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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군청 간부공무원의 부적절한 처신

▲ 국승호 제2사회부·진안진안군의회 제247회 1차 정례회 4일차. 지난 19일 군의회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열렸다. 특위는 이날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특위의 예산심사는 오전에 시작돼 잠깐의 점심식사를 거쳐 오후까지 강도 높게 계속됐다. 회의는 저녁시간대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였다. 의욕에 찬 특위 위원 6명은 어느 사안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았다. 질의와 응답은 불꽃이 튀었다. 그러다 보니 회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오후 5시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회의가 중단됐다. 이유는 금세 밝혀졌다. 한 주민이 다급히(?) 군의회를 찾았기 때문이다. 그 주민은 전직 군청고위공무원 출신 C씨. C씨는 전국적으로 조직돼 있는 모 기관의 진안지역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다. C씨는 이 기관의 대표 자격으로 의회를 찾아 회의 중단을 대뜸 요청했다. 내적 불만이 거셌지만, 특위는 지역사회 대선배 C씨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불잉걸 같았던 회의 열기는 곧바로 식고, 나머지 심사 일정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그런데 회의 중단을 요청했던 이유가 황당하다. 6·13선거에서 당선된 군의원 전체가 그 기관의 위원이 됐기 때문에 이날 5시에 위촉장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한다. 의정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촉장이다. 이에 대해 이 기관에서 얼마간 활동 경험이 있는 한 주민은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위촉장 전달은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를 졸(卒)로 보는 것이니, 결국 군민을 깔보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군의회를 깔보는 행위는 자신을 깔봐 달라는 몸짓이나 한가지다. 자기비하 행위나 다름없다. 모른다면 딱한 일이다.

  • 오피니언
  • 국승호
  • 2018.07.25 21:06

불의를 미워하는 사회

▲ 김영일 명예경영학 박사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미워해야할 형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이다. 그토록 선호하는 자율이 주어졌지만 향유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타율을 자초함은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책무를 맡은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이 법을 지키지 않음은 그 자리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또 법의 집행을 맡은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법의 집행을 맡은 소관부처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횡행천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 법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할 사람이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이다. 교육자이든 사회적 지도자이든 남에게 준법 질서를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그 위치에 있을 자격을 상실한 자일 것이다. 또 합의와 호혜를 무시하고 독선과 이기만을 앞세우는 경우이다. 사회와 국가의 모든 도와 규범은 오랜 관행과 합의로 이루어지고 그 목적은 호혜에 있는데 그것을 무시함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송두리째 거부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방안은 부끄러움의 근거를 뿌리 뽑아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고의든 실의든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즉시 개선해야만 비로소 부끄러움의 실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이란 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는 방법이 냉혹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말을 꾸미거나 억지를 써서 궤변과 식언으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다.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 불의를 근절하는 대책은 양심에 비추어 불의가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마련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자율하지 못하고 타율을 자초하는 경우에는 타율이 아닌 자율적 가치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한다. 용서란 자율적인 사람이거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괴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은 선거과정에서부터 선거법을 지켜야한다. 부정한 사람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심판해야한다. 정의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법도 그렇다. 법을 집행해야 할 사람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책무를 다그치고 추궁해야 한다. 그런 자리가 자신의 위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한다. 준법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서의 배움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 참 교육의 지표이다. 독선과 아집을 앞세우는 사람은 고립시켜야 한다. 그런 사람과 함께 동행하면 합의가 깨어지고 호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진실로 우리가 자유, 평등, 민주를 아끼고 사랑해 더불어 사는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게 하려면 불법, 무법, 위법, 탈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저지해야 할 것이다. 응당 미워해야할 일을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의가 용납되는 것이요 내가 불의를 방치하고 용납한다면 그것은 곧 나의 부도덕을 자인하는 것이다. 자유, 평등, 민주는 국민들의 도덕성이 지켜질 때만 향유되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7.25 21:06

전주 시내버스 파업 즉각 해결해야

전주시내버스 제일여객 노조의 부분파업이 1주일째 계속되면서 승객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노사 대립 속에 언제까지 시민들이 발만 동동 굴려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지난 겨울에도 제일여객 소속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파업으로 엄동설한 속에서 시민들이 거리에서 떨었다. 이번 제일여객 파업도 지난 겨울 파업과 비슷한 이유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조합원들은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 체불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을 벌이고 있다. 다른 시내버스회사 노조의 동조 파업이 없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전주 시내버스에서 제일여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부분 파업의 파급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제일여객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운전하는 버스가 31대에서 53대까지 운행하지 않으면서 전주 시내버스 운행률은 87%~91%대에 머물렀다. 노선에 따라 1~2대 결행이 될 경우 폭염 속에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승객들로서는 시내버스 업체와 전주시 교통행정을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단기간에 노사협상이 타결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이다. 노조는 “임단협 과정에서 체불임금 해결과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 거부로 협상이 결렬됐다”며 “타협점을 찾을 때까지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겨울 파업에도 불구하고 임금체불 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했고, 노사간 불신의 골도 깊어 보인다. 제일여객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의 파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시민들의 불편 해소도 중요하지만, 퇴직금과 상여금 미지급분·체불임금 등은 노조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다. 근로자 임금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에 이른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경영의 잘못이다.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회사측은 체불임금부터 즉각 해결해서 파업을 끝내도록 해야 한다. 전주시의 교통행정에도 문제가 있다. 전주시는 파업이 계속될 경우 제일여객에 지급하는 보조금 감축과 지급 지연 등 페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경고로는 부족하다. 노사간 협상 타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공공의 이익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남의 일보듯 해서야 되겠는가.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7.25 21:06

관광선호도 낮은 전북 인프라확충 제대로 하라

전북도가 ‘관광전북’을 표방하고 있지만 관광객들 사이에선 전북지역 관광이 별로 인기가 없는 모양이다. 전북지역 관광 선호도 조사에서 선호도가 낮게 나온 것이다. 관광 인프라가 취약한 탓이겠다. 세종대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리서치 전문회사 컨슈머사이트가 지난 한해동안 매주 500명씩 총 2만 6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조사’에 따르면 전북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관광객은 5.1%에 불과했다. 8개 도 가운데 충남(5.1%)과 함께 꼴찌에서 두 번째다. 지난 1년간 가장 많이 찾은 국내여행지 조사에서도 전북의 순위는 16개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 8위(5.3%)였다. 강원(20.0%), 제주(11.1%), 부산(9.7%), 전남 (8.2%), 경남(7.9%), 경기(7.3%), 충남(6.3%) 다음 순이다. 8개 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엔 충북(3.5%) 다음으로 낮다. 역시 꼴찌인 셈이다. 이런 원인은 한옥마을을 빼고는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관광지가 별로 없는 데다, 관광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이다. 인지도 높은 관광지가 없다는 것은 관광객 유치에 치명적 약점이다. 도내 각 자치단체들이 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관광지의 인지도를 높이고 관광명소를 개발하는 일이다. 지난 10여년간 전주 한옥마을 외에 관광명소로 개발된 곳은 거의 없다. 관광명소의 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홍보에 주력하는 것 등이 그런 일이다. 여수 바다와 목포, 해남 땅끝마을 등을 관광명소화한 것이 좋은 예다. ‘한옥마을 시즌 2’ 계획도 하루 빨리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관광 인프라 확충이다. 교통, 숙박, 컨벤션센터, 쇼핑,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공급하는 것도 절실한 숙제다. 이같은 인프라는 관광 경쟁력의 기본적인 요소들인데 이런 인프라를 갖추지도 않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기를 바란 대서야 되겠는가. 특히 수려한 경관과 바다자원이 특징인 군산 고군산군도의 관광자원화 과제는 시급한 현안이다. 관광객을 끝어들일 관광명물 개발과 숙박시설, 주차공간 확충은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전북도와 각 시군은 지역 관광지의 경쟁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더 노력하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7.25 21:06

노회찬

지난 23일 아파트 17층에서 투신 자살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장례식이 정의당장과 국회장으로 치러지고 있다. 아쉽게 생을 마감한 노 원내대표는 27일 영결식을 마지막으로 ‘아쉬움으로 가득한’ 이승을 떠난다. 빈소에는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지지자들의 조문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철없는 막나니 조소꾼도 있었지만, 정계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자금’의 덫에 걸려 죽음을 선택한 그를 다스하게 감싸안고 있다. 정의로웠던 그 앞에서 고개 숙였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의 먼지털이에 걸려 사망에 이르고 말았다. 평생 약자와 정의의 편에서 변호사, 국회의원,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냉혹한 정치 패거리들은 그를 세상 끝으로 내몰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태어나 성장한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화마을은 봉화산과 들판 경계선에 자리해 있다. 그는 퇴임 후 봉화마을 옛집 뒤켠에 ‘지붕이 평평한 저택’을 짓고 1년 남짓 살았다. 1000권에 달하는 책이 꽂힌 업무실에서 독서를 하다가도 주민이 부르면 곧바로 달려나가 하나가 됐다. 친환경 농업 등을 하며 대통령 시절 완성하지 못한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노무현 노회찬 두 사람이 꿈꾼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터였다. 공정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 등 수식 조차 거추장스러운, 그런 세상이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그저 사람이 사람들 속에서 혹은 어깨 겯고, 혹은 막걸리 잔 부딪치며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나선 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야만 한 현실이다. 자살은 나쁜 선택이다. 그들 정도라면 그런 정도의 수렁은 그리 깊은 게 아니었다. 극복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무쇠처럼 너무 단단했던 그들은 휘어지기보다는 부러짐을 선택했다. 세상에는 살아서 할 수 있는 일과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다. 노무현이 여전히 살아 숨쉬듯 노회찬도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서민 대중 사이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07.25 21:06

전라감영 핵심 선화당 대들보 다시 올라갔다

전주 구도심 100만평 아시아 문화심장터 핵심공간이자 전주시민, 전북도민의 자긍심이 될 전라감영의 대들보가 다시 올랐다. 전북도와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주시 중앙동 전라감영 복원 예정지에서 전라감영의 핵심인 선화당 상량식을 가졌다. 상량식은 한옥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보를 얹은 다음 마룻대를 올리는 의식이자, 외형공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건물 내부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날 상량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 이명우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위원장, 도시의회 의원들, 전북일보 서창훈 회장 등 지역 기관장과 언론사 대표,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 옛 전라감사 집무실인 선화당의 대들보가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날 상량식은 경과보고와 송 지사와 김 시장의 인사말, 축사, 상량 고유제 및 상량문 봉안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상량 고유제에서는 송 지사가 첫 술잔을 바치는 초헌관을 맡았으며, 두 번째 술잔을 바치는 아헌관은 김 시장이, 종헌관은 이명우 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복원될 선화당의 가치와 복원 경위, 의미 등이 담긴 상량문은 함에 담겨 선화당 어칸 도리(대들보 한가운데 홈) 상부에 넣어 봉안됐고 대들보 외부에는 건립역사를 알 수 있는 상량묵서가 적혔다. 시는 내년 말까지 총사업비 84억원을 투입해 조선시대 호남을 관할했던 전라감영을 복원할 예정이다. 복원대상은 선화당과 내아, 내아행랑, 관풍각, 연신당, 내삼문, 외행랑 등 전라감영 핵심건물 7동이다. 송 지사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이하는 올해, 전라감영 복원은 우리의 자존심을 다시 세우고, 전북인의 자긍심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전라도 천년 동안 중심이 되어온 우리 전북이 전북 자존의 시대를 힘차게 열고, 천년을 이어온 생명력으로 더 크게 웅비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라감영은 아시아문화심장터의 심장과도 같은 곳이라며 단순한 건축물 복원이 아니라 전주시민의 자존감을 세우고 전주문화의 정수를 살려서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어갈 핵심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7.25 21:06

"기금본부 전주리스크 아닌 삼성리스크"

국회 김광수 의원(평화민주당, 전주시갑)은 최근 일부 언론 등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관련해 전주리스크운운하는데 대해 실상은 삼성리스크일 뿐이라며 전주리스크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기금운용역들의 이탈과 수익률 저하를 지적하며 논두렁 본부전주 이전 리스크국민연금 패싱 등 자극적인 언사를 동원하며 전주 이전을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든 뒤 그러나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주목과 지탄을 받게 된 계기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이 삼성의 사금고로 전락한 사건이었으며, 최정점에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정농단 1호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긴 문형표 전 이사장의 구속,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검찰조사 등을 겪으며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것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정작 삼성리스크는 온데간데 없고 지방이전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양 떠넘기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할 것이며,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이성원
  • 2018.07.25 21:06

경제지표 역주행…올 성장률 전망도 암울

전북의 각종 경제지표가 역주행하고 있다. 제조업 생산지수와 수출고용률소비자심리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조선업자동차 제조업의 약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는 고용지표 부진으로 이어지고 소비심리까지 위축시켰다. 각종 경제지표 하락으로 올해 전북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빠른 시일 내에 캐시카우(수익 창출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는 진단이다. △제조업 생산지수수출 감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영향은 최근 전북 경제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시도별 제조업 생산지수는 2015년 100에서 2018년 1분기 82.9로 17.1%p 감소했다. 특히 조선업자동차 제조업과 직결되는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생산지수는 작년 1분기 대비 각각 20.1%p, 67.9%p 낮아졌다. 대외거래도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 수출은 2015년 80억 달러에서 2017년 63억 달러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6월) 40억 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으나, 미중간 통상마찰 심화로 향후 수출증가율은 악화될 조짐이 있다는 분석이다. △고용률소비자심리지수 하락 제조업 생산지수 저하와 수출감소는 경제심리에도 영향을 미쳤다. 고용률은 낮아졌으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위축됐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6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92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59.2%로 0.3%p떨어졌다. 경제악화로 인한 사업체의 구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전북지부의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2로 전년 동기 조사(112.8)에 비해 5.6%p떨어졌다. 여기에 올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1로 나타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전망 전북의 올해 경제성장률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 통계청이 연말마다 발표하는 지역소득에 따르면 2017년 전북지역 경제성장률은 0.9%, 2016년은 0%로 2년 연속 0%대 성장률을 보였다. 올해 역시 0%내지 마이너스 성장 전망이 나온다. 이강진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거론하면서 지역의 성장동력 사업이 무너지면 지역 경제에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며 우선은 기업과 연계됐던 협력업체의 생산이 부진해지고 이는 고용율 하락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사실 내년도 경기전망도 좋지 않다며 자율주행 상용차와 같은 신산업 육성과 함께 바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7.25 21:06

폭염 지속 축산농가 피해 속출…도내 하루 5만~10만마리 폐사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해 도내 축산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폭염이 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도내 축산피해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25일부터 현재(25일 오전 9시)까지 폭염으로 인해 가축 63만206마리가 폐사했다. 축종별로는 닭이 56만3754마리로 가장 많이 폐사했으며, 오리 5만9380마리, 메추리 등 기타 5000마리, 돼지 2072마리 등이다. 도내에서는 하루에 적게는 5만 마리에서 많게는 1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이 폐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 폭염은 8월 중순까지 3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축산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폭염으로 인해 폐산한 가축은 2015년 75만2361마리에서 2016년 146만3114마리로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119만9137마리로 감소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146만여 마리가 폐사했던 2016년보다 더 많은 가축이 폐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도는 폭염 관련 지원사업으로 축사 환경개선(환풍기, 제빙기 등)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기 전기료 지원 등에 70억8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행정안정부의 특별교부세 3억6000만원을 포함해 도와 시군 재난기금 등 6억6000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폭염 빈도와 강도가 심해지고 있다면서 도민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폭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
  • 강정원
  • 2018.07.25 21:06

전북 상용차, 산업부 예타 1순위 선정될까

전북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우선순위로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은 기존의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으로, 도가 사업명을 변경해 지난 12일 산업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 등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내달 3일까지 산업부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날 민간검토위원회 비공개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8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결정한다.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 사업 결정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과기부에서 해당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가 추진하는 예타 대상 사업 13건 중 전북도 사업을 제외한 12건이 부처 실과 핵심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사업보다 후순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과 산업부 사업을 분리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 대체산업으로 선정해 신속한 지원을 주문한 사업인 만큼 산업부 심사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지원 대체산업인 만큼 1순위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강정원
  • 2018.07.25 21:06

농협중앙회, 도내 축협 비상임 감사의 법인카드 무단 사용 의혹 감사 진행키로

비상임 감사가 법인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도내 한 축협에 대해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이 감사를 실시했다. 앞서 해당 축협 조합원 A씨는 비상임 감사인 B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B씨를 전주지방검찰청에 지난달 1일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은 이 축협 명의의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이용됐는지에 대해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현장 감사를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사 내용은 전북검사국의 검토 이후 다음 달 초 안으로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본부에 보고될 예정이다. 조합감사위원회 전북검사국은 징계와 배상 등 감사처분 최종 결정은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본부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농협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43조에 따라 조합감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같은 법 145조에 의거해 회원에 대한 감사방향과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조합감사위원회는 통상 감사결과를 통해 변상책임 판정 내리거나 회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등을 의결하고 있다. 또한 농협법은 제170조에 벌칙을 규정하고 조합 등의 임원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나 집행간부가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목적 외에 자금을 사용하고, 대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전북검사국 김용진 팀장은 보통 감사결과 최종 판정은 3개월 이후 이뤄진다며 정확한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진 법인카드 무단사용 논란 여부에 대해 확답을 주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축협 조합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회수하고, 변상할 부분은 변상 조치시켰다며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상황을 더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7.25 21:06

'의료인에 폭언·폭행' 5년간 3배 늘었다

#1. 이달 초 익산의 한 병원 응급센터장이 술을 마신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의사는 팔꿈치와 발 등으로 무차별 폭행당해 코뼈가 골절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최근에는 전주 시내 한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취객이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전주지법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의사 등 의료인이 병원에서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년 간 전북지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위반 사범은 지난 2013년 4건에 6명, 2014년 6건에 4명, 2015년 10건에 11명, 2016년 16건에 17명, 2017년 14건에 15명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7월까지 9건이 발생해 9명이 입건됐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이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 새 응급의료법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법 위반현황자료에 따르면 검거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어났다. 이같은 수치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한 법과 대책들이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으로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응급의료인의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월 1~2회 이상 폭언을 경험하고 있고 현재 근무지에서 평균적으로 월 1회의 폭행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들 중 55%는 근무 중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답해 의료인에 대한 폭언폭행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는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인 폭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8.07.25 21:06

대입 수시모집 비중 76.2%… 역대 최고치

올 대학입시에서는 전국 4년제 대학이 전체 모집인원의 76.2%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 이는 수시모집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전국 198개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을 25일 발표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2019학년도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47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시모집 인원은 26만4691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6.2%에 달한다. 지난해 치러진 2018학년도 입시 때보다 수시모집 비중이 2.2%포인트 높아졌다. 수시모집 중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고른 기회 특별전형 모집인원은 4만1837명(15.8%)으로 전년에 비해 3182명 늘었다. 또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도 1만3404명(5.1%)으로 전년보다 2417명 증가했다. 수시모집에서 논술전형을 치르는 대학은 서강대성균관대연세대 등 33곳이다. 전북지역 대학 중 논술을 치르는 곳은 없다. 전북지역 각 대학의 이번 수시모집 인원은 △전북대 2689명 △원광대 3321명 △우석대 1608명 △전주대 2326명 △군산대 1345명 △전주교대 78명 △호원대 964명 △한일장신대 217명 △예수대 100명 △예원예술대 197명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9월 10일14일이며, 각 대학은 이 기간에 사흘 이상 원서를 받아야 한다. 수험생들은 수시모집에 최대 6회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12월 14일까지 발표하고, 합격자 등록일은 12월 17일19일이다. 수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8.07.25 21:06

도내 134개 학교 여름방학기간 석면 철거

여름방학 기간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전북지역 학교가 134곳에 달하는 가운데, 작업의 핵심은 속도보다 안전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등이 공개한 2018년 여름방학 석면철거 전국 625개 학교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는 134개의 학교가 올해 여름 방학 중 석면을 철거한다. 시군별로는 전주가 25개교, 익산 16개교, 군산 14개교, 부안완주 각 11개교, 김제남원 각 10개교, 순창진안 각 8개교, 고창 7개교, 정읍 6개교, 임실 5개교, 무주 2개교, 장수 1개교 등이다. 도내 134개 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다. 다음으로 경남 82곳, 강원 67곳, 부산 62곳, 경북 55곳, 인천 40곳, 서울 37곳, 전남 34곳 등의 순이다. 도내 석면제거 대상학교 158개 중 여름방학기간 공사 비율이 85%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사 기간이 짧고, 여름철 고온 현상으로 현장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겨울방학 석면 철거 예산을 올해 안에 모두 사용하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할 우려가 높다며 학부모 감시단을 구성해 석면 잔재물 사후점검, 연간 최종 진행 평가 등 전 과정에 대한 계획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초중등
  • 남승현
  • 2018.07.25 21:06

[전주시내 주민센터 옥상정원 관리 부실] 열섬현상 줄인다더니…옥상정원 잡초만 무성

전주시가 열섬현상을 줄이겠다며 전주시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에 조성한 옥상정원들이 관리부실속 방치되고 있다. 8년 전 아름답게 조경한 정원은 그때뿐이었고 현재는 잡초만 무성할 뿐 빛을 제대로 반사하지 못해 효율이 떨어졌다. 실적을 위한 보급에만 열을 올리고, 실질적인 열섬현상 예방에 도움 되는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 △방치된 옥상정원 25일 오전 11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1동 주민센터 4층 옥상. 말라 죽은 듯한 갈색빛 잡초 군데군데 눈에 띄었고 가로세로 1m 길이의 태양광 발전판 1개가 비스듬히 놓여 있었다. 지열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비를 모아 단지 조경수 및 연못에서 사용하는 우수 재활용 시스템이 적용됐다. 그러나 빗물 관리시스템과 태양광 컨버터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고, 연못도 말라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수 없는 옥상 안내도도 보였다. 삼천1동 주민센터 옥상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기에도 태양광 발전판과 우수 재활용 시스템이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생태연못은 돌만 나뒹굴고 있었다. 태양이 중천에 다달아 열기가 오르는 오후 1시, 옥상 정원이 있는 덕진 청소년문화의집은 옥상문이 굳게 잠겨 있었다. 출입이 제한된 옥상 정원인 셈이다. 전주시는 지난 2009년부터 주민센터 및 공공시설물 옥상에 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예산 총 9억4500만 원(국비 50%, 시비 50%)을 들여 옥상 정원을 조성했다. 2009년 삼천1동 주민센터송천2동 주민센터, 2010년 자연생태박물관중화산1동 주민센터, 2014년 덕진 청소년문화의집, 2015년 양지노인복지관, 2016년 중화산2동 주민센터 등 총 7곳이다. △날 더운데예산 부족해 조성 안해 옥상 정원은 도시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건물 온도를 낮춰 냉방에너지를 줄여 열섬현상을 줄이는 것이 주 역할이기도하지만 시민들의 휴식공간 등 접근성도 중요하다. 전북일보가 점검한 3곳은 태양 빛을 그대로 받으면서 편히 앉아서 쉬기조차 힘들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 주민센터 옥상 정원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며 뜨거운 공기를 내뿜고 있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아래층 강당의 에어컨 온도는 무려 18도를 가리키고 있다. 옥상정원을 조성은 했지만,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시가 조성한 옥상 정원의 관리 주체는 주민센터 등이다. 최근들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 옥상 녹화 사업도 주춤이다. 지난 2010년 전주시는 주민센터 33곳의 옥상을 모두 정원으로 만든다는 계획과 달리, 현재 옥상정원이 조성된 주민센터는 단 4곳에 불과하다. 올해는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다. 전주시 푸른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옥상정원 조성은 시에서 했지만, 관리는 해당 주민센터 등에서 한다. 그러나 점검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며 옥상정원을 확대하고 싶지만, 예산의 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 환경
  • 남승현
  • 2018.07.25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