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도지사 인터뷰]"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것"

-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소감과 함께 의미를 설명해 주시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고 책임의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이라는 독자권역을 인정받게 됐다는 의미가 큽니다.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한도 부여받았습니다. 또 그동안 지켜온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이 더해져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됐습니다. 체계적인 실행으로 이어진다면 지역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먼저 농생명과 탄소 소재, 바이오, 고령친화산업, 관광과 새만금 등 전북의 일부 핵심사업에 대해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이들 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두 번째로 중앙 부처의 행정적 권한이 이양됩니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다양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부여됩니다. 이로 인해 행정 절차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물론, 지역 여건에 꼭 맞는 행정으로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른 특별자치도와의 차별성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특별자치도 18년 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자치제를 없앤 단층제 특별자치도입니다. 전북, 강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하향식 특별자치도'입니다. 이와달리 전북과 강원은 지역 주도로 추진한 상향식 특별자치도로 기초지자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의 차이는 특례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원은 4대 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개정했고, 우리는 산업 특례를 위주로 특별법을 꾸렸습니다." -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어떤건가요. "결국 전북특별자치도의 목표는 도민이 잘사는 데 있습니다. 성장의 결실이 모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전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소멸, 인력 부족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도 해결할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미래 첨단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2차 특례 발굴 등 추가 특례 발굴 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2차 특례는 지난해 반영되지 못한 특례와 함께 특례 세부 계획 추진 중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 전북발전에 꼭 필요한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개정안에 반영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개 분과로 구성된 특례발굴추진단을 상설화했습니다. 64명으로 구성된 비상설 자문단도 운영하면서 2단계 특례 발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소속 '전북지원과'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2단계 제도개선 과제들의 필요성과 논리를 함께 마련해 알찬 개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도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한 소통이 전제돼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특례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특별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를 설득할 논리가 필요합니다. 함께 전진한다면, 함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요청드립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7 19:2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숨은 주역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숨은 주역'들도 다수 존재한다. 음지에서 묵묵히 본분과 역할을 다해온 일꾼들을 살펴봤다. △이영란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특별자치도기획팀장 이영란 팀장은 지난 7월 특별자치도추진단에 합류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입법을 위한 활동과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을 담당해 왔다.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준비를 총괄하며, 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도 만들어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도와 국조실, 행안부 협력시스템도 가동했다. 100대 주요 과제에 대해 워크숍과 실무협의회 개최, 조정 회의를 수 차례 추진하는 등 15개 부처의 수용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도민지원단을 구성, 지난 11월 국회에서의 500만 전북인 의지 결집을 위한 한마음 행사를 개최해 도민의 열망을 재확인하는 데 일조했다. 같은 달 4개 특별자치시도협의회 출범 당시 특별법 개정 협력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상생협력에 집중했다. △이윤정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 입법활동팀장 이윤정 팀장은 지난해 상반기(1월~6월)에는 특별자치도추진단 특례정책팀장을 역임했다.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을 위한 655건의 전북형 특례를 발굴하고 232개 전부개정안 조문 체계를 준비하는데 주력했다. 7월부터 현재까지 입법활동팀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례에 대한 부처 수용을 높이기 위해 도와 국조실 협업 부처조정회의(6회 23개부처)를 추진했다. 지휘부 면담과 건의활동 지원 등 부처 수용률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도 전개했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국회 상주 활동을 통해 국회 단계별 대응 등으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법률(131개 조문) 국회 통과에 기여했다. 최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전야제를 기획하고 총괄 운영해 도민들의 전북자치도 출범 인지도 향상에 힘썼다. △강병원 의원실 이재승 보좌관 이재승 보좌관은 고창 출신 강병원 국회의원과 함께 일해오고 있다. 그는 서울 출신으로 비록 전북에는 연고를 두고 있진 않지만,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지역을 가리지 않고 헌신한 인물 중 하나다. 강 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인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신속한 행안위 안건 심사를 통해 연내 통과에 적극 협조했다. 특별법안을 심사 우선순위에 배치하고, 전북특별법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중부내륙 특별법과의 병행 심사 등 전략 마련에도 밤낮 없이 헌신해왔다. 또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에 핵심 산업과 기반 특례를 갖추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특히 그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지역의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안 심사를 돕고, 대한민국의 지역균형발전과 진정한 지방시대 구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7 19:23

민주당 인재영입 8호 '백범 증손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이 17일 4월 총선 '인재 8호'로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37)를 영입했다. 김 이사는 총선에서 독립운동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구에 출마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영입식은 흉기 피습 이후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가 주재했다. 이 대표는 김 이사에 대해 "김 이사가 민주당 안에서 김구 선생의 뜻을 이어 진정으로 자유 독립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누군가의 증손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누군가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이기에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학창시절을 보내고 조지워싱턴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2010년 귀국해 공군 학사장교 125기로 임관해 군 복무를 수행했다. 김 이사는 전역 후 방산업체 LIG넥스원에 입사해 재직 중이다. 김 이사는 "윤석열 정부는 굴욕적인 한·일외교, 홍범도 흉상 철거, 독립운동가를 폄훼한 인사영입 등 왜곡된 역사관으로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독립운동사를 이념전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켜나가기 위해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선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1.17 19:22

전북도립국악원장 재공모 돌입, 2월말 발표 예정

전북도가 전북도립국악원장 재공모에 돌입했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4급 상당의 개방형 직위인 도립국악원장 공모를 재공고했다. 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1일 오후 6시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1차 시험은 2월 7일 서류전형으로 치러지며 2차 시험은 2월 14일에 적격성 심사 등 면접을 통해 이뤄진다. 당초 도는 지난 12월중에 신임 원장을 낙점할 예정이었으나 합격자 없음으로 공모를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재공모 이후 최종 합격자의 경우 오는 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임 원장의 임용기간은 2년으로 업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7 19:22

새만금개발청,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착수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전문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한다고 17일 밝혔다.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으로 장래 수요예측을 토대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다. 새만금청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2년 간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학술‧기술 분야를 구분하고 전문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핵심은 산업용지 확대 등 기업 친화적인 공간과 토지이용 계획 등 경제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김 청장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7 19:22

전북 계란 가격 평균 6573원, 전국 평균대비 4.1% 높아

전북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지역 계란 수급 상황과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계란 수급과 가격 인상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전북지역의 계란가격은 1월 2주차에 평균 6573원(특란 30구)으로 전국 평균(6312원)보다 4.1% 상승했는데, 도는 김제 용지 농장에서 산란계 대부분이 살처분된 이후 지역 계란 공급의 불안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한 할인행사 등으로 지난해 전북 평균과 비슷한 가격(0.6% 상승)으로 유통되고 있어 가격 인상폭이 크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 성수기 기간에 대형마트 및 하나로마트 등지에서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7 19:21

윤대통령 "과감한 자본시장 규제 혁파"...상속세 완화 시사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증권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이라며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을 형성해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잡아 나가고 있다"며 "특히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해선 "총선용으로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재개할 뜻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린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의 독과점 행태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난이 있었다"며 "이는 독과점 울타리 속에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다"고 제기했다. 그러면서 "독과점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이고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출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를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며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투명한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다"면서 "재벌,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상장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독일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는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인식하고 공유해야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1.17 19:21

전북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 모집

전북도와 전북청년허브센터는 올해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5개 팀을 18일부터 2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청년들의 지역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처음 시행돼 현재까지 43개 팀이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 왔다. 도는 3년 연속 행안부 우수 청년공동체에 선정되는 성과를 이룬 바 있다.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행안부 국가사업은 종료됐으나 도 자체사업으로 이어간다. 지원자격은 5명 이상으로 구성된 청년단체 또는 법인으로 구성원의 청년(18세~39세)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청년의 지역정착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선발된 청년공동체 팀에는 900만원의 활동비와 전문가 컨설팅, 청년공동체간 네트워킹, 온라인 홍보활동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www.jb2030.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7 19:21

전북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 첫 도입

전북도가 전국 최초의 민관상생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인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프로젝트와 관련해 도입 희망기업의 사업 참여의향서를 2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참여의향서에 기업명, 매출액, 종업원 수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면 (사)전북 삼성 스마트CEO포럼 임원 20여명이 기업에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도입 희망기업의 사업계획서 제출 전에 현장 제조혁신활동의 이해와 올바른 공급기업 선정 등을 안내해 사업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타 기관의 스마트공장 사업을 구축 중인 기업과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등 부적격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참여의향서는 네이버폼(https://naver.me/5XT2V4wF)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과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1.17 19:20

[4.10 총선 레이다] 정희균 "완주군 대법원 통합 무인발급기 설치" 총선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7일 공약 1호로 완주군청에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제시했다. 정 예비후보는 "완주군에 4600여 개 사업체가 소재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대법원 통합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면 완주군 기업인과 주민들의 법원 제증명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기업의 법원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승인 절차 협의를 통해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겠다"면서 "앞으로 지역 내 기업들의 민원 편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7 19:20

[4.10 총선 레이다] 윤준병 의원, 정읍고창 국회의원 출마 공식 선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과 정읍·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앞당기겠다"며 4.10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정읍과 고창을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 농촌과 어촌을 일터·삶터·쉼터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읍경찰서와 정읍우체국 이전, 고창터미널 현대화를 계기로 도심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정읍을 제약산업의 호남중심지로 키우기 위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고 고창의 산업기반이 될 삼성전자 물류센터, 드론통합지원센터, 고창형 RE100 산업단지 등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진강의 친수공간을 파크골프장 등으로 주민들께 돌려드리는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추진과 노을대교·서해안철도 등 기반시설의 건설도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아동병원 유치 등 어린이 의료기능 강화, 주 5일 경로당 점심 제공 등 복지정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7 19:20

[4.10 총선 레이다] 김성주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전북 교통혁명"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이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특별행정구역 설치, 전북의 교통혁명'을 꼽았다. 김 의원은 1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혁신도시와 새만금이라는 전북 발전의 두 축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시군의 경계를 넘는 하나의 전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네 번이나 무산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전주와 완주를 위해 합치자는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것이다"고 말했다. 완주군의 시 승격 이후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특별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은 부안, 김제, 군산의 확장이 아닌 전북의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들고 "행정구역 다툼에 매달려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지연시킬 수 없다"면서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특자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은 전북의 교통혁명"이라며 "새만금과 혁신도시를 잇고 14개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교통체계를 만들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1.17 19:20

[4.10 총선 레이다] 이덕춘 “정부여당 새만금에 대한 입장 밝혀야”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을 예비후보는 17일 성명을 내고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아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전북이 독자권역으로 인정된 만큼 특별자치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대 현안인 새만금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국제공항 건설의 적기 완공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정부 여당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 모호한 빅픽처라는 말 대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 여당은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재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국제공항 등 주요 SOC와 관련해서 적정성 검토라는 미명 아래 사업을 모두 중단했다”며 “정부는 ‘적정성 검토’를 당장 중단하고 목표연도가 2050년으로 돼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 계획을 획기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에 대해 더 이상 딴지를 걸지 말고 전북도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01.17 19:20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 "무도한 정치보복"...전주지검 "오히려 수사지연 비판 목소리 높아"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들이 검찰을 향해 “전 대통령 사위 압수수색은 무도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 검찰이 “전 정부때부터 이어진 수사이다”며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17일 입장문을 내고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전임 정부에서 시작돼 계속 수사 중인 사건으로 오히려 수사 지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존재했다”며 “이번 정부에서 새로이 시작된 사건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날 실시한 서모씨의 자택에대한 압수수색은 그동안의 수사 상황에 기초해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실시됐다”며 “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전자기기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별해서 압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압수 영장은 미성년 자녀가 자리를 비울 때까지 외부에서 대기하고 변호인이 압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시간동안 현장에서 기다리는 등 최대한 피압수자 측을 배려하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황희·윤건영·박범계 등 문 전 대통령 시절 정부 인사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16일 있었던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실 규명’이 아닌 ‘정치 보복’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검찰
김경수
2024.01.17 18:55

[이상청의 경매 포인트]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지

완주군 운주면 장선리(대지) - 본 건은 운주면 행정복지센터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및 단독주택, 소규모의 창고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된다. 본건까지 소형차량 등의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승강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된다. 유사사다리형 평지로서, 현황 주거용건부지로 이용중이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이다. 임실군 임실읍 갈마리(답) - 본 건은 구치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이다.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북서측 근거리에 30번 국도가 통과하는 등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이다. 북동측으로 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답 및 휴경지 상태이다.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임실군 신덕면 수천리(임야) - 본 건은 신덕면사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관공서, 농가주택,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한다. 본건 인근 마을까지 차량접근이 원활하다. 부정형, 완경사이다.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이다.

경제일반
기고
2024.01.17 18:52

[한 컷 미술관] 김온: 숨 쉬는 정원

미술가: 김온 명 제: 나의 정원 재 료: 캔버스 위에 아크릴 규 격: 72.7x90.9cm 제작년도: 2024 작품설명: 바위와 돌이 많은 곳에 사는 미술가. 그 안에서 맘껏 숨 쉬고 사유한 것들을 그려낸 거다. 빛바랜 겨울 햇살을 받아 반쯤 녹은 눈밭처럼 보이는 배경에 바위와 돌, 식물 줄기가 어우러져 있다.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로운 그리기를 즐긴 행위의 흔적이 생명감으로 와 닿는다. 미술가 약력: 김온은 자연과 인간, 위도변화, 우리가 찾아야 할 에너지, Go-Stop, 지층의 생성,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전에 출품했다. /문리 (미술학 박사, 미술평론가)

오피니언
기고
2024.01.17 18:38

전주상공회의소 합의서 공개⋯'윤방섭 회장 재출마' 두고 깊어지는 내홍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윤방섭 회장과 김정태 수석부회장 측의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합의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김정태 부회장 측은 윤방섭 회장의 불출마 등 합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며 공개 토론 자리를 마련했지만, 윤 회장 측은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는 일방적인 '성토의 장'이 됐다. 전주상의 일부 회원들은 17일 오후 전주상의 중회의실에서 '합의 이행 촉구에 따른 공개토론 기자회견'을 열고 윤 회장과 김 부회장 사이의 합의서를 공개했다. 회원들은 윤 회장이 불출마 약속을 어기고 재출마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 합의서를 공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전주상의 정상화추진위원회는 합의된 내용이 이행될 경우 2024년 2월 의원총회까지 윤방섭 회장의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김정태 부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 합의서는 비밀을 지키되 공론화할 경우 쌍방 당사자가 합의해 진행한다고 적혀 있다. 한 쪽이 합의서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전주상의 나춘균 의원은 "윤 회장이 공개 토론 자리에 나와 현안에 대해 얘기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시간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오지 않아 유감"이라고 지적하고 "윤 회장이 불출마 등 합의 내용을 어기면서 지금과 같은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됐다"며 윤 회장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투표권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회비 납부 명단을 윤 회장 측만 알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선거가 윤 회장 측에 유리한 '깜깜이 선거'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상의 노갑수 의원은 "윤 회장이 틀림없이 재출마할 것이라고 본다"며 "(윤 회장 측이) 물밑에서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서를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전주상의 회장이 '밀실 합의'로 결정되는 자리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나왔다. 지역사회에서는 밀실 합의 당사자들 모두 회장 선거에 나서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 회원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에 네가 하고, 다음에 내가 한다는 식의 접근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번 합의서 공개와 관련해 윤 회장과 전주상의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지난 2021년 제24대 회장 선거에서 윤방섭 회장이 당선됐지만 매표 논란 등이 불거지며 전주상의 역사상 최초로 회장 선거 문제로 소송전이 전개됐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22년 8월 전주상의 일부 의원들이 청구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회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최종 판결까지 갈 경우 장기 파행이 불가피한 만큼 양측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산업·기업
문민주
2024.01.17 18:28

전북 초등 예비소집 미확인 아동 전원 소재 파악 완료

2024학년도 전북도 내 초등학교 예비소집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던 아동 전원에 대한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연락이 되지 않던 아동 1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성공했다고 17일 발표했다. 해당 아동은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중국적자로 타 국가 여권 사용때문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조회로 인해 출입국 조회가 늦어졌다”고 전했다. 남아 있던 아동 1명에 대한 소재가 확인됨에 따라 초등 예비소집 이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던 전북도 내 아동 5명 전원에 대한 소재 확인이 마무리됐다. 5명 가운데 4명은 해외출국중이며 1명은 소재 확인이 완료됐다.

교육일반
육경근
2024.01.17 18:23

전북특별자치도 출범…도약의 기회로 삼자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기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다.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한다. 그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고를 치하하며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전북특자도가 출범했다고 해서 전북이 크게 바뀐 것은 아니다. 조그마한 희망의 단초를 열었다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재정분권을 가져와야 하는 등 할 일 이 많다. 전북은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 불렸다. 이후 1896년 갑오경장 때 전북과 전남으로 나뉘었다. 이때로부터 128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특별’자가 붙었다 해서 전북의 현실이 달라진 것은 없다. 여전히 인구가 줄고 경제는 바닥을 긴다. 1966년 252만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176만명도 허물어졌다. 사람들이 떠나 빈집도 1만6000채가 넘는다. 본보의 신년 여론조사에서 도민 94%가 전북의 지방소멸이 심각하다고 대답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출범하는 전북특자도에 이제 희망을 담아야 한다. 그동안 전북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영남과 호남, 호남 내부, 광역시 없는 차별 등 4중의 차별을 받아 왔다. 이를 벗어나 지역 주도의 자치권을 확보함으로써 ‘희망의 전북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첫째 특별법 2차 개정 등 후속작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전북특자도법은 2022년 제정 당시 28개 조항이였으나 지난 연말 국회에서 131개 조항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체류 비자, 사립대 정원, 절대농지와 도립공원 변경·해제 등의 특례가 들어갔다. 그러나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이 정부부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이들 외에 전북만의 고유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특례를 담아야 한다. 둘째, 다른 특자도와 협력과 함께 차별성을 갖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등 4군데 특자도는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들과 함께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 제정·세제분야 제도 개선, 특별법 공동 대응 등 구체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렵지만 재정분권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북만의 특화된 분야를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도민과 함께 특자도 출범을 축하하며 이제 시작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2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더 특별한 전북교육’을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함께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크지만 재정특례를 비롯해서 함께 풀어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교육혁신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의 토대를 탄탄하는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통해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켜도 교육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해당 지역의 인구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새 희망을 안고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이 요구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오는 22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식이 전주화산체육관에서 열린다. 전북교육의 슬로건도 새로 정했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 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더 특별한 교육으로 전북을 한국 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많이 부족하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각 교육주체와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우선 신청 마감을 앞둔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회발전특구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머리를 맞대고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교육발전특구 운영 방안을 마련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17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