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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밀접"⋯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가 첫발을 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갖고 제1차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등을 계기로 출범을 발표한 이후,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등 출범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민간 위원장을 맡았으며,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6개 부처(기재부·교육부·법무부·행안부·복지부·금융위) 기관장이 참여해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자문과 제도 건의, 쟁점 조정 등을 통한 의료개혁 과제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의료개혁특위 제1차 회의에서는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보건·의료
  • 이용수
  • 2024.04.25 13:49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정읍고창 윤준병 "정읍 고창 더 나은 미래 해결사 되겠다"

제22대 총선 정읍 고창 선거구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은 치열했던 당내 경선을 거쳐 본 선거에서 86.86%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대표발의 270건(2위)으로 성실하고 실력있는 초선의원으로 평가받으며 정책전문가로 인정받았다. 22대 선거사무소를 '해결 캠프'로 명명한 이유도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자신의 정치신념을 담은 것이다. 윤 의원은 "앞으로 입법안 또는 단위사업 추진에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읍 고창 주민 여러분께 해결을 넘어 변화를 약속드리겠다"며 "정읍 고창의 더 나은 미래 해결사가 되어 지방소멸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누구보다 치열한 경쟁을 거치고 경선에서 승리한 뒤 당선되셨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요. "경선부터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과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것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자임을 다시 확인시킨 것으로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금 국민만을 위한 국정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는 선거였다고 평가합니다. 제22대 총선은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초선 윤준병은 열정과 전문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고위공직자 출신 재선으로서 부드러움도 갖춰야 된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부드러움을 갖춰야 한다는 평가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36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좌천을 당하기도 하고 서러움을 이겨내면서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되기까지 열정과 전문성이 없었다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자리였기 때문에 열정과 전문성은 제 삶 자체입니다. 이러한 열정과 전문성을 강조하다보니 정치인 윤준병이 다소 부드럽지 못하고 일만 잘하는 정치인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심은 전혀 그렇지 않기에 앞으로 주민들과 더 소통하면서 부드러움을 장착한 진짜 정치인 윤준병이 되겠습니다. 다만 엄격함을 갖춰야 할 때는 엄격함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출직 공직자의 비위 행위, 공천, 당직 인선 등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읍 고창은 전주 등 전북 도심권과 별도로 전북 전체 발전의 요충지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전북의 경우 전주, 익산, 군산 등을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이 대부분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남권 발전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노을대교,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이 서남권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정읍 젖줄인 동진강 회복프로젝트 추진과 정읍의 강점인 제약산업을 호남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서해안철도 등 기반시설 건설을 통해 서남권 발전을 앞당긴다면 정읍과 고창이 전북 전체발전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고창 부안을 넘어 전북의 숙원 현안인 노을대교 공약을 다시 꺼내셨습니다. 초선 임기 중에 첫 삽을 뜨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요. "지난 21대 총선에서 노을대교 건설을 약속드렸고, 임기 초반에 노을대교 건설을 제5차 국도·국지도계획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노을대교 건설은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단년도 사업이 아닌 만큼 22대 총선에서 노을대교를 공약으로 다시 꺼내든 것이 아니라, 차질 없는 추진을 약속드린 것입니다. 노을대교 건설을 위한 스텝을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계획중에 있으며, 내년중 착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질없이 추진해 노을대교가 명품 해상교량으로 거듭나 서해안시대의 첨병 역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농 복합도시 정읍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도시의 경우 도심활성화를 위해 정읍경찰서, 정읍우체국 이전 부지 활용, 정읍제일고 운동장의 공원화, 연지시장의 재개발, 정읍역파출소 이전 등 정읍역광장의 재편, 수성동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을 정읍시와 협의해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고창 터미널 국가혁신지구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촌의 경우 도시와 견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경쟁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농어촌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빈집과 폐교 정비를 본격화하고, 면 단위에 6~8개소의 거점마을 조성해 주거뿐만 아니라 교육·의료 등의 주민편의시설도 집중 배치해 자족적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책 전문가로서의 윤준병과 정치인으로서 윤준병을 스스로 평가하고 소개한다면. "정치인 윤준병을 정책 전문가적인 성격이 강하다 평가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36년간 행정을 하면서 정책적인 내용을 많이 다뤘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책전문가와 정치인을 나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본령이 민생을 해결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그런 걸 해결하려면 정책적인 식견과 노하우가 필요하며 정치와 정책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6년간 행정경험을 통해 체득했던 정책적 식견을 최대한 활용해 정치가 가지고 있는 본령 즉, 민생해결과 국민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봉합하고, 지역을 화합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선거기간 생긴 갈등을 완벽히 봉합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경선 이후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유성엽 예비후보, 본선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최용운 국민의힘 후보, 정후영 자유통일당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비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듯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고, 정읍 고창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합니다. 다만, 민주당원으로서의 정체성과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정읍고창의 발전 방향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진영과 구애없이 모두 함께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부탁드립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승리이자 정읍시민·고창군민의 승리입니다. 압도적인 지지로 주민 여러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제시한 '지방경제 회생(回生) 프로젝트', '도농·빈부·약자와의 동행(同行) 프로젝트', '농어촌 재구조화 프로젝트', '정읍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고창 서해안철도 건설 프로젝트' 등 5대 총선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또한 정읍·고창 37개 읍면동별 '1특화 책임공약'도 꼭 지키겠습니다.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을 흔들림 없이 지키며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봄을 앞당기겠다고 약속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약속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잘하면 칭찬도 해주시고 못한다면 채찍질도 서슴없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국회·정당
  • 임장훈
  • 2024.04.25 13:24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3:23

만경강∙호남평야 한눈에⋯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 문 열었다

우석대학교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추진한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이 공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공사가 진행된 W-SKY 23은 우석대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의 유휴공간을 복합문화공간(연면적 389.3㎡)으로 조성했다. 또 옥상에는 호남평야의 일원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연면적 177.68㎡)가 들어섰다. 특히 옥상 전망대에서는 조선시대 10대로 중 전라·충청·경상길이 모두 모이는 삼례와 만경강 유역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아울러 완주와 전주·익산 도심 지역을 둘러볼 수 있고, 서남쪽으로는 정읍의 갈재와 부안 내변산, 새만금 일원까지도 조망이 가능하다. 25일 우석대 전주캠퍼스 대학 본관 23층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유희태 완주군수, 이경애 완주군의회 부의장, 박지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김효진 완주경찰서장, 김난희 완주교육청교육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송치성 JB지산학협력단장, 서두원 전북은행 부행장, 이정환 NH농협 전북본부장, 조준모 총동문회장, 하사달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지역 유관기관 대표 및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관식은 초대가수 조우현(공연예술뮤지컬학과 4년)과 피겨플루티스트 윤수연 씨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홍보영상 시청, 테이프 커팅, 시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박노준 총장은 “W-SKY 23이 ‘사람들의 발길에 문턱이 다 닳는다’는 호한위천(戶限爲穿)의 사자성어처럼 전국에서 인파의 물결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더불어 완주군의 랜드마크이자, 전북특별자치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도 “W-SKY 23은 지자체와 대학 간 상생협력의 선도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은 각종 군 행사 개최 장소 연계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완주·우석 전망대 ‘W-SKY 23’의 개관을 기념하기 위해 우석대 LINC 3.0 사업단이 지자체-대학 상생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 대학
  • 육경근
  • 2024.04.25 12:58

전북대 77억 원 모금 달성에 스승∙제자도 힘 보탰다

전북대학교가 개교 77주년을 맞아 추진하는 '77억 원 모금'에 스승과 제자가 한마음으로 기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주인공은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과 강현신 ㈜미소능력개발센터 대표이사. 이들은 사제지간으로 그간 천원의 아침밥, 장학금 기부 등 모교의 발전사업에 힘을 보태왔었다. 25일 전북대에 따르면 김동근 전북대 교수회장과 동문인 강현신 ㈜미소능력개발센터 대표이사는 전날 대학 경쟁력 향상을 기원하며 발전기금 1000만 원을 각각 기부했다. 이번 발전 기금은 법학전문대학원 지정 기금 및 대학 경쟁력 향상 기금으로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 등에 쓰인다. 김 교수회장은 "11억원을 출연한 윤신근 수의대 동문의 강연에 큰 감동을 받아 기부에 동참하게 됐다"면서 "대학 발전은 몇몇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이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강 동문과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강 동문은 "모교 발전을 위한 평소 생각을 실현하고자 기부를 이어오고 있다. 전북대가 글로컬대학으로 성큼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선배이자 동문으로서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회장은 지난해 학생들을 위한 '1000원의 아침밥'에 100만원을, 강 대표이사는 500만원을 전북대 총동창회에 기부한 바 있다. 또 강 대표이사는 지난해 8월에도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500만원을 쾌척했다. 한편 강현신 동문이 대표로 있는 (주)미소능력개발센터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사회적가치평가(SVI)에서 '탁월'인증을 받을 정도로 기업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평가등급 ‘탁월’은 전북자치도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지난해 전국 평가기업 1500개 중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한 미소능력개발센터에서 운영중인 미라클 평생교육원은 온라인 교육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유지나 자립지원 등을 위해 연간 10억원 이상의 무상교육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으며 전북대 총동창회와 연대하여 ‘전대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무료 제공’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다.

  • 대학
  • 육경근
  • 2024.04.25 12:22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1:44

조선 승려들의 예술혼 오롯이⋯'남원 대복사 동종' 보물 지정

문화재청은 조선 후기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과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 장인 정우(淨祐)가 신원(信元) 등 7명과 함께 1635년(조선 인조 13) 제작한 작품이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됐다가 영원사가 폐사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鑄鍾匠)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立狀蓮瓣文帶),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종을 매다는 고리)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했다. 동시에 입상연판문대에 마치 연화화생(蓮華花生)의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조선 정조 2) 김홍도가 그린 작품으로, 북송(北宋) 영종(英宗)의 부마 왕선(王詵)이 수도 개봉(開封)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西園)에서 1087년경에 소식(蘇軾)과 이공린(李公麟), 미불(米芾)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西園雅集)’을 주제로 한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남원 대복사 동종' 등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등과 적극행정의 자세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보존·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재·학술
  • 이용수
  • 2024.04.25 09:37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전주서신초등학교 인근 대지

임실군 삼계면 어은리(전) - 본 건은 수량제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대체로 북측의 도로기준으로 하향 경사지이며 주위는 자연림, 농경지가 주를 이룬다. 북측의 왕복2차선 포장도로를 통해 제방면 통행 원활한 편이나 펜스와 시건장치 되어 있는 경우 본건 접근 어렵고, 남동측으로는 고속도로 교량 하부로서 접근 어렵다. 북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시멘트 포장도로 있으나 표고차 있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고속국도법상의접도구역, 도로구역,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대지) - 본 건은 전주서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소재하는 기존주택지대이다. 차량접근이 가능하며,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 등을 고려할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이다. 유사 사다리형 토지로 현황 주택부지 일부 도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 산림 하천 전원 개발 항목은 관련부서 확인협의 해야한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신원리브웰아파트 17층(대지) - 본 건은 전주시맑은물사업본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체로 중고층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이고, 용머리 등의 도로변은 근린생활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형성돼 있다. 아파트단지 남측으로 왕복 6차선 정도의 용머리로가 서측으로는 왕복2차선 정도의 도로와 접함으로, 도로구조와 도로 연계계통 등의 상황으로 보아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편리한 편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시가지경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소로1류, 가축사육제한구역, 상대보호구역, 정비구역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4.04.24 19:54

전북 거점도시 육성 왜 필요한가?⋯수도권 집중 막을 '현실적 장치'

우리나라는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전체의 50%가 넘는 인구가 몰려 산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수도권 과밀 현상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그 심각성을 더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지역이다.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내재·외재적 발전 모두 규모의 한계에 부딪힌지 오래다. 한국은행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와 의미는 무엇일까.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에서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다. 반면 충청권과 제주권의 경우 전체 인구 변동에 대한 청년 이동 기여율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비중은 OECD 21개국 중 가장 높다. 반면 거점도시 비중 지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거점도시 비중이 지금보다 커져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한은에 따르면 OECD 국가별 2~4위 거점도시 인구가 수도(1위 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지수가 높을수록 수도 집중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수도권 지역들이 비슷한 규모를 가지는 것보다 일부 거점도시 중심으로 집중되는 것이 수도권 팽창을 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수도와 전국 평균 1인당 생산 격차가 클수록 수도의 인구 비중도 높았는데,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생산성 격차가 축소되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듯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현실적인 대안이다.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구 이동 관점에서 보면 청년 기준으로는 2020년부터 거점도시에서 순유출이 거점도시로의 순유입으로 반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자치시(군산·김제·부안) 논의가 있었지만 매번 갈등만 확인하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사이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올해 3월 기준 64만 772명까지 떨어졌다. 64만 명선이 붕괴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전주가 전북 거점도시로서 역할하려면 도시 중심지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한은 또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해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이 소외될 우려는 거점도시와 주변지역 간 연계성을 높여 거점도시의 이익을 최대한 공유하는 방안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24 19:00

창업기업 증가세·펀드 조성⋯스타트업 파크 조성될까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자가 투자자·대기업·창업 지원기관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창업단지)를 전국에 1개 소를 추가 조성한다고 밝히면서 최종 선정을 앞두고 전북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스타트업 파크가 전북에 들어설 경우 기업 유치·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모 접수가 지난 16일 마무리된 가운데 2019년 이후 스타트업 파크가 개소·조성 중인 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충남 천안시·경북 경산시를 제외한 13개 시·도 중 여러 시·도가 관심을 보이며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창업 인프라 조성사업인 스타트업 파크·그린 스타트업 타운 추진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10여 개 소가 운영·조성되고 있다. 호남권은 광주 1개 소, 경상권은 4개 소, 충청권은 3개 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북이 최근 민선 8기에 들어서 창업 생태계 구축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1조 창업 펀드를 조성하는가 하면 호남권 최대 규모 창업 패키지를 선정·운영하고 팁스 운영사 유치 등 민간투자 연계 창업 지원에 주력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창업기업 증가율이 전년 대비 5.2% 증가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역균형 발전 차원뿐만 아니라 전북의 창업 생태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스타트업 파크가 조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자치도는 최종 선정 시 전주 종합경기장 터에 들어서는 ICT·문화 콘텐츠 기반 창업 공간과 연계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5개 층을 증축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주력 산업인 농생명·첨단 바이오·이차전지 등을 통틀어 '기후테크'를 큰 타이틀로 잡고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최종 선정될 경우 올해 설계 용역 비용으로 5억 원, 내년 이후 건축비로 121억 원을 지원받고 지자체가 국비에 지방비를 일대일로 매칭해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게 된다. 최종 선정은 창업 전문가·건축도시계획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산업·기업
  • 박현우
  • 2024.04.24 18:23

전북 의원 다수 불참 '반쪽' 정책간담회

"21대 국회의원님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 아닌가요?" 전북자치도가 24일 개최한 21대 국회 마지막 전북 현역 국회의원 정책간담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다음 달 29일 임기 종료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폐기 위험에 처한 지역 현안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으나, 정작 절반의 의원이 불참한 것이다.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민주당 한병도·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등 6명만이 참석했다. 반면 민주당 김윤덕·김성주·김수흥·안호영 의원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등 5명은 자리를 비웠다. 주목한 점은 참석자 대상 11명 가운데 이번 4·10 총선에서 정운천·강성희·김수흥·이용호 의원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그럼에도 정운천 의원과 강성희 의원 이들은 임기 말까지 마지막 간담회 자리를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는 데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는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앞두고 일부 의원들에 대해 지역 현안에 대한 추진 의지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가에 팽배한 임기 말 해이 및 방만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는 쓴소리도 나온다. 결국 전북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대목 중 하나로도 꼽힌다. 이날 정책간담회를 비롯해 전북 의원들의 저조한 참석률은 비단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자리한 강성희 의원은 "실질적으로 전북 국회의원 10분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까지 원팀으로 그동안에 일을 했었는가를 돌이켜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라며 "올해까지 전북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이지를 않았다. 이후부터는 전북에 관련 있는 모든 의원들이 다 모여서 원팀을 만들어 전북 발전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대광법 개정 △국립의전원법 제정 △가정법원법 개정 △동학농민명예회복법 개정 등을 재차 강조하며 21대 국회 통과를 호소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안들은 법사위, 국토위, 문체위 등에 계류 중인 상태다. 복지위 재적위원 3/5 확보를 통한 직상정이나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통한 통과, 법사위 배정 등 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 지사는 "임시회가 5월에 있게 되는데 22대까지 넘어가지 말고 가능하면 21대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현안을 통과시켜 보고 싶은 욕심이 있다"라며 "마지막까지 국회를 설득하고 당 지도부에 건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노력과 함께 생산적 요인의 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민생 관련 법안, 지역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과감히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고 답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24 18:21

전북 청년 수도권 유출 심각⋯완충 효과 '앵커도시 부재' 지적

전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청년의 수도권 쏠림은 비수도권의 공통적인 고민거리이지만, 전북은 수도권으로의 유입이 타 시·도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앵커도시' 부재가 지적됐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 6615명으로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2만 5789명이었다. 전체의 70.4%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순이동 인구 1만 2748명 가운데 8532명(66.9%)이 수도권으로 향했다. 2020년에는 8494명 중 7224명(85.0%), 2021년에는 5801명 중 4106명(70.7%), 2022년에는 5115명 중 3003명(58.7%), 2023년에는 4457명 중 2927명(65.6%)이 수도권으로 이동했다. 특히 전북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실제로 2019∼2023년 전북에선 20대와 30대 4만 5148명이 순유출됐다. 같은 기간 40대는 1483명, 50대는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은 인구 유출 수준이 높은 지역이기도 하지만,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인구 유출을 막거나 인구 유입을 유도할 내재적인 요인 자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충청권 중 세종은 전체 순유입의 50% 이상 심지어 70% 가까운 수준의 인구를 인근 대전, 충남, 충북에서 흡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세종의 인구 증가가 수도권으로의 청년 유출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제한적인 의미로나마 그 기능(앵커도시)을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출산 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 가속화, 고용 악화로 인한 기업 유입 둔화로 이어져 비수도권의 존속 자체를 위협한다. 한국은행은 이 같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 저출산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전환해 정책 효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권역별 거점도시들이 규모와 기능을 회복해 전체 권역의 집적 경제를 최대화하는 것이 일방적인 수도권 쏠림을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거점도시들의 지식서비스 등 성장성과 생산성이 개선되면서 청년 유입 등 위상 회복 조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강화될 수 있도록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도심에 지식산업을 집적하는 등 혁신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문민주
  • 2024.04.24 18:19

평생의 외우(畏友)…이종민 교수가 엮은 '김사인 함께 읽기'

평생의 외우(畏友)를 만나는 일은 분명 큰 사건이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들 하지만, 대부분의 만남은 우연으로 시작해 우연으로 끝난다. 우연이 필연의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우연을 가장한 숨은 노력이 쌓여야 가능한 일이다. 이종민 전북대 명예교수가 엮은 <김사인 함께 읽기>(모악) 속에는 그가 아끼고 존경하는 벗 김사인 시인과의 인연이 담겨 있다. 대학 동기였지만 재학 중 접촉이 없었던 두 사람은 졸업 후 뜻밖의 만남을 통해 인연이 시작됐다.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인연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종민 교수는 김사인 시인에게 초청 강의를 의뢰하거나 심각한 위기에 처했을 때 자문을 구했다. 시작은 희미했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늘면서 김사인과 이종민은 서로를 믿고 따르는 친구가 됐다. 신간 <김사인 함께 읽기>도 동덕여대 문예창작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온 김 시인의 정년퇴임을 기념해 이종민 교수가 기획한 책이다. 3년에 걸쳐 완성한 책에는 복효근, 이대흠, 천양희 등 동료 문인과 학자 53명이 시인의 시를 한 편씩 읽고 내밀한 감상과 깊은 해석을 풀어냈다. 또 시인의 시 세계 전반에 대한 이숭원 평론가의 총론과 시집에 실렸던 '시인의 말', 문학상 수상소감 등을 연대순으로 수록했다. 이종민 교수는 책머리를 통해 “귀한 원고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첫 원고를 보내고 3년여를 묵묵히 기다려주신 분들에게 송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한다”며 “철없는 친구의 응석에 응해준 김사인 시인에게도 고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책을 통해 많은 이들이 김사인 시인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느린 속사임에 마음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그렇게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눈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상상력을 키워 언어의 진수를 느끼며 시의 세계를 영접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책을 기획하고 엮은 이종민 교수는 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해군사관학교 교관,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교환교수, 서울대학교 교류교수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21년 2월, 40년 동안 근무했던 전북대 교수 생활을 마감하고 전주와 완주의 인문학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학·출판
  • 박은
  • 2024.04.24 18:15

우리 모두 사랑하는 동화잡지 ‘동화마중’ 2024 상반기 통권 4호 출간

동화전문잡지 <동화마중> 2024년 상반기 통권 4호가 발간됐다. 선안나 동화마중 자문위원의 여는 글로 시작되는 이번 잡지에는 김성봉·송창우 편집위원이 전하는 ‘2023 전주 올해의 책 톺아보기’와 11명의 아동문학가의 동심이 담긴 동화 등이 실려 있다. 특히 이번 책에는 문신·장창영 문학박사의 동화 평론과 서평도 담겨있다. 김성봉 편집위원은 올해의 책으로 황인찬 시인의 <내가 예쁘다고?>를 주목했다. 김 씨는 “동화에서 특히 단어의 선택은 읽는 독자를 생각하면 일반문학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제한된다”며 “그와 더불어 글자 수에 대한 제한까지 있어 작가는 시를 쓰듯 글을 썼으며 ‘예쁘다’는 일상적인 표현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도록 독자를 이끌고 있어, 이 책에 눈길이 간다”고 평했다. 이어 송창우 편집위원은 이경옥 아동문학가의 <집고양이 꼭지의 우연한 외출>을 추천했다. 송 씨는 “우리 어린이에게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작가의 간절함이 의인화한 주인공’꼭지‘를 통해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 동화 마중 초대작가로는 소중애·송재찬 작가가 이름을 올렸다. 또 11명의 아동문학가의 동심으로 가득한 동화마당 코너에는 올해 전북일보 신춘문예의 동화 부문에 당선된 정종균 작가의 작품<어느 봄날의 약속>도 실려 눈길을 끈다. 김자연 동화마중 편집자는 “’동화마중‘은 동화를 쓰고 발표의 장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며 “또한 기후 변화, 다문화 등 다양한 소재에도 관심을 둬 우리가 자연과 타인 등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동화가 풍성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문학·출판
  • 전현아
  • 2024.04.24 1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