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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 65세 이상이 전북 인구의 40% 육박…생산인구 1명이 고령자 1명 부양

전북 지역 고령화 속도가 심각하다.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40%에 육박하고,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 1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11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6 전북지역 고령자의 삶에 따르면 2040년에는 전북지역 65세 이상 인구가 38.8%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전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3만9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8.5%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2000년 21만3000명(11.1%) 보다 7.4%p 증가했다.올해 전북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13.8%)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서도 전남(21.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지역별로는 임실군이 31.6%로 고령화가 가장 빨랐고, 진안 31.2%, 순창 30.7%, 무주 30.2%, 고창장수 29.5%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주(12.5%)와 군산(15.4%), 익산(16.2%) 등은 상대적으로 낮았다.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전북의 경우 2020년 20.4%에서 2030년 29.5%, 2040년에는 38.8%로 내다봤으며, 이같은 증가폭은 전국 평균(2020년 15.6%, 2030년 24.5%, 2040년 32.8%)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이 같은 고령화 현상으로 노년부양비도 대폭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노년부양비는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말하는 것으로, 올해 전북 노년부양비는 2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18.8명)보다 8.2명 높은 수치다.전북의 노년부양비는 2020년에는 30.3명(전국 21.8명)으로 증가하고, 2030년 49.6명(전국 38.2명), 2040년에는 75.9명(전국 58.2명)으로 나타났다.이와 연동해 전북의 노령화지수(유소년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노령화지수는 144.5명으로 전국 평균인 104.8명보다 40명가량 높다. 게다가 2020년에는 166명(전국 평균 123.7명), 2030년에는 268.9명(전국 평균 212.1명), 2040년에는 382.5명(전국 평균 303.2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이를 토대로 고령자 1명당 생산가능인구를 계산한 결과, 올해에는 고령자 1명을 3.7명이 부양하고 있지만 2020년에는 청장년층 3.3명이, 2030년에는 2명이, 2040년에는 1.3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통계청은 지속되는 저출산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 인구 진입, 기대수명의 증가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17.12.12 23:02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10만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권익위 관계자는 “지난번과 달리 표결해 부치지 않고, 위원들의 합의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공석 중인 사무처장을 제외한 14명 가운데 박은정 권익위원장 등 정부위원 6명과 외부위원 7명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다.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을 큰 폭의 내용 수정없이 2주일 만에 거의 그대로 다시 올려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한액 3만원을 유지했다.선물비의 경우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및 원료·재료의 50% 이상이 농축수산물인 가공품에 한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경조사비의 경우 현금 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결혼식·장례식)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현금 5만원과 5만원짜리 화환·조화를 동시에 하는 것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 정치일반
  • 연합
  • 2017.12.12 23:02

전북도·전주시, 복지행정상 3관왕 차지

전북도가 정부의 4대 복지행정 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 3관왕을 차지했다. 전주시도 우수기관 3관왕에 올랐다.전북도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세종시 청사에서 주최한 2017년 복지행정상 합동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 △복지정책계획 시행결과 등 3가지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도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에서 애초 241개 읍면동 중 141개소(58%)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10월 현재 191개소(79.3%)를 운영해 계획대비 135.5%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복지정책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는 전국 최초로 전북 인권센터 내에 장애인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해 장애인 인권침해 우려시설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부여와 인권지킴이단을 운영하는 등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노력했다.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성과평가는 16개 지표(사업계획, 집행, 성과, 환류, 총괄관리) 모든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품질인증제 시범운영 등 도민 맞춤형 서비스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전주시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사회적경제 및 일자리창출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등 3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부문에서 복지담당공무원 확충과 맞춤형복지팀 설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 활동 실적 등에서도 전국 지자체중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시는 201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에서도 탁월한 복지행정 수행능력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 지자체로 인정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강모

  • 보건·의료
  • 이강모
  • 2017.12.12 23:02

전북도, 탄소산업 성장 견인 10대 정책과제 발굴

전북도가 탄소산업 성장을 견인할 10대 정책과제를 발굴했다.도는 11일 국내 탄소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 관련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최정호 정무부지사)를 열어 지난 1년 간 발굴한 정책과제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도에 따르면 10대 정책과제는 △탄소소재 적용 전기자동차용 고출력 충전케이블 개발 △탄소복합재 자가변형 4D프린팅산업 활성화 △탄소복합재 생산 중소기업 장비 공동활용 지원 △시장창출형 탄소제품 시범공익사업 △탄소복합재 산업기술분야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기업지원 연구직 지원사업 △탄소복합재 성형가공 마이스터 양성 △에너지 절감형 고기능 탄소나노소재 하이브리드 분리막 시스템 개발 △장수명 고효율 금속-공기 전지를 위한 3차원 복합 탄소나노 전극소재 및 요소기술 개발 △탄소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구축 △탄소융복합분야 기술지주회사 설립 등이다.이들 정책과제는 위원회 산하 4개 분과(탄소정책탄소융복합탄소소재탄소나노소재분과)에서 발굴했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정책과제를 앞으로 어떻게 시책화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한편, 전북탄소산업발전위원회는 전북 탄소산업육성조례에 따라 구성된 민관 거버넌스로 탄소관련 연구기관, 학계, 기업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회 산하 4개 분과에 40여 명의 현장 전문가가 참여하는 등 총 6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 정치일반
  • 김세희
  • 2017.12.12 23:02

2040세대 농부들, SNS 마케팅 활용 새 판로 찾는다

전북지역에서 2040세대 농부들을 중심으로 SNS 마케팅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른바 SNS으로 무장한 소셜농부들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활용해 농산물 홍보와 판로 확대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11일 농촌진흥청과 전북농협 등에 따르면 30대 이하 신세대 농부는 물론 60대 고령농업인들 사이에서도 SNS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NS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도내 농업인들은 실시간으로 작물재배상황은 물론 개인적인 일상까지 공개하면서 소비자와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전북지역 농업인 중 SNS를 적극 활용 전국적으로 유명한 스타농부들도 많다.23만여m규모의 고구마 밭을 운영하는 강보람 씨(26김제시 공덕면)는 고구마 농사에 뛰어든 지 3년 만에 10억 원대 연매출을 올리는 사업가로 변신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강보람 고구마를 브랜드화 시킨 후 SNS를 통해 널리 홍보했다. 강보람 고구마는 특히 다이어트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큰 인기다.김제에서 26만 4462㎡ 규모의 논을 경작하는 유지혜 씨(33)는 직접 수확한 곡식으로 빵과 쿠키를 만들어 팔고 있다.유 씨는 100% 국산 쌀과 밀로 만든 수제건강빵 브랜드 바람난 농부를 만들고, 빵을 만드는 과정을 SNS에 공개하고 있다.먹거리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겨냥해 SNS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농협 관계자는유 대표의 경우 전통적인 쌀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력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최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된 2017 밤을 잊은 농부들 결산워크숍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귀덕 씨(45고창군)도 SNS 통해 농산물 매출을 극대화한 사례다.밤을 잊은 농부들은 SNS에 관심을 가지고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전국 농업인들의 모임이다.멜론을 재배하는 김 씨는 SNS에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한다.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등을 통해 홍보활동에 주력함을 물론 SNS 친구들에게 수확철마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판로를 넓혀갔다.블로그와 밴드, 인스타그램 등에서도 활동하며, 일상을 공유 고객들과 친밀감을 높였다.이들은 모두 농사를 짓는 과정과 농촌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SNS마케팅의 효과가 입증되자 도내 지자체들은 사이버 농군키우기에 집중하는 추세다.김제시농업기술센터와 고창군 등은 지역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농촌진흥청 관계자는농민들은 이제 생산만 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e-비즈니스 콘텐츠 개발과 이야기농업, 블로그 현장 포스팅 및 마케팅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SNS가 단순한 상품 홍보를 넘어 농촌의 생활을 전하고 도시민과 교류하는 도구가 되면서 농가의 SNS 활용은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 경제일반
  • 김윤정
  • 2017.12.12 23:02

"지자체장들, 15일부터 사업실적 홍보 안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오는 15일부터 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 또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전북선관위는 내년 613 지방선거가 180일 앞으로 다가오는 1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이와 함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전북선관위는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유권자 등이 공직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선거 관련 궁금증은 전국 어디서나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이나 모바일 앱 선거법령정보(m.1390.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정치일반
  • 강인석
  • 2017.12.12 23:02

"고질적 채용비리 근본대책 마련을"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중간결과 발표와 관련해 11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려했던 바와 같이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고,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도 아니어서 국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이 크다며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묻고, 부정하게 채용된 직원에 대해서도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일회성 조사나 처벌로만 끝내지 말고 공공기관과 금융기관부터 우선 채용비리를 근절하고,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달라고 주문했다.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과0 관련해서는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며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일 것이다. 의료수가 체계의 개선을 전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것은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내용이므로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시작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는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회가 주체가 되어달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도 국회가 매듭을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이성원
  • 2017.12.12 23:02

[전북 찾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외연확대 거듭 강조] "3자구도로 지선 승부"…통합론 설파

11일 전북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을 계속 고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통합을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소통하겠다고 했지만 여러 이견이 있을지라도 빨리 중앙당에서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빠른 시일 내 중앙당 차원에서 결론을 내릴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당내 호남 중진의원들의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지 주목된다.△썰렁한 현장 최고위원회의이날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전북 현역의원들은 김관영 사무총장과 김광수 의원, 김종회 전북도당위원장 등 3명뿐이었다. 이날 국회 임시회가 개회한 점도 있지만 통합 갈등이 의원들의 참여 저조의 원인이라는 분석이 많았다.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이어 기자간담회에서 당내에서 벌어지는 전북 의원들간의 갈등을 방증하는 것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안 대표는 중진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답변만 남겼다. 현재 갈등 상황을 인정한 셈이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온 국민의당의 한 관계자는 전당대회 이후 당이 정말 시끄럽다며 친 안철수 대 통합 반대 그룹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전달했다.이런 가운데 친 안철수로 분류되는 박주원 최고위원이 지난 2008년 터진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라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라 당내 갈등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워 보인다.△통합 반대에 반박 논리 펼쳐안철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력 반대하는 호남 중진의원들을 대상으로 반박논리를 폈다.그는 호남 중진의원들이 반안(反安)편에 서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고 있지만,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땐 반드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대표는 현재 전북을 비롯한 호남의 정당은 양자구도 체제지만, 전국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양 거대 정당 사이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반분하고 있는 4자 구도라며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 구도를 어떻게 3자 구도로 만드느냐가 승부의 관건이라고 밝혔다.제3당으로서의 생존을 위한 외연 확대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제3당은 10년을 넘기지 못했다며 큰 선거 직전에 외연 확장에 실패해서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安 지지자-반대파 뒤엉켜 소란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기자간담회 현장에서는 안 대표 지지자와 반대파가 뒤엉켜 소동이 일었다. 이들 사이에서는 안철수 파이팅, 안철수 힘내라, 사퇴하라, 호남 팔지 말아라 등의 고성이 이어졌으며, 욕설이 오가기도 했다.안 대표가 최고위 회의장에서 기자간담회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소란이 이어졌다. 반대파들은 안 대표를 따라붙으며 나가서 합당하라고 구호를 외쳤으며, 안 대표 지지자 중 한 사람은 안 대표에게 꽃을 주기 위해 사람들을 밀치기도 했다.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에 이어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장진영 최고위원, 김관영김종회 국회의원 등은 11일 김제시 금산면 용호리 장전마을을 찾아 고보민 씨(30)의 한우 축사를 방문, 축사를 둘러보며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안 대표 등은 한우 축사를 둘러본 후 마을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30여 명의 청년 농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농업의 미래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12.12 23:02

'릴리안' 생리대 첫 재판 소비자·업체 치열한 공방

‘릴리안’생리대의 소비자들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첫 변론부터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1일 강모씨 등 5천300여명이 ‘깨끗한 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열어 쌍방의 의견을들었다.소비자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유해물질이 함유된 생리대를 제조·판매했고, 그러면서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설명 의무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은 만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이 청구한 위자료 액수는 1인당 300만원으로, 총 청구금액은 159억원에 달한다.이에 깨끗한 나라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이 전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원고가 주장하는 제조상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맞섰다. 회사 측은 “이런 제품을 시중에 판매하기 위해 식약처의 여러 시험 과정을 거쳤고, 이후 추가로 진행된 유해성 평가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명백히 밝혀졌다”고 재차 강조했다.재판부는 “원고 측이 손해 증명을 어떻게 할지, 만일 감정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할지도 많은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내년 1월 22일 준비기일을 마련해 향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12 23:02

양형기준 도입 10년…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형량 늘어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형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도입한 후 살인과 강도, 성폭행 등 주요 강력범죄의 평균 형량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형기준은 국민의 객관적 상식을 양형에 반영하고 적정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해 형사사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특정 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의 기준과 상·하한을설정한 ‘형량 가이드라인’을 말한다.오정일(49)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11일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10년의 성과와 주요과제’ 학술대회에서 양형기준 도입 전·후 판결문 6374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형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범죄는 강도죄다. 2009년 7월 강도죄의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에는 평균 형량이 21.82개월이었지만 시행 후에는 28.57개월로 6.96개월 증가했다.2009년 7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강간죄도 평균 형량이 30.28개월에서 36.18개월로 5.9개월 증가했다. 살인죄도 2009년 7월 양형기준 시행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44.13개월에서 145.38개월로 1.25개월 증가해 소폭 높아졌다. 살인죄의 기본형량이 다른 범죄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형기준 도입 효과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양형기준 도입 후 평균 형량이 줄어든 범죄도 많았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절도죄, 횡령죄 등이다.공무집행방해죄는 올 1월 양형기준이 시행된 후 평균 형량이 기존 13.7개월에서 6.91개월로 6.79개월이 줄어 절반 가까이 형량이 감소했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12 23:02

우병우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거물급 인사 중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1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우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어 이번이 세 번째 영장 청구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등 혐의를 적용해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원에 지시해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박민권 1차관 등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앞선 검찰 조사에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구속)은 우 전 수석이 전화로 지시해 이 전 특별감찰관 등의 뒷조사를 하고 내부 보고 없이 우 전 수석 측에 비선(秘線)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검사장 출신으로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역시 검찰에 나와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동향을 보고한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한 것은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다.이와 별도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과학기술계 인사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교육감들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뒷조사를 국정원에 지시한 정황도 포착했다.우 전 수석은 김대중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씨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으로 내정되고 나서 연합회 산하 단체와 회원들의 정치성향 조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또 작년 3월께 우 전 수석이 조 교육감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의 정책상 문제점과개인 비위 의혹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이 같은 새로운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은 추 전 국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국정원 내부에서 불법사찰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을 다수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그러나 우 전 수석은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면서 혐의를 강력히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열릴 전망인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 검찰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7.12.12 23:02

한파 시작…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

본격적인 한파를 앞두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지난 11일 오후 2시 5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71km 춘장대나들목 인근에서 18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완주-순천 고속도로(완주 방면) 임실군 오수면 군평교 인근에서 차량 25대가 잇따라 추돌했다.이들 사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눈길에 미끄러지자 뒤따르던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하고 차례로 들이받은 것이다.당시 사고 지점에는 1.5~6㎝가량의 눈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로 위 결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도로가 어는 상습 결빙구간도 많고, 최근에는 녹았던 눈이 빙판으로 얼어붙는 블랙아이스 등도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최근 3년 동안 전북 지역에서 이 같은 도로 적설과 결빙으로 4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18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156건,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69건 등이다.이 때문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도내 125개 노선, 198.6㎞를 상습 결빙구간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전주에는 19개 노선22㎞ 구간이 상습 결빙 구간으로 지정돼 있고, 군산시 5개 노선 5.5㎞, 익산시 4개 노선 4㎞, 정읍시 3개 노선 9.7㎞, 남원시 5개 노선 13㎞, 김제시 50개 노선 47.8㎞, 완주군 2개 노선 6.8㎞, 진안군 9개 노선 17.3㎞, 무주군 10개 노선 32㎞, 장수군 6개 노선 15㎞, 임실군 3개 노선 4㎞, 순창군 3개 노선 10㎞, 고창군 3개 노선 7.5㎞, 부안군 3개 노선 4㎞ 등이다.최근에는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 위험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블랙아이스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녹았던 눈이 다시 얇은 빙판으로 얼어붙는 현상으로, 아스팔트 색과 쉽게 구별되지 않아 운전자들의 더 큰 주의가 필요하다.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감속 주행을 해야 하며, 빙판길에서 무리한 변속이나 급정거를 자제하고 만약 차가 미끄러진다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조작해야 한다며 겨울철 지속적인 타이어 관리와 함께 될 수 있는 대로 스노타이어를 장착할 것을 당부했다.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눈으로 보이는 구간뿐 아니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이나 경찰 등의 협조로 결빙 구간 현장을 확인하고 지정한다며 이 같은 구간에 대해서 주변에 모래를 쌓아둬 위급상황에 대비하고, 겨울철에는 수시로 순찰을 나가 결빙을 제거한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천경석
  • 2017.12.12 23:02

'빛 공해' 심하면 유방암 발생률 24.4% 높아

야간조명 등 빛 공해에 심하게 노출된 지역에 사는 여성의 유방암 발생률이 24.4%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이은일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11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빛 공해, 생활리듬교란과 현대인의 건강’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 교수는 미국 인공위성 사진을 이용해 우리나라 지역별 빛 공해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한 뒤 건강보험공단(2010년 기준)에 등록된 유방암 환자 10만2459명의 거주 현황을 분석했다.이 결과 빛 공해가 가장 심한 지역에 사는 여성들의 유방암 발생률은 가장 낮은지역보다 24.4% 높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이 교수는 ”빛 공해로 인해 인체 호르몬 분비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면서 유방암발생률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남성의 경우 빛 공해에 시달리면 전립선암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야간조명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불면증·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당뇨·비만 등 신체질환에 시달릴 가능성이 크지만, 이에 대한 대중들의 이해도가 낮다는 주장도 제기했다.제이미 제이저 미국 스탠퍼드대학 교수, 사답 라만 하버드의대 교수, 이헌정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들은 빛 공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와 전문가 단체들이 대국민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에 따르면 현대인은 도시화 및 야간활동의 증가로 과도한 빛에 노출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이로 인해 생체리듬 교란·수면 부족 등과 같은 부작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제이미 교수는 “학계에서는 과도한 야간조명은 암 발생률을 높이고, 당뇨병·비만과 같은 대사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왜냐하면 수면방해 등으로 정상적인 신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약화하고, 이는 결국 건강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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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