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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빠른 시일에" 문 대통령 방북 요청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평창 동계올림픽 고위급 대표단장인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접견하고 오찬을 함께 하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자리에서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의사를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고 답변했다.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진 오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이 자리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남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깨가 무겁고,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며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하여~라고 건배사를 했다.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들을 따뜻하고 친절하게 환대해줘 동포의 정을 느낀다. 불과 40여일 전만 해도 이렇게 격동적이고 감동적인 분위기 되리라 누구도 생각조차 못했는데, 개막식 때 북남이 함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시 한핏줄이구나 라는 기쁨을 느꼈다. 올해가 북남관계 개선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 특사인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빠른 시일 내에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8.02.12 23:02

군산 GM, 디젤엔진 생산마저 중단

지난 8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자동차 생산라인 가동이 올 스톱 된 데 이어 9일 또 다시 군산 디젤엔진 공장마저 문을 닫았다. 군산공장의 폐쇄 수순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감이 높다.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 한국지엠 내 디젤 엔진의 50% 이상을 생산해 온 군산 디젤 공장은 이날 생산을 끝으로 모든 공정을 중단했다.이는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구매심리 위축과 내수부진이 겹치면서 한국지엠이 디젤엔진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또한 GM이 한국지엠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3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군산공장의 구조조정이나 철수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지엠은 철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관련업계는 GM이 우리나라 정부에 요청한 유상증자와 지원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지엠 철수카드를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GM은 지난 2014년 호주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자 호주GM홀덴을 폐쇄하고 철수한 전례가 있다.특히 오는 3월 예정인 글로벌 GM의 풋프린트(Footprint:전 세계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간 생산 계획 및 투자 규모 등을 결정하는 글로벌 생산지 배정) 발표를 앞두고 12일부터는 희망퇴직을 신청받는 것으로 알려져 철수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지엠 군산공장 측은 구조조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철수설 감추기에만 급급한 채 소통에는 문을 닫고 있어 폐쇄 경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한국지엠 군산공장측은 그간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 해 온 군산시와 전북도는 물론 언론 등의 질문에 침묵으로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지만 군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은 지자체와 시민들이 군산공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군산공장 임원들은 자신들의 입지만 고려해 입을 닫고 있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도내 정치권이 한국지엠 군산공장의 향후 진로와 활성화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완성차 26만대, KD 60만대, 유로5디젤엔진 20만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성차를 시간당 60대까지 생산할 수 있는 설비라인을 갖추고 있다.

  • 정치
  • 문정곤
  • 2018.02.12 23:02

전북도청 직원들 정도천년 기념 '전북 재발견'사업 적극 나서

전북도가 전라도 정도 천년을 기념해 전북의 재발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청원들이 자진해 전북 1000리길을 탐사하고 모니터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도청 직원 70여명으로 구성된 전북 1000리길 동호회(회장 이승복 환경녹지국장)는 지난 9일 창립총회를 갖고 1000리길 탐방의 본격적 여정을 시작했다.전북 1000리길 동호회는 전북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북 1000리길을 직접 체험하면서 전북의 자존을 높이는 동시에 새로운 관광수요를 전국에 널리 알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는 것을 목표로 설립됐다.동호회는 이번 창립총회를 계기로 창립취지와 운영계획을 회원들이 서로 공유하고, 직접 1000리길 현장을 다니며, 길속에 숨어있는 스토리를 발굴하고 체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니터링해 정책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또 각 시군별 축제체험행사와 연계한 걷기행사 등에 참여해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탐방객들이 전북을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1000리길 주변의 생태역사문화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탐방상품 개발과 운영을 통한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도 추진하며, 안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제작된 종합 안내지도와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수행한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12 23:02

전북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면제 새 전략 구체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개최 이전 새만금 국제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전북도의 새 정부 설득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전북도는 그간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에 다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새만금 국제공항은 김제공항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임을 주장하며 정부를 설득하는 투 트랙(two track) 전략을 구사해왔다.하지만 여기에 새만금 관련 특별법 및 새로 법안 발의를 추진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면제 조항을 첨가하는 쓰리 트랙(three track) 전략으로 정부를 압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전북도의 이같은 전략은 이미 전례가 있는 당연한 주장이다.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정책 사업에 따른 예타 면제 주장의 경우 국가재정법 38조의 지역 간 현저한 불균형 해소 및 광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면제가 가능(국무회의 의결필요)하다는 조항에 근거한다.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균형발전이 자세하게 명시된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국무회의에 상정시켜 의결을 거치면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실제 MB정부 때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30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됐는데, 여기에 포함된 사업들은 예타가 면제됐었다.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은 신규사업이 아닌 김제공항 건설의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은 이미 김제공항 추진때 모든 제반 행정절차가 완료됐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다.다만 감사원 감사에서 군산공항의 경제적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 시기를 재검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었던 점에 비춰 현재의 새만금 국제공항 설립사업은 공항 설립 장소만 김제에서 새만금으로 바꾸는 연속사업이라는 주장이다.마지막으로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이나 법안 발의가 준비중인 잼버리특별법에 예타면제를 반영시키는 내용의 방안도 검토중이다.실제 지난 2011년 전남 영암에서 치러진 포뮬러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F1 그랑프리)의 경우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이 생겼고 이 법 20조2항에 대회시설사업에 관여하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심사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돼 예타가 면제됐었다.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전북의 경우도 잼버리나 새특법에 이 같은 조항을 첨가해 예타면제에 다른 사업 추진 속도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12 23:02

[정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 대수술 '명암'] 사업파트너 확대됐지만 전북 지역 창업 성장동력 약화 우려도

정부가 지난 7일 전북을 비롯한 전국 19곳의 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혁신센터) 운영방안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세부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이 특정 지역 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던 방식을 자율적 지원으로 바꾸고 중견기업, 대학, 금융기관, 자치단체 등도 창업기업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게 골자다.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원의 문호를 넓힌 것은 의미가 있지만 대기업 전담지원 자율화는 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로 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한 만큼 기존의 인력과 예산, 조직규모 변화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명은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도 정부 방침에 따라 운영방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 혁신센터를 전담 지원하는 (주)효성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도내 농식품 대기업, 중견 금융기관, 전북원광전주대 등 창업선도대학의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다.탄소융복합에만 국한됐던 사업특화분야도 농생명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혁신도시 입주기관인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농수산대학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이를 위해 도내 창업 허브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제통상진흥원과 분담했던 창업지원 사업을 혁신센터로 집중시키고, 창업교육 지원을 기존보다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자치단체, 도내 중견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창업펀드 조성도 검토하고 있다.△장점과 단점은지원문호가 넓어진다는 게 장점이다. 현 정부에서는 전 정부의 대기업 전담지원 정책이 자치단체 참여와 사업특화분야 확대를 제한했다고 지적한다.그러나 이번 운영방침 변화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 대학, 자치단체 등이 사업파트너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사업특화분야도 탄소융복합에서 농생명식품분야까지 넓어졌다.특히 창업펀드를 조성할 수 있어 지역의 투자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장점이 부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창업펀드가 센터의 투자기능을 확충하고, 지역의 투자여건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달리 대기업 1대 1 전담지원을 자율에 맡긴 점은 도내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혁신센터가 출범한 지 4년 만에 도내에서 153개의 창업기업을 육성할 수 있었던 것도 효성이 책임지고 지원한 덕분이라는 것이다. 혁신센터는 이를 기반으로 탄소분야 창업 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혁신센터를 통해 효성의 지원을 받은 한 업체 대표는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판로를 확장하기 위해선 대기업의 자원과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며 대기업이 정부의 자율지원 방침을 이유로 기존보다 지원을 줄이면 창업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향후 과제는창업지원 대상과 사업특화분야를 확대한 만큼 기존 인력과 예산, 조직규모에 변화를 꾀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기존 혁신센터 인원인 22명으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예컨대 도내 혁신센터 인원은 부산이나 대전과 비교해 10명 정도 적은 형편이다.황철호 도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창업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지원, 조직을 확대돼야 하고 기존 기관과의 관계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2.12 23:02

남북, 정상대화 물꼬…'평화 전기' 마련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한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남측에서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11일 북측으로 돌아간다. 개막일인 지난 9일부터 2박3일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대표단의 방남은 한반도 위기해결의 ‘가능성’과 ‘숙제’를 동시에 던졌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일단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특사외교’와 파격적 방북 초청으로 남북 정상 간의 ‘통 큰 대화’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꼽힌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고 정상 차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초를 마련한 것은 대립구도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흐름을 ‘평화무드’로 전환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러나 평창 발(發) 남북대화의 ‘훈풍’을 북미대화로 연결시켜 보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적인 북미관계의 벽을 넘어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미국 대표로 파견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방한기간 북측 대표와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북미대화에는 응할 수 없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다. 북한 대표단도 북핵문제와 북미대화에 대해 아무런 변화된 메시지를 주지 않았다.앞으로 워싱턴과 평양 사이에서 ‘대화의 싹’을 틔워보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 행보가 더욱 주목받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이번 올림픽을 거치며 한일관계의 급격한 경색이 문 대통령이 구상하는 ‘한반도 평화외교’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지난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한미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될 때까지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지 말라는 말로 이해하나 이 문제는 우리 주권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8.02.12 23:02

[익산시청사 건립 놓고 정치권 진실공방]익산시 "김대중 도의원, 거짓근거로 문제 제기"

익산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정치권의 감정대립이 진실공방으로 확전비화되고 있다.익산시는 지난 9일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통해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신청사 건립비용 산정 자체가 오류에 의한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에 논란 자체를 중단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시는 (김대중 도의원이) 제기한 사업비 문제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업비는 동일한 기준, 즉 면적과 규모 등을 대전제로 비교해야 하는데도 과다하게 산정된 사업비를 토대로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에 따르면 신청사 면적을 1만9000㎡로 산정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됐고, 사업비는 조달청의 대형청사 건축비를 적용해 480억원으로 산정했다. 또한 자치단체 청사면적은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에 해당돼 2만2336㎡를 넘어설 수 없다.그러나 시에서 파악한 결과 김 의원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LH의 내부 문서라며 공개한 신청사 건립에 1173억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관련 법령을 훨씬 초과한 3만4000㎡를 건축할 때 필요한 건축비용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시는 1만9000㎡를 짓겠다고 밝혔는데 김 의원은 3만4000㎡의 신청사 건립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익산시가 마치 거짓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시 관계자는 지금 필요한 것은 청사를 어떤 방향으로 건립할 지에 대한 합리적 토론과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만들어지지도, 있지도 않은 계획이나 사업비를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이제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앞서 김 의원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익산시 신청사 건립에 LH는 사업비로 1173억원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2.12 23:02

전북 민심 구애 나선 민주평화당 지도부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11일 전주 남부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진 뒤 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통시장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화재보험 가입 등을 약속했다.이날 행사에는 조배숙 당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최경환 대변인, 그리고 정동영유성엽김광수김종회 의원 등 민평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했다.조 대표는 이날 상인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평화당의 주된 지지계층은 호남이며, 지난 1일 창당한 민평당은 첫 지역행사 일정으로 전북을 선택했다며 전북민심 다지기에 나섰다. 조 대표는 이어 재래시장 건축물은 노후돼 안전상 문제가 많지만 건축법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통해 상인들이 맘 놓고 장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장병완 원내대표는 대구서문시장 등 많은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통시장들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은 민주평화당의 심장인 전주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는 만큼 전북의 민심을 잘 살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현수 전북전통시장상인연합회장은 남부시장내 3분의 2가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매매임대 허가나 화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있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님들께서 전통시장의 대변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민평당 지도부는 이날 전북 민생투어를 마친 뒤 광주로 이동해 12일 518묘지를 참배한 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8.02.12 23:02

국민, 바른과 통합 결의…13일 전대만 남았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통합을 결의했다. 오는 13일 통합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국민의당은 창당 2년 만에 바른미래당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재탄생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국민의당은 11일 국회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결의했다. 국민의당 선거관리위원회 이동섭 위원장은 이날 중앙위원회에서 전 당원투표 결과를 보고했다.지난 8~9일 케이보팅(K-voting)을 통한 온라인 투표, 10일 ARS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전 당원투표에는 5만 3981명이 참여해 73.56%에 해당하는 3만 970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이는 지난 연말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연계해 실시된 전 당원투표에서 74.6%의 찬성률을 기록한 것과 비슷한 수치다. 반대표는 1만 4056표로 26.04%였다.전 당원투표에 함께 안건으로 올렸던 수임기구 설치의 건에 대해서는 5만 3981명 가운데 3만 9697명이 찬성해 73.54%의 찬성률을 보였다. 반대는 1만 3732명으로 25.44%였다.이 같은 투표 결과에 따라 권은희 중앙위원장은 바른정당과의 합당 및 수임기구 설치의 건을 결의했으며, 수임기구로는 최고위원회를 지명했다.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13일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대회에 해당하는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진행하면서 합당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 합당절차를 마무리하게 되면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당 체제로 재편된다. 또 지방선거 구도도 5당 대결구도로 바뀌게 된다.안 대표는 이날 합당 결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미래로 가는 문을 함께 열 수 있게 됐다. 과거 정치와 결별하고 미래정치로 나가는 것이자, 기득권 양당 구태정치를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합당 결의에 이르기까지 비난과 폄훼도 그치지 않았다. 앞으로도 장밋빛 미래가 거저 오지는 않을 것이라며 새롭게 태어날 바른미래당은 중도개혁 세력의 힘을 모아 대안야당의 역할을 공고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념이나 지역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국익과 서민과 중산층 이익을 위해 대안을 찾고 문제해결 중심의 역할을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으로 다당제를 제도화하고, 정치개혁을 이끄는 선두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원은 중앙위원회에서 합당이 의결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당의 통합이 최종 결정돼 소멸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긴 고민과 숙고를 끝내고 국민의당을 탈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당의 분열을 막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된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잠시 어느 길도 선택하지 않고, 자숙과 자성의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덧붙였다. 무소속으로 남아 향후 거취를 더 고민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8.02.12 23:02

대형 차량 졸음운전 사고 막는다

전북도는 11일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안전장치 장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지원대상은 도내에 등록된 사업용 자동차로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등 4143대로 앞으로 2년간 대당 40만원씩 모두 17억 원을 지원해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게 된다.이와는 별도로 올해 신차를 구입하는 시외버스 34대에 8500만원(대당 250만원)을 들여 비상자동제어장치를 장착하는 지원사업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법이 개정(2017.7.18일)됨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고,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100만원)가 부과될 예정에 따른 것이다. 대형 사업용 차량에 첨단안전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지원 및 피로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에 해당되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한 후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 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확인서와 보조금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이희영 교통물류도로과장은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제어장치 의무 설치 대상 확대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 및 사상자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2.12 23:02

포항 북구서 규모 4.6 지진

지난해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규모 5.4 지진의 4.0대 여진이 약 석 달 만에 발생했다.기상청은 11일 오전 5시 3분 3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4.6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진앙은 북위 36.08도, 동경 129.3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4㎞다.기상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의 여진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은 애초 이 지진의 규모를 4.7로 발표했으나 정밀 분석 후 4.6으로 내려잡았다.규모 4.0대의 여진은 작년 11월 15일 오후 4시 49분 30초에 발생한 규모 4.3 지진 이후 약 석 달 만에 발생한 것이다.기상청은 이 지진의 계기 진도를 경북 Ⅴ, 울산 Ⅳ, 대구경남 Ⅲ로 분석했다.기상청이 활용하는 수정 메르칼리 진도계급에 따르면 진도 Ⅴ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진동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깬다. 또한, 약간의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고 곳에 따라 회반죽에 금이 가며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다.이 지진 직후인 오전 5시38분 6초에는 포항시 북구 북서쪽 7㎞ 지점에서 규모 2.1의 여진이 한 차례 더 발생했다.이로써 포항 여진은 총 84회로 늘었다. 이 가운데 2.0~3.0 미만이 76회, 3.0~4.0 미만 6회, 4.0~5.0 미만이 2회다.규모 4.6 지진이 발생한 뒤로 전국에서는 지진 진동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지진 감지 신고가 14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소방청에 따르면 지진이 발생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119에 접수된 지진 감지 신고는 1462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지진 발생지인 포항에 인접한 대구가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321건, 경북 176건, 경남 107건이었다. 서울에서도 41건이 접수돼 이번 지진동을 사실상 전국에서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 사회일반
  • 연합
  • 2018.02.12 23:02

아파트서 조부모·손자 일산화탄소 질식사

지난 8일 오후 6시 38분께 전주시 아중119안전센터에 신고가 들어왔다. 전주시 우아동의 한 아파트 5층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준다는 가족의 신고였다.구급대원 3명과 화재대원 4명 등 총 7명이 출동했다.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서자 매캐한 냄새가 났다. 거실에는 배모 씨(78)와 손자(24), 화장실에 배 씨의 아내 윤모 씨(71)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모두 숨을 거뒀다.숨진 윤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전북대병원에서 퇴원했다. 사고 당일은 뇌경색으로 입원한 윤 씨의 퇴원을 위해 익산에 사는 손자가 전주를 찾은 날이다.간호로 집을 비운 배 씨도 5일 만에 귀가했다.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오후 3시께 수리를 위해 기사를 불렀다.기사가 돌아간 오후 5시 15분께 가족은 컵라면으로 허기를 채우려다 가스에 질식해 쓰러졌다.손자는 오후 5시 13분에 어머니 김모 씨(52)에게 (할아버지) 손발이 차갑고 계속 어지럽다 하시고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오후 5시 22분께 엄마가 집으로 갈까라는 물음에는 답을 하지 못했다. 아파트에 갔더니 안에서 문을 열어 주지 않아 김 씨는 119를 불렀다.배 씨의 아들은 아파트 보일러를 교체한 지 오래되지 않았다며 이날 수리를 한 뒤 사고가 난 게 석연치 않다고 했다. 배 씨는 또 아들이 지난해 소방에서 의무복무를 마치고, 소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올해 소방공무원 대규모 채용을 반기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이 아파트는 1980년 지어져 3개 동 95세대가 모여 산다. 이웃은 도시가스로 보일러를 돌리는데 왜 질식했는지 모르겠다며 공무원이었던 배 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도 지냈다면서 안타까워 했다.대부분 고령이 입주한 이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고의 원인 규명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서와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지난 9일 전북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도시가스는 도시가스보일러에서 누출된 가스가 집 안으로 유입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정밀 감식에 나섰다.경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이들의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확인됐다면서 한동안 보일러를 작동하지 않은 가운데, 기계적 결함인지, 집 구조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8.0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