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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선거구획정 직무유기하지 말라

6·13 지방선거가 코 앞에 닥쳐 있는 데도 정치권이 선거구획정 문제에 손을 놓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인구변화 등을 반영해 선거구를 재편하는 등 선거를 앞두고 해야 할 법적인 행정 사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광역 시·도별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로 하여금 지방선거일 6개월 전까지 시·군·자치구별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가 6월13일 치러지기 때문에 지난해 12월13일까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마무리 지었어야 했다. 그런데도 국회의 처리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및 기초의원 정수를 논의하려 했지만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문제 등을 놓고 충돌하는 바람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미뤄 놓았다. 생산적 활동을 해야 할 국회가 정쟁에 함몰돼 법적 의무를 방기하는 등 짜증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다.당연히 원망의 목소리가 높을 수 밖에 없다. 지역에서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들은 깜깜이 선거준비를 할 수 밖에 없고 유권자들 역시 우리 지역 선거구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누가 나오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탓이다. 참여자치연대 등 전북지역 30여개 단체가 참여한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수렴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도 그런 연유에서다.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 때도 국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져 기초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이 애초 2월 21일에서 3월 2일로 연기되는 등 선거 일정에 혼란이 초래된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또 시일에 쫓겨 다급하게 획정작업이 이뤄질 경우 게리맨더링 현상이 우려되고 다수당의 횡포에 눌려 군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 특히 정치개혁전북공동행동이 지적한 것처럼 거대 정당의 나눠먹기식 획정 때문에 4인 선거구가 발 붙이지 못한 사례도 나타날 수 있다.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도입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등뿐만 아니라 2∼4등까지 당선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세력의 진입 가능성을 보장했는데 이런 취지도 살려야 마땅하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및 기초의원 총 정수표가 빨리 확정돼야 한다. 선거구획정 문제 만큼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그럴 경우 용을 그리려다 지렁이를 그리기 십상이다. 여야 정치권이 당장 머리를 맞대고 함께 매듭짓길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25 23:02

전북 수출실적 7년간 '반토막'이라니

지난해 전북의 수출 증가율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 15.8%에 훨씬 못 미치는 0.3% 증가에 그쳤다.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다. 경남 31.4%, 경기 26.6%와 큰 격차를 보였으며, 1%도 안 되는 수출증가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치단체별 수출액 규모를 보면 더 초라하다. 전북의 지난해 수출액은 63억 달러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1%를 갓 넘는다. 도세가 아주 약하거나 산업화에 치중하지 않는 제주·세종·강원·대전 등 4개 시도만이 전북의 뒤에 놓였다. 도 단위 충남(798억 달러)·경남(594억 달러)·경북(448억 달러)·전남(310억 달러)과 비교가 부끄러울 정도다.전북의 수출실적이 본래부터 이리 저조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128억 달러를 정점으로 2014년 100억 달러가 무너지는 등 계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지난 7년 사이 반 토막이 났다. 같은 기간 도세가 비슷한 충북을 보면 전북의 수출산업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더 명확해진다. 2011년 충북의 수출실적은 전북보다 7억 달러가 적었으나 지난해 2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전북 보다 두 배 이상 많아졌다. 충북의 경우 반도체,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자동차제품 등의 품목이 효자노릇을 했다.전북 수출실적이 거꾸로 간 데는 주력 수출품목의 퇴조와 새로운 주력 수출품을 발굴하지 못한 때문이다. 특히 한국 GM군산공장의 지속적인 생산물량 감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전북의 수출 전선에 직격탄을 맞았다. 실제 도내 주력 수출품목이던 선박산업은 지난 1년간 97.2%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 산업은 2016년 한 해에만 58.6%나 줄었다. 전북 수출이 이리 냉온탕을 오가는 데는 대기업 수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2014년 43.9%였던 대기업 수출실적이 2017년에는 22.3%로 줄어든 것이 그 반증이다. 물론, 다른 시도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북과 대비되는 충북은 대기업 계열사와 공장 등을 꾸준히 유치하면서 수출실적이 늘었다. 어렵게 유치한 대기업마저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전북의 처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지역의 수출산업을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는 없다. 대기업 유치가 가장 빠른 길이겠으나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전북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지역의 수출산업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통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8.01.25 23:02

헤쳐모이기

정치판에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이 있다. 정치 행위는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연하다는 의미가 배어 있다. 정치인이나 정당의 언행이 지나치게 유연하면 신의가 위협받는다. 무책임을 회피하고자 할 때, 언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정치는 생물이다’를 내세울 때가 많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말에는 생존 본능이 있다. 이익이 우선한다. 김대중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지만, 그의 최종 정치목적은 대통령의 꿈을 이루는 것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평민당을 통해 재기에 성공했지만 대권가도는 너무나 험난했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 그의 새정치국민회의는 고작 79석을 얻었을 뿐이다. 호남의 지지만으로 대선 승리는 요원했다. 그는 적과의 동침으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충청 기반의 자유민주연합 김종필에게 국무총리를 주는 등 조건 등을 내걸고, 또 TK지역의 박태준까지를 끌어들여 ‘DJP연합’을 이끌어 냈고, 결국 1997년 제 15대 대선에서 승리했다. 충청지역은 물론 경상지역에서도 김대중 후보의 표가 크게 늘어난 결과였으니, 그의 작전은 대성공이었다.이익을 거래하는 동침은 오래 가지 못한다. 동업자가 해피엔딩한 사례는 거의 없다. 김대중 대통령 만들기에 성공한 후 새천년민주당이 자민련에 의원을 꿔줘가며 자민련의 국회 교섭단체 등록을 지원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내각제 개헌 합의가 깨지자 자민련 측이 크게 반발했고, 김종필 국무총리의 세력 확대에 김대중 측이 반발했다. 이런 저런 충돌이 이어지다가 결국 DJP연합은 깨졌다. 토끼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를 잡아먹는 것이 세상의 냉엄한 이치, 그게 정치는 생물이다의 종착점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정치적 굴곡이 있을 때면 헤쳐모였다를 반복해 왔다. 공화당은 민자당, 신한국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변신을 해 왔다. 더불어민주당은 훨씬 더 복잡하다. 자유한국당 쪽은 당명이 바뀌는 수준일 뿐이었지만 민주당 쪽은 사생결단식 헤쳐모여가 많았다. 근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집권후 열린우리당 창당, 문재인과 안철수 등판 후의 지각변동, 그리고 안철수를 주축으로 한 국민의당 창당이다. 어제의 동지들이 핏대를 세우며 등을 돌렸다. 집권욕 앞에서 안면몰수다. 내 쪽 주장만 있을 뿐이다. 요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작업이 일사천리다. 반발세력은 딴 살림 차리겠다고 나섰다. ‘해불양수’보다는 ‘정치는 생물이다’가 앞선다. 이익과 감정이 앞서고, 그때 그때 헤쳐모여가 일상이니, 그저 생존욕구만 있을 뿐이다. 김재호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재호
  • 2018.01.25 23:02

암호화폐 신드롬이 대한민국에 던지는 화두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한 적이 있습니까?지난해 말, 암호화폐(가상화폐) 규제조치들이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한 게시글의 제목이다.2017년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들의 폭등세를 보며 사람들은 뒤질세라 투자를 시작했다. 추정치이지만 대한민국에서만 약 300~350만 명이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70% 가량이 20~30대 청년층이라고 하니 대한민국, 특히 젊은 세대는 암호화폐의 광풍 속에 휩싸여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암호화폐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논했기에 이 자리에서 굳이 더 첨언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시사하고 있는 사회적인 함의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다시 서두의 청원글로 돌아가 보자. 해당 글의 글쓴이는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 반대하며, 그 근거 중 하나로 내 집 하나 사기 힘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로 인해 처음으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라는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혹자는 이를 보며 도박판과도 같은,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는 암호화폐에 판돈을 걸어 큰 수익을 내는 것 말고는 인생에서 행복한 것이 없느냐고 질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필자에게 청년의 글은 너무나도 아프게 다가온다.현재 청년들은 광복 이후 자신들의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필자 세대만 하더라도 누구나 노력하면 일자리를 구하고, 결혼을 해 가정을 꾸리며, 자기 집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이 같은 확실을 갖고 있지 못하다.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청년실업률, 점점 높아가는 초혼연령과 낮아지는 출산율이 이를 증명한다.희망이 사라지면 한탕주의가 횡행한다. 지금의 암호화폐 열풍이 바로 그것이다. 만일 지금의 대한민국 국민들 대다수가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일정 수준 이상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 과연 암호화폐에 이렇게 열광했을까? 필자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렇다면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 맹자에게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맹자는 치국의 방침을 묻는 등문공에게 항산(恒産)이 있어야 항심(恒心)이 있다고 답했다. 항산은 늘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토지 정도로 볼 수 있고, 항심은 항상 추구해야 하는 바른 마음이나 이치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요컨대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된 이후에야 도(道)와 덕(德)을 논할 수 있다는 것이다.항산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형 성장론이다. 지금까지는 성장이 분배보다 우선이라는 논리가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다. 자연히 뒤쳐진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 낙오자가 점점 늘어난 결과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 광풍에 빠진 것이다.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이 보다 빠르게 발전할수록 사람을 필요로 하는 노동은 줄어들 것이다. 이제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한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는 노동시간 축소는 물론 나아가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앞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2018년 한 해는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유동수 의원은 제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8.01.25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박우정 고창군수 "재난·재해에 안전한 고창 위해 체계적 정비·시스템 구축"

고창군은 민선6기 지난 3년여 동안 군민과 소통하면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의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했다. 올해도 군민의 편안한 삶과 골고루 행복한 도시건설을 위한 항해를 지속한다는 방침으로, 명실상부한 자연생태관광도시 및 활력 넘치는 친환경농업도시, 군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구축 등에 매진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밀착형 군정 운영으로 군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박우정 군수의 군정설계를 들어본다.-2018년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했는데 어떻게 쓰이게 되나 “군민이 안전하게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는 사업들이 추진된다. 매년 많은 비가 올때면 침수 될까 노심초사하던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평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옥동소하천 정비사업이 새롭게 추진되며 무엇보다 오랜 군민들의 숙원이었던 고창읍을 관통하는 고창천에 총 사업비 716억원의 ‘고창읍지구 도시침수예방 종합사업’과 ‘노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기쁘다. 이밖에도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로 잦은 누수발생과 유수율을 떨어뜨리던 상수관로를 새롭게 교체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총 사업비 394억을 들여 추진하는 등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필요한 지역현안사업을 해결할 계획이다.”-공약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군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강한 의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32개 공약사업 중 출산장려금 확대와 무료예방접종 확대 등 27개 사업은 완료했고, 남은 5개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그간 추진한 사업들 중 지역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복지관건립과 교통이 크게 불편했던 오지마을의 버스노선 확대·증편, 마을안길포장과 경로당 기능보강 등 마을별 소규모숙원사업들은 주민들의 체감도가 특히 높은 사업들이며 모든 공약이 임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재난재해 예방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민선 6기 고창군이 가장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인 분야를 꼽으라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구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와 요구는 갈수록 커지고 있고, 군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안전시스템 구축과 체계적인 재해위험지역의 정비로 군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고창을 만들어가고 있다.앞서 말씀드린 고창읍지구 도시침수예방 사업을 비롯해 올해 공음 건동과 해리 금평 지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고창읍 교촌지구와 고창읍성지구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추진되며 주진천과 갈곡천, 해리천 등 지방하천정비와 속골과 옥동 등 소하천 정비사업에도 속도를 올릴 것이다. 재해 위험지구를 정비하는 사업들은 규모도 크고 금액도 커서 이와 관련한 국가예산 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목표한 사업비들을 확보해 놓은 만큼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시스템구축에도 힘써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와 방사능방재 주민교육과 보호훈련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관광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은?“지난 해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과 생태습지 복원 사업들을 완료하고 고창생물권보전지역관리센터가 건립되면서 생물권보전지역의 보전·발전·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올해도 자연생태관광도시로의 완성도를 더욱 높이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이다. 친환경 체험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는 에코촌 조성과 아산면 용계리 일원에 고창 생태체험학습관과 자연생태원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갯벌식물원 조성과 함께 고창 서남해안 갯벌을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세계가 인정하는 갯벌생태자원을 잘 보전하고 이를 관광자원화해 나갈 것이다.청정한 지역으로 자연과 상생하면서 주민들은 체험관광과 향토체험프로그램 등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룬 생태도시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민선6기 핵심사업인 교통망 구축은?“생태관광자원과 함께 고창이 가진 문화·역사 자원들을 연계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한 고창에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민선 6기 도로분야 핵심사업인 광역교통망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올해도 흥덕면에서 부안군 행안면까지(국도23호선) 5억원(총 1,497억원, 25.5km), 심원면 궁산리에서 아산면 삼인리까지(국도22호선) 74억원(총 489억원, 13.45km), 고창읍에서 장성군 백양사IC가지(국지도15호선) 50억원(총 490억원, 5.97km)과 장성군 북일면(국지도 49호선) 70억원(총 298억원, 2.65km), 고창읍에서 내장IC간(지방도708호선) 40억원(총 1,039억원, 13.1km) 등 2018년 국·도비 239억원을 투자해 확포장 및 선형개량 등 도로개선사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인접 지자체간 연결도로 확포장을 통한 지자체간 교류 활성화 및 지역주민 편의제공을 위해 군비 12억원을 투자해 ‘고창 문수사 입구~장성 금곡영화마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추진 중이며, 고수면 봉산마을 진입로 등 농어촌도로 8개소에 대해서도 군비 16억원을 투입하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는 등 찾아오기 쉽고 주민들도 오가기 편한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고창에 인접한 정읍시, 부안군, 전남의 영광군과 장성군 등 모든 지역에서 더 편하게 찾아올 수 있고, 인근 지역과의 교류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보다 안전하고 쉽게 찾아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농축어업분야에 대한 계획은? “농축어민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이를 통해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등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면서 농산물 중소형 저온저장고 공급 등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스포츠와 연계하고, 가공, 체험화하면서 6차산업화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하겠다. 또한 영농인력의 전문화와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농업창업을 지원하면서 농가소득이 높은 농업환경을 만들겠다.또한 축산경쟁력을 높이는 ICT 융복합 확산사업과 하천 어촌복지문화센터 건립, 만돌권역 거점개발사업 등 안심하고 농축어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다.” -군민에게 한 말씀“6만 고창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신뢰를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신 덕분에 고창군은 든든한 소득이 보장되는 농어촌, 찾아오고 싶고 기분 좋게 머물 수 있는 따뜻한 고장으로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스스로 가능성을 믿고 나아가다보면 우리가 원하는 고창, 군민의 꿈이 실현되는 고창은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고창군은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들에 집중할 것이고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입니다. 고창군은 성장의 날개를 이제 활짝 펼쳤고 힘찬 날갯짓으로 더욱 전진할 것이며, 이 상승의 기운을 잘 살려 군민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올해도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자치·의회
  • 김성규
  • 2018.01.25 23:0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색 강한 '호남' '영남' 명칭 - 지역감정 상징 용어 그만…'호남'대신 '전라' 어때요

자기 지역 출신에게 몰표를 주는 지역주의가 굳건한 대한민국 정치사에 빠짐 없이 등장하는 지역 명칭이 있다. 바로 호남과 영남 등 특정 지역을 지칭하는 명칭으로 흔히 호남 민심, 영남 표심 등 지역의 정치성향을 나타낸다. 호남(湖南)은 말 그대로 호수의 남쪽이라는 의미로 금강이 유력한 근원지로 꼽히며, 영남은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북 문경시와 충북 충주시의 사이에 있는 조령(鳥嶺), 즉 문경 새재 이남 지역을 통틀어 의미한다. 전라도 정도 천년에 이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호남이란 명칭을 전라 등의 용어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호남과 영남은 사실상 여야 정치 대립을 지칭하는 정쟁 용어로 지역감정을 상징하고 조장하는 대표적 단어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은 과거 호남이란 울타리에 묶여 사실상 정부가 배분하는 호남몫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심해 전북의 광주전남 예속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전북은 호남이 아닌 별개의 전북을 주장하며, 전북 몫 찾기 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고착된 정치 및 재정 지형의 변화를 요구해왔다. 더욱이 소통과 화합, 상생을 강조하는 새 정부 기조에 맞춰 호남과 영남이란 지역 특색의 반목구조를 탈피해 하나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목소리도 높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호남이란 명칭 대신 1000년 역사의 혼결과 전북 특색이 담긴 명칭을 써 호남과 영남의 지역갈등 해소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라도에서 파생돼 뿌리가 같은 광주전남의 결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의식 개혁 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오정수 전북연구원 선임위원은 정치적 색상이 강한 호남이란 명칭을 바꾸자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하지만 어떤 명칭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 뉴스를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호남과 영남이며, 이 명칭은 보이지 않게 두 지역 간 장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며 하루 아침에 지역의 특성 및 기호 등 모든 것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천천히 변화를 주다보면 지역감정도 없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호남과 영남 등의 명칭을 사용자가 편하게 선택하도록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정치외교학과)는 호남이란 말도 전라란 말도 모두 용어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명칭을 바꿔 사용하자는 것은 자칫 주입식 이념논리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회
  • 이강모
  • 2018.01.25 23:02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올라 전북 유통업계·농가 설 특수 기대

최근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이 포함된 선물 상한선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바뀌면서 도내 유통업계와 농가가 설 특수를 기대하고 있다.전북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에는 이미 10만원 미만의 설 선물세트가 대거 등장했다. 여기에 김영란 법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한우, 굴비, 홍삼 등 고가제품도 예전보다는 주문량이 크게 늘었다.롯데백화점의 경우 전체 설 선물세트에서 10만 원 이하 상품의 물량을 15% 이상 확대했다. 특히 10만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의 품목 수는 작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시킨 450여 가지다.롯데백화점 전주점 관계자는 주 고객층이었던 법인 고객의 선물 주문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된다며 김영란 법 개정 전후 정확한 매출 상관관계는 명절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대형마트 역시 이번 개정안을 반기면서 관련 개정된 시행령에 따른 맞춘 상품을 마련했다.이마트 전주점 관계자는 김영란법 내용 중 농축수산물을 다루는 선물세트 상한액이 조정된 점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고가에 속하는 신선식품을 취급하는 농축산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전통시장 또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남부시장 상인 김모 씨(61)는 선물가능 금액이 5만 원으로 제한돼 전통시장 상인들이 위축돼 있었지만, 이번 김영란 법 개정으로 상인들의 분위기가 많이 고조됐다고 전했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24 23:02

전북 수출 7년 새 반토막 났다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 사이 전북의 수출실적이 반토막이 났다.전반적인 국내 경기 침체 속에 한국 GM군산공장의 지속적인 생산물량 감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등 지역경제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수출을 악화시킨 요인들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으로 수출기업 및 수출국가 다변화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23일 관세청의 시도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전북의 수출실적은 지난 2011년 128억 달러에서 2017년 63억 달러로 7년 사이 수출액이 절반 이상 하락했다.이 시기 도내 수출액은 지난 2011년 정점을 찍은 뒤 줄곧 하락세였다. 2012년에는 120억 달러, 2013년 101억 달러, 2014년 85억 달러, 2015년 79억 달러, 2016년 62억 달러 등이었다.수출규모가 비슷했던 충북과의 격차도 더 커졌다. 충북의 수출액은 지난 2011년 121억 달러로 전북보다 7억 달러 정도 적었지만, 2017년에는 200억 달러로 전북을 3배 이상 앞질렀다. 충북의 수출액은 지난 2011년부터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특히 2017년에는 전년(160억)보다 25%나 늘었다.충북이 전북의 수출액을 크게 넘어선 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광학기기, 플라스틱제품 등 10대 수출품목이 꾸준히 호조를 보였기 때문이다.송금현 전북도 기업지원과장은 지난 7년간 대기업계열 업체나 공장이 충북지역으로 꾸준히 입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반면 전북은 지역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대기업 계열사 12곳의 수출실적이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 2014년 43.9%였던 대기업 수출실적이 2017년에는 22.3%로 줄었다.특히 도내 주력사업이었던 선박산업은 지난 1년간 97.2% 감소했다. 자동차 관련산업은 지난 2016년 한 해에만 58.6%나 줄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 GM군산공장의 생산물량 감소가 도내 수출에 큰 타격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송 과장은 수출 악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정책에서 벗어나 도내 중기 수출량을 늘려야 한다며 중기 지원 중장기 플랜을 세워 수출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인도,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외마케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세희
  • 2018.01.24 23:02

[불 붙은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 (상) 전국은 지금 - 강원·경기 벌써 '시동' 전북은 '밑그림' 수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의 대표 기술인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자 전국의 광역지자체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이에 본보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전국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 구도를 살펴본다.자율주행차 산업의 족쇄로 남아있던 규제가 대폭 철폐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래 먹거리를 육성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해졌다.자율주행 자동차는 현대의 모든 기술이 집약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통신, 반도체, 지능형 부품은 물론 물류까지 아우른다.특히 상용차 자율 주행 테스트베드 구축은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목되자 타 지자체들은 각자의 강점을 정부에 어필하고 있다. 테스트베드로서 가장 우수한 인프라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전북이 안심할 수 없는 이유다.강원도의 경우 평창올림픽 기간에 세계최초 5G버스가 달릴 예정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 서초구 만남의 광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대관령 톨게이트까지 200km 구간에서 차량이 스스로 운전하는 4단계 자율주행기술을 선보인다.경기도 화성에는 고속도로, 교차로 등 실제 도로 환경을 구현한 자율주행자동차 실험장이 생긴다. 여기에 KT는 판교제로시티에서 자율주행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제주도의 계획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넥센테크는 제주에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전담할 회사를 설립했다. 넥센은 제주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자율주행 기술력을 시험하고 인프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특히 서울시와 제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 자율주행차와 실시간으로 통신을 주고받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 시범도시로 선정돼 2020년까지 3년간 총 430 억원이 투입된다.대전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첨단교통도시를 골자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은 올 상반기 안으로 자율주행차와 도로 인프라를 연계한 협력주행 사업에 응모할 예정이다.한편 전북도는 최근 친환경 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통해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차 인프라를 구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전북은 전국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주행 상용차를 육성하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황이지만, 자율주행차 서비스가 현실화되고 있는 타 지자체에 비해 성과는 저조하다는 평가다. 관련 기업유치 또한 평창올림픽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는 강원을 비롯해 경기, 제주 등에도 뒤쳐지고 있다.자율주행차 산업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도가 자율주행차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련 어젠다를 빠르게 장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전북도 관계자는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안전기술 확보와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8.01.24 23:02

새만금 세계잼버리추진단 출범·작은 홍보관 개관

전북도는 23일 도청 2층에서 송하진 지사와 김윤덕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장, 김종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추진단 출범식과 잼버리 홍보를 위한 작은 홍보관 개관식을 가졌다.도는 지난해 8월 1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유치한 직후 잼버리 현안을 지원하기 위한 세계 잼버리준비단을 TF팀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새만금 세계잼버리추진단을 정식기구로 신설했다.새만금 세계잼버리추진단은 도청 2층에 마련됐으며, 작은홍보관 역시 2층 건물 내벽을 활용한 랩핑 디자인으로 꾸며졌다.복도에는 잼버리를 상징하는 대형텐트, 캠핑용품, 잼버리 홍보물 등이 진열됐고, 유치과정 사진이 전시돼 잼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도는 앞으로 홍보관 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해 잼버리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도민들이 편히 쉬어가는 잼버리공원으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송하진 지사는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가장 한국적인 전북을 세계 속에 알리는 기회로 삼자며 세계잼버리추진단은 올해의 사자성어인 반구십리(半九十里)의 각오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통해 빈틈없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준비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18.01.24 23:02

전주고·순창고·장수고, 고교학점제 운영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올해 전국 105개 학교에 도입된다. 또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을 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 각 시도의 교육여건에 맞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지원계획을 23일 발표했다.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한 중학생이 고교에 입학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고교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총 654억 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우선 시도별 지정 절차를 거쳐 총 105개 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선정했다. 전북지역에서는 순창고와 장수고전주고 등 3곳이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됐다.고교학점제 연구학교(54곳)는 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수강신청제 운영을 통한 개인별 시간표 구성, 맞춤형 학습관리 등의 제도 운영방안을 연구한다. 학교당 매년 4000만 원~5000만 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또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는 그동안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연구해 온 일반계 고교 51곳이 선정됐다. 선도학교는 1년간 1000만 원 안팎의 예산을 지원받아 혁신적인 교육과정 및 학교 운영 모델을 확산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교육부는 이와 함께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어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점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과 중점학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반고 학생들의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9개 시도에서 전문대 연계 직업교육 위탁과정을 운영한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8.01.24 23:02

전북 혁신도시·새만금에 드론길·시스템 구축 추진

정부가 지난 22일 내놓은 드론,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규제혁신방안에 발맞춰 전북도가 도내 도시지역에도 드론과 자율주행차가 다닐 수 있는 스마트 시티를 구성하기로 했다.정부 부처는 이날 드론,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신산업 전반에 걸쳐 기존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내놓았다.드론의 경우 완구류급 저성능 드론은 고도제한, 제한구역 비행금지 등 필수사항을 제외한 대다수 규제를 면제하되, 고성능 드론은 안전성 인증과 조종자격보험 등 안전관리를 규제한다.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기간을 2주에서 1주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원격 자동주차 기술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정부가 이같이 규제를 혁신한 이유는 미래 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서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대상은 국토부가 앞으로 조성하는 택지지구 1곳, 도시재생사업지구 중에서 2곳, 기존 신도시 2곳이다.전북도도 정부의 방침에 맞춰 드론과 자율주행차 산업이 구현되는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스마트 시티 대상으로 삼은 곳은 뉴딜정책이 시행될 기존 도시와 혁신도시, 새만금 등과 같은 신도시다.기존 도시에는 교통사고와 재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CCTV관제센터가 구축된 스마트 시티센터가 교통사고, 재난 등을 감지하면 즉시 112와 119에 연결해 긴급출동과 재난대응을 지원하는 식이다.혁신도시와 새만금 등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스마트 시티 구성은 두 가지 방안으로 나뉜다.혁신도시에는 드론길과 드론택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부터 혁신도시 로컬푸드 판매장, 로컬푸드 판매장에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물품을 드론으로 연결하는 방안이다.새만금에는 상용차 자율기반 전진기지와 잼버리와 연계한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레저용지에 식자재 배송이 가능한 드론시스템을 구축, 2023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할 당시 야영하고 있는 참가자들을 위해 식자재 배송을 용이하게 할 구상이다.최재용 도 기획관은 해외 스마트 시티 성공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북의 독창성을 살릴 수 있는 스마트시티 전략을 짜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8.01.24 23:02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격가동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실현을 총괄하는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23일 오전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정순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부위원장) 등 민간위원 23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도내에서는 조승현 전북대 교수와 최상명 우석대 교수가 포함됐다.이어 정순관 위원장 주재로 열린 첫 회의에서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비전을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으로 정하고,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관련 핵심 추진과제와 계획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 등을 의결했다.핵심 추진과제는 △자치분권 로드맵 확정발표 △범정부 재정분권TF(태스크포스)를 통한 재정분권 실현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추진 △자치경찰제 법제화 및 시범운영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지원 등이다.지방자치발전위원회 또 핵심 국정과제인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주민참여 현실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제도재정분권분권제도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으며,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지방4대협의체와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등 분권단체를 비롯한 시도와 시군구, 국회 및 정당, 학계연구기관 등과도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정순관 위원장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자치분권 로드맵을 완성하고 이를 힘차게 추진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위원들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성원
  • 2018.01.24 23:02

징계 미뤘지만…국민의당 내홍 최고조

국민의당이 23일로 예정됐던 통합반대파 징계를 위한 당무위원회를 보류하면서 통합파와 반대파 사이의 정면충돌 역시 일단은 미뤄졌다.하지만 통합파와 반대파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데다 상대를 겨냥한 거친 설전이 계속되는 등 ‘뇌관’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이다.당내에서는 28일로 예정된 반대파의 발기인대회까지 충돌 시점을 잠시 연기했을뿐 갈등이 봉합될 시점은 이미 지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안철수 대표가 전날 회의를 열고서 반대파 의원 가운데 박지원 전 대표와 박주현 최고위원을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내는 벌집을 쑤신 듯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박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모처에서 김관영 사무총장, 이태규 오세정 김중로 김수민 의원과 최명길 전 의원 등이 모여 징계 대상을 사전에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이라면 당사자들은 무슨 근거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반대파인 이용주 의원도 라디오에 나와 “오히려 전대 준비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보이는 안 대표를 비롯한 여러 의원에 대한 징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주선 국회부의장 등 중립파 역시 안 대표와 전화 통화 등을 하면서 이번 징계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안 대표 측 내부에서도 “굳이 반대파들에게 반발할 명분을 줄 필요가 있느냐”면서 재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안 대표 측에서는 당무위를 일단 연기하고, 대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상황에 대해 취재진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다만 당내에서는 징계 논의가 잠시 유보된 것일 뿐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특히 28일 반대파의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대회 다음날인 29일 당무위를 열어 징계를 재추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까지 일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번 주말이 내홍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8.01.24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