰위 실효성있는 운영방안 마련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 법적, 제도적 미비점이 대폭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에 대한 실제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명목상으로만 자치경찰제가 출범했을뿐 현실은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위원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순찰 지원 애플리케이션을 자체 개발했다. 순찰 지원 앱은 경찰청이 관리하는 지역별 범죄위험 등급 데이터와 주민의 순찰 요청 접수 데이터를 분석해 자동으로 순찰 경로를 생성하는데 우선 전주와 김제, 임실, 부안 등 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해 개선 사항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하나의 모범 사례다. 앞서 전북 자치경찰위는 2021년 출범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탄력 운영’ 등 지역맞춤형 치안정책을 발굴해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해 앞으로 갈 길은 멀기만 하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소위 ‘검수완박’ 과정에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줄이고, 지방 분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숱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일례로 자치경찰 업무는 대부분 지구대·파출소에서 수행하지만, 이곳에서 근무하는 경찰은 국가 경찰 소속이다. 자치경찰 사무는 존재하는데 정작 자치 경찰이 없고, 그 사무를 국가 경찰이 수행하는 구조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치경찰위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을 하려면 경찰 인사·지휘권이 있어야 하나 자치경찰제 출범 당시부터 전혀 그런 권한이 없는 실정이다. 결국 위원회는 회의만 할뿐 치안일선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때 담아내는데 뚜렷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경우 초대 이형규 위원장과 방춘원 사무국장의 3년 임기(연임 불가)가 오는 5월 31일 끝난다. 제2기 전북자경위는 위원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 결정이 현재 마무리 단계다. 그런데 제2기 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가더라도 지금과 같은 방식의 제도라면 별다른 역할을 찾기 어렵다. 지금처럼 '이원화' 한 상태로 운영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권한과 자원이 없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자치경찰제를 시행하지 않는게 낫다는 극단적인 지적을 중앙정부는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9 14:25

'지방소멸 위기 대응'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지원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
  • 이용수
  • 2024.04.29 14:05

범죄자의 인권과 무고한 피해자

최근 전북지역에서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들 범죄자의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악랄한 범죄자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우리 사회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흉악범의 인권을 더 제한해야 한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관련 법률도 제정됐다. 그런데도 사법기관은 머뭇거린다. 물론 범죄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고, 범죄자의 인권도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범죄자에게 유독 관대하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많다. 여러 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다른 나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친다. 대한민국의 형량이 미국 등 다른 나라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아서다. 범죄자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받고, 일부는 그 선처가 부족하다며 항소해서 또다시 감형을 받는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로,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피고인이 신혼이라는 이유로⋯. 정말 온갖 사정을 다 들어준다. 대한민국의 관대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사법부의 판단이 끝났어도, 행정부가 남발해온 사면·복권 제도가 남아있다. 분명 교도소에 있어야 할 지도층 인사가 버젓이 활보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최근 사법기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직접 범죄자를 치밀하고 무자비하게 응징하는 내용의 ‘사적 제재(私的 制裁)’를 다룬 TV드라마와 영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사적 제재는 공권력·사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 또는 집단이 범죄자를 찾아 단죄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는 엄연한 불법이다. 그런데도 주인공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시청자들은 강렬한 쾌감과 대리만족을 느끼며 범법자인 주인공을 응원한다. 공권력과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비웃는 내용의 콘텐츠에 국민들이 열광하는 이유를 들여다봐야 한다. 국민의 법감정과 실제 처벌 수위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최근 충격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흉악범·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지만, 아직도 대중의 법감정과는 괴리가 크다. 속이 터진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무고한 피해자들이 자신을 해한 범죄자의 출소 후 보복을 두려워하며 발을 뻗지 못한다.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나 일찍 출소한 흉악범·성폭행범들로 인해 주민들이 공포에 떨어야 한다. ‘열 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에서 원칙으로 삼는 유명한 법언이다. ‘증거재판주의’ 원칙은 당연히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다른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 ‘한 명의 범죄자를 제대로 벌하지 않으면, 또 다른 열 사람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낸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4.29 12:59

새만금신항, 크루즈 관광 유치 손 놨나

크루즈선은 항공모함, LNG 운반선과 함께 조선업의 ‘3대 보석’으로 불린다. 또 크루즈선은 ‘바다 위의 리조트’나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도 불린다. 그래서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해 안간힘을 쏟는다. 한꺼번에 부유한 대규모 관광객들이 쏟아져 와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2025년 완공돼 2026년 개항을 앞둔 새만금신항은 최대 22만톤의 초대형 크루즈선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크루즈 선사 유치 등에 나서야 하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항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다. 하지만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크루즈 선박은 부산·인천·강원 속초·제주·전남 여수 등 국내 5대 크루즈 기항지에 들어온다. 이들은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해외 주요 크루즈 선사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돈독히 하며 관광 콘텐츠 소개 등을 한다. 그래야 크루즈 기항지가 정해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올해도 이들 5대 기항지 관계자들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2024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에 참가해 국제 크루즈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전 세계적으로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크루즈 관광객들도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국내 지자체들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새만금신항은 신규 기항지이기 때문에 인근에 어떤 매력있는 관광지가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선사들에게 홍보해야 한다. 그런데도 새만금개발청이나 전북도는 연구용역이나 조례 제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관계기관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9 12:46

[종합]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옥정호에서 숨진채 발견

전북지역 건설사 대표가 실종된지 13일째 만에 신운암대교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28일 오후 6시 45분께 임실군 운암면 신운암대교 아래에서 발견된 사체가 전북지역 한 건설사 대표 A씨(64)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아내에게 “검찰 수사 때문에 힘들다”며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남긴 뒤 연락이 두절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임실군 운암면 옥정호 섬진강물문화관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일대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날은 수색 13일차로, 수색작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근 마을 주민이 낚시를 하다 물위에 떠 있는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초 신고 장소와는 1.5㎞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이날 발견된 사체에 대한 지문 감식을 진행한 결과 밤늦게 A씨와 동일인물임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이 밝는 대로 부검을 위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며 "부검을 통해 A씨의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4.28 23:06

尹대통령∙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 관전 포인트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만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영수회담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며,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의제들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총선 민심이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수회담 한 번에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하는 안건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면 2,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거다. 이번 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언급될 경우 회담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재임 기간 김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8번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번,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0번이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4.28 18:31

크루즈 전용 대형 부두 완공 코앞인데…크루즈 산업 손놓은 전북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전북은 사실상 크루즈 관련 산업 육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두 건설과 용역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크루즈 연관 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0여 년 전 다수의 용역과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실행 계획 대신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8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 최대 22만 톤의 초대형 크루즈 선을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내년 완공,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 선석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20만 톤 크루즈 선의 길이가 360m, 흘수(배가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가 9.3m인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신항에 들어서는 크루즈 부두는 20만 톤 이상 크루즈 선의 계류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만 톤급 이상 크루즈는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새만금 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2만 톤 수준의 크루즈는 총 객실 수 2700여 개에 승객을 최대 6700여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하선 관광을 감안하면 크루즈 선 입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크루즈 여행객들 역시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자치단체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여행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디즈니 크루즈 라인, 아스카 II, 폴 고갱, 크리스탈 크루즈 등의 회사가 초호화 크루즈 시장의 강자다. 우량 크루즈 선의 유치는 곧 이들 회사에 얼마나 ‘지역 마케팅’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선 지난 3일 부산항에 로열 캐러비언 소속 세레나데 오브 더 씨즈호 등 크루즈선 4척이 동시 입항했다. 인천항은 올 1분기 글로벌 크루즈 선박 다수가 정박함으로써 지난해 동기 대비 223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강원 속초도 크루즈 산업 신흥 강자로 올해 첫 크루즈인 8만톤급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9일 입항했다. 인천과 여수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전문 박람회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 2024)에 참가해 세일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청 차원의 연구 용역과 전북자치도의회의 조례가 주요 준비 사항에 불과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6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북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올 1월 18일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4.04.28 18:26

[주간증시전망] 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    반등기대감

코스피지수는 전주대비 2.49% 상승한 2656.33포인트로 마감했다. 수급별로 보면 기관은 7937억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4450억원과 996억원 순매도했다. 지난주 미국 반도체기업들의 반등과 테슬라 상승으로 인한 2차전지 기업들까지 강세를 보이며 저점 대비 100포인트 이상 반등하며 주중 2670선포인트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기에 정부의 밸류업 정책 구체화로 인한 저PBR 종목 중심의 상승세도 특징적 이였다.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변동성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빅테크 기업과 국내 주요 대기업이 호실적을 내면서 반등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은 시장 예상치를 넘어서는 호실적을 발표했고, 30일에는 아마존과 AMD 5월2일에는 애플이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AI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반도체 비중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국내는 29일 삼성전기, 30일에는 삼성SDI, 아모레퍼시픽, OCI홀딩스가 실적을 발표한다. 1일 한미약품을 시작으로 2일 LG화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하이브, 롯데칠성, 3일 네이버,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가 5월 2일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을 확대할 여력이 있는 자동차 업종이나 배당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 업종에 관심이 큰 상황이다. 5월 2일 미 FOMC 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 급하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5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리인하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미 국채 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뉴욕 채권시장에서 미국채 금리는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증시의 단기 급반등 이후 숨 고르기 국면이 예상되기에 이를 활용해 비중 확대 기회를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가격메리트와 성장성, 실적 불확실성 정점 통과 가능성이 높은 2차전지와 인터넷 업종에서 주도종목 중심으로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4.28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