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새마을금고 전국동시이사장선거, 전북 위탁비용 7억여원, 금융소비자 전가될라
내년 치러지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국 첫 동시선거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이 전북만 7억여 원에 달하는 등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300억 원에 달하는데, 이를 두고 선거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이 중앙선관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3월 선관위가 위탁받아 진행하는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는 155억 원이 산출됐다. 이는 선거관리, 계도홍보, 예방단속 , 부가경비만 산출된 것으로, 향후 선거과정에서 선거운동관리, 투표관리, 개표관리 비용까지 환산하면 전체 규모는 약 3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는 각 지역 금고 자체적으로 치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선거방식 역시 조합원이 투표하는 직선제와 대의원이 투표하는 간선제 중 선택이 가능했고, 그동안 80%의 지역 금고가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해 왔다. 그러나 선거관리∙감독 부실로 인한 각종 폐단이 지적됐고, 지난해 7월 18일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도록 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본금 2000억 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는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조합원 직접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관리 경비 155억 원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27억 4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24억 5000만 원, 부산 13억 원, 경북 12억 7700만 원, 대구 10억 5500만 원, 경남 9억 6800만 원, 충북 7억 8800만 원, 전남 7억 4500만 원, 전북 7억 2200만 원, 충남 7억 900만 원, 인천 6억 4500만 원, 강원 6억 2200만 원, 광주 5억 500만 원, 울산 3억 6800만 원, 대전 3억 5200만 원, 제주 2억 1800만 원, 세종 5600만 원 순이었다. 지난해 3월 진행된 전국동시 조합장선거 관리경비를 살펴보면 농협 260억 원, 수협 23억 원, 산림조합 37억 원으로 이번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비용이 사상 최대일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모 의원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과도한 선거관리 비용이 향후 금리 등에 반영돼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모 의원은 지적했다. 모 의원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를 통해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선거비용이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며 “선거 관리비용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