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분 발언]“재생에너지·수소산업 적극 대처해야”
전북도의회 제358회 정례회가 8일 개회했다. 12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는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날 개회식에서 의원들은 재생에너지와 수소산업 등 미래산업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내 어항 활성화와 농업인 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농업인들에 농작물재해보험과 농기계종합보험, 농업인안전보험, 가축재해보험 등이 운용되고 있다. 이들 보험은 정부가 농협을 통해 50% 부담하고, 도와 시군 농업인이 나머지를 분담한다. 전북 농업인은 올 8월 기준, 가축재해보험 가입률(97.7%)은 높지만 농업인안전재해보험(54.0%)과 농작물재해보험(40.3%)은 2명중 1명 꼴로 가입했고, 농기계종합보험은 7%만 가입한 실정이다. 따라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도가 현재의 15% 부담률을 20%로 높이고, 농업인 부담을 줄여야 한다. △오평근 의원(전주2)= 정부의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은 종전의 태양광 발전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의 참여와 발전수익의 새만금 내부개발 재투자,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 등 지역상생계획이 반영돼 있다. 전북은 기업유치와 산업집적화, 연구기반이 제대로 구축되게 협력해야 하며, 클러스터 조성 시너지가 지역경제에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충북과 광주전남 등 에너지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 이 사업을 내주지 않도록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최훈열 의원(부안)= 도내 지방어항어촌정주어항소규모항포구 등은 군산과 부안에 밀집해 있지만 지자체 예산부족으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어항은 준설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어촌정주어항은 어항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전북도와 시군에서는 지방어항 활성화를 위해 시설 현황과 이용어업현황, 자연조건, 인접 관광자원 등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김정수 의원(익산 2)= 잇따라 수소차 유럽 수출계약을 맺은 현대자동차가 전주에 수소버스 공장 증설을 예고하면서 전북 자동차산업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지엠 사태 이후 침체된 전북 경제가 수소상용차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맞이하고 있지만 전북엔 수소차 충전소가 한 곳도 없는 등 관련 산업정책이 전무하다. 반면 울산과 경남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수소관련 산업은 정부의 3대 국가전략투자 분야다. 전북도는 관련 산업육성과 보급정책을 서둘러야 한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교육은 공적 영역인데, 사적 영역에 방치하면서 사립유치원 문제를 키웠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문제의 본질을 진단하고, 공론화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유아교육시스템 개선을 위해 공사립 유치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공사립 간 재원배분도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