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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치권, 정경심 교수 소환 '촉각'

검찰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를 비공개 소환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가 향후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당의 셈법도 복잡해 보인다. 여권 실세이자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에 소환된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정국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정 교수의 구속영장 청구여부에 따라 여야의 지지양상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장관 임명 강행 이후 유일하게 지지율이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도 계속 65%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과반을 넘고 있다. tbs(교통방송)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정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여권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법적으로 결격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무한한 지지를 보낼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무소속으로 분화된 야권이 통합해 제3세력 기반이 형성되면 지지율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 교수가 구속된다면 강고했던 여권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 여론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정 교수가 무죄로 판명나면 야권이 불리한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에게 지지를 보냈던 전북 민심이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북이 만든 문재인 정부에게 계속 신뢰를 보냈다는 자부심과 조 장관 문제로 계속 정부를 공격해했던 한국당에 대한 반감이 동시에 작용해 지지율이 더 결집될 가능성이 높다며이렇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통합되더라도 지난해 지방선거처럼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0.03 18:38

국정감사 ‘조국 대전’…전북 정치권 '난감'

20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대전이 벌어지면서 전북 정치권은 난감한 모양새다. 총선을 7개월 앞둔 상황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지역 주요 현안과 경제문제에 대한 면밀한 질의로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하지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의혹과 관련된 여야의 다툼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북 의원들은 조 장관 임명 이후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전북에 결집하는 현상을 보이자 국감 과정에서 조 장관 의혹에 대해 공격적인 질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일 열린 국감에서는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직접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원회마저 조 장관 딸 장학금 문제, 가족 사모펀드, 증인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속한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문제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자녀의 복지부 장관상 수상 문제가 같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과 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속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PE)의 투자를 받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지원이 급증한 게 특혜인지 여부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이 속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채택 문제가 논란이 됐다. 한국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와 조 장관 동생의 전처 간 부동산 거래의 위법성을 따지겠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기재위 국감과 성향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전북 정치권은 이에 대해 난감해하는 모양새다. 특히 여권에 비해 당 지지율이 열세인 야권 의원들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 새만금 신항만 예산증액, 전북 민생경제 문제 등을 질의해 현역의원으로서 인물론을 부각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국 블랙홀에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아 쉽지가 않다. 질의 내용도 조 장관 관련 문제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전북 야권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조 장관 일가 의혹과 연관성이 적은 상임위에서 조 장관 문제보다 민생 현안을 다루는 시간이 더 많다며그러나 연관성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상임위에서 조금씩 거론되다보니 국감 자체가 조국 국감처럼 비춰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마저 민생은 없고 조국만 붙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해도 전북 의원들이 조 장관 의혹을 두고 질타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전북 등 호남의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 등 호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보였다. 김관영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한 전북의 우호적인 여론을 볼 때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건조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광수 의원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조국 문제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벗어나 민생 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9.10.03 18:38

전북, LH 영구임대주택 20년 이상 낡은 집 96.9%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북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중 96.9%가 지은 지 20년이 넘어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평균 92.3%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도내 LH영구임대 주택 9411곳 중 9115곳이 지어진 지 2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5947곳은 25년 이상이 지났다. 전북에서 건립 5년 미만의 영구임대주택은 296곳으로 전체의 3.1%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도내 주거 빈곤계층의 생활환경 악화는 물론 안전도 취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 노후화로 빈집도 속출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 비어있는 임대주택의 수는 1234호에 달한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부분이 20년 이상 노후화됐다는 것은 그만큼 최근 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이 적다는 의미다. LH가 서민 주거 안정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노후 임대주택은 주변지역의 슬럼화도 부르면서 범죄와 위생상으로도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층간소음 방지스프링클러내진설계 등이 미흡함에 따라 입주민 주거 복지를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재건축 등 노후화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국토위의 지적이다. 또한 임대주택 재건축에 따른 거주민 이주방안도 세워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 대책으로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 △대단지 내 동별 부분 재건축 등이 국토교통부 등에서 거론되고 있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에 그 수요를 모두 흡수할만한 임대주택이 찾는 일과 재정지원 등의 방법을 통해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LH는 임대주택 노후화 개선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해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라며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건설·부동산
  • 김윤정
  • 2019.10.03 18:38

전북혁신도시, 타지역보다 도내 인구 빨아들이는 블랙홀

전북혁신도시가 수도권이나 타지역의 인구를 끌어들이기보다 도내 인구를 유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할뿐 아니라 도내 시군간 불균형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자유한국당)이 국토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혁신도시의 7년간 누적 순 유입인구는 4만1910명으로 이 중 3만6375명이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에서 유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86.8%가 도내 이주인 셈이다. 특히 구도심인 전주에서 혁신도시로의 누적 순 유입의 경우 3만10명(71.6%)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를 제외한 주변 시군에서도 6365명(15.2%)이 이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수도권(9.7%)과 타 시도(3.5%)에서 전북으로 유입된 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봐도 전북지역이 높은 비율로 도내 지자체의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의 7년간 순 유입 인구 18만2127명 중 51.1%에 해당하는 9만2996명이 구도심에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지역별로 보면 구도심에서 혁신도시로 이주한 경우가 9만2996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에서 이주한 인원이 4만6790명(25.7%), 서울과 경기, 인천에서 이주한 것이 2만717명(15.8%), 혁신도시가 위치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타 시도에서 이주한 경우가 1만3624명(7.5%)이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가 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자칫 조성 취지에 맞지 않는 지방 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건설된 혁신도시가 구도심과 주변 지자체의 인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며 대중교통 연계 강화 및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혁신도시와 구도심, 주변 지자체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7년 동안의 누적 통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인근 지자체에서 혁신도시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맞다면서도 이는 신도심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특히 우리 전북지역은 공공기관 가족 동반 이주율이 높은 만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19.10.03 18:38

금융중심지 지정, 전북에만 '높은 잣대'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 과정에서 전북에 유독 높은 잣대를 대면서 자칫 전북만 손해를 보는 상황이 우려된다. 전북(군산) 출신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지난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평가에서도 종합적인 인프라 구축을 보고 결정하자고 했고, (현재 유치한)수탁은행 2개 정도 보다는 더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재로서는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서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지난 4월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평가와 관련해 전북혁신도시는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라는 모델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종합적인 정주(定住) 여건 등 인프라 개선도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추진위는 또 (현재 금융중심지로 지정돼 있는)서울부산이 금융중심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그러나 금융위의 태도나 발언 등 일련의 작업을 분석해보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이중 잣대를 들이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09년 제2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은 혁신도시 계획과 맞물려 한국거래소가 이전하면서 선 지정 후 인프라를 구축했다. 당시 정부와 금융위는 기존 금융중심지 내실화를 근거로 서울과 부산에는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약속하고 이를 실천해나가고 있다. 부산은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국제적 명성과 신임도가 높은 외국계 금융사 유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지정되기 이전인 지난 1986년 4월에 부산에 들어선 일본 야마구치 은행과 일부 외국계 지점들이 있다. 반면 전북은 금융중심지 지정이 보류됐음에도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지 불과 2년 만에 세계 1~2위의 수탁은행 BNY멜론과 SSBT를 잇따라 유치했다. 국내 투자증권회사와 외국 자산운용사의 추가 진출도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기금운용본부가 소통하고 있는 금융사는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 이름만 대면 알 만한 곳들이다. 결국 전북은 성장가능성 측면에서 부산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유독 전북에만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활성화가 더딘것은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논의와는 무관함에도 부산 정치권은 전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오히려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금융산업 트라이앵글이 완성돼 부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반대해오고 있다. 부산 정치권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를 금융위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투자 귀재 짐 로저스 회장은 최근 전주에서 열린 2019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해 전주는 많은 돈과 힘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있는 도시다며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밝힌 바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0.03 18:38

‘2020 아태마스터스대회’ 전북 유치 확정

생활스포츠 국제대회인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가 오는 2022년 전북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 유치는 지난 1일(현지시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뮤지엄(Olympic Museum)에서 열린 국제마스터스협회(IMGA) 총회에서 최종 결정됐다. 전북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제출한 2022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계획서의 신뢰여부를 평가 발표에서 △국제대회 개최경험과 충분한 시설 △대한민국 체험여행 1번지로서의 전북의 매력 △2022 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에 대한 도민지지 △정부 보증과 도의 개최 의지당위성 등을 어필한 결과 적격심사에서 만장일치라는 높은 평가를 이끌어 냈다. 이번 성과는 대회 유치를 선포한 이후 정확한 목표설정과 맞춤형 전략이 주효했다. 도는 7년 연속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뚜렷한 목표설정으로 관계자들을 설득했으며, 정부의 까다로운 심의절차를 통과하고 대회 성공에 대한 보장을 받아냈다. 승인기관인 IMGA이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기위한 적극적인 활동도 병행했다. 도가 유치한2022전북아태마스터스대회는 부가가치 창출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마스터스 대회 유치의 경제적 효과는 총 비용현재가치가 64억 원, 총 편익 현재가치가 225억 원으로 비용편익(B/C)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생산부가가치유발효과 807억과 취업고용효과 1049명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불러올 것으로 추산됐다. 도민의 체육복지 향상과 생활체육 거점으로서 위치 확보도 기대된다. 도는 개최지 확정에 따라 다음달 IMGA와 공식적으로 개최지 서명식을 갖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 2월 조직위원회를 설립할 계획이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19.10.03 18:38

내년부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본격 추진된다

내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는 3일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17개 시도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 사업 289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내년부터 최대 3년간 국비 8504억여 원이 지원된다. 전북은 공공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를 복합화한 고창군의 세대공감 글방문화공간을 비롯해 12개 시군의 19건(총 475억 원표)이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별도에 공간에 각각 만들던 방식에서 벗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공공도서관어린이집가족센터 등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수요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업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사업에 포함된 시설은 총 900개로 생활문화센터가 146개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문화 활동과 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이 부족한 지역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양한 가족 형태별, 가족 구성원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상담과 교육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가족센터도 61개소로, 향후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위는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된 이후 주관부처인 국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17개 광역지자체간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균형위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편 지역주민전문가 등 고용에 따른 신규 일자리 확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균형위 관계자는 생활SOC 복합화로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활동과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마을과 지역, 나아가 분권포용혁신의 사회가치를 실현하는 지역 생활혁신공간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부·청와대
  • 김준호
  • 2019.10.03 18:38

전북도, 쌀 ‘품질향상’·‘판로확보’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북도가 전북쌀 품질향상과 판로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도는 내년에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과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30억 원을 지원한다. 가공시설현대화 사업은 벼 가공(도정)시설 현대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북도는 2년 동안 총사업비 59억 원을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해 거점 쌀브랜드를 육성하고, 쌀 경쟁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벼 건조저장시설(DSC) 지원사업은 서군산농협과 진안농협,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 총 3개소에 2년간 총사업비 48억 원을 지원해 지역 농가 벼의 품질 유지를 위한 건조저장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전북도는 벼 건조저장 및 가공시설 지원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전북쌀의 품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수확기 농가 벼 판로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RPC에서 산물벼의 이송가공과정 등을 거치며 발생하는 다량의 분진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RPC 집진시설 개보수사업을 신규 지원한다. 군산 회현농협과 김제 새만금농산, 고창 오성RPC 등 총 7개소 RPC에 23억 원을 지원하며, 도에서는 미세먼지가 감소하면 RPC의 종사인력과 인근 주민의 건강질환 발생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보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품질이 좋고 우수한 전북쌀을 꾸준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우수시설로 지원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천경석
  • 2019.10.03 18:38

2019 전주독서대전 ‘혼불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

아직도 전주 사람들은 완산에 산다. (중략) 그 꿈조차 짓밟히어, 차현 땅 이남의 수모 능욕을 다 당한 이 땅에서 (중략) 꽃의 심, 꽃의 힘, 꽃의 마음. 꿈꾸는 나라. - <혼불> 10권 중. 최명희(19471998) 작가의 소설 <혼불>은 암울하고 어두운 1930년대 전주와 남원, 만주를 배경으로 한다. 국권을 잃었지만, 여전히 조선말의 정신구조와 문화를 지탱하고 있던 이중적 시대에서 부서지고, 상처받고, 고뇌하며, 한없이 몸부림치는 처절하게 아름다운 사람들의 삶을 그렸다. 특히 일제강점기 전주의 풍경뿐 아니라, 전주고보 독서회를 비롯한 전주 사람들의 항일투쟁과 정신사도 담겨 있다. 소설 <혼불> 속 심진학의 강론처럼 일본의 군홧발로 무참히 짓뭉개진 오욕에도 한민족은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며 우리를 짓밟은 그 발보다 더 오래 살아서, 우리 이름과 우리 혼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이다. 일제강점기 민족 수난의 시대를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설 <혼불>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2019 전주독서대전 프로그램으로 5일 오후 1시 전주향교문화관에서 열리는 <혼불>로 읽는 일제강점기 전주.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홍성덕 교수와 혼불학술상 수상자인 김병용 문학박사, 최명희문학관 최기우 학예연구실장이 참여해 △전주한옥마을과 유학자 △전주역과 전주 덕진연못 △전주천과 사람들 △전주 31운동과 독립만세운동 △전북 지역 학생들의 항일독서회 △견디고 웅크려 마침내 피워내는 힘, 꽃심 등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다. 또한, 가수이자 작곡가인 유동만 씨와 건반 아티스트 정보빈 씨는 일제강점기를 당당하게 버틴 신석정 시인의 임께서 부르시면을 비롯해 박정만의 시 어느 흐린 날, 김수영의 시 거미를 노래로 들려준다. 이날 프로그램은 ㈔혼불문학과 혼불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최명희문학관이 주관해 진행된다. 문의 063-284-0570.

  • 문학·출판
  • 이용수
  • 2019.10.03 17:49

[전주세계소리축제] 축제 속 거대한 바람 ‘관악 솔리스트’

바람, 소리로 문을 연 2019전주세계소리축제에는 거대한 바람 관악 솔리스트가 관객들과 대화를 나눈다. 4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는 명인의 호흡을 따라 만나는 바람의 여정이 광대의 노래라는 옷을 입고 관객들을 맞는다. 광대의 노래는 지난 2017년 타악 명인들이 꾸민 고집과 2018년 전통춤의 역사를 쓴 춤의 시선에 이어 올해 관악과 2020년 현악을 주제로 진행될 4년간의 장기 프로젝트다. △동서양을 가로지르는 스웨덴 재즈 명인 지난 2일 개막공연에서 색소포니스트 강태환과 함께 무대에 오른 스웨덴 출신 플루티스트 앤더스 해그베르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리축제 관객들과 만났다. 광대의 노래 바람의 길에서는 대금 연주자 이창선과 함께 한다. 전통의 미를 올곧게 체득함으로써 완성된 대금의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스웨덴 재즈와 처연한 바람의 대화를 나눈다.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또 한번 관객들을 만난다. 국내 관악기 전공자와 연주자들에게 도움이 될 여러 연주기법을 전수하고 마스터 연주자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을 가까이서 풀어낼 예정이다. 4일 오전 10시 30분 모악당. △한국 프리재즈와 아방가르드의 산 역사 색소포니스트 강태환은 한국 프리재즈와 아방가르드를 상징하는뮤지션으로 쉼 없는 현재진행형의 음악을 선보이고 있다. 개막공연에서 쉼 없는 즉흥연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집중시킨 바 있다. 반세기 외길을 걸어온 한국재즈의 노장이 이번 소리축제에서는 시공을 초월한 궁극의 예술세계를 펼친다. 광대의 노래 바람의 길에서 정가(正歌)의 어법을 바탕으로 소리 명인 강권순과 즉흥 노래를 준비했다. △티베트 영성 명상음악의 대가 개막공연의 대미를 장식한 월드 시나위에서는 티베트의 민속악기가 뿜어내는 고유한 예술적 정서와 명상 음악의 어법이 펼쳐졌다. 티베트의 여러 민속악기를 독학으로 익힌 나왕 케촉은 그들만의 고유한 예술적 정서와 명성음악을 체득했다. 티베트 플루트 연주자인 동시에 불교음악과 명상음악 작곡가인 그는 지난 2002년 이후 두번째로 소리축제를 찾는다. 비폭력 영성 음악가로 잘 알려져 있는 그는 개막공연을 채운 또 한명의 관악 명인으로 관객들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 문화일반
  • 김태경
  • 2019.10.03 17:45

[제100회 전국체전] 전북, 사전경기 순조롭게 출발

4일 제100회 전국체전이 개막, 일주일 간의 장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전북선수단이 3일 열린 2개 축구 사전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3일 전북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노원마들스타디움과 강북구민운동장에서 남고부 영생고와 남대부 전주대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영생고는 대구 현풍고를 3-1로 누르고 8강에 진출했으며, 전주대는 울산대와 전후반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지만 승부차기 끝에 4대3으로 울산대를 누르고 16강에 올랐다. 개막일인 4일에는 축구(여고, 남대, 남일반), 야구소프트볼(남고부), 테니스(고등, 대학, 일반), 배구(대학, 남일반), 럭비(일반), 자전거 트랙과 MTB, 복싱(전종목별), 역도(전종목별), 유도(남대부, 여대부), 승마(일반), 하키(남고, 여고), 펜싱(전종목별), 세팍타크로(전종목별), 스쿼시(개인, 일반단체), 수상스키(전종목별) 등의 경기가 치러지며, 종목별로 전북선수단도 참가한다. 앞서 도 체육회는 8월 말부터 열린 사전경기 중 체조에서 금메달 5개를 비롯, 10개(은 3개, 동 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순위집계는 4일부터 시작된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열린 2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면서 순조롭게 출발했다며 다른 경기도 최선을 다해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스포츠일반
  • 백세종
  • 2019.10.03 17:45

왜 아이들은 사이버불링에 빠졌을까?

△ 주제 다가서기 2000년 미국 뉴햄프셔대학교 아동범죄 예방센터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사이버불링은 인터넷, 스마트폰, e메일 등에서 특정인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Cyber와 집단따돌림을 지칭하는 bullying의 합성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던 왕따 등 집단따돌림 현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발달과 더불어 사이버 공간으로 확산한 것이다. 사이버폭력은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물리적 폭력보다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 문제가 드러났을 때는 심각한 상태인 경우가 많다. 스마트폰이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면서 이젠 24시간 폭력에 시달릴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 나누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 교과 관련 성취 기준 및 핵심역량 [5, 6학년 도덕]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르며, 사이버 공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법을 알고 습관화한다. [5, 6학년 도덕]다양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의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기른다. 핵심역량 : 도덕적 대인 관계 능력 △ 신문 읽기 <읽기 자료1> 사이버 불링, 글과 영상으로 저격하는 아이들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말이었는데, 작년 연구를 위해 만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특정하여 혹은 애매하게 특정한 채로 공격하는 글이나 영상을 저격 글, 저격 영상이라고 부르더군요. 아이들이 말해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모습은 다양했습니다. 저격 글의 경우, 같은 학교 친구가 자신에게 서운하게 대했을 때 그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신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 상태 메시지에 올리기도 했고, 페이스북 포스팅이나 댓글로 친구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은 채 누군가가 이런 일을 했다고 비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격 영상은 이러한 비난의 내용을 영상으로 표현하여 유튜브 등에 올리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때 태그나 영상 설명에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일부 구독자들은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상의 저격 글과 저격 영상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고 초성으로 표현하거나 상황만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기도 하더군요. 지금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그렇다면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담벼락의 위치가 온라인으로 옮겨오면서 기존과는 다른 모습과 성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만들어지고 공유되는 온라인 매체의 특성과 닿아 있습니다. 먼저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렸을 때 그에 반응하는 사람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커집니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므로 이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온오프라인 지인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로 확대되고, 이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데 큰 고민 없이 클릭이나 댓글로 장난삼아 거들기도 합니다. 둘째, 비난 글이 퍼지는 속도가 빠릅니다. 비난의 대상이 이에 대해 항의하거나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없이, 비난의 글과 영상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또한, 온라인 매체의 특성상 차후 갈등 상황이 해결됐을 경우에도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의 기록이 어딘가에 남아 있기 쉽습니다. 더불어 비난을 받는 피해자 처지에서 생각해보았을 때, 저격 글을 둘러싼 이야기가 온라인상에서 진행되므로 학교 일과 시간 등으로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아 24시간 지속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셋째, 이런 상황들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두려움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동시에,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는 어려움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에 대하여 아이들의 태도는 모호했습니다. 공통으로 보이는 모습은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딱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에서 활동하다 보면 흔하게 접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반응이었어요. 연구자의 처지에서 보면 이런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은 온라인상의 괴롭힘을 뜻하는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는 행동입니다. 현재 사이버 불링에 대한 대응, 특히 교육 현장에서의 대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학교 폭력의 일종으로 구분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심할 경우에는 개인이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사이버 불링이 사회문제로 떠오를 때 자주 호출되는 것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대응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문제이지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라는 관점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응하려는 교육적 시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출처 : 한겨레 2019. 3. 12. 23면 김아미 경기도교육연구원 부연구위원) <읽기 자료2> 사이버불링 조장하는 교육 현실 사이버불링은 온라인에서 특정한 사람을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다. 인터넷이 등장하기 전에도 왕따와 폭력은 있었지만,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타인에게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에 나타난 새로운 양상이다. 디지털 기술은 익명으로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괴롭히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쉽게 하게 해주는 기회와 수단을 제공한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조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미국 청소년의 59%가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경험할 정도로 모든 사람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사이버불링이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공감 능력 부족과 그것을 초래한 과잉 경쟁 교육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는 홍콩 학부모단체 관계자의 주장은 우리가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홍콩 페어런츠 유나이티드의 애니 정은 지나친 경쟁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은 최고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친구들보다 더 잘해야 한다고 배운다누구도 마지막을 장식하는 가장 약한 아이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또, 애니 정은 부모들도 책임의 일부를 져야한다고 지적한다. 부모들은 때때로 아이들에게 자기중심적이고 자신을 먼저 돌보기를 가르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일 그들이 갇혀 있는 불안감이나 분노를 풀기 위한 채널이 필요하다면 자연스럽게 자신보다 약하고 덜 자신감을 가진 동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이다. 당연히 경쟁도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은 아이들의 경쟁을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위한 동기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타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폭력적 갈등으로 몰아가는 우리 교육이 학교 폭력과 사이버불링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주범이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얼굴을 돌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공범이다. (출처 : 한겨레 2018. 10. 22. 20면 이재포 협동조합 소요 이사장) <읽기 자료3> 인격보다 성공 외치는 부모들 꿈도 이루고 인정받는 직업을 가지려면 항상 남보다 앞서고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치열해진 입시취업경쟁 등에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사회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우리나라 청소년 10명 중 6명가량은 부모와 대화를 나눌 때 인격적 성숙과 시민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성숙지향형 내용보다 개인적 성공과 성취를 강조하는 성취지향형 내용을 더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성취지향형 대화에 익숙한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시민성이 더 취약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돼 가정 내 양육교육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세계일보가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 연구팀과 함께 서울지역 6개 초중고교 학생 976명(초 353명, 중 382명, 고 241명)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의사소통 양식을 설문조사한 결과다. 학생별로 부모 등 가정 내 보호자가 자주 강조하는 얘기와 관련해 10가지 문항에 응답한 점수를 합산해 분석한 뒤 백분율로 환산했다.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9%가 가정에서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 응답률은 초등학생 55.4%, 중학생 62.2%, 고등학생 59.1%다. 또 이들과 시민성의 관계 분석에서는 성숙지향형 대화를 하는 가정의 청소년들보다 시민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학교생활과 관련해 △교칙 숙지 △학급학교 현안에 적극 참여 △다수결 원칙 존중 △절차보다 결과 중시 △학급학교지역 대표에 대한 관심 정도 5가지로 파악한 시민성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이다. 특히 이들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카카오톡 같은 소셜미디어 등 사이버 공간에서 특정인을 따돌리거나 욕설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가담할 가능성 역시 높은 편이었다. 가정에서 자녀양육 시 타인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보다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에 무게를 둘 경우 자녀의 시민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체 응답자의 학교급별 시민성 수준 측정(25점 만점)에서는 사회화가 덜 된 초등학생이 18.79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17.61), 고등학생(16.56)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학생들이 상급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격해지는 입시경쟁에 치여 사는 현실과 무관치 않은 대목이다. 이준웅 교수는 이번 조사는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된 시민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부모들부터 자녀들을 훈육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 성숙한 인격체로 대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17. 10. 24. 1면과 4면 이강은, 최형창, 김라윤 기자) △ 생각 열기 ▶ <읽기 자료1>에서 저격 글이나 저격 영상이 예전에 담벼락 낙서로 누구를 비방하던 것과 차이점을 정리하여 봅시다. ▶ <읽기 자료1>에서 학생들이 저격글이나 저격 영상을 만드는 까닭을 생각해봅시다. ▶ <읽기 자료2>에서 사이버불링 급속히 늘어나는 원인 중 하나로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 <읽기 자료3>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 공익을 위한 행동 등을 강조하는 성숙지향형 자녀 양육 방법과 달리 성취지향형 양육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지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아이들이 사이버불링에 빠진 까닭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구성원이 다 함께 노력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가족(친구)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 학생글 <학교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 반 친구들만 해도 10명 중 9명은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님이 많아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많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을 가진 아이들이 많아서 친구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친구에게 서운한 일이 있으면 친구의 이름을 초성으로 표기하며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메시지를 자기의 소셜미디어 프로필 메시지에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사이버불링에 아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이에 대한 교육이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권서정) <온라인 세상을 밝게 만들어요> 신문을 읽고 나서 우리의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집단 따돌림은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든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는 우리의 생활에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나 봅니다. 단톡방에서 왕따나 굴욕 사진을 보내는 것은 정말 당하는 사람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가 모두 사이버 불림의 심각성을 알고 서로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김연주)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사이버불링이란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왕따와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요. 이 사이버불링도 한 사람을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학생이 많고, 아무도 말리지 않으면 이 일은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사이버불링을 막을 수 있을까요? 사이버불링을 없앤 순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노력한다면 없앨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먼저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사이버불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피해자를 감싸주고 진정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버불링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은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 이를 겪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없앨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사람을 구합니다. 지금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전주신성초등학교 5학년 한신비)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더 중요해요> 저는 사이버불링에 대한 이 자료를 읽고, 든 생각은 어른들(부모님들)이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사에서 성숙지향형 대화보다 성취지향형 대화를 많이 한다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다릅니다. 부모님은 성숙지향형 대화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고 뭐가 되어도 좋아라고 말씀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사이버불링에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부모님이 인성을 성적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희) <사이버불링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점> 사이버불링에 빠지지 않게 우리가 해야 할 실천사항은 온라인대화방에 글을 올릴 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지 말고 칭찬하는 글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유는 누구를 칭찬하는 글을 쓰면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다른 사람 기분을 좋게 했다는 생각으로 자기도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3일 뒤 도덕 시간에 사이버불링을 배웠습니다. 기사를 먼저 읽은 터라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사이버폭력의 백신은 네티켓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이버불링이 생기지 않게 평소 네티켓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전주대정초등학교 5학년 김다은) /제작=김주영 전주 신성초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19.10.03 17:44

여야, 曺일가 수사·검찰개혁 공방…野 '조국파면' 대규모 집회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와 검찰개혁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이날 오전 검찰에 비공개 소환된 가운데 여야는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각기 검찰개혁과 수사외압 프레임을 밀고 나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막바지로 치달음에 따라 본격적으로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사라인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조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화력을 최고조로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이 정 교수 소환을 비공개로 진행한 것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검찰이 지난 1일 발표한 자체 개혁안 이상으로 확실한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비공개 소환은 정 교수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조치라며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이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보다 선진적인수사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대해선 정치 선동으로 규정,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8호 태풍 미탁이 어젯밤 호남에 상륙해 영남을 관통하며 지나갔다.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비와 거센 바람으로 큰 피해를 남겼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죄다 광화문으로 몰려간다고 한다. 오늘은 정치 선동으로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한국당의 이번 집회가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집회는 그야말로 정당 집회인 반면, 지난주 촛불집회는 시민 집회라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리는 문재인 정권의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고 조 장관과 정부여당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집회에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의원, 당원 등이 대거 참석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19.10.03 17:39

미세먼지 심하면 노후경유차 못 다닌다…전국서 제한 근거 마련

다음 달부터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 경유차를 몰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부산시가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을 때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모두 마련됐다고 3일 밝혔다. 이들 광역지자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운행 제한의 방법대상 차량발령 시간발령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만들어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작년 4월 시행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어 5등급을 받은 차량이다.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3 이전 기준을 적용받는 차량이다. 서울 등 14개 지자체에서 11월부터 시행된다. 나머지 3곳 가운데 부산과 충북은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대구는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기는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환경부는 전했다. 매연 저감장치(DPF)를 달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한 자동차, 시도 조례로 정하는 영업용 자동차, 긴급 자동차, 장애인 자동차 등은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운행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하루에 지자체 2곳 또는 한 지자체에서 2차례 이상 위반한 경우 처음 적발한 지자체가 하루 1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은 무인 카메라로 이뤄진다. 수도권에는 121곳(서울 51곳, 인천 11곳, 경기59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55곳(서울 25곳, 인천 11곳, 경기 19곳)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 중이다. 다른 곳은 407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올해 말부터운영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해 본 예산 1881억원과 추가경정예산 4937억원 등 총 6818억원을 활용해 노후 차량 52만대를 대상으로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고 DPF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DPF 부착 등의 자부담액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 경제일반
  • 연합
  • 2019.10.03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