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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전북지원, 23일 전주 효자동으로 이전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17년간의 전주시 금암동 시대를 접고 오는 23일 전주시 효자동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사 4층으로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은 지난 2002년 전주출장소 개소이후부터 전북은행 본점 빌딩에 입주해 왔으며 이날부터 서부신시가지에 새둥지를 마련하고 효자동 시대를 활짝 열게된다. 이전과 함께 전북지원은 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민원전문직원을 상시 배치해 금융민원 상담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내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보다 편리해지고, 주차 공간이 넓어져 민원인 편의성 향상과 전주 신시가지에 위치한 전북도청경찰청교육청금융회사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 협력체계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북지원은 기대하고 있다. 전북지원은 이번 이전으로 도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사실을 홍보하는 한편 도내 유관기관 안내 공문 발송, 포털사이트 정보 수정, 인근 도로변 사무실 안내 게시판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다. 김용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장은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금융·증권
  • 이종호
  • 2019.12.16 18:17

이항로 전 진안군수, 16일 만기 출소...입지자들 촉각

이항로(62) 전 진안군수가 16일 만기 출소하면서 내년 진안군수 재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입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전 군수는 10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16일 오전 5시 군산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출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진안지역 주민들이 몰려들면서 교도소 입구는 북새통을 이뤘다. 추위 속에서도 가족과 지인 200명가량이 교도소 정문에 몰려 20분가량 혼잡이 빚어졌다. 특히 내년 재선거에 출마가 유력한 인물도 이 자리에 참석, 벌써부터 이 전 군수의 지원을 받을 것이라는 등의 입줄에 오르내리고 있다. 석방 직후 이 전 군수는 마중 나온 지인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진안의 자택이 아닌 가족 소유의 전주의 한 아파트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군수는 공범 4명과 함께 지난 2017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홍삼 제품 210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이 전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하기 위해 공범들과 공모해 다수의 선거구민들에게 기부행위를 해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설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같은해 7월 추석기부행위에 대해서는 공범들의 카카오톡 대화와 정황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 검찰과 이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해 그 형이 확정됐다. 이 전 군수의 당선 무효형으로 인한 재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최정규국승호 기자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9.12.16 18:06

복지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전북대학교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 불편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전북대병원을 전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 대형 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특정 지역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의료환자의 수용,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권역 내 응급의료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권역별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지정된다. 당초 전북권에는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었지만 올해 초 20192021년 응급의료기관(중앙권역지역지역기관) 401개소 지정에서 탈락해 전북권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다. 이에 전북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위해 복지부가 요구하는 병상포화지수와 재실시간, 중증응급환자 재실시간, 최종 치료제공률, 적정시간 내 전문의 직접진료율 등 전반적인 응급의료지표를 모두 1등급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도 했다. 전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추진해온 김광수 의원은 전북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되어 도민들의 응급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다며 전북지역 권역응급의료센터 공백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와 우려점, 개선방안 등을 복지부장관과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한 것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최정규
  • 2019.12.16 18:06

공사대금 깍아줘 기소된 한전 임원 절반 가까이 무죄

태양광 발전소를 차명으로 분양받고 공사업체로부터 대금을 감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전현직 임원 등 15명 중 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전 전 임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의 공사대금을 깎아줘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업체 대표 B씨(54)에게도 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5월께 김제시에서 차명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지위를 이용해 B씨로부터 공사대금 4000만원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전 전현직 간부 5명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며 사실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이들의 유죄를 끌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 5명을 구속기소 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한바 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19.12.16 18:06

전주지법 신청사 준공식 열려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이 43년 전주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청사인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16일 신청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 도내 국회의원, 서창훈 전북일보 회장 등 각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준공식 치사를 통해 오늘은 1976년 덕진동에서 출발한 전주지방법원이 43년 만에 새로 만성동에 터전을 잡으면서 전라북도 사법의 중심으로서 새롭게 도약한 뜻깊은 날이다며 전주지방법원은 오늘의 신청사 준공을 맞아 명실상부한 전북 도민의 법원으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물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정의로운 재판이 어우러져야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좋은 재판이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며 재판권을 행사할 때 항상 공정함과 강직함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잃지 않는 관대함과 융통성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주지방법원이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자랑스러운 법조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지역주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또 미래 세대의 자랑스러운 지방법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뒤 이날 준공식을 가진 전주지방법원은 7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에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지난 2일 만성동 새 청사에서 공식 업무에 들어간 전주지법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사법접근센터와 지방법원으로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19.12.16 18:06

전주시, ‘친일’ 시장 흔적 지운다

전주시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전직 시장의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전직 전주시장은 2명이다. 초대 임병억(1945.11.7~1948.12.16), 3대 임춘성(1950.5.6~11.10) 전 시장이다. 임병억 전 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7월~1940년 4월까지 정읍군속과 무주군수로 재직하며 중일 전쟁 관련 영화회강연회좌담회를 통한 국방사상 보급, 군마 징발, 국방헌금과 헌납자금 모금, 출정군인 환송연, 징수품 공출, 저축 장려 등 전시업무를 적극 수행한 공로가 인정돼 지나사변(중일전쟁)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뒤 1945년 12월~1948년 12월까지 전라북도 전주부윤을 지냈다. 또 임춘성 전 시장은 일제강점기인 1940년 장수군수 재임 시절 중일 전쟁에 참전한 일본군을 위해 국방헌금 모집, 출정군인 환송연, 귀환군인 위안회 개최 등 전시 업무를 도맡았다. 이에 임병억과 같이 지나사변 공로자 공적조서에 이름을 올렸다. 해방 후에는 진안군수, 남원군수, 전주시장 등을 거쳐 1960년 6월부터 10월까지 전북도지사를 지냈다. 최근 전북도에서 친일인명사전에 등록된 11대 임춘성, 12대 이용택 전 도지사의 흔적을 지우는 등 친일인사 정비에 나서자 전주시도 전직 친일 시장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전주시는 두 전직 시장을 홈페이지 역대시장에서 삭제하고 시청에 걸린 액자도 철거했다.

  • 전주
  • 강인
  • 2019.12.16 1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