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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잼버리, 미래를 여는 유쾌한 출발

Let Everyone Shine!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성화 봉송 슬로건이다.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봉송은 개최년도에 맞춰 2018km를 달리며 7500명의 봉송 주자들이 전국 17개 시·도를 도는 그야말로 전국가적인 축제다. 성화봉송을 보면서 6년 후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오버랩되었다.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3대 대규모 국제행사로 전세계 169개국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꿈과 우정 그리고 도전을 나누는 대회로 지난 8월 16일, 2023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확정되었다.감격스런 개최지 확정 후 어느덧 4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 정부, 한국스카우트연맹, 전라북도, 부안군, 한국관광공사, 도내 기관·단체 등이 하나가 되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새만금 개최의 씨앗을 심었다면, 이제 2023년까지 남은 6년 동안은 튼튼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할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현재 여가부, 전북도, 한국스카우트연맹 등 관계기관은 정부 차원의 법률적·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특볍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별법을 통해 조직위원회 구성 및 로드맵 등 체계적인 밑그림을 그려 나갈 예정이다.이에 전라북도 차원에서도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전북발전의 지렛대가 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 제고와 개최 분위기 확산, 새만금 인프라 조기 구축, 14개 시·군의 지역자원 등과 연계한 잼버리 프로그램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월 7일 민간차원의 ‘사단법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범도민지원위원회’가 창립되었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민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도내 각계 직능단체와 14개 시·군의 명망 있는 인사들이 참여해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정부, 한국스카우트연맹, 그리고 200만 도민이 함께 준비하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반드시 성공개최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얼마 전 확정된 국가예산에 새만금 도로·공항·항만 SOC 및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준비 등 새만금 예산 8947억원이 반영되는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효과를 톡톡히 보게 된 것이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전라북도에는 만들어 갈 미래가 있으며 그 중심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라고 생각한다. 기대가 큰 만큼 풀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전라북도와 정부, 한국스카우트연맹, 14개 시·군, 관계기관, 각 직능단체 등 도민 모두의 간절함이 하나 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상상 이상일 것이다.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향한 우리 모두의 뜨거운 열정은 곧 전라북도의 대도약을 위한 변곡점이 될 것이며, 전북 자존의 시대를 열어줄 전라북도의 확실한 미래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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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3 23:02

갑작스런 늙음에 대하여

12월 중순의 추위가 맵다. 눈도 몇 차례 내렸다. 한 해를 돌아보며 옷깃을 여미는 계절이다.흔히 노년은 이맘때 같은 겨울에 비유된다. 춥고 쓸쓸하고 어둡다. 하지만 겨울은 여름날 우거진 숲에서 보이지 않던 게 드러나 보이는 때이기도 하다. 산등성이와 허리, 계곡의 구분이 뚜렷하고 나무의 거친 피부까지 눈에 들어온다. 인생의 겨울인 노년은 어떨까. 먼저 간 선현들이 늙음을 어떻게 보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 있을 듯하다.20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로마의 웅변가이자 철학자였던 키케로는 노년이 비참해 보이는 이유로 4가지를 들었다. 첫째 노년은 우리를 활동할 수 없게 만들고, 둘째 노년은 우리 몸을 허약하게 하며, 셋째 노년은 우리에게서 거의 모든 쾌락을 앗아가며, 넷째 노년은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이런 이유들이 과연 타당한가고 묻는다. 결론은 포도주가 오래 되었다고 모두 시어지지 않듯, 늙는다고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거나 황량해지는 것이 아님을 역설한다.이 땅, 한반도에서 살았던 선조들은 어떨까. 실학의 2조(二祖)였던 성호(星湖) 이익과 3조(三祖)였던 다산(茶山) 정약용의 시문을 보자. 성호는 300여 년 전 신체적 노화가 한 순간에 닥침을 깨달았다. 흰머리와 어두운 눈이 순식간에 도래(頭白眼暗須臾到)한다고 했다. 출셋길을 포기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성호는 고질병에다 말년에 귀까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노인의 열 가지 좌절(老人十拗)에서 이렇게 말한다.대낮에는 꾸벅꾸벅 졸음이 오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으며, 곡(哭)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흐르며, 30년 전 일은 모두 기억되어도 눈앞의 일은 문득 잊어버리며,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 들어가는 것 없이 모두 이 사이(牙縫)에 끼며, 흰 얼굴은 도리어 검어지고 검은 머리는 도리어 희어진다고 했다. 성호의 제자 안정복은 갑자기 찾아오는 노화를 형세가 비탈을 내려가는 것과 같아서 돌이키기 어렵다고 표현했다.그러나 선현들에게 늙음이 꼭 슬프고 쓸쓸한 것만은 아니다. 압권이 조선 500년 최고의 학자로 꼽히는 다산의 노인일쾌사(老人一快事)다.(박혜숙, 다산 정약용의 노년시) 노인에게 한 가지 유쾌한 일이라는 이 시는 갑작스럽게 닥치는 노화에 대해 통쾌하게 반격을 가한다. 다산은 18년 간의 강진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71세에 이 시를 지었다. 그리고 4년 후에 작고했다. 앞서 다산은 58세에 수염과 머리가 서리처럼 희었다고 고백한다. 71세에는 거의 대머리가 되었고 치아도 남김없이 빠졌다. 외모만 변한 게 아니라 병도 잦아졌다. 근력이 약해져 발을 다치기도 하고 60대 후반에는 120일간이나 아파 누웠다. 그런 그가 6수로 이루어진 연작시를 통해 노인에게 유쾌한 일 6가지를 제시했다.노인이 되어 대머리가 된 것, 이가 모두 빠진 것, 눈이 어두운 것, 귀가 먹은 것, 마음 내키는 대로 미친 듯 시를 쓰는 것, 때로 벗들과 바둑을 두는 것이 그것이다. 대머리가 돼 머리를 감거나 빗질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고, 이가 모두 빠져 치통이 사라졌고, 눈이 어두워 책을 보거나 학문연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귀먹어 세상의 온갖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되고늙음은 도둑처럼 갑자기 찾아온다. 실제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이지만 적어도 자신에게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때 충격으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한다. 당나라 시인 두목(杜牧)의 말처럼 늙음은 공평하다(白髮公道). 살아 있는 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젊음을 예찬하지만 늙음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영국시인 셀리의 서풍부(西風賦) 겨울이 오면 봄 또한 멀지 않으리를 실없이 뇌어본다.

  • 오피니언
  • 기고
  • 2017.12.13 23:02

비트코인 거래 이대로는 안된다

금융당국의 경고와 규제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앞세운 가상화폐 시장은 날로 요동치고 있다. 특히 도내에서는 유행이 좀 늦긴 했지만 최근들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주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진입장벽,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오르는 구조 등이 맞물리면서 비트코인 광풍이 불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우려와 경고가 잇따라 나오면서 급기야 정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비트코인 거래는 정부나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투기열풍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디서나 국제적으로 비트코인을 사고파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가상화폐 가격은 한국에서만 결정되는 게 아니고 각국 거래소에서 24시간 거래되고 있다.글로벌 자금세탁에 쓰인다는 소문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널리 퍼지면서 불투명한 전 세계의 자금이 몰려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금융전문가들은 화폐로서 필수 요소인 ‘교환가치 안정성’이 없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투자는 결국 시장을 왜곡하고, 서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다.정부는 비트코인 열풍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보고 보다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하고 전면 금지하겠다는 것이다.다만, ‘6가지 조항+α’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는 조건부 허용을 할 예정이다.정부의 가상통화규제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했고,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관리·취득·교환·매매·알선·중재하는 행위와 발행을 모두 가상화폐거래행위로 규정했다.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상화폐거래소의 업무 영역 전반을 아우르고 있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 비트코인의 특성상 국내 규제 움직임만으로 가격 폭등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한국에서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하더라도 미국, 일본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러 나라가 글로벌 규제안을 마련할 필요성도 크며, 특히 민간의 의견을 반영한 효율적인 규제까지 검토해야 한다. 이미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관계당국은 보다 실효성있게 선제적 대응을 하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2.13 23:02

6·13 지방선거 사실상 시작, 공정선거 임하라

내년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 단체장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의 발행·배부(방송)가 금지된다.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는 물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15일부터 내년 6.13선거가 본격 시작되는 셈이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장은 물론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간판이나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없고,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을 배부·상영ㅍ게시하는 행위도 안된다. 만약 선거와 관련된 행위라고 판단되면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공직선거에 나서겠다면, 그 후보는 물론이고 지지 및 후원자들까지 선거법 준수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열심히 뛰어 선거에 당선한들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들통나 기소돼 재판받고, 결국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선거에서 현역 불패 신화는 많았다. 한 번 당선되면 재선은 식은 죽 먹기이고, 3선까지 무난하게 성공하는 단체장들이 많았다. 그 핵심 요인은 ‘양화가 양화를 구축’하기 유리한 선거판의 속성에 있다. 100m 달리기에서 현역 단체장은 출발선으로부터 10m 이상 앞에서 출발한다. 현역 자치단체장들은 당선과 동시에 유권자 인지도 100%를 달성하고, 임기 내내 선거운동을 자연스럽게 한다. 단체장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 자연스럽게 참석, 인사말을 하며 정책 성과 홍보는 물론, 미래 장밋빛 청사진까지 제시하며 주민 마음 속에 파고든다.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선거는 공명정대가 생명이다. 공직선거에 나서는 자는 물론 그 주변 참모 및 지지세력들도 엄격한 도덕성을 갖춰야 마땅하다. 눈 앞의 쉬운 이익에 눈멀어 모든 걸 망친 단체장과 의원들이 수없이 많다. 현역이든, 도전자든 도덕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하게 겨루기 바란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17.12.13 23:02

예산확보의 허실

정부 예산은 다음해 1년간 쓸 정부 각 부처의 살림살이다. 보건복지, 교육, 문화·체육·관광, 환경, R&D, 농림, SOC, 지방행정 등을 망라해서다. 흔히 국회 심의 때를 예산철이라고 하지만, 예산편성 과정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연중 진행된다. 행정각부의 장이 연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에 제출하고, 기재부 장관이 3월말까지 예산안편성지침 마련하면 각부에서 5월말까지 사업의 우선순위를 반영한 예산요구서를 낸다. 기재부의 사정을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예산안 편성이 마무리 된다. 자치단체의 경우 각 부처의 예산에 자치단체 관련 사업들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가 첫 관문인 셈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소관 부처에 대한 국회 상임위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칼질이 이뤄지고, 마지막으로 국회 예결특위 소위에서 계수조정이 이뤄진다. 지역 현안예산 확보를 위한 정치권의 역량이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발휘된다.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내년도 정부 예산을 놓고 자치단체마다 대풍가를 부르는 것 같다. 지역의 현안사업에 국비를 잘 확보했다는 자랑이다. 전북도는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확보를 내세웠다. 전년보다 3150억원 증가해 전년도 0.3%보다 훨씬 높은 5%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점이 곁들여졌다. 군산시는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익산시는 6721억원 확보로 역대 최고 예산을 확보했단다. 다른 거의 모든 시군들도 역대 최대의 국가예산을 땄다고 나팔 불며 자랑한다.자치단체마다 자랑하는 역대 최대 국가예산을 확보했다는 근거가 궁금하다. 정부 예산중에는 해당 지역의 현안도 있지만, 여러 지역에 걸친 사업이거나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업도 많다. 정부 예산 중 지역 예산만 똑 떼어낼 수 없는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예산을 전북의 국가예산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 농진청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 대부분이 전북에서 집행되는 만큼 전북의 국가예산이라고 할 수도 있다(실제 전북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역별로 확보한 국가예산을 합하면 전체 정부 예산보다 많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이런 불명확한 기준 때문이다.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올 전북도와 정치권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다. 실제 올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가 잘 된 것 같다. 역대 최대 예산확보라는 수사가 붙어서가 아니다. 꼭 필요한 현안 사업 예산들이 잘 반영되고, 미래 먹거리를 위한 신규 사업 예산들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들이 표준 잣대도 없는 역대 최다 예산확보라는 숫자놀음은 그만 거두자. 새만금사업을 일찍 마무리해 다음해 전북의 국비확보 총액이 반토막 난들 어떠랴. ·김원용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원용
  • 2017.12.13 23:02

보수엘리트의 논리

며칠 전부터 보수의 논리가 궁금해 인터넷을 뒤졌다. 그러다 2017년 6월 23일에 열린 한 토론회에서 보수주의를 설명한 서울대 박지향교수의 자료를 찾았다.박교수가 말하는 보수이념은 간단명료했다. 첫째, 인간은 비이성적이고 본능에 충실한 존재다. 그래서 법에 의한 정치가 필요하다. 둘째, 세상은 불평등한 유기체다.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팔이나 다리가 된다. 다만 머리, 팔, 다리 모두가 소중하다. 셋째, 제도나 법, 관습은 뭔가 좋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다. 살아남은 역사, 전통, 제도를 존경해야 한다.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되 기본 틀은 유지해야 한다.엘리트는 능력으로 좌우된다. A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도 해야 하지만 잘해야 한다. 잘하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이 필요하다. 엘리트가 되지 못하게 태어난 약자는 공정한 게임으로 보살펴야 한다. 이것이 보수이념이란다.보수의 논리에서 조건과 결과는 불평등하다. 보수가 추구하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이다. 풀어보면, 타고난 재능으로 살아남아 불평등한 결과를 누려라,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갖지 마라, 기회가 평등했으니, 이 말인 것 같다.『왜 예술가는 가난해야 할까』라는 책을 쓴 한스애빙은 예술가이자 경제학자다. 그는 예술가가 가난한 많은 이유 중에서 공급과잉현상을 핵심으로 꼽는다. 승자독식이 주는 장밋빛 환상에 이끌려 예술가지망생이 대거 몰리고, 이 때문에 가난한 예술가가 생겨난다는 것이다. 그는 국가가 예술가를 지원하면 시장에 관심을 갖지 않는 예술가가 늘어나게 되고 결국 국가지원이 예술가의 경쟁을 왜곡시키며 빈곤현상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그가 내놓은 답은 시장이다. 그의 주장은 이렇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아도 예술은 신화적이기 때문에 헌신하는 예술가는 생겨난다. 국가가 지원하니 재능이 없는 사람들이 예술을 하겠다고 덤빈다. 국가가 지원을 끊고 시장에 맡겨 놓으면 밥벌이가 안 되는 예술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줄고, 공급과잉이 해소된다. 재능이 없다면 예술가가 되지 말라. 그래도 예술을 하겠다면, 경쟁력을 키워 시장에서 살아남아라.박교수가 말하는 보수이념과 딱 들어맞는다. 예술적 재능이라는 조건은 불평등하다. 기회는 균등하게 주어진다. 다만 시장에서. 결과는 당연히 불평등하다. 기회가 균등했으니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불만을 가질 일은 아니다. 예술적 재능이 없다면 다른 일, 즉 머리 말고 팔과 다리가 되라고 충고한다. 시장에서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가 되고, 예술가이자 경제학자가 된 보수엘리트로선 당연한 논리다. 정말 공정한 게임인가는 감춰진 채.사라져가는 소수민족의 언어, 낡은 것으로 내몰린 전통문화, 경제논리에 사라지는 인문학, 박교수의 논리라면 뭔가 좋지 않기 때문에 사라졌거나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 박교수가 전공한 서양사학도 인문학인데, 자신의 학문이 사라지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나? 보수엘리트의 논리는 결국 살아남은 강한 자들의 논리다.예술을 시장에 맡기자는 한스애빙의 결론은 무책임하고, 예술은 그래도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은 일방적이다. 그럼에도 한스애빙의 주장에 빗대어 예술인복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하다. 시장에 맡겨 살아남는 예술이 있지만 살아남지 못할 예술이 있다. 시장에 살아남지 못하는 예술 중에는 꼭 간직해야할 문화적, 정신적 가치를 지닌 것이 많다. 더욱이 예술은 공익적 가치가 크다. 창의시대를 사는 미래세대에게는 더욱.

  • 오피니언
  • 기고
  • 2017.12.13 23:02

취임 1주년 맞은 정동철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전주, 준비된 탄소산업 메카…국가산단 등 배후기반 강화해야"

올해는 탄소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가 컸다. 특히 탄소산업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의 길이 열렸다. 전주시와 전북도가 수년간 공을 들였던 탄소국가산업단지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탄소관련 국제전시회인 JEC ASIA가 올해 처음 한국에서 열리며 국제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전주에서 시작된 탄소산업이 국가차원의 육성산업으로 도약하면서 경북 등 다른 지자체의 추격도 빨라졌다.탄소산업 핵심기관이 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에게 이처럼 탄소산업을 둘러싼 변화의 의미와 전망을 들어봤다. 지난해 11월 25일 취임한 정 원장은 1년여 동안 이러한 일들의 중심에 있었다.- 취임하신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가장 의미있는 일을 꼽으신다면 무엇입니까.탄소산업이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전북을 대한민국 탄소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전주탄소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와 산업통상자원부내에 탄소산업 전담부서 설치 등은 이에따른 조치로 보여집니다. 그동안 탄소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시간과 열정예산을 투자해온 정치인과 도민들의 노력이 결실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지역에서는 국정과제 포함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심이 큽니다. 특히 탄소산업 컨트롤타워로서의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대한민국 탄소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현재 진흥원 설립을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야 합의를 얻어 통과하기는 순탄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진흥원은 전주에 설립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원에서는 진흥원 설립에 대비한 조직개편 등 사전준비와 함께 현행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모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와 정보관리전문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국제교류기관 등의 사업을 추진할 거점 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기술원은 연구기관, 국제협력, 인력양성, 정보관리, 종합대책수립 기능을 모두 보유한 거점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미 조직을 정비했습니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거는 무엇입니까.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는 이미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탄소산업의 필요성과 성장가능성을 내다보고 지난 2007년부터 탄소섬유 생산장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효성과 함께 국내 최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자체 기술로 고강도(T-700급) 탄소섬유 탄섬(TANSOME)을 개발했습니다. 이후로도 기술개발과 투자, 생산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전국의 광역기초지자체 가운데 탄소산업 전담부서가 있는 곳이 전북과 전주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5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도 전북과 전주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 탄소산업 시장을 열어온 곳이 전주입니다.- 하지만 최근 탄소산업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특히 경북은 메가탄소밸리 구축사업에서 전북과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요.탄소소재는 기존 부품소재를 대체할 신소재산업으로서 다른 산업과의 전후방 연관효과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산업분야입니다.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역정부가 관심을 갖는 것도 미래 부가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경북 구미와 경산, 충남 당진, 강원도 등지에서 탄소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10여년 동안 사실상 전주가 독주하는 상태였지만 후발주자들이 생긴 상황이어서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주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배후 기반산업을 강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동안은 기술원이 탄소산업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탄소섬유 생산기술을 개발했고, 생산단가를 낮추는 기술도 개발한 상태입니다. 이를 실제 산업현장에 적용하고, 대량 생산으로 이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술원을 중심으로 탄소관련 기업들이 포진해 있고, 창업도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들이 보다 늘어나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와 기계성형, 항공관련 업종이 필요합니다.- 원장님은 취임이후 기술원 역량강화를 강조하셨습니다.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에 대비해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양성, 정보관리, 국제교류 등은 이미 기술원에서 해왔던 일들인데, 전문성을 강화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비를 한 것입니다. 시험인증과 상용화센터 등도 단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을 갖추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연구자들이 역량을 제대로 펼칠수 있게 환경을 보완하고, 성과 평가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의사결정구조도 단순화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직을 꾸준히 정비해갈 계획입니다.- 국내외 관련기관과의 교류 활동도 활발해진 것 같습니다.기술원과 효성이 보유한 탄소섬유 생산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이를 성형하는 기술은 유럽이 앞섭니다. 따라서 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이 절실합니다. 현재 기술원은 11개 국가 23개 기관과 MOU(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이들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내에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탄소산업은 전북 전주라는 등식을 완성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전주에 설립되든지 기술원이 지정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탄소복합재 관련 기업 창업지원 시스템도 보강하고 싶습니다.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 생산, 시장개척 등 기업을 지원하는 원 스톱 솔루션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또 탄소섬유 성능은 높이면서 가격은 낮추고, 종류를 다변화하는 것도 기술원의 연구과제입니다.● 정동철 원장은- 靑 국정과제 비서관 경력 시인 등단에 판소리 취미한국탄소융합기술원 정동철 원장은 연구자(우석대 전기전자공학과 교수)로서의 장점을 살리고 싶어 기술원 수장에 도전했다고 한다. 그런데 현장에 와보니 연구개발은 기본이고, 기업지원교류정보관리인력양성에 정책 기획과 정무 기능까지, 사실상 종합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것. 업무파악에 조직정비,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대선공약 제안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기까지 지난 1년을 눈코뜰새 없이 지내며 기술원 청사진을 구체화했다.정 원장은 참여정부 시절 잠시 강단을 떠나 청와대 비서실 국정과제 비서관으로 일했다. 당시의 경험이 현재 기술원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북에 대한 애정도 그 때 깊어졌다. 대학을 벗어나 활동 영역을 넓힌 것도 그 영향이 크다. 그는 탄소산업 대표 기관 중심에 선 만큼 임기내에 전북 전주의 탄소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는 각오다.전주 토박이로, 전북대 전기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우석대 교수이며, 대한전기학회한국탄소학회한국복합재료학회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정 원장은 지난 2006년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지난해 시집(「나타났다」(모악))을 엮은 시인이자 실력이 빼어난 아마추어 소리꾼이기도 하다.

  • 기획
  • 은수정
  • 2017.12.13 23:02

[66차 정기회의 제안, 이렇게 반영했습니다]시사 이슈 해설·경제 활성화 방안 보도 강화

지난 9월 19일 열린 제8기 전북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제66차 정기회의에서 독자위원님들이 신문제작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일보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뉴스별로 독자위원님들의 제안을 반영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시의성 있는 기획기사 전북일보는 시사 이슈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사실 전달과 더불어 해설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전주에서 특성화고 현장실습 여고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이슈화됐습니다. 이에 전북일보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주제로 도내 실태와 지원기관 현황, 대안 등을 보도했습니다(9월 252627일자 각 4면). 살충제 계란 파문 등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관심이 높은 가운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은 일부 업체들이 관련법을 위반했는데도 여전히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진단과 개선방안을 알아봤습니다(10월 1819일자 각 5면).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내놓은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민간공공영역 가릴 것 없이 직원을 단기 계약직으로 뽑고, 다시 계약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도내 비정규직 실태와 대안을 짚어봤습니다(11월 12일자 각 4면). 도내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진위를 가리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학폭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일이 늘고 있고 학폭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습니다. 학폭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11월 67일자 각 4면).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전북에 피해를 주지는 않았지만, 도민들은 전북은 과연 지진 안전지대인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전북일보는 도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현황과 문제점, 향후 개선과제 등을 보도했습니다(11월 17일자 1면, 2022일자 각 2면). 전북은 지난 2006년부터 거의 매년 꾸준하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AI는 어김없이 발생해 방역체계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북의 AI 발생현황과 원인, AI 관리체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짚어보았습니다(11월 23일자 1면, 2427일자 각 2면). 세종시와 충남 논산시의 KTX역 신설 움직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호남 KTX 무안공항 경유 합의 등 충청권과 호남권에서 KTX역 유치 움직임이 일어남에 따라 면서, 도내에서도 혁신도시 인근에 KTX역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전북일보는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문제와 관련해 거리, 경제성, 민심, 역 설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11월 30일12월 1일자 각 1면, 12월 45일자 각 2면).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올해는 유난히 전북 경제에 위기가 총체적으로 몰려왔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비롯해 익산 넥솔론, 한국GM, 하이트 전주공장, BYC 등이 공장 가동을 멈췄거나 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공조를 통해 어려움을 딛고 넘어설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위기에 처한 전북 경제의 현실과 대안을 진단해 보았습니다(10월 1213일자 각 1면). 전북경제의 위기감 속에서도 전북이 10년 동안 육성한 탄소산업은 그나마 위안이 됩니다. 탄소산업이 전북의 100년 먹거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 탄소산업 10년의 성과와 문제점, 대안을 보도했습니다(10월 11일자 1면, 1213일자 각 2면). △지방선거지방분권 개헌 기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집니다. 10월 초 최장 열흘에 달하는 추석 연휴기간은 지방선거 민심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풍향계였습니다. 전북일보는 613 지방선거에 대한 내용을 추석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9월 19일자 1456면).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6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 재정분권, 지방행정체계 개편 등 지방분권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지방분권시대를 앞두고 전북의 현 실태를 진단하고 방향을 모색해봤습니다(10월 3031일자 각 1면, 11월 12일자 각 2면).

  • 사람들
  • 전북일보
  • 2017.12.12 23:02

전북일보 제8기 독자권익위 67차 정기회의 "내년 지방선거 다양한 기획보도를"

전북일보 제8기 독자권익위원회 제67차 정기회의가 12일 오전 11시 전북일보사 편집국장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강현직 위원장(전 전북연구원장)을 비롯해 이경재(언론인)김병진(전일목재산업 대표)김진(경희대 객원교수) 등 제8기 독자권익위원과 전북일보 김준호 편집국장이 참석했다. 김준호 편집국장은 지난 9월 제66차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시의성 있는 기획기사 등을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독자권익위원의 제안과 조언을 참고해 지역밀착형 기사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독자권익위원들이 정기회의에서 내놓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정리한다. △ 강현직 위원장 =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4년 전 공약을 찾아서 이행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 비교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정치인은 치적으로 생각하는데, 눈 가리고 아웅격으로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경우도 있다. 내년 5월에는 문재인 정부가 1년이 된다. 과연 현 정부가 전북도와 어떤 현안에 대해 개혁이 있었고, 부작용이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전주 종합경기장과 법원 부지의 활용 방안 등 현안이 다양한데, 이에 대한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견해를 정리했으면 한다. △ 이경재 위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통합론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주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다. 많은 독자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신문과 모바일에는 전북일보가 발 빠르게 전달하지 못했다. KTX역사 설치와 관련한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는데, 전문가 특별기고나 좌담토론회 등을 통한 전문가 목소리를 들었으면 한다. 최근 익산시장의 기고를 통해 익산역 존치를 소개했지만, 반론이 없어 아쉬웠다. 현 정부가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나타나는 적폐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갑질과 월권, 재량사업비, 캠프 측극 정치의 폐해, 포퓰리즘 등에 대해서 이런 사람은 뽑지 말자는 기준을 정해 캠페인을 했으면 한다. 전북의 기업과 기업인을 만나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다뤘으면 한다. △ 김진 위원 = 우리 지역에 10개가 넘는 일간지가 있어도 군 단위 지역에서 벌어지는 문제에 대해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다. 최근 국승호 기자가 진안 가위박물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기사는 좋았다. 이후 지역 방송에서 구체적인 의혹도 나왔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취재를 다뤄줬으면 한다. 월요일 신문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벌어졌던 내용을 전달하는 데 그쳐 아쉽다. 최근 독자들은 좋은 제목을 보고 기사를 읽는 경향이 있다. 기사 제목을 독자 중심으로 요약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김병진 위원 = 전북도가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있는데, 시군과 손발이 맞지 않는 사례를 봤다. 국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지방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일보에서 좋은 공모사업을 발굴해 소개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커지는 상황에서 잘 못 쓰이는 사업과 예산을 찾아 비판하는 노력도 해야한다. 신년호에서 전북 몫 찾기를 주제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에서 다양하게 다뤘으면 한다.

  • 사람들
  • 남승현
  • 2017.12.12 23:02

올 수능 작년보다 쉬워…만점 전국 15명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와 수학, 영어 영역이 지난해보다 쉬웠던 것으로 나타났다.11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올해 수능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수학 나형의 표준점수 최고점이 모두 지난해보다 하락했다. 수학 가형은 지난해와 같았다. 또 1등급 커트라인도 국어, 수학 모두 낮아졌다.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국어 134점, 수학 가형 130점나형 135점이다. 지난해 수능의 경우 국어 139점, 수학 가형 130점나형 137점이었다.1등급 커트라인의 경우 국어 128점, 수학 가형 123점나형 129점이다.국어 영역 1등급 비율은 4.90%, 수학 가형은 5.13%, 나형 7.68%로 나타났다.탐구영역 1등급 컷은 사회 영역의 경우 과목에 따라 6367점이었으며, 과학 6467점, 직업 6471점으로 나타났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6481점이다.탐구영역 1등급 비율은 사회탐구 4.2111.75%, 과학탐구 4.037.52%, 직업탐구 4.719.22%고, 제2외국어한문의 경우 4.166.62%다.성적통지표는 12일 수험생에게 배부된다.한편, 이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만점자 수를 공개했다. 평가원이 만점자 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만점자는 모두 15명으로 재학생 7명, 졸업생 7명, 검정고시생 1명이다. 불수능이었던 지난해 수능 만점자는 3명이었다.

  • 초중등
  • 최명국
  • 2017.12.12 23:02

安 "바른정당은 수도권 정당" 통합 의지 재확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1일 바른정당은 영남권 정당이 아닌 수도권 정당이라며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 의지를 재확인했다.안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을 영남당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 데, (국회의원) 구성원을 보면 수도권 7명, 전북 1명, 영남권이 3명이다며 지금은 엄연히 수도권 정당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이 영남에 기반을 둔 자유한국당과 지역성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안 대표는 이어 (바른정당을) 적폐세력이라 말하는 데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 뒤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지금은 반(反) 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당내 반대파 의원들의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3당 통합설 공세에 대해서도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지난 몇 년 간 제 정치행보를 보면 모두 제가 희생하면서 자유한국당 수구세력을 축소하는 쪽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오히려 민주당이 (수구세력의 축소를 위해) 한 게 뭐냐고 되묻고 싶다며 그런 오해는 터무니 없고, 근거도 없다고 반박했다.안 대표는 합리적인 개혁 정당으로서의 길을 꾸준히 갈 것이라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방법이며, 그 길은 김대중 노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극복한 바로 그 노선이 합리적인 중도개혁 노선이라고 역설했다.안 대표는 통합론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당의 최종적인 책임은 당대표에 있는 것이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12.12 23:02

새만금 잼버리 부지 예타 없이 매립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치러질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일부(8.84㎢)에 대한 매립이 별도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농지관리기금이 투입돼 매립된다.현재 설립을 준비중인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주체가되면 신규공사가 돼 최소 2~3년이 소요되는 자체 사업타당성조사와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해 2023년 대회 일정을 맞출수 없다.이에 따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는 기존에 매립을 수행했던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여금 국가예산이 아닌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2022년 12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관광레저용지 매립공사가 이미 진행돼왔던 점을 고려해 잼버리 부지를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으로 보고 예타없이 매립을 진행하는 것으로 잼버리 부지 조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새만금위원회는 지난 7일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부지를 대회 후 일정기간 농업용지로 관리하도록 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을 의결했다.부안군 하서면 공유수면 일원인 관광레저용지는 총 36.8㎢로 매립권자인 농식품부는 매립권을 지난 2010년 전북개발공사에 넘겼다. 이후 전북개발공사가 매립에 들어갔지만 자금난에 부딪혀 사업이 무산됐다.현재 관광레저용지의 매립률은 17.1%(6.3㎢)에 그치고 있는데, 전북개발공사가 중단한 매립을 새만금개발공사가 다시 추진하려면 신규사업이 돼 또다시 자체 사업타당성 조사를 거친 이후 예타를 거쳐야 한다.사업타당성 조사와 기재부의 예타를 거치려면 최소 2~3년이 소요돼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위원회가 농지관리기금을 이용한 매립을 진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재부의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받은 후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마친 뒤 2020년 상반기부터 매립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또 대회를 치른 후에는 해당부지를 농업용지로 활용하되, 새만금개발청의 요청 시 해당부지를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다시 농지관리기금으로 납입한다는 계획이다.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공유수면 매립이 필수지만 현재 매립을 담당할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을 준비하는 관계로 잼버리대회의 시급성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농지기금을 투입해 농식품부에서 매립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지난 6월 새만금과 관련한 다른 사업들도 예타가 면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기재부에 밝혔지만 기재부는 불가 입장을 회신해 왔다며 우선 대회를 치를 관광레저용지 매립에 주안점을 두고 나머지 사업도 예타 면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7.12.1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