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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 주말·공휴일에도 문 여는 어린이집 생긴다

전주에 내년 3월 주말과 공휴일에도 쉬지 않고 영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이 문을 연다. 시는 저출산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추진 중인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우리모두어린이집이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어린이집 정규 시간 이후 부모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휴일 근무 등 사유로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시간만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말 및 공휴일형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나금융그룹은 주말·공휴일 운영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중 40곳를 선정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내년부터 5년 간 인건비·운영비 등 총 200억 원을 직접 지원한다. 어린이집 1곳당 연간 최대 1억 원을 지원받는 셈이다. 우리모두어린이집은 내년 3월부터 운영 예정이며, 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5세 취학 전 영유아라면 누구나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김종택 시 복지환경국장은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맞벌이 부부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서 마음 편하게 시간 단위로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자녀 돌봄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2.26 15:28

[2023 되돌아 본 고창군의회 의정] 민생 위한 정책·현장 중심 의정활동 집중

고창군의회는 올 한해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안전 확보, 사회안전망 구축 등 군민의 삶을 챙기는 의정활동으로 숨 가쁜 한해를 달려왔다. 임정호 의장으로 부터 고창군의회의 2023년 한 해 성과와 함께 앞으로의 각오를 들어봤다. 군민 중심의 기본에 충실한 의정활동 군민들의 민생과 직결된 의원발의 조례제정(58건), 군정 질문(13건), 5분 자유발언(8건), 건의문 및 성명서 발표(11건)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전통시장, 농어가, 복지시설, 군 주요사업장 등을 찾아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것도 잊지 않았다.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제고를 위한 85건의 지적 및 개선사항을 집행부에게 요구하며 행정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 군민 안전을 위한 의회 책무 강화 군민의 의견과 안전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한빛원전의 4호기의 재가동 결정과 원전 부지 내 신축 예정인 핵폐기물 건식 저장시설 건립 반대 성명 발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한 고창군 해역의 사전 방사능 조사 등 원전 방사능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특히 지난 10월 고창모양성제 기간에 고창을 찾은 방문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반대 등을 위한 범군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한 군민의 의정 참여 확대 고창군의회는 열린 의정을 위해 개원 1주년을 맞아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했다. 개편된 홈페이지에는 의원 소통방을 개설, 지역 현안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게 하였으며 PC에만 최적화되어 있던 기능을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정보기기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의회 공식 SNS 플랫폼을 운영하여 군민 소통과 참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체계적이며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 추진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빛원전 환경안전 연구회'를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이 연구회는 한빛원전과 관련하여 고창군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 체계적인 원전 정책 수립을 위한 의정활동 자료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수준 높은 질의와 대안 제시 등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전문 강사를 초빙한 직무연수를 추진, 예산 심사와 조례안 입안 과정 등 실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습득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변화에 능동적 대처를 위한 조직 정비 및 인사 혁신 지난 10월 의사 진행의 효율성 향상, 쌍방향 소통 기능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홍보팀을 의사홍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의사홍보팀은 본회의 의사 진행과 의정활동 관련 보도자료 작성, 사진 촬영 및 의회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자료 수집과 조사·연구, 정책발굴,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지원과 의정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팀 신설 및 정책지원관 충원 등 조직 정비와 인사 혁신에도 속도를 냈다.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최선" “고창군의회는 올 한해 군민과 소통을 통한 신뢰 강화, 균형과 협력을 통한 고창 발전,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 제안 등 군민들의 성실한 손·발이 되기 위해 분주히 뛰었습니다.” 임정호 의장은 “1년간의 발자취를 거울삼아 새해에도 군민의 삶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10명의 의원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임기 동안 군민들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격려가 부끄럽지 않게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면서 "끝까지 믿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획
  • 김성규
  • 2023.12.26 15:26

“한해동안 감사했습니다", 전주시 환경관리원에 따뜻한 이불 전달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 전북연합회(대표 이남표)은 26일 전주시에 환경관리원을 위한 겨울 이불 30채(600만 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날 기부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권역화에 따른 환경정비 업무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청소 업무에 힘쓰고 있는 시 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추진됐다. 운동본부는 사회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과 조손가정, 독거노인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지원 등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나눠온 기부 단체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운동본부는 웃사랑 나눔의 일환으로 전주시 효자4동에 저소득층을 위한 이불 40채를 전달했다. 이남표 대표는 “전주시가 항상 깨끗한 도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전주시 환경관리원들의 노고 덕분”이라며 “이번 전달식을 통해 근로자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현창 시 자원순환본부장은 “깨끗한 전주시 도심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전주시 직영 및 대행업체 환경관리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눔을 실천해주신 작은사랑나눔운동본부에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2.26 13:43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2023년 하반기 함께한 전주시의회

전주시의회가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고,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해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65만 전주시민과 함께 전주의 청사진을 그린 2023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편집자주> 이기동 의장은 제12대 전반기 원구성 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두고 주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했다. 이 의장은 동료 의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5개 연구단체를 구성·운영·지원하고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새로 도입된 정책지원관제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켜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입법·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의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이 곧 전주의 미래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전주가 한 차원 더 도약하는 길을 만드는 데 의회가 앞장서겠다”며 고 다짐했다. 제12대 전반기 전주시의회 이병하 부의장은 의회 열정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가시적 의정 성과를 창출했다. 이 부의장은 “제12대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및 연구단체 활동 등을 통한 다양한 입법 정책의 대안 제시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의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 또한 부단히 발전하고 변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답습된 관행을 탈피하고 획일화된 지역의 미래가 아닌 전주시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정체성과 특색으로 전주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운영위원회-내실있는 의회 운영 및 의원 역량 강화 운영위원회(김동헌, 온혜정, 김세혁, 김성규, 김윤철, 남관우, 천서영, 최서연, 한승우 의원)는 의회의 전반적 업무가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운영위는 의회 관련 사항을 심의·조율하고 각종 조례의 발의와 안건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들의 역량 강화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효율적인 의정활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연구단체의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 등 체계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 내실 있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통해 의정활동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썼다. △행정위원회-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행정 실현 행정위원회(정섬길, 최명권, 김세혁, 김정명, 남관우, 박형배, 이보순, 최주만 의원)는 시민의 편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행정위는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전주시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재적소에 집행됐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집행부 감시·견제에 노력하고 있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전주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의 가출 예방,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전주시 야호학교, 전주부성 문화재활용사업 부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현장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발로 뛰는 의정활동도 펼쳤다. △ 복지환경위원회-시민 복리 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 주력 복지환경위원회(이남숙, 김학송, 이병하, 장재희, 채영병, 최서연, 최지은, 한승우 의원)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환경보전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쳤다. 복지환경위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는 복지 수요에 맞춰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최근 마약류가 연령·계층·지역을 불문하고 만연하게 유통되고,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전주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전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노력을 펼쳤다. △ 문화경제위원회-문화예술 진흥과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위해 노력 문화경제위원회(송영진, 전윤미, 김동헌, 김윤철, 박혜숙, 신유정, 온혜정, 이성국, 장병익 의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 및 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활성화에 힘썼다. 지난 5월 문화경제위가 뉴질랜드를 방문해 유성환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대표와 업무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으면서 11월 전주시와 쿠메우 필름 스튜디오 간의 만남이 성사, 이 자리에서 영화·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논의했다.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옥마을 국제관광 안내소 현장 등을 방문해 추진상황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도 펼쳤다. △도시건설위원회-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도시 만들기 노력 도시건설위원회(박선전, 이국, 김성규, 김원주, 김현덕, 양영환, 천서영, 최명철, 최용철 의원)는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개발로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드는 주력했다. 도시건설위는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교통약자의 범위를 정비해 보호구역에 대한 통합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기상이변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의 침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시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통해 전주시의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주력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형배, 최서연, 김원주, 김세혁, 김학송, 김현덕, 남관우, 박혜숙, 양영환, 온혜정, 전윤미, 최명권, 최명철, 한승우 의원)는 투명한 예산집행과 재정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했다. 예결특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 편성과 심사는 물론 집행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주력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적정성 및 시민의 의견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해 전주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2조5718억원 규모의 2024년 본예산안을 심의하며 예산안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시민을 위한 행정집행 요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김윤철, 김성규, 김정명, 이보순, 최주만, 장재희, 채영병, 최지은, 신유정, 이성국, 장병익, 이국, 천서영, 최용철)는 전주시정에 대한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했다.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이뤄진 행감에서 특위는 위원 간 자료 분석 및 활동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했다. 감사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해온 각종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었는지 예산 집행과정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전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시책들에 대한 추진결과 등을 점검했다.

  • 기획
  • 백세종
  • 2023.12.25 21:21

전주시 역대 최대 국장 승진 예고, 새해 승진 잔치 안팎으로 관심

전주시의 새해 국장급 이상 승진 인사를 놓고 시청 안팎에서 관심이 뜨겁다.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많아 이번 인사는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4급으로 승진하는 등 연쇄 승진이 예상되고 있고, 3급 승진자와 공로연수 도입시기 등도 관심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번주 내로 2024년 상반기 승진인사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인사절차에 돌입해 1월 초 상반기 승진자 발표가 점쳐지고 있다. 전북도에서 내년 특별자치도 행정시스템 구비 등을 이유로 1월 18일 이전에 인사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왔기 때문이다. 18일 이후에 인사를 진행하기엔 시기가 너무 늦어진다는 부분도 있다. 주요 관심사는 3급 부이사관 자리인 기획조정국장과 4급 서기관 자리인 국장급의 승진 인사다. 최락기 기획조정국장(3급)과 김병수 도서관본부장, 박용자 상하수도본부장, 엄익준 완산구청장,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 등 국장급 5명이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거나 명예퇴직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3급과 4급 승진자리는 모두 5자리로 예상되고 있다. 4급 국장급으로 현재 왕의 궁원 TF팀장을 맡고 있는 서배원 국장은 전북도와 인사교류가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3급 승진은 승진 연한이 된 김종택 복지환경국장과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 2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4급 승진자는 행정과 복지, 기술, 농업 직렬별 후보군들을 놓고 승진 배분을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진 배분은 직렬별 사기, 업무 능률과 밀접하기 때문에 시가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범기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전망이다. 내부적으로 시는 현재 행정 2명과 복지와 기술, 또는 행정 2명과 복지와 농업직렬을 놓고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급과 4급 승진자가 확정되면 5급 사무관과 6급 이하 직원들의 연쇄 승진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전주시의 승진 잔치가 예상된다. 한편, 시 공직사회의 또 다른 관심사였던 공로연수 단축문제는 내년 하반기 인사에서나 거론될 전망이다. 우범기 시장은 최근 사석에서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있고 승진과 관련된 밀접한 사안이기에 여론수렴 등을 거쳐 점진적으로 하반기에 도입을 해야하지 않나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역량과 업무성과에 맞춰 승진자들을 잘 추려 상반기 인사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
  • 백세종
  • 2023.12.25 20:00

[새만금 장밋빛 낙관론 경계령] (상) 현황 “냉혹한 현실 직시 못하면 잼버리 비극 반복”

잼버리 사태 이후 정부로부터 대폭 삭감당했던 새만금 예산이 일부 복원됐다. 예산 복원이 완료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국민의힘 전북도당,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까지 내년도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 모두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성과와 노력을 강조한 것은 덤이다. 물론 최악의 상황에서 급한 불을 끄고 사업의 명분을 살린 데에는 정치권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이들의 낙관론은 전북도민들에게 재앙이 된 잼버리 축제를 연상케 하고 있다. ‘섣부른 낙관론’은 잼버리 비극이 일어났던 당시처럼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새만금을 둘러싼 환경을 분석하고 그 대책을 고민한다. △‘2024년’ 새만금 사업 추진주체와 예산 상황 새만금 주요 SOC사업은 예산 일부 복원에도 신속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전북정치권과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의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새만금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을 살펴보면 정상추진 여부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새만금 사업의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다. 새만금 사업을 이끌어가야 할 현 정부의 새만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이번 예산을 최대 성과라고 자평하는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언급한 사실이다. 새만금 예산 복원 액수도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정부는 6626억 원이던 내년도 새만금 예산을 5146억 원(78%) 삭감한 1479억 원만 반영했다. 민주당과 전북정치권은 ‘예산 원상 복원’을 요구하며 맞섰고, 결과적으로 3017억 원이 국회 단계에서 복원(기재부 안 대비 증액)됐다. 기반영된 예산과 합치면 총 4513억 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으로 확정됐다. 국토부 예산안 대비 68% 수준으로 날아간 5146억 원 중 채워지지 않은 예산만 2000억 원이 넘는다. 전북도와 새만금청, 민주당이 제시하는 수치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내년도 새만금 예산이 얼마나 초라한 규모인지는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이 밝힌 예산 확보 실적 설명자료만 봐도 알 수 있다. 올해 결정된 예산은 당장 전년도에 새만금개발청이 제시한 청사진도 다 빗나가게 하는 결과였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의 진실 최대한 긍정적으로 전망을 잡아도 내년 상반기까지 새만금 SOC사업을 멈춰서게 할 ‘적정성 검토’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식의 태도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이번 예산 복원에 따라 새만금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해져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다는 것인데 실상을 살펴보면 ‘적정성 검토’가 백지화되지 않는 한 상황은 크게 나아질 것이 없다. 적정성 검토 기간인 내년 6월까지는 모든 행정 절차와 예산 집행이 중단된다.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이때부터가 진짜 위기다. 일명 ‘새만금 빅픽처’라는 이름의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새만금 빅픽처를 빌미로 새로운 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미루려는 움직임에도 변한 것이 없다. 전북도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적정성 검토의 ‘목적’과 ‘저의’를 살펴보면 너무 안일한 위기의식이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지시로 실행된 이 적정성 검토의 발단과 그 목적은 명확하다. 새만금 SOC 사업의 확장이나 신속 추진이 아닌 제동을 걸기 위함이라는 것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새만금 예산 삭감은 여당 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새만금 예산 11조 카르텔’ 발언에서 시작됐다. 송 의원의 공식 논평은 지난 8월 14일 있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19일 “민주당과 전북도가 잼버리 파행의 대가를 치르라”며 새만금 SOC사업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의 적정성 검토 발표는 같은 달 29일에 이뤄졌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 배경으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 이후 새만금 SOC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고 명시했다. 한마디로 “새만금 SOC가 필요없다. 예산 낭비다”는 문제 제기를 기본 틀로 잡고 새만금 SOC사업 추진 여부를 별도의 용역을 통해 결정한다는 것이다. 그 방향성 역시 명확하다. “새만금 국제공항 당장은 필요없다.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정부여당 심지어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입에서 직접 나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새만금 적정성 검토가 새만금 SOC추진에 긍정적으로 도출될 일은 거의 없다는 의미다. 정부가 새만금 사업 추진의 명분을 ‘전북도민의 숙원’에서 ‘입주기업 지원’으로 그 맥락을 바꾼 것도 경계해야 할 요인이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3.12.25 17:45

민주당 공천전쟁 본격화 文정부 3총리 회동 가능성 주목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 3인의 회동 가능성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정세균,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에게 협조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최근 이들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면서 부터다. 이들의 만남이 만약 이뤄진다면 사실상 각 계파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실제 민주당은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친명계와 비명계가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정 전 총리와 김 전 총리는 이재명 대표와 아침을 함께 하면서 이 전 대표를 향한 당내 공세에 깊은 분노와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의 이 대표를 향한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당내에선 비명계를 중심으로 전직 총리들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지만, 이들 세 사람 중 구심점이 누가 되느냐의 문제로 연대가 힘들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공교롭게도 호남출신 정치인 중 양대 축으로 평가되는 이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24일 성탄절 전야 행사에서 함께 있었다. 이와 관련 이낙연 전 대표는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 3총리’회동에 대한 질문에 “구체화된 얘기는 아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25 17:43

양경숙 “정권의 차별적 예산폭정에 맞서 새만금·전주 예산 복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국회의원은 25일 "윤석열 정권의 예산 폭정에 맞서 싸워 새만금, 전주 예산을 복원시켰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각 부처가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 7159억 원 중 무려 78%인 5523억 원을 삭감했다"며 "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에 대한 차별적인 새만금 예산 삭감을 강력하게 질타해왔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그 결과 기존 삭감된 새만금 사업 예산의 약 54% 정도인 3000억 원을 복원할 수 있었다"며 "전체 예산을 원상 복원하지 못해 아쉽지만, 정권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맞서 얻어낸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 예산도 각 부처에서 요구한 1453억 원 중 무려 72% 삭감된 404억 원만 반영됐었지만, 국회 단계에서 1253억 원을 증액해 최종 1657억 원으로 복원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 반영된 전주시 사업은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1133억 원,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31억 원, 드론 핵심기술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사업 30억 원 등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3.12.25 17:43

농산어촌 택배 '불편'⋯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주장 '눈길'

농산어촌의 택배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이슈브리핑 '반값택배·신속배송,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 전략 제안'을 통해 전자상거래 판매 증가에 대응한 소상공인 물류 지원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은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생활물류(택배)를 활용한 소상공인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가 적은 일부 농산어촌은 택배 방문 수거가 이뤄지지 않는 불편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토교통부 디지털물류실증사업(익산 다이로움 물류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반값택배, 신속배송이 가능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 도입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의 주요 개념은 △퍼스트마일 공동 수거 △물류 부대 업무 대행 △택배 서비스 연계로 공공주도로 퍼스트마을 공동수거 후 민간 택배사가 최종 배송하는 민관 시스템을 뜻한다. 퍼스트마일 공동수거는 전용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택배사가 담당했던 방문수거를 대체하는 것이다. 생활물류 서비스는 △퍼스트마일(방문수거 후 지역 집화) △미들마일(지역거점에서 허브, 허브에서 배송거점으로 이동) △라스트마일(배송거점에서 최종 배송 완료)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 물류 부대 업무 대행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업체가 생활물류 서비스에 필수적인 포장, 라벨링, 주문처리(발송) 업무 등을 대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은 이 같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의 디지털물류실증사업 등을 활용해 초기 비용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연구책임을 맡은 나정호 연구위원은 "전북형 생활물류 서비스는 소상공인, 농림어가의 소량 화물을 규모화해 비용을 절감하고, 영세업체가 보유하기 어려운 자동화 설비를 공동 활용해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며 "이 제안이 안정화되면 전북도민 누구나 반값택배, 신속배송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12.25 17:43

새만금 예산 일부 회복에도 '여전히 좌불안석'

새만금 SOC사업 예산의 일부가 복원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성 재검토 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가 지난 21일 표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는 새만금 SOC 사업과 관련한 부대의견이 달렸기 때문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2024년 6월 종료 예정인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해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새만금 개발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 신공항, 지역간 연결도로는 2024년 예산을 반영한다'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새만금 SOC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항 인입철도,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등 4개 사업이 담겨 있다. 기재부의 의견에 따른 당초 부대의견에는 '전라북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내용 등이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도는 특정 지역의 개별적 사업에 대해 조건부 부대의견 적시는 흔치 않다는 입장이다. 해당 부대의견의 해석 차이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대폭 삭감된 일부 SOC 예산 복원은 정부의 사업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주장이다. 도와 최소한의 협의를 통해 추가 예산 확보가 가능한 명분이 생겼다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새만금 사업이 적정성 재검토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는 지워지지 않고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적정성 재검토는 필요가 아닌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하는 징벌적 성격이 강한 만큼 전북이 또다시 투쟁에 나서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처럼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예타를 면제한 새만금신공항에 대한 적정성 검토는 전례없는 일로 지역간 갈등을 부추길 수도 있다. 특히 내년 6월까지 재검토로 3∼4월부터 펼쳐지는 2025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부처 활동이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현재 국가예산이 반영된 SOC 사업들의 제때 추진도 미지수다. 전북도는 정부 여당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적정성 검토 기간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도 정상적인 새만금 SOC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성 검토가 2~3개월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적정성 검토와 관계없이 사업 집행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SOC 구축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지면 전력, 상하수도, 폐수처리, 가스, 통신 등 공급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새만금 사업 자체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12.25 17:42

정희균 후보, ‘전북의 소리’ 편파 보도 주장 법적 대응 시사

정희균 완주·진안·무주·장수 선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가 편파보도를 주장하며 전북 언론매체인 ‘전북의 소리’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정 후보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균형성 없이 지극히 한쪽에 쏠려 있는 찌라시 수준의 저질 보도로 인한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해 민사, 형사 책임 등을 반드시 물어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전북의 소리는 <내년 총선 출마 준비 ‘정세균 전 총리 동생’ 정희균 씨, ‘다수 전과’ 구설...민주당 공천 심사 ‘형평성’ 시비 잇따라> 제목의 기사를 냈다. 기사에는 △정희균씨 상해 벌금 100만원·음주운전 1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200만원 △100만원 이상 전과 기록 3건 이상 상위권에 포함된 정씨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친동생 △많은 전과 불구 전북도 산하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 3년 임기 거의 채워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23일에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전과자를 전북교통문화연수원장에 앉히다니>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그의 친형(정세균 전 총리)이 민주당과 정치권의 실세란 점 때문에 자리를 만들어 준 것이라면 공직기강을 무너뜨린 행위”라는 추측성 내용도 덧붙였다는 게 정 후보의 주장이다. 정 후보는 “해당 기사가 나가는 과정에서 그 어떤 반론 기회도 주질 않았다. 어디까지나 저 개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성 편파, 명예훼손 보도”라며 “반드시 법적 대응을 통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 혹 있을지 모를 배후까지도 밝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선찬
  • 2023.12.25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